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6주 간격 3단계 완화 방안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진행된 위드 코로나 초안과 공청회 의견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한 뒤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단계 전환 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등이 되며 1단계는 접종완료자가 국민 70%, 2단계는 80%가 완료하면 단계가 전환된다. 각 단계는 4주간의 단계 시행과 2주간의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 종합 평가로 진행된다. 먼저 11월 1일, 1단계에서는 생산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이 완화돼 식당카페 등의 시설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갑작스러운 확진자 증가 등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는 밤 12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이들 시설 이용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등백신 패스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안정적인 확진자 관리가 진행된다는 전제 속에 12월부터는 2단계가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인원 제한을 받는다. 모든 규제와 사적 모임이 해제되는 것은 3단계로 1월 말께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설 연휴에는 코로나 이전과 같이 가족과 친지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각 단계 전환 상황에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한다. 한편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4일부터 25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97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25 17:44

무주 덕유산서 등산하던 70대 숨져.. 심장질환 추정

24일 오후 1시 15분께 무주군 심곡리 설천봉 정상 인근에서 A씨(73)가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심정지 상태에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소방헬기를 통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24 18:28

고교생 10여 명 코로나19 집단감염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 소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돼 방역당국이 비상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3일부터 24일 오후 2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96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3일 10명, 24일 오후 2시까지 14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1명, 군산 18명, 남원 1명, 김제 2명, 완주 1명, 부안 1명 등이다. 특히 군산에서는 고등학생 15명이 단체로 확진됐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증상 발현으로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이 코로나19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방역당국은 해당 고교에 대해 A군의 같은 반 친구들을 포함 1학년 17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례적인 대규모 고등학생 확진에 방역당국은 전수검사 대상을 2~3학년 학생과 교직원으로 확대하고 선행확진자 확인을 위한 추가 검사와 자각격리자 분류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고등학생 집단감염 외에도 전북에서는 주말 동안 외국인 유학생 관련으로 확진자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1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고등학생 확진자가 추가로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예방백신에 적극 임해 주셔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24 17:50

내달부터 생업시설 운영시간 해제, 고위험시설 ‘백신패스’ 도입 검토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70%를 넘으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에 정부는 내달부터 진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에 있어 식당카페 등 생산시설에 우선적으로 운영 시간제한 해제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다만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진행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11월 초 먼저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유초중고의 추가적인 등교 확대를 추진하고 대학도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며 11월부터 콘서트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끝으로 위원회는 오는 27일 3차 회의에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29일 중대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체계는 내달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은 우리나라가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일상회복으로 연착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력 덕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0시 기준 전국 접종완료자는 3597만 5412명으로 늘어 접종률이 70.1%를 기록했다. 전북은 접종 대상 인구 156만 2927명 중 129만 4338명이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 72.2%로 집계됐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24 17:50

전주 곳곳 캠핑카 · 카라반 알박기 주차 몸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캠핑 차량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히 캠핑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무료 공영주차장이나 한적한 도로변 등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늘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천지구의 한 천변 주차장. 2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이곳에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카라반) 7대가 차지하고 있었다. 인근 도로변에서도 오랫동안 세워둔 것으로 보이는 캠핑 트레일러를 볼 수 있었다. 캠핑 차량 중 일부는 오랫동안 방치된 듯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기도 했다. 인근 주민은 한 캠핑카는 몇 달째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다면서 인근에 상가가 많아서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이 캠핑카들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전주시 덕진구 만성지구의 한 주택가에서는 캠핑 트레일러 2대가 보행로를 점령한 채로 주차돼 있기도 했다. 이날 전주시에 있는 무료 주차장 5곳을 돌아다녀본 결과 1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주차돼 있는 캠핑차량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도로변에 주차된 캠핑차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렇듯 무료 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캠핑차량들이 많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 캠핑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는 캠핑차량 등록 시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시행 이전 등록 차량은 소급적용 되지 않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캠핑차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캠핑 트레일러 차주는 아파트에는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어 주차할 수 없고, 유료주차장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무료 공영주창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캠핑카 주차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단속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캠핑카 전용주차장 설치를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에 등록된 캠핑차량(캠핑카, 캠핑 트레일러)은 847대다. 2015년에는 214대였는데 5년 사이에 4배 급증한 것이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24 17:38

남원서 고교생들에게 집단폭행 당한 남성…고소장 접수

남원에서 20대 남성이 고등학생들에게 집단 폭행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과거 이 남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남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A씨(20대)가 고등학생들에게 집단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당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첫 번째 폭행이 있었고, 이후 인근에서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A씨가 폭행 당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고등학생 6~7명이 A씨를 발로 차고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가해 학생들 중 일부는 이들이 초등학생일 때 고등학생이던 A씨가 수시로 돈을 빼앗고 괴롭혀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영상에서는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이지만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관련자들의 신원 및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24 17:38

전북소방본부, 올해 구급출동 10만 5933건…3.7분마다 출동

전북소방본부 119구급대가 1일 평균 388건 출동해 3.7분마다 한 번씩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894명의 구급대원이 10만 5933건 출동해 5만 8851명을 이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출동건수 1만 5145건(16.7%), 이송건수 5067건(9.7%), 이송인원 5659건(10.7%)이 증가한 수치다. 환자발생 장소는 주거지가 3만 9112명(67%)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6981명(12%), 의료관련시설 2209명(3.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의료기관 간 이송으로 의료관련시설 이송 환자가 지난해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의 코로나19 이송 활동은 의심환자 2042명, 확진자 중 도내 3911명 도외 54명, 검역소 61명을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다. 또한 해외입국자 2016명을 인천공항에서 전북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환자발생 유형별로는 급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3만 9495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사고부상 등 질병 외의 환자가 1만 8440명(31.1%)으로 나타났다. 김승룡 본부장은 119구급활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24 17:38

경찰 ‘공사비 체불’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신청

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수십 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는 시행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주겠다는 시행사 대표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완료됐지만 중소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지난 1월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업체 대표는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함께 참여한 업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
최정규
2021.10.24 17:25

‘경찰의 날’ 근무시간에 골프 친 경찰관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의 날 근무시간에 골프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읍경찰서 112상황실 소속 과장과 직원 등 4명이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들이 골프를 친 날은 제76주년 경찰의 날이다. 경찰은 날은 법정지정일로 공휴일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경찰관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들은 오전 경찰의 날 행사가 끝난 뒤 스크린골프장으로 이동해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과 정읍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근무지 이탈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읍서 소속 112상황실 직원 4명이 스크린골프를 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연차사용 여부와 당시 근무자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들이 112상황실 소속 직원들이라는 점이다. 112상황실은 관내 강력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지구대파출소에 상황 전파를 하는 등 초기전파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112상황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각종 사건의 초동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의 이번 골프회동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정확한 근무지 이탈여부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약 근무시간 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히 112상황실은 긴급을 요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하는 부서인데 이들의 행동이 자칫 국민의 안전에 큰 문제를 미칠 수도 있는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찰의 안일한 태도는 전북의 경찰관들의 기강과 사기에 대한 문제라면서 (정읍서의 골프회동은)헌신하는 경찰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전북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 이에 걸맞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4 17:25

위드 코로나 앞둔 전북…재택치료 의료기관 확대해야

정부와 전북도가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북의 재택치료 의료기관이 단 2곳에 불과하면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택치료는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자택에 머물면서 자가 치료를 하는 방식이다.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시설 입소 또는 별도의 의료 조치가 시행된다. 재택치료는 확진일로부터 열흘간 시행된다. 환진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 환자가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결정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갈 수 있는 병원이 지정돼 연락처가 함께 안내된다. 하지만 도내 재택치료 응급기관이 단 두 곳에 머물면서 시군간 이송거리가 증가되고 이 과정에서 발 빠른 초기대책 부재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재택치료 응급의료기관은 군산남원의료원 단 두 곳 뿐이다. 전주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지역 민들은 재택치료 중 이상증상을 보일 경우 남원의료원으로,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고창부안 등은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된다. 도 보건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재택치료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까지 34명이 재택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하려면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감소와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꾸준히 돌파감염 사례가 늘어날 경우 재택치료를 하는 확진자가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의료계에서 나오면서 단 두 곳의 응급의료기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될 경우 현재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할 수있다는 이야기에는 공감한다면서 각 시군별 치료기관을 지정해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확진자 및 재택치료 인원의 추세를 보면서 재택치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확대도 검토 중이라며 현재의 호흡기 클리닉 전담 병원을 활성화해 이를 대신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10.24 17:25

익산 인쇄소서 불.. 진화 시도하던 60대 주인 숨져

23일 오후 2시 5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인쇄소에서 불이 났다. 당시 인쇄소 안에 있던 주인 A씨(66)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해진화를 시도하다 연기를흡입해 쓰러졌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또한 이 불로 인쇄소가 전소해 85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23 17:28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2명 추가 발생... 누적 78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8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8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86번(전북4932번)은40대로, 익산783번(전북491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87번(전북4933)은 20대로, 익산784(전북4918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판정을받았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23 10:33

전주서 전 여친 집 찾아가 수차례 벨 누른 20대 체포..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이는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전주 덕진경창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30분께 덕진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보이는데도 찾아오는 것은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1시간정도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벌여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을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최대 10만 원의 벌금만 부과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22 15:03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4명 추가 발생... 누적 78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1일 오후 7시30분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8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82번(전북4916번,70대), 익산783번(전북4917번,10대 미만), 익산784번(전북4918번,40대), 익산785번(전북4919번,10대)은 한 가족으로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친척)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확진자 동반 가족여행을 다녀온 후 접촉자 통보를 받아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22 10:34

검찰, 유진섭 정읍시장 측근 2명 압수수색

검찰이 유진섭 정읍시장에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유 시장 측근 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1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유 시장 측근 A씨의 사무실과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각종 혜택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 A씨와 B씨는 유 시장이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선거 캠프에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불법 정치자금을 대준 사실이 없고, 정읍시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1.10.21 18:05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되나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확진자 폭발적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20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11월 1일부터 일상 회복, 진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위드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시점을 11월 중순 정도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위드 코로나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내 인구의 70%, 성인의 80%가 접종을 완료하고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이에 21일 0시 기준 국내 인구의 79%가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또 67.4%가 접종을 완료하는 등 순조로운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또 국내 확진자도 지난달까지 3000명을 오르내리던 수와 달리 이날 14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다소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15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마지막 거리두기 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문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국내에서도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5배가량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된 상황에서 섣부른 완화는 많은 확진자가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골자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개편안 시행 이후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했고 이에 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18일 만에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결국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에 있어 보다 많은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해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상회복 전환 시기와 내용 등은 예방접종 완료율(70%) 및 방역상황, 의료대응 여력 등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방역체계 완화를 위한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21 17:49

[현장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첫 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초등학교 인근 원룸촌 등에서는 주차 대란이 우려된다. 2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홍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어렵지 않게 불법 주차된 차량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곳에 주차된 차량 대부분은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원룸촌 주민들의 차량이었다. 원룸촌 특성상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했던 것. 실제로 원룸촌 인근을 돌아본 결과 원룸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 외에는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었다. 약 300m 떨어진 곳에 공영주차장이 있었지만 이미 다른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인근에 있는 문학초등학교 스쿨존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에는 마땅한 공영주차장도 없어 많은 차량들이 도롯가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다. 기존에는 스쿨존이라도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정차 할 수 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별도 표시가 없더라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 만약 주정차할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룸촌 주민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평소 주차하던 공간이 한순간에 불법 주정차 구역이 됐기 때문이다. 주민 김승민 씨(29)는 대체 공간을 만들고 나서 주정차 금지를 시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원룸 주민들은 어떻게 주차를 하라는 것인 것 모르겠다며 단속 유예 시간을 두던지, 원룸 주민들이 모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는 택배 기사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효자동에는 스쿨존에 포함되는 원룸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곳에서는 정차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효자동에서 만난 한 택배기사는 앞으로는 스쿨존에 포함된 원룸에 배송을 하려면 스쿨존을 벗어난 곳에 정차를 하고 배송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업무시간은 크게 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학교 주 출입구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카메라 21대를 설치했지만, 원룸촌 등 매일같이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곳을 당장 단속하기에는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해 시민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21 17:35

전북지역 신호등 음향신호기 설치율 저조

전북지역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중 84%는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 5608곳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881곳(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7.8%), 대구(8.14%), 충북(10.95%), 전남(15.6%)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 평균(33.89%)에도 훨씬 못 미친다. 특히 최근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IoT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지능형 음향신호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음향신호기는 실시간으로 고장 유무 확인이 어려워 자체 점검과 시민 제보에 의한 사후 처리에 의존했지만, 지능형 음향신호기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음향 크기 등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도내에 설치된 음향신호기 가운데 지능형 음향신고기는 49곳(0.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꼭 필요한 장비이지만 설치비율이 낮아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자체별로 음향신호기 관리감독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21 17:35

전북소방본부 올해 3분기까지 구조출동 3만 8568회…2331명 구조

전북소방본부가 올해 3분기(1~9월) 구조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구조출동은 늘었지만 구조 인원은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총 3만 8568회 구조출동을 통해 233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119구조대가 1일 기준 10분마다 1회 출동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출동건수는 8043건(26.3%) 늘었지만, 구조인원은 164명(6.6%) 줄어든 수치다. 사고종별 구조건수를 살펴보면 벌집제거 9632건(29.8%), 교통사고 5152건(15.9%), 동물포획 2998건(9.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집제거 출동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93건(77.1%)급증했다. 이 사고로 인한 구조 인원은 교통 676명(29.1%), 잠금개방 362명(15.5%), 승강기 289명(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유형이 전체의 5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 구조 건수는 주거지(공동단독주택) 793명, 도로철도 701명(30.1%), 산 232명(9.9%) 순으로, 활동이 많거나 다수가 거주하는 장소에서 구조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출동건수는 전주 9937건(25.7%), 익산 5675건(14.7%), 군산 5293건(13.7%)이고, 구조 인원은 전주 860명(36.9%), 군산 301명(12.9%), 익산 211명(9%)로 인구 밀집이 높은 지역에서 수요가 많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활동통계 분석 결과를 소방정책에 반영해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21 17:35

남원 파프리카 비닐하우스서 불.. 810만 원 재산피해

21일 오전 7시 10분께 남원시 운봉읍의 한 파프리카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일부와 파프리카 등이 불에 타 81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21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