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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인재개발원, 대면 교육 기지개…하숙마을 반가움 · 아쉬움 교차

대면 교육 전환으로 손님이 늘어 장사가 평소보다 잘 되네요.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2일 오전 10시께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가방을 멘 교육생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뒤 한동안 썰렁하기만 했던 강의실에는 70여 명이 넘는 교육생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인재개발원 인근의 한 식당.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됐다. 비록 북적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모처럼 맞이한 손님들로 인해 종업원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손님이 늘어 매출도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재개발원에 교육생 발길이 끊겼던 지 어느덧 2년째.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지난 1일부터 일부 대면 교육이 시작됐다. 이번 대면 교육은 장기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 대상자 380명 중 희망자 196명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상황. 이들 모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입교 전 PCR 검사에서도 음성 여부를 모두 확인했다. 인재개발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면 교육을 전제로 교육일정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최성규 교육총괄과장은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내년도 교육 계획은 대면 교육을 전제로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 대면 교육에 따라 고사 직전이었던 하숙마을에는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교육생들이 없어 썰렁하기만 했던 거리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저녁에는 모임 자리도 늘고 있다. 하숙마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심지원 씨는 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면서 저녁에는 가게마다 손님이 북적여서 살맛 나는 세상이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대면 교육일정이 짧을뿐더러 전체 교육생이 200명도 안 돼 하숙시설을 운영하는 임대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교육일정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이 여전하다. 서은경 혁신하숙마을 이장은 마을 내 2000여 호실이 있는데 소규모 교육생들로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전처럼 전면 대면 교육을 진행한다는 보장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변한영
  • 2021.11.02 16:56

전북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 ‘1’ 넘어…증가세 전환

지난주 전북지역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서면서, 감염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유행 확산과 억제를 가늠하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달 25일부터 1을 넘어섰다. 도내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달 25일 1.24, 26일 1.29, 27일 1.38, 28일 1.44, 29일 1.26, 30일 1.21, 31일 1.14를 기록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감염재생산지수 증가세 전환은) 거리두기 완화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환기가 어려워진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27명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전주 8명, 남원 6명, 군산정읍 각 4명, 완주 2명, 김제 1명, 기타(미군) 2명 등이다. 군산은 고교, 술집 관련 추가 확진이 이어졌다. 남원은 복지센터, 김제는 육가공업체 관련 추가 확진이 확인됐다. 한편 이날부터 12~15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날 기준 도내 12~15세 접종 예약률은 38.06%로 전국 27.0%보다 높았다. 16~17세 접종 예약률은 73.4%, 완료율은 54.86%로 각각 전국 접종 예약률 65.4%, 완료율 50.0%보다 높았다. 이와 함께 백신을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도내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3만 6936명 가운데 3만 3200명은 추가 접종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추가 접종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체계이다. 그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높은 백신 접종률이 요구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 보건·의료
  • 문민주
  • 2021.11.01 18:29

기름값 상승에 요소수 품귀까지…화물차 운전사 ‘울상’

기름값도 오르고 요소수까지 구하기 힘들어지면 화물차 운전사들은 일하지 말라는 건가요? 화물차 등 경유차에 필수적인 요소수가 전국적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화물차 운전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요소수 품귀현상은 지난달 15일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요소 중 80%가 중국산인 상황에서 요소수 품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로 인해 요소수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1일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요소수 가격은 최근 2주 사이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5배 이상 급등했다. 실제 전주 지역 요소수 취급 주요소 5곳을 확인한 결과, 요소수 10ℓ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고, 2곳에서만 차량에 주입하는 방식의 요소수만 판매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평소 1ℓ에 1000원 하던 것이 1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효자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50)는 요소수 가격을 올렸는데도 다른 곳보다 저렴한 편이다 보니 얼마 전에는 SUV 차량에 페트병을 가득 싣고 와 요소수 100ℓ를 사가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쓸 만큼의 양 밖에 남아 있지 않아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요소수는 인터넷에서도 구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평소 1만 원 정도 하던 요소수 10ℓ 제품의 가격이 온라인에서 5만~6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모두 품절된 상태였다. 기름값 상승에 요소수 품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화물차 운전사들은 저렴한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타지로 원정을 다니면서까지 요소수를 구하고 있었다. 팔복동에서 만난 화물차 운전사 박모 씨(46)는 화물차들은 평균적으로 700~800㎞마다 요소수 10ℓ를 소모한다면서 지금부터 요소수를 구해놓지 않으면 당장 다음주부터 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요소수를 사거나, 그나마 저렴한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요소수를 사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화물차 업계는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화물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는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화물차 운전사들이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 사태가 지속될 경우 화물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차량용 요소수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SCR(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쓰인다. 요소수를 이곳에 제 때 넣지 않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배기량 출력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1.01 17:46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받던 수배자 도주 11시간여 만에 자수

특수상해로 수배가됐네요. 체포영장 작성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이 말을 전해들은 A씨(40대)는 심경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구속된다는 경찰관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A씨는 이날 1시간 전인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을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던 중 평화동 꽃밭정이사거리를 지나자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을 마주한 A씨는 단속에 응했다.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A씨에 대한 신원을 조회하던 교통경찰은 특이점을 발견했다. 지난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도주해 수배가 떨어졌던 것. 검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수배용의자란 사실을 알렸다. A씨의 심정은 복잡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했다. 그 때 A씨는 지인들이 왔으니 이야기를 할 수있도록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담당 경찰관 1명과 함께 지인들과 만나기로 했다는 장소에 도착하자 A씨는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했다.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도주 후 11시간 만에 다시 전주완산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도망치더라도 언젠가는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 경찰
  • 이동민
  • 2021.11.01 17:46

법무부 “전주소년원 위탁기능 어렵다”…지역법조계 반발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의 역할(위탁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위탁기능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지역법조계는 소년범 인권을 생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적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결과 법무부는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질의에 현재 법무부에서 위탁기능을 수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 1개(서울소년분류심사원)가 설치되어 있다며 권역별 가정법원 및 소년부에 대응하는 지역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미설치 지역은 전국 6개 소년원(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에서 위탁기능을 대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서울인천경기지역의 경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부산울산경남의 경우에는 부산소년원에서 위탁기능을 대행하는 등 전국 법원에서 임시조치된 학생을 거주지 소재 소년원으로 입원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전북에서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소년범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위한 전주소년원의 역할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인 셈이다.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해오다가 2013년부터 전주소년원은 임시조치를 받는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으로 이관됐다.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이때부터 광주와 전주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전북의 소년범들이 가족 및 변호인 접견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소년범의 임시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소년범의 인권보호에는 안중이 없다고 지적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무부는 소년범 인권보호에는 정작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저 관리가 편한 전형적인 행적편의주적인 발상에서 나온 탁상행정이다면서 법무부는 인권보호기관으로써 발상을 바꿔야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범들의 교화를 위해서라도 전주소년원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에 대한 문제는 관리비용 및 행정편의적인 측면보다는 인권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회적인 교화가 우선인 소년원의 특성상 단 1명의 소년범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1.01 17:43

어린이통학차량 특별보호 ‘유명무실’

어린이 통학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통학차량 특별보호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해 여건에 맞게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1조에는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 의무, 추월 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30점과 함께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이륜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학원이 밀집해 있는 전주 효자동서신동 등에서 등하원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지켜본 결과 주변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거나,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서행을 하거나 멈추는 차량은 볼 수 없었다. 통학 차량 운전기사 오승택 씨(41)는 5년 정도 통학차량을 운행했는데 지금까지 통학차량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8월) 전북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으로 단 1건만 단속됐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통학차량 옆을 지날 때마다 서행하거나 멈춘다면 교통 대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보다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승규 씨(37)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대란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어린이도 보호하고 교통 대란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단속 대상의 모호성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찰청 차원에서 문제 인지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단속하기 위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추후 지침이 나온다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31 17:46

‘exit’ 명령어 누락에 대규모 KT 통신대란 초래

대규모 통신대란을 일으켰던 KT 사태가 총체적인 관리 등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KT 장애의 원인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5일 오전 11시 16분께 시작돼 낮 12시 45분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약 89분간 서비스 장애를 발생시켰다. 사고 원인은 KT 협력업체 직원이 부산에서 기업망 라우터(네트워크 경로 설정 장치)를 교체하던 중 이 라우터에 입력해야 하는 명령어 가운데 하나인 exit를 누락한 게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명령어로 잘못된 데이터들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이 같은 혼선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KT 측의 관리적기술적 문제점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KT 네트워크관제센터는 야간작업을 승인했으나 주간에 작업이 수행됐고 이 과정에서 KT 협력업체 직원들끼리만 작업을 수행해 작업관리체계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사전검증 단계에서 exit 명령어 누락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통신사업자 네트워크의 생존성기술적구조적인 대책이 담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KT 측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게 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10.31 17:33

1년 9개월의 기다림 코로나 터널 끝 “새로운 일상으로”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의 긴 터널이 끝나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 31일 전북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9개월, 640일 만이다. 전북도는 지난 31일 정부 방침에 따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6주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완화된다. 각 단계는 4주의 운영기간과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치는데 평가 기간에는 예방접종완료율과 중증화율, 사망률 등 유행상황 안전여부를 판단 후 다음 단계로 전환된다. 1일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던펍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유흥시설, 노래방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명 백신패스를 발부받아야 한다. 백신패스는 음성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할 계획이며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한다. 하지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이 유지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그 밖에도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또, 종교활동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정부는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중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며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도 절실하다며 아직 접종받지 않으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께서는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지금까지 잘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아플 때 검사받기 등 개인방역수칙은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9일부터 31일 오후 2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520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31 17:33

내년 지선 앞두고 수사받는 기초단체장들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의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측근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등이 수사를 받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 측근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인 지난 7월 초 지인들에게 정세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시장은 정 후보 지지를 위해 지인들에게 선거인단에 등록해 달라고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서 선거인단 확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도 땅값을 부풀려 과다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장 군수가 과거 측근들과 만들었던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장 군수에게 땅을 판 주인의 아들을 청원경찰로 특혜 채용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장 군수 소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진섭 정읍시장의 측근들은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각종 혜택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0일 유 시장 측근 A씨와 B씨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상태다. 유 시장이 후보 시절 선거를 도운 핵심 인물로 알려진 A씨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0.31 17:20

생후 7개월 친딸 숨지게 한 베트남 여성 ‘징역 3년’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학대하고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살인(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에 불과했던 피해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학대를 당하면서도 어떠한 의사표현이나 최소한의 방어조차 할 수 없었다며 사망 당시 대뇌가 광범위하게 손상돼 괴사가 진행되는 등의 참혹한 상태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할 피해아동은 오히려 자신의 친모인 피고인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7~12일 익산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딸 B양(7개월)을 내동댕이 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21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31 17:20

[르포] ‘핼러윈데이’ 젊은이들 방역수칙 나몰라라

벌써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나 싶네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하루 앞두고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군복교복 등의 복장을 하고 게임이나 만화 캐릭터로 분장한 이들이 거리에서 서성거렸다. 악마 뿔을 한 머리띠를 한 이들부터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듯 한 분장을 한 이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들에게 딴 나라 이야기였다. 다닥다닥 모여 담배를 피고 대화를 이어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친 상태)를 하고 돌아다니는 이들도 목격됐다. 이들이 대체로 모여있던 곳은 신시가지 입구에 위치한 가게들이었다. 가게 안에서는 핼러윈데이를 맞아 싸이키 조명과 함께 노랫소리가 들렸다. 일부 가게에서는 뿌연 연기로 가득차 외부에서 보이지 않았다. 가게 입구에서도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가게 안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기 위해 젊은이들은 자리가 빌 때 까지 바짝 붙어 기다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한 순간이었다. 이 곳을 지나가던 A씨는 이 곳에서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는 것 같다. 집단감염이라도 발생할까 두렵다면서 위드 코로나는 1일부터 시작인데 이들에게는 벌써 위드 코로나체계에 전환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본격 시행 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소홀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위드 코로나 전환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핼러윈데이가 있는 10월 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 집단감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지난 31일 신시가지와 전북대, 군산?익산 등 주요 상권 내 음식점과 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에 나섰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도 4개팀으로 분리 출입자 명부 관리와 사적모임 인원제한, 테이블간 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했다. 최용대 도 특사경팀장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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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1.10.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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