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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의심 폭행 · 감금 조폭들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6)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 16일 오전 1시께 전주의 한 빌라에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약 250만 원을 빼앗은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B씨와 도박판을 벌였는데, B씨에게 돈을 계속 잃자 사기도박을 의심했다. A씨 등은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수차례 때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A씨 등에게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결국 1200만 원과 3500만 원이 적힌 차용증 2장을 A씨 등에게 건넸다. 이후 A씨 등이 B씨에게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B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조직원이었으며, 나머지 2명도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의 책임을 추궁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촬영한 영상과 증인 진술에 의하면 혐의가 입증된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1.10.21 17:25

전북 46일 만에 한 자릿수 코로나19 확진, 누적 4896명

한 달 넘게 지속됐던 전북의 두 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자릿수대로 낮아졌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감소세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동참 덕분이라면서도 여전히 지역 내 감염이 계속된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9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89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19일 9명, 20일 오전까지 3명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4명, 군산 4명, 완주 3명, 정읍 1명 등이다. 특히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기록된 것은 지난달 5일 이후 46일 만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역 내 집단감염이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20일 오전까지 군산 코인노래방을 중심으로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검사자 수는 3572명이며 자가격리자는 556명에 달했다. 도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에도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높아지면 집단 면역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델타 변이와 델타 변이 플러스와 같은 변이 출현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며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 이동과 만남이 완화될 텐데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20 18:11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률 80% 이상

1차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도민이 80%를 넘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분위기다. 전북도는 20일 12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가 143만 5117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의 80.05%에 해당하며 이 중 접종 완료자는 125만 808명으로 69.7%에 달한다. 16세 이상 접종대상 인구로 보면 1차 접종을 받은 도민은 91.8%(접종 완료 80.03%)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18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2차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금주 중에는 접종 완료율이 인구대비 70% 이상으로 집계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면역형성 인구 확보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예방,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가 절실한 만큼 보건당국은 적극적인 접종 동참을 당부했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도민이 접종 전반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종 후 모니터링 및 오접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한 분과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본인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꼭 접종에 동참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 중증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20 18:11

전북 산악사고 가을철 집중…완주 가장 많아

지난 3일 오후 4시께 완주군 대둔산에서 산행을 하던 A씨(60대)가 삼선계단 인근에서 추락해 전신 다발성 찰과상, 좌측 어깨 통증 등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완주군 천등산에서 암벽등반을 하던 B씨(50대여성)가 암벽장에서 10m 아래로 추락해 골반골절 등을 입어 소방헬기로 구조됐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9~11월)에 산악사고가 많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1450건이다. 지난해 기준 월별 산악사고 통계를 보면 가을이 시작하는 9월(161건)부터 점차 증가해 10월에는 201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늦가을인 11월에는 145건 발생했다. 전체 1450건 중 가을에만 507건 발생해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모악산과 대둔산이 있는 완주에서 24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지리산이 있는 남원(176건), 운장산이 있는 진안(167건), 무주(162건) 순으로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일반조난 346건(23.9%), 실족추락 286건(19.7%), 개인질환 136건(9.4%)등 순으로 나타났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시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올라갈 때는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일정한 속도로 걷고,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 아래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디뎌야 한다. 산행 중 추락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나뭇가지나 두꺼운 종이 등을 사용해 옷가지 등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소방 관계자는 안전한 산행을 위해 정해진 등산로에서만 산행을 하고, 안전수칙 준수와 산악사고를 대비한 119어플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20 17:39

전북 올해 3분기 화재 감소…인명 · 재산피해는 증가

전북소방본부가 올해 3분기(1~9월)까지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화재 건수는 감소했으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도내에서는 총 161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68명의 인명피해와 13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화재 건수는 150건(9.3%)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22명(47.8%) 늘었고, 재산피해도 3억 원(2.8%) 증가했다. 장소별로는 산업시설 등 비주거 시설에서 484건(33.1%) 발생해 가장 많았고, 주거시설 373건(25.5%), 기타(쓰레기 화재 등) 359건(24.5%)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769건(5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기적 요인 321건(21.9%), 기계적 요인 172건(11.7%) 순이었다. 3분기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는 6명 줄었지만 부상자는 2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의 증가는 공동 주택 화재 시 대피 과정에서 연기흡입 등이 많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피해가 증가한 것은 군산시 오식도동 공장화재(19억 원), 정읍시 내장산 사찰화재(17억 원), 무주군 호텔 화재(9억 원)와 같은 고액 피해 화재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3분기 화재 분석자료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방대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도민들 안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20 17:39

[10월 21일 경찰의 날] ‘실종자 수색 최전선’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

위이잉~ 하얀색 배경과 파란색 배경이 적절이 조합된 색깔의 드론.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의 핵심장비다. 30배 줌기능에 열화상 기능까지 갖췄다. 21일 제 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을 만나봤다. 드론수색팀은 지난해 6월 실종자 수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창설됐다. 최갑열(54경감) 팀장을 필두로 강경구(42)김민종(29) 행정관 등 3명으로 구성된 드론수색팀은 전북 14개 시군을 넘나들며 드론을 이용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저수지, 바다, 들판 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수색해 찾아낸다. 최갑열 팀장은 산악, 해안, 저수지, 평야지역 등 지역에 맞는 수색법이 다 다르다면서 높이와 고도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드론수색팀은 최근 완주 30대 여성 살해 사건에도 투입됐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69)가 피해자를 유기한 전남 영암과 해남을 잇는 해암교에서 5일 간 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해암교 상류 3~4㎞지점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시신을 발견해냈다. 김민종 행정관는 당시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사건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의 흐름을 파악해 사체가 떠내려갈 만한 상황도 분석해 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강경구 행정관은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수풀에 인형마네킹이 걸려있는 것 같아 보였다면서 발견된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해당 장소를 확대해보니 사체였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은 최근 드론을 이용한 수중탐지도 연구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 당시 저수지, 바다 등 물속에서 많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최 팀장은 현재는 다이버들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수색하는데 드론을 수면바로 위에 띄워 초음파 등을 이용한 수중탐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실전배치가 된다면 수색기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드론수색팀원들은 실종자 수색 초동대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드론수색팀을 증설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 팀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드론이 실용화가 된 상황에서 단 3명으로 모든 수색을 담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팀원들은 모두 드론조종사 강습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인력을 채용해 교육도 가능하다. 드론팀 추가 증설이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0.20 17:36

[전북대-전북대병원 국감] ‘교수들 연구윤리 바닥 · 간호사 정규직 채용비율 저조’ 교육위위원들 질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등 14개 지역 거점국립대학교 및 거점국립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논문 제1 저자 바꿔치기 및 연구비 횡령 등 교수 비위 문제로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이 진땀을 뺐다. 전북대학교병원도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관련기사 3면>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논문저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A교수에 대한 연구비 횡령, 제자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자의 논문을 갈취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는 제1저자 학생에게 자신의 자녀 어린이집 등하교 및 2년간 병원 통원을 시키고, 대리 강의를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학생 인권 침해와 연구 부정, 연구비 편취까지 한 사안은 중대 비위가 아니라며 대학 징계위원회와 교육부는 경징계를 내린 반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강사에게는 면직에 이어 형사고발했다. 이런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A교수)관련 사안을 회부했으나 감봉 2개월에 그쳐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정직 1개월이 나왔다면서 징계위 결과는 대부분의 논문이 연구 부정의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교수들의 연구기관인 전북대 부설 연구소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북대 부설연구소는 총 131곳이 존재한다. 하지만 연구원이 단 한명도 없는 부설연구소는 114곳인 87%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술행사 개최도 지지부진하다. 학술행사를 단 한건도 개최하지 않은 연구소는 94곳이다. 강 의원은 대학은 지성의 상징이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면서 대학 부설연구소가 너무 많은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령연구소다.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민정 의원은 전북대병원의 간호 인력이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현 전북대병원의 간호직 정원은 1310명이지만 현원은 정원보다 234명 부족한 1076명이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 병원은 최근 139명의 간호사를 채용했지만 무기계약직이다. 강 의원은 간호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강도 높은 간호사 교육과 수습기간이란 이유로의 적은 월급 등이 지적된다면서 정규직 채용도 잘 하지 않아 의지도 꺾는다. 정규직 채용비율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10.19 18:03

‘유기견의 대부’ 전 군산 유기동물보호소장 불법 안락사 혐의로 고발 당해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한다며 명성을 얻은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 전 소장 A씨가 불법으로 유기견을 안락사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군산보호소) 전 소장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기견을 안락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유기견들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는 인물로 지난 4월까지 군산보호소 소장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A씨가 소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군산보호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군산보호소가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이전인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유기견들을 안락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안락사 방식도 마취 없이 심장정지약을 투여하는 식으로 진행돼 유기견들이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소나 유기견들을 안락사할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하고, 심장정지나 호흡마비 등의 약물을 투여하여 안락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수의사가 아님에도 유기견들에게 심장정지약을 투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관계자는 유기견들을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의 불법 안락사는 명백하게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보호소 직원들이 수집한 불법 안락사 증거들을 토대로 A씨와 함께 이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19 17:49

‘첫 단추 잘못 낀 전주 버스전용차로’ 무용지물 전락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된 전주시내 버스전용차로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으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전주의 버스전용차로는 지난 1997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병무청 오거리에서 여의광장 사거리까지 8.4㎞, 평화동 꽃밭정이 네거리에서 서학광장까지 2㎞ 구간 등 2개 노선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돼 있다. 19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일대 기린대로. 우측 1차로에 파랗게 표시된 차선이 버스전용차로임을 알려줬다. 인근 전봇대에는 우측 1차로 07:30~09:30 버스전용차로라는 표지판이 걸려있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드는 등 망설임 없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했다. 시내버스 기사들은 버스전용차로는 형체는 있지만, 실체는 없는 유명무실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시내버스 기사는 도입 초기에는 단속을 하는 것 같더니 몇 년 전부터는 아예 단속이나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버스전용차로가 잘 정착했더라면 차가 막힐 일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운행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처럼 시는 사실상 버스전용차로 운영에서 손을 뗐지만, 전용차로임을 나타내는 파란 차선은 여전히 유지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은수 씨(26)는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버스전용차로가 사실상 폐지됐다는 것을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출퇴근을 할 때 아무리 막히더라도 눈치가 보여서 버스전용차선은 피해서 다녔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토로했다. 다른 운전자 박병일 씨(34)는 어차피 단속하지 않을 건데 왜 버스전용차로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차선을 일반차선으로 바꾸는 것이 원활한 교통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 여건상 우회전하는 차로가 많아 단속을 하거나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해당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 2017년 시민위원회를 열어 버스전용차로을 일반차로로 바꾸는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버스업체 측에서 유지하는 것을 원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차선 색깔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19 17:49

지구 온도 1.5도 상승 시 군산 · 김제 · 부안 잠긴다

지구의 온도가 3도까지 오를 시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2일 비영리 기후변화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지구의 온도가 3도 오르면 전 세계 약 50개 주요 도시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구 밀집 지역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구 온도 3도 상승으로 미국 호놀룰루, 이탈리아 나폴리, 프랑스 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국 상하이, 인도 뭄바이, 베트남 하노이 등이 물에 잠길 수 있다. 연구진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가정하면 전 세계 5억 1000만 명, 3도의 경우 8억 명이 침수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의 경우 1.5도 가량 온도가 상승할 경우 경기도, 인천, 평택, 충남, 전북, 부산 등에서 침수가 발생했다. 전북에서는 군산과 김제, 부안, 익산 순으로 침수가 발생했으며 특히 군산과 김제, 부안은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지난해 그린피스가 발표한 한반도 대홍수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슷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전북은 해수면 상승과 홍수피해로 도민 31만 3214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면적은 1176.19km에 달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다. 지난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발표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이미 지구 온난화는 산업화 이전 대비 1도 이상 도달했다며 온난화를 1.5℃ 수준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지속가능 발전과 빈곤 퇴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완화 조치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라이밋 센트럴은 최근 홍수 등 자연재해 영향으로 도시들이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재정 여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저소득 국가들은 뒤처질 수 있다고도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10.19 17:44

국정감사 때면 벙어리되는 국립대병원장들

네 알겠습니다. 19일 열린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등 14개 지역 거점국립대학교 및 거점국립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이 답한 문장이다. 오전 10시부터 진행 된 이날 국장감사에서는 유 병원장의 답변은 사실상 전무했다. 부산대병원장에 대한 질의가 잠시 있긴 했지만 교육위원들은 병원장들에 대한 질의보다는 교육적 현안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 병원 관련 질의도 대부분 인력구조에 대한 질의에 그쳤으며, 답변도 병원장들보다는 이사장 직을 역임하고 있는 대학 총장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 거점국립대병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이유로는 교육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도 지적된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매년 진행되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가장 큰 이유로는 대학병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고 운영하지만 관리부서는 교육부다. 전문성 자체가 결여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서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소관부서 이관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간 이관목소리가 높았음에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도 복지부 이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도 나왔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잘 관리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지원팀도 만들었는데 인력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주체를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한다고 말했다. 소관부처 이관에 관련된 법률도 발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제 (소관부처 이첩)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한 바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10.19 17:39

백신 패스 첫 도입, 단계적 일상회복 잰걸음... 미접종자 ‘어쩌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거리두기가 발표됐다. 이번 거리두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정됐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안이 소외로 비춰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의 경우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3단계 지역은 최대 10명, 4단계 지역은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또 스포츠경기장 입장과 관련해 4단계 지역은 무관중 경기 진행이 원칙이나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수용 가능하다. 종교시설 역시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와 접종자가 함께할 경우 20%만 수용 가능하나 접종자로만 구성 시 좌석 수의 최대 30%까지 수용 가능하다. 이처럼 이번 거리두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확대하는백신 패스가 첫 도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0시 기준 전북의 접종대상자는 152만 9055명으로 이 중 142만 9176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9만 9879명은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15일 기준 전국 4577만 1777명 중 554만 6149명이 접종을 받지 않아 미접종률이 12.1%에 달했다. 미접종자의 경우 아직 접종 예약을 안 했을 수도 있으나 백신에 대한 불신 또는 기저 질환 등의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반대와 관련 청원 글이 수건이 검색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에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가 보다 확대될 계획이어서 미접종자는 자칫 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방향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계속 혜택을 늘려나가고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진행하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18 17:4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