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끊이지 않는 비위행위…처벌은 솜방망이

전북경찰청이 경찰관들의 끊임없는 비위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제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 전북경찰청은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자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북경찰의 직원 비위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또 다른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던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마스크 40만 장을 팔겠다고 접근한 뒤 2억 원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현재 A경위는 징계를 받지 않고 직위해제 상태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3년(2019~2021년 8월)간 총 31건의 소속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적발돼 징계가 이뤄졌다. 정직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9명, 파면강등감봉 각각 3명, 불문경고 1명 순이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도박음주행패 등)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율위반(음주운전비인권적행위 등)이 8건, 부정청탁위반 2건, 복종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갑질 등)등이 각각 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후배여경에게 도우미 같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순창경찰서 소속 아동학대수사관은 학대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 알려져 견책처분,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직원들에게 부당지시 및 비인격적 언행을 일삼았지만 견책처분이 이뤄졌다. 또 고창경찰서 직원은 피해자 휴대폰을 사용한 개인정보 부정이용 사실이 적발됐고, 음주를 한 뒤 민원인에게 위협적 전화 및 문자를 보낸 경찰관 등이 모두 견책처분을 받는 등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전북경찰청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사기 경찰관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 수사가 종결이 되어야 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외부위원이 3명 들어간다. 징계위는 청장도 간섭할 수 없어 공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징계수위는 솜방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13 16:53

모더나 1차 접종한 40대 숨져…유족들 “정확한 원인규명 해달라”

군산에서 40대 가장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더나 백신 1차 접종 이후 사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고인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께서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께 군산의 한 내과에서 모더나 1차 백신주사를 맞았다며 그런데 접종 3일 차에서 4일 차로 넘어가는 27일 오전 1시께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고 썼다. 이어 (아버지는) 곧바로 피가 섞인 구토를 한 이후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심정지가 와 오전 3시께 결국 사망 통보를 받았다며 방문한 응급실 의사는 평소 아버지가 다니던 병원에서 받은 혈소판 수치보다 70% 가까이 낮아져 있다. 혈소판의 비정상적 감소는 백신의 영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평소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다른 질병은 전혀 없었다면서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주말이면 등산을 하거나 어머니와 자전거를 타는 등 운동도 활발히 했다고 피력했다. 청원인은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사망 원인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아버지는 이제 겨우 11살인 동생과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버린 어머니를 두고 43세라는 나이에 갑작스레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한 원인 규명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보건당국은 모더나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10.13 16:53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772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30분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72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72번(전북4786번)은 30대로, 익산740번(전북4507번)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기침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13 09:14

횡령 혐의 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검찰 송치

태권도진흥재단 전 이사장이 공금을 유용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사적용도로 사용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태권도진흥재단 전 이사장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월 250만 원의 월정 직책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관사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등을 공금으로 결제하게 했다. 또 재단이 운영하는 태권도원의 숙소를 사적용도로 지인에게 무상 사용케 했으며, 태권도원 객식에 사용하는 오리털 이불, 베개 등 수 백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을 지인들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서운영비 사적사용비용이 314만 4180원, 객식용품 사적유용이 134만 2200원, 지인 및 가족 등에게 무상 숙식 제공이 221만 6500원 등 총 670만 3880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역대급이라며 문체부는 범죄수익 환수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12 18:26

㈔인권누리 “‘인간 존엄성 · 생명 훼손’ 사형제도 폐지하라”

㈔인권누리는 12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30일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 현재까지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면서도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형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된다. 자칫 오판(誤判)이라도 생길 경우엔 회복 불능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2 18:26

전북소방본부 ‘119구급차 사적이용 물의’ 덕진소방서장 중징계 요구

전북소방본부가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덕진소방서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은 최근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을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징계위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윤 서장의 지시에 의해 119구급차를 출동시킨 전 금암119센터장, 담당팀장 및 구급대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성실의무위반을 적용, 경징계에 처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30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윤 서장은 지난 8월 20일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를 통해 자신의 친척 A씨를 서울로 이송했으며, 구급대원들은 구급 차량을 이용해 이를 이행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친척의 부탁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2 18:26

민노총, 코로나19 속 쪼개기 집회로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오는 20일 3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같은 날 전북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집회가 허용될지 경찰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민중은 모든 것을 던져가며 생계의 전선에서 투쟁하는데 정부는 외려 자영업자의 집회를 제한하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연행해 갔다면서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권력이 빚어낸 불평등의 지옥을 이제 우리 손으로 뒤엎을 차례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20일 오후 2시 우리는 약 1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번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총파업은 건설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 3만 1000여명이 참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총파업대회다. 이날 총파업대회는 오후 2시 전북도청 인근에 1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주에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가 적용돼 49명으로만 집회가 가능하다. 오는 17일 이후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100명밖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일단 집회신고를 하되 집회장소를 분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00여 명을 100명 또는 50여명으로 나눠 50~100m 정도의 거리를 둔 채 진행한다는 것. 일명 쪼개기 집회가 진행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대선경쟁에는 수천명이 모이지만 방역법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에는 방역지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지침까지 어기면서 과도하게 집회를 이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이 같은 시간 내 1000명이 넘는 쪼개기 집회를 결정할 경우 방역수칙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편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할 방역당국인 전주시와 전북경찰에 대한 골머리도 깊어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단 집회가 정식신고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를 보고 방역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원칙에 따라 (집회를) 허용할지 불허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2 18:26

정읍서 약초 캐러 간 60대 숨진 채 발견

약초를 캐러 갔다가 실종된 60대가 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북소방본부와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정읍시 부전동 고당산 8부능선 인근에서 A씨(62)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약초를 캐러 가겠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선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겨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12 18:20

전북 방역지침 위반 건수 2년간 287건

한병도 의원 지난해 코로나19 발생한 이후 전북지역에서 287건의 방역지침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분석한전북 방역지침 위반 건수 및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은 총 287건으로, 전주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산 73건, 익산 32건, 완주 26건, 정읍 11건, 김제고창 각 10건, 남원 9건, 부안 7건, 임실 6건, 장수 4건, 순창진안 각 3건, 무주 2건 등의 순이었다. 방역지침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제한시간 이후 영업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87건, 이용자 명부작성 미흡 70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준수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업종은 음식점과 유흥주점이 각각 214건, 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위반업소에 부과한 과태료와 벌금은 각각 3억 7380만 원, 4200만 원이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10.12 18:20

가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은행열매’

마스크를 써도 은행 열매 악취는 막을 수 없어요. 1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객사 일대. 가을임을 알리는 듯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나무들이 즐비해 있었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하나같이 바닥을 보며 까치발을 든 채 걷고 있었다. 이유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때문이었다. 은행 암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밟으면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바닥을 보며 걷고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날은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 은행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가 떨어져 보행자가 맞는 경우도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박정우 씨(23)는 은행 열매를 밟으면 느낌도 이상하고 냄새가 심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면서 만약 열매를 밟고 버스를 타거나 실내에 들어가면 냄새가 퍼져 민망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인근 마트 상인은 매일 아침만 되면 은행 열매가 떨어져 있어 냄새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하고 있다면서 밟힌 은행 열매는 냄새도 심하고 빗자루로 잘 쓸리지도 않아 매일이 고역이다고 토로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에 식재된 가로수 6만 4000그루 중 은행나무는 1만 2063그루에 달한다. 이 중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2850그루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선호되는 이유는 병충해에 강하고 공기정화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을만 되면 시작되는 은행 열매의 악취 때문에 전주시는 매년 은행열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말부터 굴착기에 전동 수확기를 장착해 진동을 줘 열매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열매를 채취하고 있다. 또한 연내까지 민원이 잦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온고을로 일대 은행암나무 120그루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가을마다 반복되는 은행 열매 악취를 막기 위해 열매를 조기 채취하는 등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나무마다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달라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2 18:20

전북 시민단체 · 정당 “국회는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전북 4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12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민동의 청원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국회는 심사기한을 연기했다며 2007년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국회는 14년간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여 사회 구성원들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청원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지만 있었을 뿐,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당과 야당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2 18:20

정부, 15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 마지막 거리두기 발표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거리두기 방안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전 마지막 조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2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위해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수본은 이번에 발표되는 거리두기 방안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라 판단하고 있다면서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완화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대유행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수도권은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7월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고강도 방역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실현을 위한 선결 조건인 접종률 향상도 노력했다. 그 결과 12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률은 국민의 77.9%, 접종완료자는 59.6%를 기록했다. 전북은 전체 도민의 79.09%가 1차 접종, 63.18%가 접종을 완료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오는 17일 종료된다. 그간 정부가 2주 간격으로 조정안을 진행했던 만큼 이번 거리두기 역시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10월말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한 만큼 내달부터는 기존의 거리두기 개편안이 아닌 새로운 방역체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률이다며 적어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완전접종을 하시고 그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방접종률이 올라간다면 11월부터는 이러한 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12 18:16

전주 중노송동 주택서 불.. 800만 원 재산피해

12일 오전5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일부와 집기도구 등이 불에 타 8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12 10:09

‘삼겹살 갑질’ 롯데 신동빈 회장 국감 증인 재신청… 시간끌기 꼼수 의혹도

대기업 롯데의 삼겹살 갑질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 감사 증인으로 재신청됐다. 증인 신청 이후 롯데 측에서는 곧장 합의 의향을 보이는 등 대처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국정 감사 기간을 넘기려는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신화라는 육가공 중견기업이 롯데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비용 떠넘기기 등으로 겪은 삼겹살 갑질 사건으로 경영이 악화해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신동빈 롯데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예정됐던 ㈜신화와 대기업 롯데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을 앞두고 롯데가 신화와 협상에 응한다고 해 증인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최근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재신청했다는 설명이다. 롯데 측은 김 의원의 신동빈 회장 증인 신청 이후 곧장 합의 의견을 보내는 등 대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감 기간을 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신화에 따르면 지난 7일 김경만 의원이 신동빈 롯데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후 이튿날인 8일 오전 롯데 측에서 의원실을 방문해 합의를 논의했으며, 이날 오후에는 합의서 초안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신화의 영업 손실액 109억 원을 지급해 해당 사안을 종결하거나 우선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인 30억 원가량을 선지급할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신화와 롯데의 7년여의 다툼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신화 측에서 합의서 초안을 확인한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의원실 방문 당시 했던 논의와 달리 합의서에는 ㈜신화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게 ㈜신화의 설명이다. 의원실 논의 내용과 합의서 초안에 담긴 내용 사이에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국감 증인 신청을 피하고자 롯데 측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8일 오전에만 해도 기쁘고 벅찬 마음이었다. 길게 이어져 온 힘든 싸움에 끝이 보이는 듯했다면서 기대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서 초안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난번에도 증인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합의할 것처럼 했다가 기만하더니, 이번도 마찬가지다. 롯데에 다시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신화가 당초 12일 롯데와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대기업 롯데의 삼겹살 갑질 사건은 지난 2015년 완주 육가공업체 ㈜신화가 롯데마트로부터 판촉비 등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에 408억 2300만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신화 사례와 관련한 안건을 다루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0.11 18:40

전북경찰청 디지털분석관 1인당 317건 분석…“인력 증원해야”

전북경찰청 소속 디지털분석관 1명이 1년간 317건을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7469건의 디지털포렌식을 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321건, 2018년 1741건, 2019년 2212건, 지난해 222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8월기준)는 1665건의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디지털분석관은 7명에 불과, 디지털분석관 1명이 연평균 317.4건의 디지털분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범죄의 주요수단이나 증거가 되면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향상과 분석관 인력 증원을 통해 분석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11 18:02

‘화천대유 · 이재명’ 질문에 집중된 법사위 국감…지역현안 실종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지사가이런 사람을 대선후보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진행된 전주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을 포함한 13개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질의다. 이날 국정감사는 지역현안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화천대유 의혹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 같은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오전오후 32개 피감기관장들은 제가 답할 수 없는 범위라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는 국민참여재판 실효성 문제와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을 뿐이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 392건이 진행됐다면서 이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은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실시율이 낮은 것인가라고 이재영 전주지법원장에 질의했다. 지난해 전주지법은 총 25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이중 80%인 20건이 배제됐고, 5건이 철회됐다. 이 법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밖에도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의 어려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경우도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고 홍보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주지법에 대한 질의는 이수진 의원의 이 질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오후에 있던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했을 뿐이다. 지역의 큰 관심사인 전북가정법원 설립 등에 대한 질의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내년 3월 예정인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지역현안에 관심 없는 물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10여개가 넘는 기관이 오전오후 한정된 시간에 국정감사를 받다보니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도 분명 지역현안에 맞춘 사법수사 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있을 법한데 제대로 질의가 이뤄지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면서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수 십여곳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뤄지다보니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11 18:02

1400억 원대 투자사기 대부업체 대표 항소심서 ‘징역 18년’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1400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죄수익금의 몰수추진 명령은 파기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395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여러 건으로 분리돼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7년, 징역 7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의 3개 판결을 병합하려면 원심 결정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상당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몰수추징 명령을 파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투자금을 반환한 직후 다시 투자금을 받는 등 모든 피해 금액을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범행을 보면 계산상 나오는 금액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한참 이르지 못한다.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돌아가 그 금액을 그대로 추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직원들과 타 대부업체 대표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1395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4월께 인천에서 보험사기를 벌여 689명으로부터 19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만기가 다가와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더 높은 금리 조건을 제시해 피해를 키웠다. 이런 A씨의 범행으로 전주지역 일대의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11 18:02

“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 전주시, 반려동물 등록 집중단속

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 잠시 동물등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문학대공원. 우리 함께 만들어요 배려하는 반려 문화라는 문구가 적인 어깨띠를 맨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5명이 모여있었다. 이들은 지난 7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서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 단속반이었다. 단속은 견주와 함께 산책을 나온 반려견을 대상으로 등록정보(RFID) 리더기를 활용해 동물 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만약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나왔을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견주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해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결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4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변경 등 동물 관련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진행한 이날에는 비가 내려 산책을 나온 견주들은 많지 않았지만, 1시간여 동안 2마리를 단속한 결과 모두 동물등록을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주 전체 반려동물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반려동물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견은 7만 6000여 마리(농림축산식품부 기준)다. 하지만 이중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2만 4917마리(10월 8일 기준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중 1/3가량만 등록한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등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외면과 제도의 허술함 때문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노년층 견주들은 반려동물 등록 기간, 등록 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려견을 키운 지 5년이 됐다는 김경숙 씨(64)는 나는 반려동물 등록을 했지만, 이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면서 우리 같이 정보 습득이 느린 노년층들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기간을 거쳐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장 캠페인, 언론 홍보 등 충분한 홍보활동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꼭 등록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1 17:48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 입감 피의자 코로나19 확진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A씨(41)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거 당시 A씨의 체온 등에는 이상 증상이 없어 유치장에 입감됐으나, 지난 8일 오전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전 스스로 선별진료소에 들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역당국이 A씨와 접촉한 경찰관 12명과, 수감자 9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덕진경찰서는 코로나19 잠복기에 의한 추가감염을 막기 위해 당분간 유치장에 신규 수감자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수감자는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또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A씨와 밀접접촉한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를 검거한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감염 우려로 자체적인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저녁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10.11 17:48

대학교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20대 구속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익산의 한 대학교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여학생은 화장실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학교에 알렸다. 이후 A씨는 도주를 시도하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붙잡혀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11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