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위로금 지급 속도

익산시가 암 발병 마을인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익산시는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본안소송을 제기했거나 비협의 주민, 서류미비 주민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익산시는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주민 146명에 대한 위로금 집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익산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다. 여기에 175명 중 법원의 조정(안)에 반대,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 주민 18명과 서류 미제출자 주민 4명, 협의에 반대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7명 등 29명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과 전북도의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나선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미 조정안을 수용한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심사 중인 상황이지만 장점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을 감안해 나머지 주민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전북도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의 유해물질로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1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23명이 투병하고 있는 환경 재난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할 때 나오는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7 17:26

헌재 ‘윤창호법 위헌’판단에 음주 운전 감형 속출 전망

헌법재판소가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북 내 음주운전자들의 감형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약 5㎞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대상인 0.098%였다. 그는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고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며 윤창호법을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1심 선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헌재의 단순 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07 17:26

실적 없는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유명무실 우려

지난 7월 출범한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범과 동시에 선정한 1호 시책의 구체적 사업안도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도자치경찰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도자치경찰위는 지난 7월 아동 안전 강화를 1호 시책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하지만 도자치경찰위는 현재까지 뚜렷한 사업안을 현재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전북 도민 17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을 뿐 해당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 개선사업 결과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도자치경찰위는 부족한 예산과 권한 등의 문제로 사업진행의 큰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도자치경찰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치경찰위에 운영비 정도가 지원될 뿐 권한도 예산도 부족해 지금 당장 뚜렷한 결과물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도자치경찰위가 각 시군과 전북도, 전북경찰 등 각종 이견조율에도 소극적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자치경찰위가 출범하면서 지자체 및 경찰서 등 이견을 조율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각보단 잘 진행이 안되는 것 같다면서 도자치경찰위가 지자체와 경찰을 연결시키는 가교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익산시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최근 도자치경찰위와 1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자치경찰위는 설립취지에 공감했지만 당초 익산시가 기대한 것보다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자치경찰위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전북도 실무부서와 자리를 마련해주고 필요성을 역설해주길 바랐는데 생각되로 되지 않았다면서 어린이 교통정책의 일환인 만큼 도자치경찰위가 적극적으로 도에 어필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자치경찰위가 지자체와 지역경찰서 실무진들의 가교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도자치경찰위가 많은 권한이 없지만 각 지자체의 교통부서와 안전부서 등 실무진과 일선 경찰서 실무진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가교역할을 확대한다면 지자체와 경찰서간 지역네트워킹 활성화에 큰 동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도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교통안전사업 등 전북도의 예산지원을 바라는 경우도 많다면서 도자치경찰위가 각 시군과 도 담당자들간 협의를 마련해준다면 그 존재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찰
최정규
2021.12.07 17:26

전주 곳곳 임시포장 도로…운전자 불만 고조

전주시내 곳곳 임시포장 도로가 재포장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회전교차로에서 전주시보건소까지 약 500m의 왕복 2차로. 이곳은 최근 하수도관 매립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를 굴착한 후 지난 9월께 흙과 아스콘을 덮어 임시포장 해놓은 도로다. 약 3개월동안 임시포장만 해놓은 도로는 침하되거나 훼손돼 주변 도로와 높낮이가 일정치 않았다. 일부는 깨진 정도가 심해 포트홀이 생겨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하나같이 덜컹거렸다. 도로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임시포장된 도로를 피해 역주행 하는 차량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기자가 직접 해당 구간을 운전해봤다. 차량은 울퉁불퉁한 도로 노면에 따라 흔들거렸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왔다. 보행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역주행 하는 차량, 보행자들이 서로 맞물리다 보니 도로에는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차량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을 지나는 한 시민은 임시포장을 해놓은 것은 좋은데 이왕 포장을 할 거였으면 시민 편의를 위해 최대한 평평하게 포장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임시포장이라고 대충 포장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재포장을 해서 시민 불편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객사 인근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임시포장 돼 있는 도로가 많다보니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총 283개소 56.74㎞에 하수도관, 가스 공사 등을 위한 도로굴착이 허가됐다. 이 중 공사가 진행된 곳은 243개소, 길이는 42.29㎞에 달한다. 이 곳 중 상당부분은 여전히 임시포장만 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는 올해까지 팔달로, 대동로 등 간선도로 위주로 도로 전체포장을 할 계획이다. 남부시장 내 도로 등 이면도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다. 시 관계자는 임시포장을 한 후 3개월 내에 재포장을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지만 여건 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달 셋째 주에 간선도로 중심으로 재포장 계획이 잡혀 있다. 이면도로는 간선도로보다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를 통해 동절기가 지난 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07 17:16

전주시·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14명 ‘희망천사’에 감사패

전주시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사장 이병관)이 7일 전주시장실에서 14명의 희망천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장 및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전주사람의 희망을 지켜주는 천사라는 뜻을 담고 있는 희망천사는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 1회 또는 10년간 1004만 원 이상의 기부를 약정한 시민단체를 말한다. 이날 감사장 및 감사패를 받은 시민단체는 △강철(전북외식산업) △김경식(전주페이퍼) △김광수(데크카본) △김승구(휴비스 전주공장) △김택수(전북도민일보) △박근호(전주고려병원) △윤장환(삼화건설사) △이문회(마스크상사) △권병준(반월동 거주) △계성건설(주) △(주)내쇼날모터스 △대방주택(주) △전북현대모터스FC 등이다. 이병관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희망천사들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달된 기부금은 전주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천경석
2021.12.07 16:35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 발생... 누적 96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6일 오전 7시 30분 4명, 오후 3시 40분 1명, 오후 5시 1명 등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68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63번(전북6741번)은 20대로, 익산940번(전북653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몸살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64번(전북6742번)은 50대로, 익산957번(전북667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콧물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65번(전북6743번)은 60대로, 익산957번(전북667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근육통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66번(전북6744번)은 50대로, 익산957번(전북667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인후통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67번(전북6747번)은 70대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전주2310번(전북646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기침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68번(전북6753번)은 80대로,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다. 충남 서산 거주자로 기침 증상을 보였고 병원 응급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07 08:31

정읍 소싸움 대회 예산 편성놓고 잇따른 반대성명

정읍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소싸움 관련 예산 3억 2100여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자 동물보호단체의 반대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소싸움은 싸움소의 훈련, 이동, 경기 모든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이뤄질 정도로 동물학대의 집합체라며 대한민국의 소싸움 역시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라에 따르면 소싸움에 출전하는 소는 공격성을 기른다는 이유로 초식동물인 소에게 강장제, 십전대보탕, 미꾸라지, 낙지, 뱀탕 심지어 개소주까지 먹인다. 스페인, 남미 등지에서 열리는 투우의 경우 반대운동이 거세지고 있으며, 동물학대로 이뤄진 축제들은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으며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카라는 정읍시의 소싸움 관련 예산은 2017년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으면 2021년에는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라며 정읍시는 소싸움을 육성할 때가 아니라 소싸움 대회를 폐지하고, 소싸움 농가의 전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동물복지를 지향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도시가 될 때다. 정읍시의회는 소싸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정읍시는 소싸움 폐지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읍 녹색당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소싸움 관련 예산을 정읍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6 18:06

민변 전북지부 “전북도·익산시, 장점마을 피해주민 배척사유 납득 못해”

익산 암 발병마을인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가 전북도와 익산시가 합의를 희망한 피해자들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합의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익산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일 뿐 이들에게도 합의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 조정의사를 밝힌 장점마을 주민 7명을 전북도와 익산시가 거부했다며 기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해에서 배척당했다.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합의하겠다던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도와 익산시가 제시한 175명 기준의 50억 원 조정안에 포함되는 피해자임에도 4명은 주민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도와 익산시가 20여년 동안 암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온 피해주민들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의 피해와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주민 146명이 동의했으며 약 42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후 재차 이뤄진 민변의 전수조사에서 7명의 주민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익산시는 서류가 미비한 피해자와 최근 합의된 7명에 대해서도 내년 추경예산 등을 편성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 주민 이외에 이 7명에게 올해 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도 신속 보상지급을 원하는 147명에 대해 우선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추가된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의 유해물질로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1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23명이 투병하고 있는 환경 재난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할 때 나오는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당초 암으로 투병한 경우 많게는 2억 원 등 총 15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도와 익산시의 민사 조정안에 합의하고 50억 원 규모의 위로금과 질병치료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기로 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06 18:06

“오미크론 전파 속도 델타 능가” 오미크론 확산 촉각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기존 국내에 유행 중인 델타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우세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방역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6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 등에 대한 질의에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을 볼 때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는 델타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해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이 집계한 변이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살펴보면 12월 첫째 주 기준 2690건의 감염자 중 모두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델타변이 감염자는 2685건으로 98%에 달하며 오미크로 감염자는 5건, 0.2%의 검출률을 보이고 있다. 6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24명으로 늘어났으며 아직 변이 검사가 분석 중인 사례가 수명에 달하고 기존 확진자와 역학적 관련성이 높은 사례가 수백이 이르는 만큼 잠복기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중대본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오미크론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인천 지역을 기점으로 서울, 경기도, 충북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이 더욱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는 기초감염재생산지수가 5~9에 이르는 델타 변이보다 더 빠른 전파 속도를 보일 것으로 추정돼 조만간 전북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오미크론의 경우 아직까지 PCR 검사법이 개발되지 않아 전장 유전체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려 신속한 역학 조사 대응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 방역당국은 정부 지침에 따라 내부 확진자 중 20% 가량을 의무적으로 델타 변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값이 유의미하거나 집단감염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오미크론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 함께 강화된 내용으로 확진자 접촉자에 대해 대응해 지역 내 오미크론 전파 확산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2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일 71명의 확진자를 기록한 이래 닷새만이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세가 계속되면서 유행 상황을 알려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일주일째 1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2.06 18:06

‘학생에게 방역패스가 웬말’ 학부모·학원가 반발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완료 증명서다. 만약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접종완료 증명서, 음성확인서 등이 없을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12~18세(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에 대해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만 적용됐지만, 6일부터는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됐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도내 청소년(12~17세)의 백신접종률은 37.62%다. 접종대상자 9만 9961명 중 3만 7611명만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만, 학부모들은 백신의 불안정성 때문에 백신 접종에 회의감을 느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것에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했다. 또한 학교는 전면 등교를 하고 있으면서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학원업계는 불만을 터뜨렸다. 고1중1 학부모 조모 씨(46)는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속출하는 것을 보면 백신의 안정성도 모르겠고, 부작용도 많은 상황인데 굳이 아이들에게까지 백신접종을 강요해야 했냐며 백신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학원이나 스터디카페를 보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백신 접종을 미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의 효자동의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학교나 학원이나 마스크 쓰고 수업받는 것은 똑같은데 왜 학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했는지 모르겠다며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하는 종교단체나 대형마트 등은 손대지 않고 학원이나 도서관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학원업계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12.06 17:5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0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962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30분 9명, 오후 5시 1명 등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62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53번(전북6673번, 70대), 익산954번(전북6674번, 70대), 익산955번(전북6675번, 70대), 익산956번(전북6676번, 80대) 등 4명은 마을 관련 확진자인 익산934번(전북6499번)의 접촉자다. 익산957번(전북6677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기침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58번(전북6678번, 60대)과 익산962번(전북6682번, 50대) 등 2명은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916번(전북6369번)과 익산917번(전북6370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959번(전북6679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가래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60번(전북6680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코막힘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61번(전북6681번)은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오한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06 09:12

푸들 20여 마리 학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동물단체 ‘분노’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푸들 20여마리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남성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푸들 19마리를 입양해 물 고문 및 화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등에 따르면 A씨는 푸들 견종만 계획적으로 입양했고 입양한 뒤 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불로 화상을 입게 하는 등의 학대를 자행했다. 차은영 군산길모양이돌모미 대표는 A씨를 통해 확보한 개 사체 2구에 대해 부검을 의뢰한 결과 한 마리에서는 두개골과 하악골 골절이, 다른 한 마리에서는 몸 곳곳에서 화상이 관찰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대표는 A씨가 학대하고 죽인 푸들만 19마리에 달하며 입양 이후 2주 이내 학대로 죽게 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푸들을 입양한 뒤 개 상태를 묻는 개 주인들에게 산책 중 목줄을 풀어줬는데 도망갔다는 동일한 말을 한 것을 봤을 때 계획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푸들이 A씨에게 입양된 뒤 비슷한 방식으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반복되자 이를 의심한 견주들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 5일 오전까지 6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푸들만 입양해간 A씨에게 강아지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잃어버렸다고 말한다며 같은 수법으로 푸들만 몇 마리를 데려갔는데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한건지 너무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군산 길고양이돌보미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A씨가 푸들 사체를 인멸하려는 등의 시도를 하자 지난 2일 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4일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주거 부정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의 진행 경과 및 범죄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의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차 대표는 푸들만 입양하고 죽이는 것을 보면 계획적인 범죄다. 동물 다음 사람인데 이런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게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해가 안된다며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적 범죄이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다고 분노했다. /엄승현이동민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이동민
2021.12.05 18:59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국가상대 손배 항소심도 승소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삼례 나라슈퍼 3인조와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액 가운데 20%는 당시 수사검사가 부담하게 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씨 몫의 배상액을 1심보다 3600여만 원 추가해 총 4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수사 검사 쪽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그 피의내사 사건을 조사해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하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그러한 위반에 대해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법한 내사지휘와 그에 따른 내사종결로 인해 원고들은 구금기간 중 진범이 발견되었는데도 조속히 구금상태에서 벗어나 그 법적 지위를 회복하여 구제되지 못했고, 원고와 그 가족들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께 완주군의 삼례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집 주인이었던 유모 씨(당시 77여)가 질식사했다. 사건 발생 9일 후 삼례 나라슈퍼 3인조라 불리는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가 체포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재판에 회부된 뒤, 대법원 선고까지 단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이들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지만, 당시 전주지검 소속 최모 검사(현 변호사)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해 10월 28일 전주지법은 당시 피고인들이 자백했던 범행 방법, 장소, 피해액 등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청구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 1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05 17:57

코로나19 여파 내년 선거 SNS 대전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년에 진행되는 각종 선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5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맞춰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이미 활발히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들도 벌써부터 선거 무대에 오르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내년 선거에 대해 대면선거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선거활동 및 자신의 이미지 구축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각 대선후보와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이미지 변신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선거 예상 출마자들도 SNS을 활용한 이미지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와 전북경찰도 이러한 분위기 속 SNS를 활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선관위는 전북경찰과 선거를 앞두고 SNS 불법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실무 회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필두로 선거관련 SNS 상시 모니터링에 돌입한 상태다. 또 불법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내년에는 대면선거가 축소되면서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악용하는 선거법 위반 사범도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5 17:57

멈춰버린 위드코로나, 4주간 전북 사적모임 8명

전북에서 주말 동안 1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연일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위태롭게 되자 방역당국이 결국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6일부터 내년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이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그간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방역패스 역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대중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한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이제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난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게 됐다. 다만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계도기간 이후인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국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해 지역 사회 전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대부분은 앞서 국내 최초 감염자였던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와 연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2.05 17:57

전주동물원은 어른들을 위한 동물원인가요?

전주동물원 화장실의 세면대, 변기 등이 성인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동물원을 찾는 어린이들은 성인 도움 없이는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의자 또한 없어 동물원 방문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일 오후 1시께 전주동물원에 있는 화장실 4곳을 모두 둘러봤다. 화장실의 세면대, 좌변기 등은 모두 성인 기준으로 맞춰져 있었다. 세면대의 높이는 성인 허리 높이로 초등학교 저학년,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높아 보였다. 아이들은 좌변기도 스스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변기커버가 넓어 자칫하면 엉덩이가 빠질 정도였기 때문이다. 유아용 세면대와 좌변기가 갖춰진 화장실은 전주동물원 내 놀이공원인 드림랜드에 있는 화장실뿐이었다. 아들과 동물원을 찾은 최원중 씨(35)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서 손 씻기를 배워와 스스로 손 씻는 것을 좋아하는데 세면대가 높아 아이를 들어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손 씻는 것이 불가능 하다며 동물원은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어린이들도 어려움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을 보는 사이 아이를 앉힐 수 있는 유아용 의자도 없어 성인들도 화장실 이용이 어려웠다. 기저귀 교환대 또한 드림랜드 내 여자화장실에만 설치돼 있었다. 3살배기 딸을 키우는 김현주 씨(32)는 3살 아이를 키우는데 화장실에서 기저귀를 갈 수 없는 공간이 없어 불편하다며 아이 엄마만 기저귀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현재 동물원 입구 쪽에 있는 화장실을 공사 중인데 그 곳을 어린이 친화 화장실로 조성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화장실 내 변기커버도 유아 겸용 커버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05 17:57

돈사·카센터 등 전북지역 화재 잇따라

전북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 5분께 장수군 천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지붕 일부와 TV,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소실 되면서 955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4시 5분께에는 완주군 삼례읍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1층 카센터와 2층 주택(280㎡)이 모두 타고 카센터 내 대형 리프트 등이 소실돼 1억 1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새벽 3시 45분께에는 고창군 흥덕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축사 1동이 전소하고, 돈사 안에 있던 돼지 1100마리가 폐사하는 등 2억 3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2.05 17:5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7명 추가 발생... 누적 952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30분 6명, 오후 5시 1명 등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52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46번(전북6604번, 60대), 익산948번(전북6606번, 70대), 익산952번(전북6641번, 70대) 등 3명은 모두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916번(전북6369번), 익산937번(전북6536번), 익산940번(전북6539번)의 접촉자이거나 가족이다. 익산947번(전북6605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코막힘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49번(전북6607번)은 60대로, 타 지역 거주자이며 서울 동작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몸살 증상을 보였고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50번(전북6608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타 지역 거주자로 미열 증상을 보였고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51번(전북6609번)은 40대로, 전주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05 10:4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1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94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30분 3명, 오전 10시 30분 4명, 오후 5시 4명 등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45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35번(전북6534번, 70대), 익산936번(전북6535번, 80대), 익산937번(전북6536번, 60대), 익산940번(전북6539번, 70대) 등 4명은 모두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전주2311번(전북6463번), 전주2312번(전북6464번), 익산913번(전북6359번)의 가족이다. 익산938번(전북6537번)은 60대로, 서울 영등포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기침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39번(전북6538번)은 20대로,경기 구리시 거주자이며군 입소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41번(전북6540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42번(전북6581번, 40대), 익산943번(전북6582번, 40대), 익산944번(전북6583번, 70대), 익산945번(전북6584번, 80대) 등 4명은 모두 익산지역 A마을 관련 확진자인 익산934번(전북6499번)의 접촉자 또는 가족이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04 10:3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9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93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7시 30분 3명, 오후 4시 2명, 오후 6시 3명, 오후 7시 30분 1명 등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3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26번(전북6474번)은 60대로, 전남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27번(전북6475번, 30대), 익산928번(전북6476번, 80대), 익산930번(전북6485번, 80대), 익산931번(전북6496번, 60대), 익산933번(전북6498번, 60대) 등 5명은 모두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920번(전북6403번), 전주2311번(전북6463번), 전주2312번(전북6464번), 전주2310번(전북6462번)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접촉자다. 익산929번(전북6484번)은 영아로, 익산915번(전북6361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자가격리 중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32번(전북6497번)은 60대로, 익산907번(전북6308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자가격리 중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34번(전북6499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인후통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03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