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위협’ 불법체류 베트남인 항소심도 ‘실형’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금문제로 다투고 흉기를 들고 추격전까지 벌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흉기를 들고 뒤쫓은 A씨에 맞서 역시 흉기로 대항한 B씨(39)도 징역 1년, A씨를 도와 B씨를 잡으려던 C씨(33) 등 3명 역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서로를 향해 흉기를 사용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살피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A씨 등은 지난 4월 12일 오후 5시 35분께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으면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차장을 벗어나 놀이터 담장을 넘고 아파트 정문까지 달아나는 B씨를 추격하면서까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3명은 A씨가 B씨를 찌를 수 있도록 흉기를 건네는가 하면 직접 B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흉기를 꺼내 A씨를 향해 휘둘렀으나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이들은 밀린 임금 문제로 A씨와 B씨가 전화로 다투다가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30일1년 단기 비자로 입국한 이후 체류 가능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고 있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14 17:56

‘경찰의 별’ 경무관, 전북경찰 3년 연속 배출될까?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인사가 임박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3년 연속 경무관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2016년에 강황수(57간부후보 37기) 현 제주청장의 경무관 승진 이후 3년 뒤인 2019년 최원석(55경찰대 5기) 현 경찰청 경무담당관실(국무조정실) 경무관, 지난해 박헌수(53간후 44기) 현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14일 경찰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르면 12월 중 경무관 승진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무관 승진은 해마다 10~14자리 정도가 이뤄지지만, 올해는 최소 20명에서 최대 25명의 경무관 승진 인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치안감 승진인사가 2~3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국적으로 경무관급 부장자리가 상당수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7월 경무관 명예퇴직 및 치안감 승진으로 인해 또 다시 경무관급 부장자리 공백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안감 승진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이뤄지지만, 경무관 승진은 1년에 한 번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도 승진 인원이 다수 배출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19년에는 20명 이상이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지난해에도 30명 가량의 경무관이 배출됐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자치경찰부가 신설된 3부체제로 운영됐지만 공공안전부장이였던 윤외출 경무관이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공안전부장은 공석인 사태다. 타 시도 경찰청도 경무관급 자리가 공석인 곳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올해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만큼 광역별 경무관이 탄생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에서 경찰 고위급인 경무관을 배출해 지역별 맞춤 치안 정책수립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전북은 호남몫으로 광주전남에 묶여있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치안에 맞춤형 치안 전략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북은 항상 광주전남청과 인사TO가 묶여있어 전북출신 경무관 승진 대상자들이 매번 승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만큼 광역별로 경무관이 배출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무관 승진 대상은 2016년 총경까지로, 현재 전북경찰청에는 남기재(56경대 3기) 전북청 수사과장, 박훈기(53경대 6기) 전북청 경비과장, 임상준(54경대 6기) 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한도연(55간후 38기) 전북청 청문담당감사관, 최규운(56경대 4기) 전북청 교통과장 등이 있다.(승진연도가나다 순)

경찰
최정규
2021.11.14 17:56

전농 전북도연맹 “농민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북도연맹은 지난 1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농민 총궐기를 통해 농정을 근본부터 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며 농민기본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대회에 앞서 농민들은 지난 11일 오전 9시 고창에서 출정식을 갖고, 트랙터를 타고 고창과 정읍, 김제, 완주를 거쳐 이날 전북도청에 도착했다. 농민들은 대한민국 농업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편입된 후 한결같이 농업 환경을 악화일로로 치닫게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57개국 17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지는 동안 우리 국민의 식량과 건강, 생명과 직결된 농업은 손해를 입더라도 상대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유일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아래 기업형 대규모 농가와 농업법인,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정책만을 펼쳤다며 그러다 보니 오늘날 농촌, 농업 환경은 대농이나 농업법인 등 규모 농사를 짓는 소수의 사람만 부를 독차지하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농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국민의 건강도 위태롭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현 정부와 전북의 반 농업. 반 농민 정책과 적폐 농정을 분쇄하고 농민 스스로 주체가 돼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4 17:50

전북 경찰직장인협의회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한다”

전북지역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공무원의 복지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며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회장단은 직장협의법(직협법) 개정안 통과,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공상순직 추정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전국연합허용, 직협 가입범위 확대, 근무 시간 내 직협활동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협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해 13만 경찰관의 대표인 직협과 경찰청장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안직(경호처국정원교정직철도경찰직보호직출입국관리직검찰직법원 경위 등)에는 경찰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1년에 1800만 건의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 공무원은 공안직군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관의 공상순직 추정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국회에서 제정돼 공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관의 공상순직 추정제는 국회에서 지속적인 법안 발의가 돼 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찰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비교 했을 때 순직이 2.3배, 공상이 4.7배, 자살률이 2.5배나 높은 만큼 공상순직 추정제를 도입해 사회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전국직장협의회(연대) 주관으로 직협법 개정안, 공안직 수준 기본급 현실화 방안, 공상순직 추정제 도입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
이동민
2021.11.14 17:50

“금괴 매장 확인하려고…” 익산 옛 일본이 농장 침입한 30대 체포

익산 주현동의 옛 일본인 농장 건물에 2톤의 금괴가 매장돼 있다는 소문을 들은 A씨(30대)는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께 해당 농장을 찾았다. 허술하게 잠겨있는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건물 내부 이곳 저곳을 살폈다. 한 남성이 출입이 금지된 문화재 건물에 들어가 서성이는 것을 본 한 주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건물을 탐사하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곡괭이나 삽 등 도굴을 하기 위한 도구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금괴 매장설을 듣고 호기심에 들어왔다며 침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4 17:50

전북경찰청, 연말연시 · 위드 코로나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음주단속은 도내 유흥가와 식당가 등 음주운전 위험지역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심야와 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광훈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고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더욱 엄중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면서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이동민
2021.11.14 17:50

‘위드 코로나 후폭풍?’ 전북서 주말 간 120명 확진

전국적으로 연일 위중증 환자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집단감염이 속출해 방역당국이 비상이다. 앞서 정부가 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을 중단하는 이른바 비상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렵게 찾은 일상이 또다시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2일부터 14일 오후 2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2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67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12일 59명, 13일 43명, 14일 오후 2시까지 18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29명, 군산 17명, 익산 25명, 정읍 3명, 김제 5명, 완주 18명, 고창 5명, 부안 17명 등이다. 대부분의 확진자가 도내 전 권역에서 집단감염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 영향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확산세가 더욱 심각해 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전주에서는 건설현장 발 집단감염 확진자와 전주 A초등학교 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각각 31명, 55명으로 증가했다. 또 군산에서는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7명이 됐다.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익산식품업체 발 집단감염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익산에서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국 규모 종교행사에 참석했던 교인과 관련해 누적 확진자가 8명이 됐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부안 B초등학교 발 집단감염은 접촉자가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1명이 됐다. 이 같은 확진자 확산 추세는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방역체계 부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 0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만 5530명으로 주간 1일 평균 221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 기록인 지난 13일 485명에 이어 14일도 483명이 집계됐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1.14 17:19

위드코로나 시행 후 느슨해진 방역의식…방역패스 나몰라라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2주가 지나면서 시민들의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고 있다. 명부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이 소홀해진 모습이 목격되면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의 객리단길.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모임인원 제한이 완화되면서 길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객리단길에 위치한 음식점도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하지만 가게 입구에 비치된 출입자 수기명부는 가득 찬 손님에 비해 텅 비어 있었다. QR체크인 기계도 비치돼 있었지만, 가게에 들어서는 손님 상당수는 출입명부 작성을 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다. 직원들은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출입명부 작성 부탁드립니다라고 크게 소리 쳤지만, 말만 할 뿐 별다른 확인은 하지 않았다. 쏟아지는 호출 벨 소리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이다. 맥주전문점 직원 A씨(24)는 출입명부 작성을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손님들을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서는 이른바 백신패스가 적용돼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위험시설에서도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14일 0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의 한 노래방. 자정이 넘은 시간이지만 노래방은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하지만 노래방에서 방역지침을 지키는 시민들은 찾을 수 없었다. 방역지침 상 노래방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있어야 하지만 노래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노래방에 들어오는 손님들 모두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지만, 노래방 직원은 명부작성만 요구할뿐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노래방 직원은 이 시간에 노래방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저것 보여달라고 하면 화내는 손님이 많아 난감하다면서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첫번째가 돼야 한다면서 기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자영업자 분들은 출입 명부 작성이나 백신패스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11.14 17:1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4명 추가 발생... 누적 85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30분 2명, 오후 6시 2명 등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5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54번(전북5627번)은 50대로, 11월초 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국대회가 열렸던 강원도 평창 방문자다. 가슴 통증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55번(전북5628번) 확진자는 70대로, 익산854번(전북5627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56번(전북5642번, 50대)과 익산857번(전북5643번, 60대)은 모두 삼기 식품업체 관련 확진자인 익산847번(전7북5606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인후통,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1.14 10:29

전주 실내장식 생산공장서 불.. 4억 5000만 원 재산피해

13일 정오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실내장식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내에 있던 원자재 등이 불에 타 4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을 하던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1.13 15:4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20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85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0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 30분 7명, 오후 9시 13명 등 2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5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34번(전북5567번)부터 익산 837번(전북5568번)까지 4명의 확진자는 모두 지난 11일 발생한 익산830번(전북5501번) 확진자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모두 동일 종교시설 신도로 확인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38번(전북5571번) 확진자는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39번(전북5572번, 60대)과 익산840번(전북5573번, 70대) 확진자는 가족으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인후통, 기침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41번(전북5600번)부터 익산853번(전7북5612번)까지 13명의 확진자는 모두 익산839번(전북5572번) 확진자의 삼기면 소재 식품회사 직장 동료들로 어제 직원(35명)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1.13 10:24

"금괴 매장 확인하려고.." 익산 옛 일본인 농장 침입한 30대 체포

익산 옛 일본인 농장 건물에 금괴가 매장돼 있다는 소문을 접한 뒤 해당 건물에침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절도미수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옛 일본인 농장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건물을 탐사하던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건물에 2톤의 금괴가 매장돼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에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1.12 10:26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4명 추가 발생... 누적 83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 30분 2명, 오후 5시 30분 2명 등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3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30번(전북5501번)은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인후통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31번(전북5502번)은70대로, 익산828번(전북5477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인후통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32번(전북5527번)과 익산833번(전북5528번)은 모두 20대로, 익산830번(전북5501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1.12 09:11

전북경찰,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35명 검거

전북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 결과 A씨(30대) 등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3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결과 성 착취물 제작유포자 등은 23명이었으며, 구매소지시청 등은 12명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두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와 20대였다. 10대가 13명인 37.1%를 차지, 20대가 15명인 42.9%를 차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3년 동안 SNS 오픈 대화방에 속칭 지인 능욕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등 24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URL을 공조하는 시스템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했다. 또 불법 성 영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10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피해영상의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한다. 또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소 연계를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적극 시행했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1.11 18:29

군사기밀 불법 수집한 전북 방위산업체 대표 집행유예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전북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1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및 약속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역 중령 B씨로부터 우리 군의 신형 총기 사업에 관한 문건을 6차례에 걸쳐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군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B씨와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588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전역을 앞둔 B씨에게 회사 내 방위사업총괄이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수집한 군사기밀은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 기관총(구 K-12, 현 K-16), 12.7㎜ 저격소총 사업 정보는 물론, 대테러부대 및 특수전부대 전술전략정보 등이 담겨있었다. 모두 군사 2~3급 기밀문서였다. A씨는 이렇게 수집한 군사기밀을 주요작전운용성능 설정 및 개발 목표 등을 재가공해 회사 내 직원들과 연구원에게 이메일로 군사기밀을 재유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 입찰자료에 활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총기 사업 업체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군인에게서 군사 기밀을 탐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탐지한 군사기밀이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해 제안서 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됐다. 추가로 다른 기업에 누설되지 않는 등 국가 안보에 현실적 위협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뇌물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령 B씨는 지난 10월 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11 18:16

‘명예훼손 의혹’ 현직 경찰관 무혐의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경감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동료 경찰관이 피의자에게서 들은 내용을 다른 곳에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실제로 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말을 제3자에게 옮긴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앞서 제기된 A경감을 중심으로 불거진 조폭과 연루설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내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했다. A경감이 조폭으로부터 차량을 받고 정기적으로 도박자금 등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A경감은 지난 2월 2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한 카페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B씨가 강간 사건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왔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11 18:16

전주지방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직접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현재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범실시 중인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 더해 내년부터 전주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등 4개 법원에서 새로 추천제를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보완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며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2022년 하반기에는 2023년 정기인사를 포함해 향후 추천제를 실시할 법원과 시기, 방식 등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로, 김 대법원장이 취임 초반부터 도입해왔다. 지방법원 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다. 전주지법에 추천제가 도입될 경우 전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대법원장에 추천한다. 후보 자격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동시에 판사 재직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11 18:16

전북서 41명 확진, 누적 확진자 5502명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0일부터 11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550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10일 39명, 11일 오전까지 12명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10명, 군산 4명, 익산 9명, 정읍 2명, 남원 2명, 완주군 1명, 고창군 24명, 부안 1명 등이다. 특히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고창의 경우 6명을 제외하고 모두 목욕탕 관련 확진자이다. 목욕탕 관련 누적 확진자가 23명(이용자 20명, 배우자 등 3명)으로 늘었으며 도 방역당국은 현재 구체적인 감염경로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또 전주에서는 전주 소재 건설현장 관련으로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도내 잔여병상은 727개 병상 중 260병상이 사용되면서 467병상이 남았으며 병상 가동률은 36%로 분석됐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1.11 17:56

전북지역 대학생 자퇴율 해마다 늘어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가 대학생들의 등굣길을 막으면서 자퇴를 하는 대학생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확대가 자퇴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11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자퇴생은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2018년 535명이던 자퇴생은 2019년 593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32명으로 더 올랐다. 도내 재적 학생 5000명 이상 4년제 일반대학교를 분석한 결과 타 대학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원광대학교의 경우 2019년 724명이 자퇴했는데 지난해에는 799명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 전주대학교의 자퇴생은 2018년 628명에서 2019년 582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656명으로 크게 올랐다. 자퇴생이 증가하지 않은 대학은 우석대학교와 군산대학교뿐이었다. 우석대는 2019년 430명이었던 자퇴생이 지난해에는 428명으로 줄었고, 군산대도 2019년 442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줄었다. 대학생들은 자퇴를 고민하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꼽았다.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학 생활과 괴리감이 생기면서 대학에 대한 회의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생겨 상위 대학으로 가기 위해 재수나 반수를 하는 학생도 늘었다고 말했다. 김지연 씨(원광대 2학년)는 흔히 말하는 대학생활의 로망을 기대하며 대학교에 왔는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MT도 가지 못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지 못했다면서 집에서 컴퓨터로 강의만 듣고 있다 보니 대학 생활 2년 동안 알게 된 친구나 선후배도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박지훈 씨(전북대 3학년)는 군대 전역하고 복학했는데 코로나19가 터졌다. 강의도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집중도 안되고, 강의의 질도 대면수업보다 크게 떨어진다면서 이렇게 대학에 다니는 것보다 휴학하고 코로나19가 끝나길 바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현재는 휴학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역 대학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퇴율도 늘고 신입생 충원율도 크게 떨어지면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고사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지역 대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학교 탓이 아닌 코로나19 등 다른 영향 때문에 자퇴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취업프로그램을 만들고, 장학금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1 17:47

김제 한 사거리에서 차량 3대 연쇄사고…13명 사상

지난 10일 오후 4시 50분께 김제시 만경읍의 한 사거리에서 SUV차량과 2.5톤 트럭이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SUV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요양병원 승합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67)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또 승합차에 타고 있던 B씨(90)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11명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SUV차량은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한 후 출발해야 하지만 멈추지 않고 직진했고, 2.5톤 트럭은 황색 점멸신호에서 우회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1.1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