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운행 수칙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시민 안전 ‘위협’

비보호 좌회전 운행 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올해에만 도내에서 좌회전 신호 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숨졌으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7명이 사망, 21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운행 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는 보호 좌회전 1764개소, 비보호 좌회전 540개소, 비보호 겸용 좌회전 392개소가 운영 중이다. 보호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방식이고,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시 반대편 직진 차량 확인 후 좌회전하는 방식이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보호비보호 좌회전 모두 가능한 방식이다. 운전자 가운데 비보호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에서 신호와 상관없이 좌회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이란 말에는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가 켜질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동시에 녹색 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맞은 편 차량만 주시하며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인명사고를 낼 경우 이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로 중대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또한, 녹색 신호가 아닐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만약 신호 위반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나면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형법 제26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에 대해 기준 이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호 좌회전만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교통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운전자들도 비보호 좌회전 시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통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30 17:48

검찰, 8억여 원 횡령한 완주교육청직원 구속 기소

검찰이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 원의 상품권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했으며,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상급자가 일선 학교에 재직 중인 원어민 강사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A씨를 추궁하면서 알려졌다. 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전북도교육청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30 17:33

전북경찰, 119구급차 사적 이용한 덕진소방서장 수사착수

경찰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견책처분을 받은 윤병헌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지난 8월 20일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소방공무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를 검토 중이다. 전북소방본부 측도 경찰에 감찰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는 전북소방본부가 윤 전 서장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에는 감찰 자료를 넘겼지만, 수사기관에는 윤 전 서장의 직권남용 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알리지 않았다. 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르면 행정기관 감사 담당 공무원은 직무 도중 공직자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소속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이를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범죄혐의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위 적발 이후 최근 3개월간 감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됐지만, 소방본부는 이 기간 동안 윤 전 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더욱이 소방본부는 지난 9월 17일 윤 전 서장을 행정안전부에 녹조훈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징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자 지난 9월 29일 훈장 신청을 뒤늦게 취소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윤 전 서장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30 17:33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누적 90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30분 1명, 오후 5시 2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0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06번(전북6286번)은 영아로, 전북6010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발열 증상을 보였고 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07번(전북6308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오한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최근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908번(전북6309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기침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1.30 09:31

전북 돌풍 동반한 강한 비…동부내륙은 눈오는 곳도

전북에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30일 오전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전북 동부내륙은 저녁에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이번 비는 오는 12월 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강수량은 5~40㎜, 예상 적설량은 1~3㎝ 내외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비가 내린 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매우 추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씨
최정규
2021.11.29 18:23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 견주에 흉기 던진 40대 입건

이웃집에서 기르는 개가 시끄럽다며 견주에게 흉기를 던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께 부안군 부안읍의 자택에서 옆집에서 키우는 개의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견주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에게 흉기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던진 흉기에 손등을 맞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1.29 18:15

내달 1일 사랑의 열매 기부캠페인 시작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의 나눔 캠페인을 앞둔 가운데 코로나19로 위축된 기부문화로 인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북모금회는 내달 1일부터 62일 동안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 설치되는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가 1도씩 오른다. 올해 모금 목표 금액은 지난해보다 9억 4000만 원 늘어난 73억 5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목표금액 대비 15%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상회복을 위한 재원의 필요성을 고려한 액수다. 지난해 진행된 나눔 캠페인에서 전북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목표금액 63억 9000만 원을 훌쩍 넘긴 104억 8000만 원을 모금, 164도라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의 온도를 기록했다. 또한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1999년 이후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00도 이상을 넘은 진기록도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도 사랑의 온도 100도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까지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지역 경기는 침체돼 있고, 대선 등의 영향으로 도민들의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전북모금회 관계자는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전북에서만 보이는 기부문화를 봤을 때 100도 달성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전북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은 타 시도의 경우 개인기부자보다 법인기부자의 비율이 더 높은데 전북은 법인기부자보다 개인기부자의 비율이 더 높은 특성을 보인다면서 지난해 보여준 전북도민의 십시일반 기부문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도민들의 뜨거운 나눔 열기가 올해까지 이어져 100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눔 캠페인 참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AR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비대면 모금활동을 확대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기부, 간편결제로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9 18:15

전북환경청, 새만금호 수질모니터링 결과 공개범위 확대

새만금호 수질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만금호 수질모니터링 결과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29일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호의 수질과 관련해 수심 5m 이상 측정지점의 상중하층의 산술평균값으로 수질상태를 공개하던 것을 내달부터는 산술평균값과 함께 각 층별 수질상태도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새만금호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호수 내 13개 대표 지점에 대해 수심별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수심 5m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값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해수유통, 준설매립 등 개발사업 지속 추진, 여름철 집중 강우로 인한 만경동진강 민물 유입 등 새만금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산술평균값과 수심별 수질을 함께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새만금호 하층의 수질상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산술평균값으로 나타내는 수질공개의의 한계를 지적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 조치로 수심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염분 및 용존산소량 등 새만금호 수질상태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규봉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새만금호 수질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새만금호의 깊이별 수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호수 내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염원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호 수질모니터링 결과는 새만금유역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9 18:15

무허가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로 친구 숨지게 한 50대 벌금형

집에 설치된 무허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친구를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 2층에 설치된 승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친구 B씨의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주택을 방문한 B씨는 승강기가 내려오는 위치에 서 있다가 깔려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승강기는 무허가인데다가 승강기 작동법이나 주의사항에 관한 최소한의 안내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옳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9 17:38

‘제 식구 감싸기’…경징계 내려진 전주덕진소방서장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주 덕진소방서장에게 견책처분이 내려지면서 전북소방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전북소방은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윤 서장에게 퇴직훈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윤 서장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결정하고 전북소방본부에 이를 전달했다. 당초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에서 요구한 중징계보다 한참 낮은 처분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같은 결과를 윤 서장에게 통보했다. 우월적 권한을 지닌 기관장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적게 나왔음에도 전북소방이 그대로 결과를 수용하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소방본부는 윤 서장의 비위를 비판한 언론 보도에 사적인 문제라며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그를 직위해제 했다. 윤 서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명확함에도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지난달 21일 징계결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윤 서장을 비호하기 위한 의혹은 또 있다. 퇴직을 앞둔 윤 서장에 대해 포상을 신청했던 것.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9월 17일 행정안전부에 녹조훈장을 신청했다. 윤 서장이 사적으로 119구급차를 이용한 날은 지난 8월 20일이었다. 이후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징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한 뒤 징계의결 된 9월 29일 2차 신청에서 이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1차 신청에서 윤 서장에 대한 징계의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었다면서 징계의결서가 접수되고 나서 이를 알고 포상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9 17:38

매년 반복되는 도로제설 문제…전북 14개 시·군 대비 만전

매년 겨울 폭설이 내릴 때마다 각 시군에서 도로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민들의 불만이 가득했다. 올해도 내년 1월까지 전북에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지자체가 제설설비 및 자재 확보에 돌입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겨울을 대비해 총 14개 시군에서 총 242개의 제설차량과 236개의 제설장비를 구비했다. 또 염화칼슘 및 친환경제설제, 소금 등도 1만 8396톤을 확보한 상태다. 추가로 6559톤의 제설자재도 추가 확보계획도 세웠다. 이 같은 이유로는 올해 겨울은 전북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최소 5~6번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전북은 매년 폭설이 내릴 경우 부족한 도로제설 시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군별 제설차량은 전주시가 기존에 소유한 7대에 33대의 임차차량을 확보했으며, 군산은 16대, 익산 10대, 정읍 13대, 남원 8대, 김제 10대, 완주 6대, 진안 5대, 무주 20대, 장수 6대, 임실 6대, 순창 4대, 고창 6대, 부안 7대 등이다. 도로결빙 시 도로에 뿌릴 염화칼슘은 정읍이 1016톤으로 가장 많이 확보했고, 전주 772톤, 익산 508톤, 군산 363톤, 완주 308톤, 남원 177톤, 장수 278톤, 고창 252톤, 부안 93톤, 진안 50톤, 임실 44톤, 무주 40톤, 김제 5톤 등을 확보했다. 각 시군은 부족한 염화칼슘에 대비해 적게는 100톤에서 많게는 600여톤 정도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올해 겨울 도로제설 정책을 계획수립한 상태라면서 추가로 염화칼슘 및 소금 등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교량터널 등 상습결빙구간의 블랙아이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설제 사전 살포를 강화한다. 또 지하차도에 열선 등도 설치한다. 눈 예보 6시간 전 제설작업 여부에 대한 상황 판단, 4시간 전에는 교량, 터널 등 취약구간 사전 살포, 3시간 전에 전 노선에 대한 사전살포를 진행하게 된다. 7㎝ 이상 폭설 시에는 전 직원이 동원돼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돌입한다. 이외에도 폭설에 따른 주요 교차로의 꼬리물기 방지를 위해 혼잡이 예상되는 총 19곳에 모범운전자협회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제설작업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폭설에도 제설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제설자재 등을 앞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9 17:38

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전송받아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진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지속해서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9 17:38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병상가동률 약 70%대 육박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이어지면서 병상 가동률이 7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8일부터 29일 오전까지 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30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집단감염 확진자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전주에서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각 16명, 21명으로 집계됐다. 또 군산에서는 경로당과 치과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각 15명, 10명이 됐다. 신규 집단감염으로는 고창 소재 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3명이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병상 가동률은 29일 0시 기준 65%를 보였다. 그러나 29일 오전까지 신규 확진자 24명과 28일 18시 이후 입원 예정자 31명을 포함시킬 경우 723병상 중 522병상이 사용돼 가동률 72%까지 치솟는다. 병상가동률이 72%에 달할 경우 잔여병상은 200여 병상에 불과하다. 특히 만약 현재와 같이 매일 4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 이내 병상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추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증상이 약한 환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를 활성화하는 대책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지난 28일 주요변이로 지정한 오미크론에 추가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WHO는예비 증거를 통해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보다 재감염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지만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1.29 17:2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90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8일 오전 7시 30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05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05번(전북6253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인후통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1.29 09:29

병사 가혹행위 한 전직 군 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병사들에게 폭행협박을 일삼은 전직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1시께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씨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군대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C씨의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로 자르거나 B씨를 강제로 눕힌 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신체에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군 가혹행위 등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피해자 B씨와 C씨가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과 당심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군 퇴직금 대부분을 합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8 18:10

전북서 100억대 렌터카 투자 사기…경찰 수사 착수

전북지역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수십명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전북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주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 부안경찰서에서 진행하던 렌터카 대여사기 사건을 병합,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까지 해당 렌터카 업체 대표 A씨(30대)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은 총 40여 건에 달한다. 전주완산경찰서 20건, 전주덕진경찰서 2건, 부안경찰서 19건 등이다. 이 외에도 빌려 타던 자동차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도 6건이 접수됐다. 해당 렌터카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을 내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실제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돌연 수익금을 주지도 않고 잠적했다. 캐피탈 등 대출회사에서 할부금을 갚으라는 독촉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다. 이들 명의로 된 차를 대여한 사람들은 갑자기 대여 차량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현재까지 10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가 피해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여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전북경찰청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의 행방을 추적해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8 18:10

사건현장 침입해 구명뗏목 펼친 피혐의자, 불량 구명뗏목 공동구매 주도

지난 24일 침몰한 군산 비응항 양식장 관리선의 사건현장에 침입해 구명뗏목을 펼친 피혐의자가 지난해 군산의 100여 척이 불량 구명뗏목을 공동구매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군산 어민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 침몰한 양식선의 구명뗏목을 펼친 것이 아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군산해양경찰서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군산 비응항 1㎞ 해상에서 전복된 양식장 관리선 A호(7.93톤승선원 1명)의 사건보전현장에 B씨가 침입해 A호에 달려있던 구명뗏목을 고의로 펼쳤다. 해당 구명뗏목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규격 승인을 받은 선박구조물)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이었다. B씨는 구명뗏목 구매 당시 해당 업체의 공동구매를 추진했다. 그 결과 군산의 어선 142척이 A호와 같은 구명뗏목을 구입했다. 이를 두고 어민들은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이 불량인 것을 알고 증거를 훼손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산의 한 어민은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B씨가 문제가 될 것을 알고 그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도 사건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아 어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해경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 명명백백하게 이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해경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왜 사건현장에 침입해 구명뗏목을 펼쳤는지, 공동구매 추진 과정도 함께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도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을 구입한 어선 142척에 대해 안전성 재검사 및 작동여부등을 전수조사 계획을 세웠다. 군산시 관계자는 구명뗏목은 해상사고 발생 당시 마지막 안전장치인 만큼 전복된 어선과 같은 기종의 142척의 군산어선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사건현장에 침입해 고의로 구명뗏목을 펼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공동구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전북도와 군산시를 설득해 구명뗏목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업체별 설명회를 통한 어민들의 자발적인 업체선정이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특별 업체를 하자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모두 어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정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현장에 침입해 구명뗏목을 펼친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확한 사건파악을 위해 그랬으면 안 되는데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다면서도 구명뗏목의 중요성을 알다보니 왜 펼쳐지지 않았는지 정상작동이 안된 불량품이었는지 실험해 보려고 그랬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8 18:10

전주 음식점서 부탄가스 폭발…5명 부상

지난 27일 오후 7시 30분께 A씨(53)는 위드 코로나를 맞아 지인 4명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위치한한 수산물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다. 제철인 굴을 먹기 위해 굴찜을 시키니 큰 냄비 안에 굴이 가득 담겨 나왔다. A씨와 일행은 굴이 든 냄비를 휴대용 버너 위에 올려 찌기 시작했다. 굴이 다 쪄지길 기다리며 담소를 나누던 중 갑자기 굉음이 났다. 휴대용 버너 안에 들어 있던 부탄가스통이 폭발한 것이다. 폭발 충격으로 냄비 안에서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이 A씨와 일행 3명에게 튀었다. 그리고 부탄가스통 파편이 B씨(45) 등 2명에게 튀었다. 이 폭발로 A씨 등 3명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5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폭발 충격으로 음식점의 유리창이 깨지고 내부 집기가 훼손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휴대용 버너보다 큰 냄비를 사용하다 열기가 부탄가스로 전해져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1.28 18:03

‘버려진 양심’ 전주 도심 쓰레기 불법 투기 여전

전주지역 곳곳이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는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지만 불법 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한 주택가 옆 인도. 3m 정도 너비의 인도 양 옆은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가전제품을 비롯 각종 의류, 건축 폐기물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어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폭은 1m가 채 되지 않았다.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들은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 버려야 하지만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놓은 대형폐기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분리수거대가 설치돼 있음에도 분리수거는 전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비닐봉투에 담아 투기해 악취를 풍기기도 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박희규 씨(54)는 사람이 다녀야 하는 인도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걸 보니 이곳이 인도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가 찾은 전주 도심 곳곳에서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쉽게 보였다. 특히 분리수거대가 설치된 곳에는 어김없이 불법 투기된 대형폐기물이 보였다.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도 쓰레기 투기가 극심했다. 쓰레기 통이 없다 보니 인근 음식점에서 가로수에 내놓은 박스에 시민들은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렸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버스정류장.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손에 든 시민들이 보였다. 시민들은 버스를 기다리며 손에 든 음료를 마시다가 버스가 도착하니 손에 든 컵을 버스정류장 의자에 올려놓고 버스에 탑승했다. 이를 본 대학생 윤모 씨(23)는 음료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은데 버스정류장에 근처 쓰레기통이 없는 곳이 많다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모습이 보기 안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 구청 관계자는 구청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 배출해야 할 대형폐기물에도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불법 투기하는 폐기물들이 너무 많아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8 18:03

전북 아동학대 · 가정폭력 신고 증가

올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전북지역의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만 318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0건)보다 76.7%(138건) 증가한 수치로, 하루 1.3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후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슈화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신고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 신고 증가 사유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응급조치 등 현장 대응력 강화로 사건처리도 같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82%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으로는 48%가 중복학대, 28%가 정서학대신체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의 가정폭력 신고도 2416건에서 2575건으로 6.6%가량 증가했다. 사건처리율 또한 517건에서 617건으로 19.3% 늘었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에서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8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