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80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9일 오후 7시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0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03번(전북5166번)은 10대로, 익산799번(전북509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30 10:5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누적 802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8일 오전 7시 30분 1명, 오후 5시 30분 1명, 오후 7시 30분 2명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02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99번(전북5099번), 익산800번(전북5119번), 익산801번(전북5139번), 익산802번(전북5140번)은 모두 10대로, 학교 같은 반이다.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익산799번(전북5099번)과 익산800번(전북5119번)은 최근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29 13:36

'경찰의날 서장재량으로 당직체계 전환' 전북경찰청, 정읍경찰서에 기관경고

경찰의 날 정읍경찰서 112상황실 직원 4명이 스크린골프를 친 건과 관련, 전북경찰청이 복무규정을 어긴 정읍서에 기관경고했다. 전북경찰청은 '당직체계'전환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복무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읍서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정읍경찰서장이 당직체계로 전환한 것은 오랜 관행이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하더라도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한 복무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정읍서 112상황실 직원 4명은 경찰의 날 행사 이후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복무점검에 나선 전북경찰은 정읍서가 오전에 경찰의 날 행사를 연 뒤 낮 12시부터 당직 근무 체계로 운영한 것을 파악, 골프를 친 직원들이 비번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날 도내 15개 경찰서 중 당직체계로 전환한 경찰서는 정읍서가 유일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9 11:06

경찰 추격 피해 도주하던 50대 절도 피의자, 7m 높이 지붕서 떨어져 숨져

절도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50대 피의자가 미곡처리장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29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7시 20분께 정읍시 정우면의 한 미곡처리장 지붕에서 A씨(58)가 7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절도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잠복 수사 중이던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의 추격을 피해 미곡처리장 지붕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에 있던 경찰은 지붕으로 올라간 A씨에게 내려올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피하다 실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29 10:36

전주서 ‘키스방’ 운영한 업주 · 종업원 7명 적발…이용자도 조사 나서

전주서 일명 키스방을 열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35)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 중화산동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3만~15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홍보글을 올려 손님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주 휴대전화 등을 통해 키스방 이용자 수십여 명의 정보를 확보,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이동민
2021.10.28 18:02

오토바이 사고, 안전모 안 쓰면 사망률 높다

지난 1월 31일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A씨(28)가 몰던 승용차와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지난해 11월 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C씨(30대)가 몰던 승용차가 D씨(10대)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D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보다 사망률이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19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부석한 결과,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28.5%, 1.6%였지만, 안전모 미착용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 39.3%, 4.6%로 나타났다. 착용자와 비교했을 때 입원율은 1.4배, 사망률은 2.9배 높은 수치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이륜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머리 상해(41.3%)로 나타났으며, 승용차 운전자의 머리 상해 비율 23.7%보다 17.6%p 높았다. 이렇듯 안전모 미착용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여전히 많았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이륜차 단속 현황은 안전모 미착용 6835건, 신호위반 1980건 등이다. 이 기간 동안 오토바이 사고로 73명이 사망했고, 1333명이 다쳤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안전모 미착용으로 991건이 단속됐다. 실제로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전주 효자동, 덕진동 등 식당가 쪽으로 몰려들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기사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이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도 위를 달리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등 곡예운전을 이어갔다. 경찰은 오토바이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오토바이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처음에는 10월 말까지 단속기간을 운영하려 했으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단속은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욱 신경을 쓰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전자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28 18:02

전북민중행동 “노태우 국가장 당장 취소하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취소를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이자 1212 반정부 군사내란의 주동자 중 한명인 노태우가 26일 사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 장례를 국가장으로 국민들과 함께 고인이 업적을 기리겠다고 하는데 1212 반정부 군사내란의 주동자이자 518 광주민중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주범에 국가장을 선언한 정부는 제정신이냐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 땅의 민주화와 노동존중 세상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돌아가신 열사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면서 아직도 5월 광주에 가면 유가족이 합동 제사를 치르고 국가폭력에 분노하고 있으며 약 100여명이 아직도 518 당시부터 현재까지 행방불명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정서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노태우의 국가장은 더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의 국가장을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518 유가족과 군홧발에 유린당한 헌정질서 아래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28 17:56

‘이스타항공 횡령 · 배임’ 이상직 의원 석방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이 석방됐다.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것이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이에 구속만료일 기산은 구속 기소된 시점인 5월 14일부터 6개월로, 이 의원은 구속만료일은 오는 11월 13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속 만료 2주 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면서 하지만 이 의원 측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보석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보석결정의 조건을 달았다. △주거지 전주 거주할 것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그는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28 17: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환주 남원시장 검찰 송치

이환주 남원시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환주 남원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 7월 3~5일 지인들에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응원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정 전 총리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앞서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주 이 시장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이 시장은 문자메시지는 알고 지내는 일부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며, 단체 톡방 글은 선거인단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28 17:56

‘2등이 1등으로’ 무용경연대회 수상자 뒤바꾼 전북대 교수 법정구속

무용경연대회 수상자의 채점결과를 뒤바꾼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진행된 제27회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의 수상자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교수는 심사채점이 종료된 후 자신과 친분있는 무용학원장의 학원생인 B씨가 자신과 친분이 없는 C씨보다 1점이 모자란 2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과 같이 채점한 심사위원 중 1명에게 1등한 C씨는 다른 곳에서 레슨을 받고 있고 2등한 학생은 전주에 남아 있을 확률이 많다. 둘의 점수를 바궈줬으면 좋겠냐고 채점표 변경을 요구했다. 해당 심사위원은 채점관리요원이 보고하고 있던 심사 채점표를 가져와 B씨의 원래 점수보다 4점 높은 96점을 기재해 변경했다. 그결과 당초 2등 이었던 B씨는 C씨를 제치고 대상을 차지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심사결과와 발표가 달라 2등이 대상을 받아 1등이 억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A씨는 조교를 통해 집계위원 1인이 점수기록표에 적는 과정에서 96을 92로 오인해 잘 못 적어 기존점수 위에 정정의 의미로 서명을 했다는 거짓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채점종료시점은 심사위원들이 모두 심사점수기록표에 서명한 때이고, 그전까지는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점종료 전 점수변경이라고 작성하지 않고 오기정정으로 작성한 행위는 스스로 점수변경행위가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인연이나 이익에 기한 부정한 점수변경으로 보여 점수변경은 더더욱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28 17:56

가상화폐 거래 뜨자 각종 범죄 속출…경찰 총력대응

입사 8년차인 농약구매담당 전주농협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1월 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하지만 그는 투자금액에 큰 손실을 보고, 이를 메꾸기 위해 회사 공금에 손을 댔다. 실제 공급받는 농약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처럼 구매건의서를 작성하고 결재 받아 매입처리 한 이후 대금을 송금 받은 업체로부터 차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8억여 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금액으로 그는 돈을 불릴 생각이었지만 불법도박을 했다가 이마저도 날렸다. 농협 자체 감사에 적발된 A씨는 해임됐다.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자 B씨(8급)도 올 초부터 최근까지 수십여차례에 걸쳐 회계자금을 몰래 빼돌렸다. 그는 B씨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아니냐는 것이 B씨의 횡령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이로 인한 각종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공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상화폐 투자사기도 횡횡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화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가상화폐는 주식과는 다르게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등락 폭이 커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현재의 화폐를 미래에는 이 가상화폐가 대신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전망이 나오면서 직장인들의 주요 투자처가 됐고, 가상화폐 시장도 거대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서민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C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가상화폐 투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SNS 채팅방 등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후 사이트를 폐쇄해 잠적했다.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면 3일 안에 15~2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서울 강남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자도 모았다. 하지만 C씨는 피해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실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사기가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필두로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민을 울리는 가상화폐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8 17:56

전북 52만 명 백신 추가 접종 진행 ‘위드 코로나’ 속도

내달부터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안정적인 확진자 관리를 위해 백신 추가 접종 일명부스터 샷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8일 백신 도입상황,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최근 방역상황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이번 계획에서 추가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접종효과가 감소한 고위험군을 보다 보호하고자 했다. 확대된 추가접종 접종군은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으로 11월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일반 국민 추가접종은 국내외 연구결과, 국외 동향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전했다. 이들에 대한 사전예약은 50대 연령층의 경우 11월 1일부터이며 접종은 11월 15일부터다. 기저질환자 역시 11월 1일부터 사전예약이 되고 접종은 같은 달 15일부터 진행된다. 얀센백신 접종자는 28일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접종은 11월 8일부터 가능하다. 그 밖에 1차 대응요원, 보건의료인, 돌봄 종사자 등 우선 접종 직업군은 11월 1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오는 11월 15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가 접종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전북에서는 기존 60세 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 등 진행 중이던 1단계 추가 접종대상자와 더불어 모두 52만 2692명이 부스터 샷을 접종하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완료율 70% 목표 달성과 함께 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의 안정적 시행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일명 위드 코로나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28 17:46

고령 시설 확진자 속출, 부스터 샷 정착 관건

최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령자 등 집단에서 확진 사례가 속출해 방역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될 경우 위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만큼 현재 추진중인 부스터 샷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8일 남원 소재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확진자 30명(이용자 19명, 종사자 8명, 확진자의 가족 1명, 지인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설 내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지난해 김제 소재 요양병원과 올해 순창 소재 요양병원에 이어 세 번째다. 확진자 30명 중 29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자로 이들 대부분은 접종한 지 약 6개월가량이 지난 것으로 도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통상 백신 접종 효과가 6개월 이상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 확진 사례의 경우 백신 효과가 많이 감소되면서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345명 중 60세 이상 환자가 265명에 달했다. 반면 60세 미만의 위중증 환자의 경우 80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고령 백신 접종 완료자 확진 사례는 최근 들어 경기, 충북, 대구, 부산 등 전국적으로도 고령자 이용시설에서 이어지는 상황이다. 결국 고령층의 안전 및 위중증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권고 수준으로 추진 중인 부스터 샷(추가 접종)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인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 면역이 많이 감소했고, 최근 들어 60대 이상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 중에 20%가 넘게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부스터의 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연령층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접종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접종을 안내하도록 지자체와 같이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역시 중앙방역당국에서 (접종)6개월 이후가 되면 추가검사를 권장하는 상황이다며 면역 저하가 우려되는 대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을 받은자는 비추가접종자에 비해 감염 예방 효과가 11.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1개월 후보다 3차 접종 1개월 후 중화항체가 2.1배 증가했다. 모더나도 부스터 샷 접종 후 중화능이 초기주에 대해 증가, 얀센 역시 1회 접종보다 추가 접종 시 결합항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28 17:46

'수뢰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송성환 의원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시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28 14:3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79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30분 1명, 오후 5시 30분 1명 등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9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97번(전북5052번)은 30대로, 익산791번(전북5019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자가격리 중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98번(전북5053번)은 40대로, 익산796번(전북5043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28 09:11

위드 코로나 앞두고, 전북 산발적 감염 계속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전북에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동참이 요구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6일부터 27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04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6일 30명, 27일 오전까지 3명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9명, 군산 8명, 익산 7명, 남원 1명, 완주 8명 등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외국인 등으로 조사됐다. 우선 전주에서는 유증상 검사를 통해 양성판정을 받은 A초등학교 학생 관련으로 추가 6명의 확진자가 발견돼 누적 감염자 수가 7명으로 늘었다. 또 군산에서는 B중학교 관련 집단감염으로 격리 중이던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익산에서는 유치원생들이 감염되기도 했는데 도 방역당국은 현재 선행 감염경로를 가족 여행을 다녀왔던 유치원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와 관련 누적 확진자는 가족 모임에 참여했던 가족 6명과 유치원 교사 및 원생, 원생의 가족 8명 등 14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완주에서는 C대학 관련 외국인 4명이 추가로 확진되기도 했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다. 지역 내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지역 내 감염재생산지수도 연일 1 이상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같은 확진세가 전국적으로 동일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양한 이동과 만남이 발생할 수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시점들이 다가오면서 여러 모임과 이동이, 사회적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민생과 일상 영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이겠지만 방역 입장에서는 여러 위험도가 계속 쌓이는 결과들이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최일선의 방역관리자라는 인식을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감염 시 중증진행과 사망에 이를 확률이 더 높아 본인과 주변의 건강이 위험하고 우리 의료체계에도 더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께서는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27 18:13

대리모 강간한 혐의 기소된 50대 남성 ‘무죄’

이혼한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씨는 피해자인 B씨(43)와 결혼하기 전인 지난 2003년 6월 C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2018년 9월 브로커를 통해 경남 지역에 거주하던 탈북민 B씨와 대리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씨가 자녀를 낳을 경우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하며, 임신 확인 시 3000만 원 지급, 출산 시 친자확인 후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의 법적 배우자로 자신을 등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거듭되는 B씨의 요구에 그는 C씨를 설득, 2019년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약 한달 뒤인 2019년 5월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혼인신고 후 B씨는 돌변했다. C씨에게 A씨와 생활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 등 합의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고 2019년 8월 12일 이혼했다. 이틀 뒤에 A씨와 C씨가 재차 혼인신고하자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CCTV 등 증거 자료에 의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장을 보거나 커피숍 등을 간 것들이 확인됐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받아내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27 18:02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혐의’ 전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대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에 전북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원 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동 관리했는데 불법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이를 사적 용도 이외에 운영비, 출장비 등 연구와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했다. 다만, 공동 관리는 연구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자 오랜 관행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30년간 300여 편의 논문을 작성하고 한림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연구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전북대에서 이미 해임된 사정 등을 참작하면 1심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연구원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던 A씨가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27 18:02

[10월 28일 교정의 날] ‘전주에서 재판받는데 광주에서 오는 소년범’ 전주소년원 역할 확대 대두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맞아 전주소년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소년원에 수용돼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어서다. 27일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등에 따르면 전주소년원에는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된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문제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광주와 전주를 오가는 신세다. 광주소년원에서 전주지법까지는 왕복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곳에 위탁된 소년범들은 대한 가족들의 접견은 물론, 변호인들의 조력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변호사는 도내 소년범들에 대한 변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다녀야 한다면서 이 같은 불편함 때문에 변호사들도 광주재판이 있거나 다수의 소년범들을 한 번에 면담신청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 전주소년원은 임시조치를 받는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광주소년원으로 이관됐다.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이때부터 광주와 전주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는 도내 소년범들의 변호인 접견권과 소년범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전주소년원이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도 수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광주의 소년범들은 광주소년원에 입소해 재판을 받지만 왜 전북의 소년범들은 전북이 아닌 광주에 위탁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소년범죄가 증가되고 있고, 만약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이들을 전주소년원에 위탁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27 18:02

[르포] ‘비보호 좌회전 없어졌는데’ 불법좌회전 차량들 위험천만

빠앙~ 26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홍산 교차로. 전북경찰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잠시 후 한 차량이 눈치를 보더니 좌회전을 했다. 당시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가 없었다. 다가오던 한 차량은 경적을 길게 울렸다. 좌회전 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다급한 신호였다. 전북도청 방면으로 향하는 교차로와 전주세관으로 향하는 교차로도 마찬가지.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자 다급히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다수 목격됐다. 이 세 곳의 교차로는 당초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가능했던 곳이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증가되면서 지난 2019년 중순께 비보호 좌회전이 해제됐다. 해제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보호 좌회전 차량들이 많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운전자 김모 씨(34)는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데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많이 보인다면서 가끔 아슬아슬하게 좌회전하는 차량들로 사고위험도 높다고 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지난 2015년 3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교통규제 개선 계획에 따라 도입됐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없이도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이다. 정차신호인 빨간불일 때는 좌회전이 불가하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비보호 좌회전 운영교차로는 4차로 미만의 교차로이면서 좌회전 교통사고가 연간 4건 미만이여야 한다. 또 해당 교차로 좌회전 교통량이 시간당 90대 미만 등을 모두 충족해야 설치될 수 있다. 하지만 좌회전 방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단기간 내 급격한 확대로 사고가 증가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다시 해제하고 있다. 실제 도내 비보호 좌회전 운영교차로는 지난 2018년 1018곳에 달했다. 이후 2019년 1001곳, 지난해 987곳, 올해(9월 기준) 937곳으로 4년간 81곳이 해제됐다. 특히 전주시 완산구는 2018년 133곳에서 올해 129곳으로, 덕진구는 123곳에서 74곳으로 전주시내에만 53곳의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해제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아님에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면서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 곳에서 할 경우 사망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운전자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신호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27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