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거리두기 10월 31일까지 재연장, 백신 접종자 최대 10명까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재연장됐다. 이번 거리두기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내용이 담은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내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며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음 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 방역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한다. 특히 정부는 11월 중순에 있을 대입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이번 거리두기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김부겸 총리는 11월부터 우리가 약속한 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정말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한다며 지금껏 함께해주신 대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동참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15 09:46

코로나19 접종률 오르자 전북 확진자 수 감소

전북의 접종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접종완료율이 85%가 넘으면 현재 유행 중인 델타 변이도 이겨낼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 부본부장은 14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접종완료율이 85%가 되면 아마도 집단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와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전북도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도민 179만 2694명 중 142만 3396명이 접종, 79.4%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접종완료율은 도민 179만 2694명 중 116만 5165명이 완료, 65%의 완료율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 1차 접종률 78.3%, 접종완료율 61.6%보다 높은 수치다. 접종률이 오르면서 확진자 수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전북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4816명으로 늘었다. 일자별로는 13일 16명, 14일 6명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14명, 익산 1명, 김제 4명, 완주 3명 등이다. 계속된 안정 상황에 확진자 1명이 얼마나 많은 감염자를 발생시키는지를 알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연일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되고 또 접종 진행이 더딘 10대에 대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여전히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확진자 규모가 줄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들의 확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확진으로 방역대응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 위드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이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감하고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14 18:07

익산 대학로 원룸 보증금 사기 4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6월’

익산에서 대학생 100여 명을 상대로 원룸 보증금 사기극을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6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C씨(61여)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친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2019년 2월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 937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씨는 A씨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식으로 소유 건물 수를 늘렸다. A씨는 전세 계약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수사결과 A씨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으로 해외 여행을 다니며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카지노에 가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14 17:48

[르포] ‘차선 넓어지니 차량들 쌩쌩’ 팔복동 천변도로 위험천만

도로가 좀 넓어졌다고 차량들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위험해 죽겠어요. 14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남양아파트 인근 전주천변도로. 포장된지 얼마 되지 않은 도로가 보였다. 왕복 2차선 도로 옆에는 도로확장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 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쌩쌩달렸다.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천변도로로 진입할 틈도 잘 주지 않았다. 여유가 있어서 나가려는 차량이 진입하려 하면 달리던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기 일쑤였다. 더 큰 문제는 시내버스, 공사차량 등 대형 차량들이 더욱 빨리 다녔다. 얼핏봐도 시속 30㎞ 이상이었다. 공사장소 중간 중간에 있는 30㎞/h 이하로 운행하라는 간이 안내표지판은 무용지물이었다. 마을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살펴볼 수 있는 반사경에는 달려오는 차량도 보이지 않아 무의미 했다. 차량이 이토록 빨리 다니지만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조차 없었다. 서곡광장 방면의 도로 초입에 설치 된 작은 과속방지턱이 유일했다. 더 큰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바로 아래 천변산책로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건너야 하지만,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시설인 횡단보도도 없었다. 주민 최모 씨(59)는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량들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면서 얼마 전에는 마을에서 천변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천변을 주행하던 차량과의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교통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따르면 이곳은 2018년 12월부터 추천대교~서곡광장까지 약 1.3㎞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왕복 2차선의 도로에서 4차선 및 인도가 조성 작업 중이다. 이 구간은 1960년대부터 서곡광장과 추천대교를 이어주는 왕복 2차선 도로로, 그동안 대형 트럭 등이 자주 오가면서 도로파손이 자주 발생하고 또 좁은 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많아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 2014년도부터 팔복동 신풍교부터 추천대교 방면까지 도로 개설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천대교 일대의 왕복 4차선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비는 약 80억 원이 투입됐다. 덕진구는 주요 위험지역에 임시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덕진구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이동이 많고, 차량합류도로 장소 인근에 임시 과속방지턱을 설치토록 검토하겠다면서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안전을 위해 저속운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4 17:48

전북 범죄 고위험 예상 지역 2755곳

전북지역 내 범죄 고위험 예상지역이 27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시점에서 시군을 넘어 읍면동 지역까지 맞춤형 치안대책 수립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범죄 위험도 예측자료(9월 기준)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고위험 지역(123등급)은 2755곳이다. 위험도 예측 분석은 범죄 발생 및 112신고건수, 유흥시설 등 치안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구, 실업 및 고용률, 건물 노후도 등 공공데이터가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100㎡ 격자 단위로 해당 구역의 범죄 위험도를 1~10등급으로 구분했다. 1~3등급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북의 위험등급별로는 1등급이 461곳, 2등급 925곳, 3등급 1389곳이다. 강도폭력무질서(시비행패소란청소년비행 등)성범죄절도 등 각종 범죄에 모두 취약한 1등급 위험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군산시 나운동(26곳)이었다. 이어 익산시 영등동(24곳), 부안군 부안읍(21곳), 전주시 효자동3가(18곳), 전주시 진북동(17곳) 순이었다. 강도에 취약한 위험지역(1등급)이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 효자동3가(24곳)다. 뒤이어 전주시 진북동(20곳), 완주군 이서면(17곳), 군산시 나운동(17곳), 고창군 고창읍익산시 영등동부안군 부안읍(각각 15곳)이다. 이들은 모두 강도 범죄에 취약한 지역인 것이다. 폭력 범죄가 가장 취약한(1등급) 지역이 많은 곳은 군산시 나운동(25곳)이었다. 이어 전주시 팔복동2가(23곳), 부안군 부안읍(20곳), 김제시 요촌동(19곳), 고창군 고창읍(17곳) 순이었다. 무질서 위험도가 가장 많은 곳은 부안군 부안읍(20곳)이었고, 성범죄는 완주군 이서면(25곳), 절도는 군산시 나운동(20곳)이었다. 서범수 의원은 경찰청의 범죄 고위험 예상 분석자료를 치안서비스 제공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단순 시군별 특성이 아닌 읍면동까지 세분화 된 맞춤형 치안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춘원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읍면동 범죄 유형별 위험지수를 토대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치안서비스 필요 요소를 분석하겠다면서 자자체, 전북경찰청 등과 협의해 하루 빨리 맞춤형 치안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4 17:48

17일 올 가을 첫 한파특보…전북 기온 영하권

오는 17일 전북지역에 첫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1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17일 올해 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표될 전망이다. 찬 공기가 한반도에 빠르게 유입되면서 급격히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2~6도 더 낮아 실제 느끼는 추위는 더욱 클 것이라는 것이 기상지청의 예측이다. 내륙 곳곳에는 첫 얼음과 첫 서리도 관측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추위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겠다. 20일 북서쪽으로 대륙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급격히 기온이 낮아져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농작물 냉해 피해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파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며 주의보는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를 나타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영하 12도 이하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등에 내려진다.

날씨
최정규
2021.10.14 17:48

코로나19 격리해제 후에도 양성…의료 사각지대 우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도 PCR(비인두도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코로나19로 생활치료소에 입소했다가 격리해제 된 A씨(31)는 증상이 남아있음에도 퇴소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했다. A씨는 음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에서는 양성이라 하더라도 전파력이 없는 수치이고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가 검출되는 것이라며, 격리해제 후 3개월까지는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여전히 기침 등 폐렴 증상이 남아있어 전주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았다가 진료를 거부당했다. 병원에 충분히 상황설명을 했지만 병원 측은 아직 증상이 남아있고 혹시 모를 감염 우려가 있어 다른 병원을 가볼 것을 권했다. A씨는 이후 다른 병원에 가보려고 했지만 똑같은 반응이 나올 것 같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격리해제 후에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격리해제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는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추가적인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격리 해제자들은 격리 해제 기준에 충족했기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를 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는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격리해제자 김모 씨(34여)는 인터넷을 찾아보니 진료 거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방역당국이 격리해제자들이 의료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주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10.14 17:33

전북 소방관서, 소방헬멧 · 공기호흡기 세척기 보유율 2%…전국 최하위

전북지역 소방관서의 소방헬멧공기호흡기(면체) 세척기 보유율이 2%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 1089곳 중 소방헬멧공기호흡기 세척기를 보유한 곳은 304곳으로 보유율이 28%에 그쳤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119안전센터별로 소방헬멧공기호흡기 세척기를 1대씩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소방관서 51개 중 소방헬멧공기호흡기 세척기를 보유한 곳은 1곳에 그쳤다. 전국으로 봤을 때도 제주(138%), 대구(131%), 서울(102%)를 제외한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율이 10%도 되지 않는 시도 소방본부는 18곳 중 10곳으로, 창원(7%), 충북충남전남경남(5%) 부산(3%), 전북(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소방헬멧공기호흡기 세척기 구입 예산은 서울, 광주, 충남, 창원만 편성됐을 뿐, 나머지 14곳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헬멧공기호흡기 세척기는 화재진압 후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면서 전 지역에 1대씩 비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헬멧공기호흡기 세척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는 호흡기 제조사 권장사항에 따라 헝겊 등으로 관리를 하고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새것으로 교체를 해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4 17:33

전주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인 50대 숨져

지난 13일 오후 8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A씨(5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고 있던 B씨(58)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깔린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좌회전 하던 중 B씨를 들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14 17:33

조지훈 전 전북경진원장 ‘청년에게 배우다’ 프로젝트 진행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청년에게 배우다 프로젝트를 통해 14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하이하우징(유)(대표 민형선)을 방문했다. 청년에게 배우다는 전주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청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청년이 머무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찾고자 전주시장 출마 선언에 앞서 지난 4월부터 기획시작한 프로젝트다. 조 전 원장은 이날 민형선 대표를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의 시장 확대 방안 등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민 대표는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책의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보유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원장은 전주 내 기업들이 맘껏 사업을 펼칠 때 전주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한옥마을에 기울였던 노력만큼 기업 성장을 위해 정성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하이하우징(유)은 탄소발열체를 이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탄소응용 제품을 제작하는 친환경 소셜벤처기업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10.14 17:05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77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30분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7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73번(전북4801번)은 10대 미만으로, 익산740번(전북4507번)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발열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14 09:24

수년간 방치된 빈집…안전 사각지대 전락 우려

전북에 1만 5000동이 넘는 빈집이 있지만 지자체의 별다른 관리가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에 있는 빈집은 1만 5594동이다. 정읍시가 2297동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시 2284동, 전주시 2174동, 군산시 1991동 순이었다. 고령화, 저출산, 인구 유출 등의 이유로 빈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빈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오전 5시 20분께 화재가 발생한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빈집을 13일 찾아갔다. 주택은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 있었다. 그런데 불에 타지 않은 마당과 계단 쪽에는 최근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샴푸를 비롯해 소주병, 음료수병 등이 나뒹구는 등 생활 흔적이 보였다. 인근 주민은 이 집은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어서 불이 왜 났는지 모르겠다며 노숙자나 학생들이 드나드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에 의해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빈집 화재는 57건이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억 3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익산의 한 빈집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렇듯 방치된 빈집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자체는 매년 1회씩 실태조사를 할 뿐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나 현장 방문 같은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빈집이라 하더라도 소유주가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빈집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전주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이나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빈집 거래 플랫폼인 공가랑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빈집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3 17:42

지인 흉기로 찌르고 현금 빼앗아 달아난 30대 리비아인 붙잡혀

전주덕진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시리아 국적 B씨(3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금 8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과 팔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해 범행 5시간여 만인 지난 11일 새벽 2시께 정읍 자택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B씨의 지갑에 있던 돈 일부가 없어져 A씨를 추궁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을 훔친 것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이동민
2021.10.13 17:42

정읍 농작물 보관 창고서 불… 2500만 원 재산피해

13일 오전 6시 20분께 정읍시 소성면의 한 농작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창고가 전소되고 창고 안에 있던 건고추, 고추 건조기 등이 불에 타 2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13 17:42

전북 호스피스 의료기관 5개, 수도권 대비 차이 심각

전북의 호스피스 의료기관 수가 수도권과 비교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의료기관 수는 총 140개로 2019년도 대비 9%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스피스 운영은 크게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나누어진다. 입원형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 병동에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완화치료를 받는 것이다. 가정형은 말기 환자 대상으로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하는 형태이며, 자문형은 일반병동 혹은 외래에서 진료받는 말기 환자 대상으로 호스피스팀이 호스피스완화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1년 6월 기준 호스피스 의료기관 수는 입원형 71개, 가정형 38개, 자문형 3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33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25개, 대구 15개, 부산 11개, 인천 10개, 대전 8개, 경남 7개, 전북 5개, 강원, 경북, 광주 4개, 울산, 전남, 충남, 충북 3개, 제주가 2개로 가장 적었다. 특히 전체 호스피스 의료기관 수 중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말기 암 환자를 수용해야 할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말기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치료가 필요할 때 대기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절박한 시간을 기다림으로 허비하지 않도록 호스피스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13 17:33

지난해 수해지역 주민들 환경분쟁 조정절차 지연 심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에 8134가구이며 조정신청액은 3720억 원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등 시군에서 2175가구가 조정 신청을 했다. 이들 시군의 조정신청액은 797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안호영 의원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올해 3월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담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금년 홍수기 이전인 6월에,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2021년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남원의 경우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가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서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13 17:33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전북도 “중증도 병상 · 재택치료 확대 준비”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위드코로나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30명을 위촉했다. 전북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자치안전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 등 내용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향후 추진 방향성에 대해 높은 접종완료율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갈 등 해외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추가적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중증도 병상 및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해 일상회복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 차원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중증도 병상 확보와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13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799명으로 늘었다. 일자별로는 12일 13명, 13일 오전 5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8명, 군산 1명 익산 1명, 남원 2명, 완주 1명 등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13 17:33

수년간 단 한차례 회의…피해자보호추진위 유명무실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에 설치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2017년 6월 23일 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음해인 2018년 7월 6일 첫 회의를 진행한 뒤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경찰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는 모두 53차례 회의를 열어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경남경찰청(5회)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각각 4회, 강원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이 각각 3회의 회의만 진행됐다. 부산경찰청과 세종경찰청은 여전히 피해자보호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걸맞은 회의 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13 17:07

‘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와 ㈜신화 일부 합의…지역업체 숨통

삼겹살 갑질 논란으로 전북지역 육가공업체 ㈜신화와 공방을 벌여온 롯데가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온 법적 다툼이 한 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이어질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도 상생 의미의 대승적 결단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롯데쇼핑과 ㈜신화의 합의안을 중재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13일 롯데쇼핑이 ㈜신화가 제시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일정 금액을 롯데마트가 신화에 지급하고, 향후 민사소송이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경우 이번 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당초 롯데마트가 제시한 합의안이 신화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문이 많아 결렬 위기도 있었지만,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는 모습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전언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법정관리 후 회생절차에 돌입한 신화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쇼핑과 ㈜신화의 합의를 중재해 온 김경만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합의가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체 사이에 전하는 사회적 메시지도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롯데 신동빈 회장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천명하고 있고, 대기업의 사회환경적 책임도 강조하는 상황에 이번 사안이 롯데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할 기회라고도 생각한다면서 법원의 민사소송도 중요하지만, 소송 이전에 양 당사자가 손해배상 금액 합의에 이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반걸음 내디뎠다. 앞으로의 반걸음도 잘 내딛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0.13 17:07

전북 시민사회단체 “전주시의회, 매립장 협의체 위원 추천안 부결해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주권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정상화추진위원회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회는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제10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쓰레기 대란을 진두지휘한 전 협의체위원장을 다시 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커녕 오히려 전 협의체위원장 입지를 더욱 다져주는 꼴이 됐다. 시민불편과 예산낭비,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는 책임이 매립장과 소각장 협의체에서 전주시의회로 옮겨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천안이 가결될 경우 특정인 이익집단이 매립장과 소각장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까지 장악해 쓰레기 천년왕국을 만들어 군림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주시의회가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안 부결을 통해 쓰레기 대란의 주범이 다시 위원장이 되는 길을 차단하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민주적인 협의체 운영과 전주시 폐기물행정의 정상화와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14일 시의회 본회의 참관을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본 후 전북도에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 결과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쓰레기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전주시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천한 위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0.13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