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량 판매합니다’ 온라인서 요소수 사기 벌인 일당 덜미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판매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22)를 구속하고, B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 26일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요소수를 판매한다고 속여 20여명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을 비롯해 다수의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요소수 긴급 판매라는 글을 올렸다. 10ℓ짜리 요소수를 3만 원에 최대 15개 이상 대량으로 판매한다고도 적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요소수 사진과 공장, 사업자등록증도 글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올린 사진과 공장,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총책, 계좌모집 및 자금전달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피해금을 받아 잠적한 총책 등 4명 뒤를 쫓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하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요소수 관련 사이버사기에 대해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1.22 18:08

통학로 막아달라는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재단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신청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이사장이 통행방해를 이유로 학교정상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심지어 이날 소속 학생들은 학생들의 기본권조차 침해당했다고 의혹을 추가 제기해 해당 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규모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22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재단 이사장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을 6주째 방치하고 있다며 통행금지방해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아이들의 수업 정상화는 더 미뤄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재단은 통행로를 확보했다는 인용의 결과를 빌미로 이사장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교육청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도 늦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학생들의 통학로를 연다고 곧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재판부는 심사숙고해 이번 통행금지방해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그간 화장실 변기가 막힌다는 이유로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았고, 더운여름 기숙사에 단 한 대의 에어컨을 비치, 그마저도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잘 틀어주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해는 재단이 법을 위반해야 하는데, 현재는 학교 진입로 및 일부시설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의 판결을 보고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학생들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2 18:08

전주지법 직원 극단적 선택…업무과중 때문?

전주지방법원 소속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무과중에 시달리다가 숨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새벽 전주지법 소속 A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A씨는 2달 전인 7월 1일 타부서로 발령이 났지만 옮긴 부서 직원이 직무배제가 되는 등 많은 업무를 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A씨가 숨진 이유는 과도한 업무에 대한 조정 요청을 묵살하고 방치해 우울증을 앓다가 그런 것이라며 전주지법 내 담당결제라인은 원래 그런 것처럼 조작해 보고를 올렸다. 법원 직원들은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당할까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사망사건을 재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전주지법은 A씨가 숨진 뒤 해당부서의 과도한 업무가 있었는지 부당한 업무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업무과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업무조정을 지시했고, 이에 대해 부당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2 18:08

술 마시고 28㎞ 운전한 현직 경찰관…직위해제

임실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50분께 임실군 임실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전주에서 술을 마신 뒤 임실까지 28㎞가량을 운전했다. 이를 본 임실군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A경위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그는 음주 측정 요구를 3회 거부했다. 경찰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통상 면허취소 수준 처분을 내린다. 임실경찰서는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경찰
최정규
2021.11.22 18:08

경비원 갑질 금지법 시행 한 달…현장은 “달라진 것 없어요”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른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로 △잡초제거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 및 비치 △불법주차 감시 △택배 및 우편물 등기 보관 등으로 명시했다. 반면 △도색 및 제초작업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개인차량 주차대행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등의 업무는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입주자, 관리자 등은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장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 용역업체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잡초제거는 허용하지만 제초작업은 제한하는 등 애매한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는 오히려 업무만 늘어난 셈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62)는 그동안 입주민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탁을 하면 택배를 전달해주거나 소파 같은 대형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을 도왔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면서 대부분 경비원들이 계약직인데 이런 입주민의 부탁을 거절하면 계약 연장이 힘들어질 수 있어 이런 류의 부탁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들어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B씨(59)는 잡초제거와 제초작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며 애매하게 명시된 법률 때문에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평소 안 하던 일을 법으로 규정해놔서 오히려 할 일만 늘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경비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법안을 개정했는데 현장에서는 바뀐 것이 없다고 하니 안타깝다면서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아파트와 협약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비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2 18:07

전주덕진소방서, 아파트 피난시설 숙지 당부

전주덕진소방서는 22일 아파트 화재 시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 방법 숙지를 당부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화염과 연기로 복도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아파트 내에 있는 피난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구조와 층수에 따라 피난시설이 달라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알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경량 칸막이는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벽이다.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하면 된다. 방화문은 화재의 연소를 막기 위해 입구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일종이다. 이 문을 닫아 놓지 않으면 화염연기가 위아래 세대로 퍼져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닫아놓아야 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내림식 피난 사다리를 펼친 후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이다. 김주희 방호구조과장은 우리 집에 어떤 피난 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2 18:07

[전북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상)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진

그 동안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135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선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도 1978년 지진관측 이래 최대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4년간(2018~2021.11) 도내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188건이나 발생했다. 작은 규모라고 해서 예삿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전북의 지진발생 현황과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 주 22일 오전 5시 20분께 순창군 북북서쪽 12㎞ 지점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계기 진도는 전북전남에서는 2, 나머지 지역에서는 1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2는 조용한 곳이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지진을 느끼는 정도로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지진은 지난 8월 21일 군산 어청도 서남서쪽 124㎞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 이후 세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올해 전북에서 49번째로 발생한 지진이기도 하다. 기상청 자료 분석결과 최근 4년간(2018~2021년 11월) 도내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188건 발생했다. 2018년에 26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2019년에는 50건으로 약 2배 늘었다. 2020년에는 63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이달 22일 기준 49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군산이 48건으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했고, 진안 37건, 장수 19건, 완주 18건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전북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잦아지는 지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는 지진의 역사를 봤을 때 전북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미소지진(규모 1.0~3.0 이하)이라고 해도 최근 지진 횟수가 많아지는 것을 봤을 때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경주의 규모 5.8 지진 보다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의 피해가 5배 이상 컸던 이유는 포항의 지반이 약하기 때문이라면서 전북도 서해 쪽은 토양의 깊이가 깊지 않고 특히 새만금 간척지 경우에는 지반이 더욱 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책이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2 17:47

전북의대 공동 연구 통해 비중격 만곡증 천식 유발 밝혀

전북대학교 의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용철정재석 교수팀과 이비인후과 김종승 교수유연석 전임의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NSC)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통해 비중격 만곡증이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화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알레르기임상면역학저널(The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In Practice)』(Impact Factor 8.86)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비중격 만곡증을 진단받은 20세 이상 성인환자 9,951명과 비중격 만곡증을 진단받지 않은 대조군 19,902명을 나이, 성별, 거주지역, 경제수준과 기저질환을 모두 비슷하게 매칭한(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matching) 균등 분포 상황에서 9년간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비중격 만곡증 그룹에서 천식의 발병률이 높았고, 비중격 만곡증의 치료방법인 비중격 교정술을 했을 때 천식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통해 코가 휘어 있는 환자들이 적극적인 비중격 교정술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천식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음을 처음 밝혀냈다.

보건·의료
이강모
2021.11.22 16:50

원광대 창업보육센터·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마스데이 행사(MAS day)개최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센터장/ 단장 김성현)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들과의 사업진행 공유 및 네트워킹을 위해 연합으로 마스데이 행사(MAS day)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창업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창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 따라 산학관 공동 세미나를 포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별 강연으로 ㈜로간 진대순 이사는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해짐에 따라 투자 및 정부지원사업 수주를 주제로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팀 멘토링과 전체 기업 간 네트워킹 또한 예비창업자와 선배창업자 혹은 동종, 이종 업종 간 기업경영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전북중소벤처 기업청, 익산시 청숲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및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에 속한 창업기업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들려주고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원광대 창업보육센터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은 항암치료 바이오 벤처기업인 나디안바이오(교원창업), 통증완화패치 개발 스타트업인 예진약방(학생창업) 등 대학의 차별화된 분야에 창업지원과 보육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창출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을 책임지고 있는 김성현 교수는청년, 특화, 지역연계라는 창업환경 추세에 맞춰 역량을 보유한 창업자 발굴을 통해 전북도 및 익산시의 비전을 반영한 창업지원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11.22 16:35

순창서 규모 2.1 지진.. 피해는 없어

22일 오전 5시 20분께 순창군 북북서쪽 12km 지점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계기 진도는 전북과 전남에서는 2, 나머지 지역에서는 1로 나타났다. 진도 2는 조용한 곳이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지진을 느끼는 강도다.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피해나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1.22 10:1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누적 88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 30분 3명, 오후 3시 30분 1명 등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84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81번(전북5951)은 10대로, 익산834번(전북556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82번(전북5952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근육통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83번(전북5953번)은 70대로, 익산878번(전북5924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서울 거주자로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84번(전북5968)은 10대로, 익산874번(전북5868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자가격리 중 기침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1.22 10:06

정읍 카센터에서 불.. 3200만 원 재산피해

지난 21일 오후 10시 25분께 정읍시 정우면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카센터 건물(133㎡)이 전소되고 내부에 있던 오일, 타이어 등이 타면서 32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1.22 09:21

23~24일 전북에 첫 눈 예상…영하권 추위도 찾아올 듯

전북지역에 올 겨울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22일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전북 동부지역은 눈이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오후 11시부터 다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시작된 비와 눈은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 강수량은 5~20㎜, 예상 적설량은 3~10㎝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2일에는 아침 최저기온 영상 3도에서 7도로 영상권에 머물다가 23일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로 추워지겠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비와 눈이 내리면서 전북지역에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씨
최정규
2021.11.21 17:39

‘추운 겨울 이웃에게 희망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시작

추운 겨울.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연탄 한 개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연탄 한 개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특별하다. 올해도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전주지부와 전북일보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지난 20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서신초등학교에 봉사단체인 전라광장 회원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연탄을 필요로하는 주민들에게 연탄을 나눠주기 위해서다. 전라광장은 13년 째 겨울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연탄나눔 봉사에 참여한다. 이날 아들과 딸 등 자녀들과 손잡고 온 부모도 상당수 있었다. 이들의 얼굴에는 귀찮음과 불편한 기색은 하나도 없었다. 손과 얼굴이 모두 검게 변해감에도 미소는 끊이지 않았다. 한기표 전라광장 대표는 회원 모두가 소외된 분들과 함께 할 때 같이 웃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연탄을 구입하는 것도 회원들 경매행사 수익금과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탄은 서신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탄이 필요한 서신동 주민 4가구에 총 12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전주지부 이현 사무국장은 오늘 집마다 전달한 연탄은 연탄화구 1개 기준으로 하루 2장씩 사용한다면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매년 100~150개 가구에 3만~4만 장의 연탄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탄을 전달받은 주민들이 매우 고마워하고 기부 및 봉사에 참여한 전라광장에도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는 전북지역에 전주군산익산완주 4개 지부를 두고 있다. 전주지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나눔 사업을 추진,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연탄 나눔 네트워크를 구성해 수혜가구와 봉사단체, 기업 및 후원조직을 연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1 17:39

여자친구와 스님 외도 의심한 60대 집행유예

여자친구가 스님을 만나는 것을 의심해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여자친구 B씨의 차 하부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19년 7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B씨가 스님 C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고 이들의 사이를 의심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바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GPS 위치추적장치를 B씨의 차에 부착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0시 40분께 B씨가 C씨가 기거하는 사찰에 간 것을 확인, 이들의 바람을 피는 현장을 잡기 위해 C씨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후 A씨는 휴대폰으로 이들이 함께 자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홧김에 C씨의 방 창문과 집기류 등을 부수고 B씨와 C씨에게 3000만 원을 당장 갚아라 아니면 죽을 줄 알아라고 협박도 했다. 재판부는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B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1 17:39

“조성만 열사 기억하자” 조성만기념사업회 공식출범

1988년 5월 1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88 서울올림픽 남북공동개회를 위한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김제에서 태어난 조성만(19641988) 열사는 당시 서울대 화학과에 재학 중이였다. 조 열사는 마라톤 출발 직후 성당 교육관 옥상에 올라가 군사정권 반대, 양심수 석방,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할복한 뒤 투신해 숨졌다. 그의 나이 23세였다. 조 열사의 희생은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신군부세력이 이끌던 군사정권에 대항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런 조 열사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조석만기념사업회가 조열사 투신 33년 만에 창립됐다. 조성만 기념사업회 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3시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조 열사와 관계가 깊은 문규현 신부, 조 열사의 아버지, 조 열사의 친구들이 참석했다. 기념사업회 창립이 결실을 본 것은 문규현 신부가 적극 제안하면서부터다. 문 신부는 지난 5월 말 열린꽃심순례포럼에서조성만과 문규현이란 주제로 강연한 뒤 사업회 결성을 주도했다. 문 신부는 1980년대 초반 전주교구청 청소년 담당 사제로 일할 때 해성고 학생이던 조 열사와 첫 조우했다. 1984년 서울대에 입학한 조 열사는 문신부를 찾아와 사제의 길을 걷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는데 문 신부가 말렸다고 한다. 조 열사는 이후 미국 메리놀선교회로 연수를 갔다가 1988년 봄 논문 준비를 위해 잠시 귀국했다. 그리고 그해가 조 열사를 마지막으로 본 때였다. 그는 앞서 전주 중앙성당에서 문 신부의 형인 문정현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기도 했다. 기념사업회장을 맡은 문 신부는 석만이가 꿈꾸던 세상은 남북이 하나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도 석만이가 꿈꾸고 세상을 향해 외쳤던 그 시대는 오지 않았다. 이제는 석만이를 개인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모두의 기억으로 만들고, 그에 대한 노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창립총회에 참석하신 모든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매년 5월 15일 조성만기념일 행사를 열고 기념비와 조형물 건립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또 학술문화교육 사업과 조성만 청년평화상도 제정키로 했다. 한편, 2001년 8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는 조 열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지난 6월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에 추서됐다. 모교인 전주 해성고에는 추모비가 건립되어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1 17:39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시행 100일] 주취자 · 정신질환자 사전범죄예방효과 ‘톡톡’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에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1명의 경찰관이 상주하는 이곳은 익산지역의 주취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 곳이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실 내 약 13.22㎡(4평) 넓이의 격리실과 3개의 응급실 베드가 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가장 바쁜 시간대는 새벽 1시에서 3시다. 이곳에 옮겨져 오는 이들은 대부분 수갑을 차고 있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부터 음주를 하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과격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 죽여버린다, 니들 가만안둬 등 험한 말과 함께 경찰관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 곳에 상주해 있는 경찰관들은 이들을 제지하면서 병원 측 의료진과 긴밀히 연계한다. 진교하(54) 경위는 매일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주취자 등에 대한 격리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 치료를 위한 응급입원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5일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전북에 최초로 설치됐다. 지난 12일에는 설치 100일을 맞았다. 이 기간 동안 주취자 응급의료 센터에는 총 50명의 환자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27명, 만취자 5명,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높은 15명, 기타 3명 등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실제 지난 8월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30대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에도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이 높아 경찰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인계, A씨를 보호조치하고 병원과 정신과 치료를 연계시켰다. 9월에는 알콜중독이 의심되는 B씨(60대)가 술을 마신 뒤 과격한 행동을 일삼아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역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입원 조치시켰다. 최동국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위는 주취자 응급의료 센터는 주취자뿐아니라 정신질환 및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있는 이들이 더 큰 사고 및 사건을 벌일 수 없도록 선제적으로 의료진과 긴밀하게 연계해 치료에 목적이 있다면서 실제 지역에서 사전범죄예방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도 나오고 있는 만큼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선제적 치안예방을 위해 주취자 응급의료 센터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설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치안소요가 높은 전주에 추가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전북대병원 및 자치경찰위원회, 전주시 등과 상의해 추가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1.21 17:39

전북 코로나19 안정세, 하지만 병상 가동률은 60%

전북에서 주말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미만이 발생해 다소 안정세로 들어섰다. 다만 주말에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시민들이 줄어드는 이른바 주말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9일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전북에서 8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96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주말(12일부터 14일 오후 2시까지) 1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비해 36명이 감소한 수다.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확진자 1명의 전파력을 나타내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연속으로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감염세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도내 전 지역에 걸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른 병상 가동률도 60%를 넘나들고 있다는 점이다. 주말 간 확진된 지역별 감염자를 살펴보면 전주 23명, 군산 3명, 익산 8명, 정읍 10명, 남원 1명, 김제 7명, 완주 3명, 진안 6명, 임실 1명, 고창 7명, 무주 1명, 부안 13명, 해외입국자 1명 등이다. 도내 14개 지자체 중 장수와 순창을 제외한 12개 지자체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다. 병상 또한 727병상 중 254병상이 사용돼 병상가동률이 60%를 기록하게 됐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1.21 17:19

중국 위축되자 지난해 전북 대기질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전북도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21일2020년 전라북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통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등 2020년도 전반적인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각각 33㎍/㎥, 20㎍/㎥로 지난 2019년도 PM10 43㎍/㎥, PM2.5 26㎍/㎥에 비해 모두 23% 이상 감소했다.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주의보와 경보 발령 횟수도 2019년 338회에서 2020년 130회로 크게 감소했다. 2020년도 미세먼지 좋음 일수(PM10 30㎍/㎥ 이하)는 171일로 2019년 108일에 비해 크게 늘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PM2.5 15㎍/㎥ 이하)도 141일로 2019년 95일에 비해 늘었다. 2021년 10월 현재 미세먼지(PM10) 좋음 일수는 156일이다. 2020년 대비 15일 감소했지만 초미세먼지(PM2.5) 좋음 일수는 148일로 7일 증가했다. 또한 2019년에 비해 2020년 아황산가스(SO2)는 0.0032에서 0.0028ppm, 이산화질소(NO2)는 0.0122에서 0.0110ppm, 일산화탄소(CO)는 0.41에서 0.37ppm으로 개선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대기질 개선효과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산업활동 위축으로 국외 영향이 감소하고, 또 국내 양호한 기상 여건 및 미세먼지 계절제 관리 등 저감대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1.21 17:19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총력

전북도는 21일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농장 출입 차량의 2단계 소독 및 농장 부출입구 사용 금지 등 도내 가금농장이 지켜야 할 방역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안은 최근 충남과 전남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엄중하고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기존에 상시 운영한 거점소독시설 14개소를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도내 오리 농가 73호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 제한을 실시 중이다. 또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소독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뒷문 사용을 금지하는 방역기준 강화 조치를 의무화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판 전북도는 지난 1일 충남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자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모든 가금 축종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가금농장의 방목 사육도 금지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1.21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