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 군산 자동차전용도로서 승용차 5m 아래로 추락…5명 사상

지난 27일 오전 2시 40분께 군산시 개사동의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A씨(21)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5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B씨(25)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 등 4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1.28 18:03

[새만금 착공 30주년] 새만금 착공 30주년 기념 정책포럼

1987년 12월 대선공약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 규모의 국내 최대 간척사업으로 기회의 땅으로 불렸다. 지난 1991년 11월 28일 첫 삽을 뜰 때만 하더라도 큰 기대를 받고 출발했지만, 사실상 30년 째 표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라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에 대한 그림은 달라졌고, 그 때마다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은 지지부진을 거듭하며 공염불에 그치기 일쑤였다. 특히 동북아경제 중심지, 한국판 두바이 등 구호만 요란했지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오늘날 새만금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28일 군산JC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착공 30주년 기념 정책 포럼은 잃어버린 3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 및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포럼은 새만금 100년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호남제주 정책연대포럼 및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이 주최하고 전북일보가 후원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군산과 새만금을 원자력 발전선의 수출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 교수는 해상 추진용 소형 원전은 입증된 기술이자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원이라며 퇴역하는 석탄 화력을 대체하는 미래의 에너지이자 충분한 개발 및 성공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이 운항 중이만 앞으로 대형 상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원자력 발전선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박우규 전 한전해외사업처장은 새만금을 그린수소경제의 메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전 처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외에서 수소 2200만톤(81%)를 수입할 예정으로, 수입수소 가격을 제외하고 액화 및 수송저장에만 6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도입 수소 수입대체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면서 수소의 해외 수입 대체 및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원자력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은 새만금 일대에 원자력 기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및 그린수소, 스마트 그리드팩토리스마트팜을 통합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그린수소 생산 저장 수송 및 활용을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등 글로벌 그린수소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최연성 군산대 교수는 디지털 새만금의 개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가치가 이동하고 있다며 전북은 여전히 생산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 생산기술 이외에는 신기술에 대한 R&D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있는 혁신 제조업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 동안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속가능한 신산업을 찾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환규
2021.11.28 17:42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출현 ‘초비상’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출현해 방역당국이 긴급히 해당 국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긴급회의를 열고 남아공에서 새롭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하고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WHO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현재까지 남아공(77건)과 보츠와나(19건) 등에서 약 100건이 발견됐다. 특히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높고 백신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WHO는 설명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 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대해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방역강화국가로 지정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 지성에는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조치된다. 이와 함께 지정된 국가를 경유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 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 PCR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28일 오전 11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1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252명으로 늘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1.28 16:55

불륜파동 A의원 김제시의회 복귀

지난해 7월 의원 간 불륜설 등으로 김제시의회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제명된 여성 A 의원이 제명처분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시의회로 복귀해 논란이 예상된다. 불륜설 당사자인 A 의원이 낸 1심 제명처분 불복소송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며 A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선고에 앞서 지난달 의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이달 초 의회에 출석해 지난 17일 개회된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등 한시적 의원 활동을 해왔고 이번 선고로 의원직을 보장받게 됐다. 지난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제명하려면 범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간통죄가 폐지돼 문제 삼을 수 없고, 이게 무슨 잘못인지도 모호하다면서 시의회가 당시 언론 보도로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제명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A 의원에게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남성 의원이 불륜 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해 여성 의원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A 의원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A 의원은 지난 4월 제명이 만장일치였고, 김제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회 여론까지 고려해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명된 뒤 약 10개월 동안 공백기를 보낸 A 의원은 이번 승소 판결로 그간 받지 못한 의원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의원에 대한 시민여론이 들끓었고 제명에 이르렀다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 다툼의 소지가 있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자정 노력이 끝내 사법부의 판단에 가로막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법원 판단에 대해 시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전국적 망신을 샀던 사건이 법원 판결을 구실로 의회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처사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해도 최소한의 도덕적 자기반성과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시의회에 출석해 의회 활동을 어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가족들이 피해를 받더라도 간통하며 행복 추구하라고 법원이 부추기고 있다며, 더구나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인데법원은 계속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A 의원 보다 한 달 앞서 제명된 불륜 상대 남성 B 의원도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다음 달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시의회가 제명한 두 명의 의원이 나란히 의회에 등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원·검찰
최창용
2021.11.28 15:53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누적 90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7일 오전 7시 30분 2명, 오후 5시 1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04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02번(전북6197)은 60대로, 익산891번(전북6042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03번(전북6198번)은 60대로, 제주도 확진자의 접촉자다. 인후통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04번(전북6217번)은 60대로, 익산892번(전북605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구토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1.28 10:23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901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30분 1명, 오후 5시 30분 1명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01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00번(전북6152번)은 8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타 지역 거주자로 인후통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01번(전북6161번)은 80대로, 익산897번(전북6112)번 확진자 가족의 접촉자다. 근육통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1.27 11:10

완주 단독주택서 불.. 2800만 원 재산피해

26일 오전 5시 50분께 완주군 용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일부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28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1.26 10:23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누적 899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 30분 2명, 오후 6시 1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9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97번(전북6112번)은 70대로, 서울 서초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인후통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98번(전북6113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몸살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최근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899번(전북6125번)은 40대로, 서울 광진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인후통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1.26 10:22

전북도, 겨울 대비 제설자재 1만 9034t 확보

전북도는 25일 염화칼슘 3415t과 친환경제설제 3020t, 소금 1만 2599t 등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자재 1만 9034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소요량 대비 96.6%를 확보한 것이다. 특히 염화칼슘은 최근 가격상승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소요량 대비 126.3%를 확보한 셈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상 기후에 따른 폭설 증가 등 만일에 대비해 염화칼슘 1229t, 친환경제설제 833t, 소금 4597t 등 추가 물량 6659t도 12월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염화칼슘 단가 상승에 따른 품귀현상이 발생하면 구입 가능한 친환경제설제로 대체하는 등 타 제설자재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평년보다 예상치 못한 폭설이 발생하면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해 신속할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도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2021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도민의 불편 및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1.25 19:15

전북서 코로나19 신규 46명 확진, 산발적 감염 계속

전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선 지 3일도 안돼 또 6100명을 기록, 확산세가 좀 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4일부터 25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10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4일 35명, 25일 오전까지 11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20명, 군산 5명, 익산 1명, 정읍 5명, 남원 1명, 김제 2명, 완주 3명, 고창 5명, 부안 3명, 기타 해외입국자 1명 등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최근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특히 고령층 및 요양병원시설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중심의 확진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날씨가 추워져서 실내 전파 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1.25 18:21

경찰,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및 특혜 의혹 내사종결

경찰이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및 특혜 의혹에 대해 내사 종결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및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지사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 정식수사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날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A씨는 2018년 11월 순창군 부군수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B씨에게서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지난해 6월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또 A씨가 비서실장 시절인 2019년 3월 해당 부지에 700여ｍ 길이의 돌수로와 기슭막이 공사 등 국비와 지방비 3억여 원이 투입된 사방공사가 진행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첩보 내용 등을 토대로 내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1.25 18:03

전북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 84명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해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오경미 대법관(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영희 부장판사, 군산지원 김은교노유경전상범 부장판사 등이다. 특히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법관 평가는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로 10번째다. 올해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3.37점으로 전년도(91.76점)보다 증가했다. 하위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작년(69.33)보다 소폭 오른 71.01점이었다. 선정된 우수 법관들은 복잡한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 소송 쌍방의 권익을 보장하거나 꼼꼼한 기록 검토로 사건에 대한 이해가 높고 누락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쟁점 위주로 사건을 파악하고 입증 사항에 대한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재판에 충실한 점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북변호사회는 하위 평가를 받은 판사 5명에 대한 명단은 개인 명예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전주지법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규표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묵묵히 사법 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라며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5 17:48

멀쩡한 보행로 왜 뜯나…차량 · 보행자 ‘불편’

최근 전주시 곳곳에서 보행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공사 장비는 물론 원래 보행로였던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인도와 차도에 방치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25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기린대로 일대. 큰 포크레인이 인도를 가로막고 멀쩡한 보행로를 부순 후 걷어내고 있었다. 시민이 걸어 다녀야 할 보행로는 포크레인과 콘크리트 더미로 가로막혀 있었다. 울퉁불퉁한 보행로 탓에 높은 구두를 신은 보행자는 넘어질 뻔한 하기도 했고, 회전하는 포크레인을 피해 지나가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보였다. 도로 맨 끝차로인 3차로는 중장비 이동 편의를 위해 라바콘으로 차단돼 있어 운전자들은 갑자기 좁아지는 차선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 전주시 덕진구 교보빌딩 사거리의 횡단보도 진입로는 깊게 파여있었다. 임시로 마련된 횡단보도 진입로가 좁다 보니 시민들은 파여 있는 곳을 뛰어 넘기도 했고, 자전거 운전자는 좁게 마련된 진입로를 힘겹게 지나갔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문성준 씨(32)는 이곳의 보행로가 대대적으로 공사를 할 만큼 훼손되지 않던 것 같은데 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공사를 하긴 하더라도 폐기물들은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한 쪽에 두거나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백제대로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지럽게 놓인 리어카, 삽 등 공사 장비와 폐기물들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왜 멀쩡한 보행로를 부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이모 씨(27)는 항상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꾸거나 보행로를 뜯어 고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어김 없이 시작한 것 같다며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는 도심 녹지공원화 사업인 바람 쐬는 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행로까지 공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행로 공사가 주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공사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바람 쐬는 길 사업은 도로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행로 일부를 걷어내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나중에 다시 재포장을 할 때 걷어낸 곳만 다시 포장을 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재포장이 불가능한 곳도 생길 수 있어 일부를 걷어 내는 것보다 전체를 걷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보행로 공사까지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요 도로에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5 17:41

전북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동절기 대비 점검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이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북도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운반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2월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 질산 운송차량 전도사고를 비롯해 올해에도 도내에서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가 2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화학사고 발생 시 교통정체 등으로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운반 △운반차량 검사 이행 △개인보호장구 비치 △운반계획서 제출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전반전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손병용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겨울철 빙판길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 발생 시 환경피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운반자는 운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점검을 앞둔 지난 23일 점검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차량 운반시설 안전기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5 17:41

전북서 5년간 겨울철 화재 2695건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겨울철(12월~2월) 도내에서 모두 269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127명(사명 23명, 부상 104명)의 인명피해와 21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계절 중 겨울철 화재는 봄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다른 계절보다 주거시설(겨울 30.3%, 가을 27.7%, 봄 23.5%, 여름 22.5%)과 산업시설(겨울 15.7%, 가을 15.2%, 봄 15%, 여름 14%)에서 화재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겨울철은 난방을 위한 회기취급과 난방기구에 사용에 의한 부주의 화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에서는 불씨불꽃화원 방치가 산업시설에서는 가연물 근접 방치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또한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 237건 중 전기히터장판, 화목보일러 화재가 57.4%(136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매년 소방안전대책과 주택화재안전 대책 등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대책 추진과 신속하고 정교한 현장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도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5 17:41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구입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도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했다. A씨가 토지를 구매한 시기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로, 해당 도시개발 사업이 공고되기 한 달여 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000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5 17:27

군산 비응항 양식장 관리선 침몰 당시 ‘구명뗏목’ 작동 안 해

군산 비응항 양식장 관리선이 침몰 당시 최후의 안전장치인 구명뗏목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침몰된 관리선이 소유하고 있던 구명뗏목과 같은 기종도 군산 내 다수 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산 어선들의 해상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25일 군산해경과 비응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51분께 군산 비응항 1㎞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A호(7.93톤승선원 1명)가 전복돼 승선원(50대) 1명이 숨졌다. A호에는 구명뗏목이 장착되어 있었지만 침몰 당시 이 구명뗏목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구명뗏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구비를 해야한다. 구명뗏목은 배가 침몰할 경우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뗏목이 작동한다. 군산의 한 주민은 당시 침몰된 관리선을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해경이 구조할 때까지 이 구명뗏목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해당 관리선이 소유하고 있던 구명뗏목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규격 승인을 받은 선박구조물)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뗏목을 만든 업체는 불량뗏목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검증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에 표기된 수량, 제조 번호, 제조 일자를 위조해 검사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반사재가 기준보다 훨씬 적게 부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군산의 어선들이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로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여 척의 군산 어선에 대한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심지어 이번에 침몰된 A호에 대한 해경조사 도중 누군가 사건현장에 침입해 고의로 구명뗏목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은 구명뗏목을 펼친 이들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 정식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침몰된 A호에 구명뗏목을 고의로 펼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불법 구명뗏목이 설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5 17:2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896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 30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96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96번(전북6063번)은 10대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893번(전북6055번)의 가족이다. 오한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1.25 08:34

검찰, 이스타항공 배임 · 횡령혐의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 구형

이상직 의원 검찰이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전주을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 7628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대규 전주지검 검사는 이 사건은 기업 경영의 합리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결국 기업 파산으로 이어져 대량의 임금 체불 등 회생 개시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회사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했고,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6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되고 임금과 퇴직금 등 600억원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4 18:12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수술 의사 기피현상 부르나?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술외과계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 의료계는 이번 CCTV 설치 의무화가 레지던트 즉 전공의(專攻醫) 모집을 앞두고 외과계 전공의 기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전북 수련의병원 등에 따르면 도내 수련의병원들은 12월 전공의 모집에 들어간다. 전북대병원과 전주예수병원, 원광대병원은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같은 날 전공의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번에도 각 수련의병원들은 외과, 흉부외과 등 주요 외과계열 전공의 모집을 하는데 걱정이 태산이다. 가뜩이나 외과계 전공의들 모집률이 저조한데,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마저 통과되면서 더욱 기피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실제 도내 인턴들은 전공의 모집에 대부분 내과 등 인기과로 지원을 염두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계의 경우 항상 인기 있던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등을 제외하면 일반외과 및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은 전공의 미달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도내 수련의병원 A인턴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가장 큰 이유는 아니지만 전공지원에 신경을 쓰는 인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힘들고, 큰 수술이 많은 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지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없다. 수술실 CCTV가 부담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흉부외과는 매년 미달사태를 겪고 있지만 외과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모집에서 모두 정원을 채웠다. 신경외과도 3년 연속 전공의 모집정원을 채우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올해는 외과와 신경외과도 정원미달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전공의 모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영향으로 수술의사 즉 외과계 전공의 지원미달 사태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전공의 모집 결과를 봐야하지만 그동안 정원을 채우던 외과 및 신경외과에 대한 기피현상 가속화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수술실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는데 촬영을 하고 있다면 그 긴장감은 더할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11.24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