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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감염 사례 속출

전북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5일부터 7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38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확진자 중 30여 명은 지역 내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나타났다. 우선 누적 확진자가 23명으로 집계된 전주 소재 건설현장 관련 집단감염은 내국인 4명, 외국인이 19명 감염됐다. 또 김제 부품 제조업체 관련 집단감염은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내국인 1명을 제외한 15명 모두 외국인이다. 이들 집단감염 확진자 대부분이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주 건설현장 집단감염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는 3명에 불과했다. 김제 제조업체 집단감염 확진자 역시 접종 완료자가 3명에 그쳤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단체 생활을 하거나 친밀도 등이 높아 추가 감염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보다 거주 형태가 열악하다며 외국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적절한 주기검사와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1.07 18:10

도로 공사 후 지워진 차량 정지선…보행자 안전 우려

도로 공사가 마무리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 정지선이 그려지지 않아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서문 정류장 앞 횡단보도. 적색 등을 표시하는 차량 신호등에 맞춰 운전자들은 일제히 차량을 세웠다. 그런데 몇몇 차량들은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 가까이에 다가가서야 차량을 멈췄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는 차량이 다가오자 잠깐 머뭇거리고 차량이 완전히 멈추고 난 후 걸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차량들이 제 구역에서 멈추지 못하고 횡단보도 가까이에서 멈췄던 이유는 정지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의 2~5m 전방에 설치해야 한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정지선은 필수적인 노면표시다. 하지만 이곳에는 도로 공사를 한 흔적만 있을 뿐 하얀색으로 표시된 정지선은 볼 수 없었다. 정지선이 없어 발생하는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왔다. 특히 이곳 인근에는 숙박시설이 많고 음식점도 몰려 있어 주말이면 여행객 등 통행 인구가 많아 사고 위험도 커 보였다. 시민 김건희 씨는 원래 정지선이 있었던 곳인데 지난해 말에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정지선이 없어진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전주 시민들은 이곳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겠지만, 초보 운전자나 전주가 초행길인 여행객들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을 지나던 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인데 정지선이 없는 도로는 이곳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지선이 오래돼서 지워진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한 후 아예 그리지도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완산구청 관계자는 원래 정지선이 있던 자리를 공사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정지선을 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놓쳤던 것 같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정지선을 그리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1.07 18:02

전북서 교통사고 · 차량화재 잇따라

전북지역에서 차량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7일 오전 7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공터에 주차돼 있던 카라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카라반 1대가 전소해 5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카라반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5일 오후 4시께에는 익산시 성당면의 한 농로에서 콩 수확을 하던 A씨(82)를 B씨(65)가 차로 치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6일 오전 거주지 인근에서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1시 35분께에는 김제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54.8km 지점에서 화물 트럭 3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두 번째 트럭 운전자 A씨(65)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또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55)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15분께에는 남원시 송동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에 불이 나 화물차 앞 부분을 모두 태우고 1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화물차 운전사는 즉시 차량을 청차시키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1.11.07 18:02

“공익 위해 써주세요” 전주덕진소방서에 요소수 기부한 익명의 천사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소방서에 요소수를 기부했다는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오후 2시 전주덕진소방서 주차장에 한 여성이 탄 차량이 들어왔다. 그리고는 트렁크에서 요소수 3통(30ℓ)를 꺼내 소방서에서 근무 중이던 의무소방원 윤지혁(21) 일방에게 이를 건넸다. 이 기부자는 윤 일방에게 요소수가 없어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며 적은 양이지만 요소수를 공익을 위해 써달라는 말만 남기고 소방서를 다급히 떠났다. 당시 윤 일방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름 등을 물었으나, 감사의 인사도 사양한 채 공익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자리를 떠났다. 하태권 소방행정과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손수 소방서를 방문해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준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기부자는 적은 양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수십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나 다름 없다며 시민들의 도움을 원동력으로 삼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긴급출동 소방차량은 264대로 전체 소방차의 5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긴급출동 차량 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달 29일부터 요소수 확보방안을 추진해 6개월 정도 사용할 분량의 요소수를 확보한 상태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1.07 18:02

자가격리 거부하고 상습가출 10대 결국 소년원행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코로나19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상습가출을 한 A양(14)이 소년원에 유치되기 전 마지막 후회의 말이다. 하지만 뒤늦은 A양의 후회에도 보호관찰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사건은 이랬다. A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가출했다. 남녀 불량 선후배들과 모텔에서 가출팸 생활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러 지난 8월 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4호 처분(단기보호관찰 1년)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이 개시된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무단가출을 일삼았고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두 차례나 경고처분을 받았다. A양의 일탈이 계속되자 보호관찰관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금지명령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A양은 지난달 15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채 다시 한 번 가출을 했고, 불량 선후배들과 당구장, 모텔 등을 전전했다. 그러던 중 A양은 가출 3일 만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고, 군산보건소로부터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A양은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 통보를 가볍게 무시했다. 결국 군산보건소는 A양을 자가격리 위반자가 있다고 군산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보호관찰관은 A양에게 즉시 귀가해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에 응하라고 지시했다. A양을 평소와 다름없이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다시 한 번 무시했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구인장을 발부받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지난 3일 군산경찰서는 A양을 검거, 보호관찰관에게 신병을 넘겼다. 신병을 넘겨받은 보호관찰관은 A양에게 소년원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가출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음에도 아르바이트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불량 선후배들과 자주 어울리는 등의 사례 등이 주효했다. A양은 조사에서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집에서 엄마랑 잘 살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제 집 나가면 더한 벌도 받겠다고 눈물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지만 보호관찰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광주소년원에 유치됐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에 빼앗겼던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때 A양의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라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문정곤 기자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21.11.07 17:54

[현장 속으로] 캠핑족이 불법 점령한 새만금로 휴게주차장

갑자기 늘어난 캠핑족 때문에 휴게소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군산 새만금로에 설치 된 휴게소 및 쉼터에 캠핑족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6일 군산 새만금로 해넘이 휴게소. 주차장에 들어서니 새만금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장소에 캠핑족들이 즐비했다. 대부분 차량을 주차한 후 옆 주차장소에 텐트를 치고 있었다. 차량을 이용한 캠핑인 차박캠핑족도 상당했다. 이 곳은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소였지만 캠핑족들은 자신들만이 중요했다. 3~4군데에 카라반을 설치해 한 가족당 4~5개의 주차장소를 사용하기도 했다. 인근의 돌고래 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곳곳에 텐트와 캠핑카들로 가득했다. 두 쉼터 입구에는 쉼터 주차장 내 텐트설치 및 취사행위 금지라는 제목으로 텐트를 설치하거나 주차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쉼터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오니 금지해 달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안내문이 설치되어있다. 또 쉼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2호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캠핑족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스를 이용해 불을 지폈고, 음식을 해먹고 있었다. 캠핑족들은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쓰레기가 날라다녔고, 공공화장실에서 빨래를 하거나 음식물 등을 버리는 등 비양심적인 이들도 상당 수 눈에 띄었다. 해넘이 휴게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캠핑족들이 오면서 화장실과 쉼터를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전했다. 캠핑족들이 새만금로 휴게소를 찾기 시작한 것은 올해 여름. 코로나19로 갈 곳이 마땅치 않던 이들이 하나 둘 찾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주요 캠핑장소로 많은 캠핑족들이 찾는다는 것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이 곳에서의 캠핑은 모두 불법이지만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서 캠핑하기 좋은 곳이라고 홍보하는 글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같은 캠핑족들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주말 저녁마다 순찰을 통해 캠핑족들에게 계도조치를 하고 있지만 힘든 실정이라며 싸이렌과 확성기를 통해 캠핑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현재는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방법을 찾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1.07 17:54

사기 대출 주도한 혐의 무주농협 전 지점장 항소심서 감형

사기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무주농협 전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담보물인 토지 가격 일부를 금액 미상으로 판단한 것이 주된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무주 농협 전 지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투기성 있는 건설사에 지분을 받기로 하고 대출 브로커과 대출인 등에게 담보물보다 4억 원이 더 많은 10억 원대 대출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가 얻은 이익이 건설사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 8필지를 시가 2억 5967만 5000원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해당 금액을 액수미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사업을 위해 이 사건에 관여한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이익 또는 편의를 제공받은 이상 특경법(수재)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것은 건설사의 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사의 유일한 소유 재산이었던 토지 8필지에 관해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됐던 점, 건설사는 실질적 주금 납입 없이 세금 혜택 등을 위해 형식상 설립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수된 이익의 가액을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1.04 18:18

전주 팔복동 매화지구 공원 조성 놓고 민원 속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들어설 예정인 매화지구 공원 조성을 놓고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주시의원 등 조성 입장이 엇갈리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원 활용도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어 전주시가 난처한 입장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9월 추천대교~서곡광장 도로 확장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웠다. 4780㎡(약 1450평) 규모에 예산 12억~15억 원을 투입해 공원 지하에는 폭우가 내릴 시 침수를 대비하는 유수지(평지나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로 사용하고 상부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형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시는 당초 계획한 유수지에 대한 공사를 시작해 지난 7월 지하유수지 시설을 완료했다. 박스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하에 넣어 집중호우 발생 시 전주천에서 범람하는 물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부 공원 조성을 두고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 송상준 시의원이 요구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중간에 끼어있는 전주시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해 추가 공사는 멈춰선 상황이다. 환경단체는 유수시설 조성과정에서 나온 암반을 활용한 정원식 흔적공원 형태로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곳에 어린이 놀이터 등을 추가 건설해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송상준 시의원과 인근 주민들은 게이트볼장과 연못설치를 통한 이른바 실버공원을 요구하고 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분수대와 화장실, 정자, 다목적 운동장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매화지구 공원 조성을 놓고 각기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공원조성 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 한채 잡초만 무성한 상태다. 시는 조만간 인근 마을 주민대표 및 송 의원, 환경단체 관계자를 불러 의견조율을 통해 공원조성방향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원 조성을 놓고 의견이 너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최대한 빨리 의견을 취합해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1.04 18:18

검찰, 유진섭 정읍시장 정조준…수사망 좁히나?

유진섭 정읍시장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정조준했다. 불법 정치자금 외에도 허브원 농원에 대한 특혜의혹 및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일 오전 수사관을 보내 정읍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은 시장실을 포함해 환경과와 총무과, 정보통신과, 영원면사무소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0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정읍 지역의 유력인사 A씨와 유 시장의 측근 B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 유 시장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 시장은 외부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정읍시 허브원 농원 특혜의혹과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의 인사 비리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허브원 조성 담당부서인 환경과 담당자와 고위인사에 대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정보고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담당자와 총무과장 등에 대한 임의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데로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읍녹색당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정읍시는 그동안 허브원에 부당한 지원을 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이미 지난해 전북도 감사결과 부당하게 농지원부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통해 애초에 신청자격도 없는 농장주가 3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면서 공무직 직원 채용시 이해 못할 심사기준 변경 등으로 채용되어야 할 응시자가 탈락하고 유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나 그 자녀 또는 친인척이 합격자로 둔갑한 것으로 도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1.04 18:07

쌓여가는 가을 낙엽… 지자체에서는 처리 골머리

도심 속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낙엽이 골칫거리가 됐다.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매일 같이 쏟아지는 쓰레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4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보행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보행로 한쪽에는 낙엽이 가득 담긴 마대 자루가 모여있기도 했다. 이날 만난 한 환경관리원은 매일같이 낙엽을 쓸어내는데도 다음날만 되면 낙엽이 또 떨어져 있다며 남들에게는 예뻐 보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골칫거리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전주 중앙동의 한 골목에는 낙엽들이 배수구를 막아 비가 오면 침수가 우려되는 곳도 있었다. 인근 상인 최소영 씨(32)는 지난해에도 가을에 비가 왔을 때 낙엽들 때문에 물이 안 빠져 웅덩이가 생겼던 적이 있다며 우리도 낙엽을 치운다고 치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로수는 모두 7만1030그루다. 이 가운데 낙엽이 발생하는 주요 수종은 은행나무 1만2349그루, 느티나무 1만5707그루, 단풍나무 9330그루 등이다. 문제는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이 수십 톤에 이른다는 것이다. 시는 매일 같이 노면청소차를 통해 낙엽을 수거하고, 청소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곳은 인력을 투입해 수거하고 있지만, 천문학적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모두 수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거한 낙엽 처리도 문제다. 과거에는 낙엽과 쓰레기를 선별해 퇴비로 재활용한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분류작업에 인력과 비용, 시간 등이 많이 들어 모두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낙엽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낙엽 때문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환경관리원들이 쉴 새 없이 도로 정화 활동을 하고 있으니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1.04 17:57

군산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 사고 낸 보험사기 일당 검거

지난해 11월 군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A씨(70대)는 도로가 협소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행을 하고 있었다. 반대차선에서 오고 있던 B씨(20대)의 차량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A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날 사고로 B씨와 동승자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후 보험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B씨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운전이 미숙한 고령운전자나 교통법규 위반차량과 사고가 나 보험금을 타낸 것이 10건이나 됐다. B씨는 렌터카를 타고 있었고, 동승자도 있었다. 이들이 이러한 사고로 받아낸 보험금은 1억2000만 원에 달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군산경찰서에 이들을 신고했다. 군산경찰서는 이들의 사고를 모두 검토한 후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로 판단했다. 이후 3개월여 간의 수사를 통해 10건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20대 18명을 검거했다. 이 중 범죄를 주도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B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나머지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선후배 사이로 범죄수익을 나눠가져 유흥비나 도박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가담자나 여죄 등이 더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 경찰
  • 이동민
  • 2021.11.04 17:5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