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9명 추가 발생... 누적 76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30분 6명, 오후 5시 1명, 오후 8시 2명 등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6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57번(전북4625번)은 10대, 익산758번(전북4626번)은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며, 각각 두통과 근육통 증상이 발현돼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59번(전북4627번)은 50대로, 경기도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무증상 상태에서 직장 제출용 검사를 위해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60번(전북4628번)은 70대로, 익산713번(전북4218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61번(전북4629번)은 20대 외국인, 익산762번(전북4630번)은 30대 외국인으로 논산 확진자의 접촉자다. 각각 무증상 및 두통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63번(전북4632번)은 40대로, 경기도 안산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오한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64번(전북4638번)은 50대로, 익산758번(전북4626번) 확진자의 접촉자(친구)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65번(전북4639번)은 60대로, 익산759번(전북4627번) 확진자의 접촉자(직장동료)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05 09:46

전북 일반국도 조명설치율 11.4% 전국 하위권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전북 내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주간보다 야간에 1.6배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국도 총 관리연장 1만 1910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6.4%인 3142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3.6%인 8768km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낮은 조명 설치 비율을 보였다. 전체 247.97km 일반국도 구간 중 조명이 설치된 구간은 28.22km에 그쳐 설치율 11.4%를 보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조명 설치율을 보이는 강원(491.71km 중 31.35km, 6.4%) 다음이며 전국 평균 조명설치율 26.4%(1만 1910.08km 중 3142km)보다 낮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517.74km 중 59.79km, 11.5%), 진주국토관리사무소(742.19km 중 85.52km 11.5%), 경상북도(471.58km 중 57.14km 12.1%)가 전북 다음으로 1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또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04 17:58

전북 코로나19 발생률 전국 최소 · 사망률 최다

전주시 덕진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코로나19 발생률을 보였다. 반면 순창군은 코로나19 최다 사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시군구별 누적발생률(인구 10만 명당)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전주시 덕진구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은 18.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2729.2명이 발생한 서울 중구보다 140배 가량 낮은 수치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가 순창군 111.5명으로 가장 높아 불명예를 안았다. 순창군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인 시군구는 부산 동래구 56.2명과 대구 달서구 34.8명, 경북 청송군 33.1명, 대구 수성구 29.3명 등이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0인 시군구는 총 4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물론 확진자의 격리 및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공에서 부담하는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소득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위험의 차이나 건강 불평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의 사망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또 전국 70개 중 진료권별로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공공병원을 배치하여 감염병 대응을 비롯한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04 17:58

전북 거리두기 2주 재연장,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다시 연장된다.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지난 3일부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재연장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주, 익산, 군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지역은 3단계, 나머지 지역 2단계 방역수칙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3~4단계 지역이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그간 3~4단계에서는 결혼식당 최대 49명(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99명)이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하면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접종자 완료자 100명과 미접종자 99명을 더해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기존 3단계 지역은 16명까지, 4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적용해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바뀐 규칙을 적용하면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4단계에서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5명을 합쳐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재연장 논의 과정에서 사적모임 완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거리두기 논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2주 후에는 방역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며 그리고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겠다며 유증상자는 진단검사, 마스크,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4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7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624명으로 늘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04 17:58

전북권 버스터미널 이용객 해마다 감소…상가도 텅텅

전북지역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감소로 상가들도 문을 닫으면서 수익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7월) 전북 소재 34곳의 버스터미널 이용객수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17년 전주고속터미널 이용객은 209만 7625명이 이용했다. 전주시외공용터미널은 310만 6251명, 군산고속터미널 41만 7028명, 군산시외터미널 122만 1488명, 대야공용터미널 35만 91명, 금마공용터미널 8365명, 익산고속터미널 3896명, 익산시외터미널 103만 4852명, 남원고속터미널 99만 615명, 남원공용터미널 13만 931명, 지리산공용터미널 3581명, 김제공용터미널 38만 1082명 등이다. 하지만 올해 7월 전주고속터미널은 50만 3625명으로 이용객이 크게 감소했다. 전주시외공용터미널도 81만 6451명, 군산고속터미널 8307명, 군산시외터미널 35만 1088명, 대야공용터미널 8121명, 금마공용터미널 1065명, 익산고속터미널 1006명, 익산시외터미널 34만 012명, 반선공용터미널 980명, 남원고속터미널 1만 615명, 남원공용터미널 3831명, 지리산 공용터미널 2061명, 김제공용터미널 1만 8182명 등으로 4년새 큰 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상황이다. 이용객이 줄어들다보니 매표 수수료 수입이 줄고, 터미널 입점상가의 수익도 낮아지면서 터미널들의 경영난도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전주고속터미널의 상가공실율은 2017년 17%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9%로 12%p 증가했다. 전주시외공용터미널도 21%에서 32%로, 군산고속터미널도 16%에서 35%, 군산시외터미널 20%에서 35% 등으로 크게 늘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다보니 원평공용터미널의 경우 올해 폐업을 신고했다. 폐업이유로는 수익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들었다. 신태인터미널은 지자체로 운영자가 지자체 등으로 이관됐다. 지난해에는 오수터미널이 운영자가 지자체로 전환됐다. 홍기원 의원은 매년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감소하고있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부터 이용객 감소폭이 더 커졌다면서 버스 터미널은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다. 더욱이 시외버스터미널이 폐업할 경우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귀성객 등 외지인의 접근성을 현저히 낮춰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활성화나 발전 가능성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콜택시 부르듯’ 전북, 119구급차 상습이용자 80명

전북지역에서 119구급차를 아무런 이유없이 부른 상습이용자가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최근 5년간(2016~2021년 6월) 119 상습이용자는 8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명, 2017년 13명, 2018년 15명, 2019년 11명, 지난해 10명, 올해(6월 기준) 5명이다. 유형별로는 단순주취자가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진료자 24명, 허리통증?전신쇄약 등 만성질환이 15명, 정신질환이 2명 등 순이였다. 이은주 의원은 단순 주취자들이나 단순진료 환자들이 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불러 이용하면서 한정된 구급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19구급차가 본연의 취지와 복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임실군 강진면서 산타페 차량 전도…4명 사상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전도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4일 임실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5분께 임실군 강진면의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산타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20)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운전자 B씨(19) 등 3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산타페 차량이 오른쪽으로 넘어져 배수로에 부딪친 뒤 이 충격으로 도로로 튕기어나오면서 왼쪽으로 전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10.04 17:48

전북지역 고속도로서 6년간 로드킬 755건

전북 소재 고속도로에서 6년간 700여 건의 로드킬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년 8월)간 전북지역 소속 고속도로 로드킬은 75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8건, 2017년 179건, 2018년 98건, 2019년 102건, 지난해 72건, 올해(8월) 45건 등으로 꾸준히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고라니와 너구리, 멧돼지 등이 대부분이 었지만 천연기념물인 수달 로드킬도 6건이나 발생했다. 남원에서 3건, 군산임실정읍 등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조오섭 의원은 천연기념물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발생 다발구간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유도울타리, 생태통로 지정 등 사고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르포] 산책로에 ‘거미줄 덕지덕지’…전주 기지제 관리허술

덕지덕지 붙은 거미줄 때문에 산책하기 싫어지네요. 4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 인근에 조성된 기지제. 도심 속 힐링의 공간으로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 반려견과 함께 산책중인 주민들, 아이들과 함께 놀러온 주민들 등 다양했다. 기지제 저수지에 마련된 다리에 들어서자 난간에 거미줄이 가득했다. 거미줄은 다리 처음부터 끝까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거미줄에는 각종 벌레부터 반려견의 털들로 가득해 기지제의 미관을 해쳤다. 난간에 손을 올리자 보이지 않던 거미줄이 손에 붙어 불쾌감마저 들었다. 일부 구간은 끊어진 거미줄이 떠다니면서 얼굴에 붙기도 했다. 이날 산책을 하던 한 시민도 얼굴에 거미줄이 붙어 손으로 띄어내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윤모 씨(32)는 경관 조성만하면 뭐하냐면서 청소해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시는)맨날 돈없다고 답만한다. 거미줄이 날려 걷기도 힘들고 혐오스럽기까지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월 전주시는 총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기지제에 산책로를 조성했다. 시는 보행 동선을 단축하고 다채로운 보행환경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LH, 전북개발공사, 전북도와 함께 횡단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산책로가 거미줄로 가득해 시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지제에는 지난달까지 이 곳을 관리하는 상시인력 1명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를 위한 예산도 끊기면서 기지게 관리인력이 단 한명도 없다. 시는 공공근로 인력 배치를 통해 기지제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인력으로 수십억 원이 투입된 기지제 산책로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거미줄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 수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거미가 해충이 아니여서 약제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리적인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 직접 거미줄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전북소방본부 ‘반부패 · 청렴주의보’ 발령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청렴 의지 다짐을 통한 부패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해이 사전 예방을 위해 반부패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무분별한 경조사 통지 제한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제1호 주의사항으로 전파했다. 소방본부는 시기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사례를 직원들에게 전달해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전북에서는 최근 전주의 한 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써 직위해제 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승룡 본부장은 조직 내 청렴반부패 문화를 공고히 함으로써 청탁과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정과 청렴의 가치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2명 추가 발생... 누적 756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30분 1명, 오후 7시 1명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56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55번(전북4587번)은 80대로, 익산728번(전북436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56번(전북4593번)은 50대 외국인으로, 익산740번(전북450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03 09:56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5명 추가 발생... 누적 75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7시30분 2명, 오후 1시 1명, 오후 7시30분 2명 등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5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50번(전북4557번)과 익산751번(전북4558번)은 모두 40대이며 한가족으로,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다. 근육통,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52번(전북4559번)은 10대로, 익산665번(전북401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53번(전북4565번)은 30대로, 익산689번(전북409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가래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54번(전북4566번)은 20대로 익산746번(전북453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기침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확진자의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02 12:39

"왜 돈 안 갚아" 4시간동안 후배 폭행한 10대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후배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10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A군(18) 등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오전 1시 50분쯤 김제시의 한 천변에서 학교 후배인 B군(17)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고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또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 새벽에 시작된 폭행은 4시간가량 이어져 오전 6시쯤 끝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얼굴 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B군이 1만 5천 원을 빌려 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10.01 13:4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9명 추가 발생... 누적 749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9월30일 오전 7시30분 5명, 오후 8시30분 4명 등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4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41번(전북4529번)은 20대 외국인으로, 진주1722번(경남1146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기침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42번(전북4530번)은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43번(전북4531번)은 20대 외국인으로, 군산610번(전북446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44번(전북4532)은 40대, 익산747번(전북4540번)은 20대, 익산749번(전북4542번)은 10대로, 모두 익산684번(전북4068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전주 대학생 지인 모임 관련 N차 감염자다. 익산745번(전북4533번)은 10대로, 익산668번(전북401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도 전주 대학생 지인 모임 관련 N차 감염자다. 익산746번(전북4539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김제지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48번(전북4541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전주지역을 방문한 바 있으며 가래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01 10:30

전주제외 13개 시군 새벽 버스파업 돌입…오후 추가협상 업무복귀

전북 13개 시군 버스 기사들이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나섰지만, 대다수가 업무에 복귀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4개 지역 노사는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1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임실, 부안, 남원, 순창을 제외한 도내 시군에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앞서 사용자 측과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밤새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이날 오전 5시 30분에 출발하는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결정, 일부 시군에서 우선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해당 지자체에서 임금 인상분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선 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며 "임실과 부안, 남원 노사도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임금 인상률 등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1 09:5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 면소 확정

이원택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의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이 의원에 대해 면소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에 대해서도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10.01 09:54

전주 제외한 13개 시·군 버스 파업하나…노사 막바지 협상

전주를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 버스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전북도와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부터 노조와 18개 버스사업체 대표인 전북운송사업조합이 자율교섭을 진행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1일 오전 5시부터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29일에도 노조와 사측은 임금 삭감을 두고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월 3.5％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임금과 상여금, 무사고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조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1일 첫차부터 버스운행중단을 선언하고 있어 도민이 불편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30 18:03

‘하루 2차례 음주운전’ 전직 소방관 항소심도 벌금 2000만 원

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전직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지난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이 부정확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건 당일의 행적과 음주량 등을 종합해 따져보면 피고인의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자신의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차량의 전후면 블랙박스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소방관으로 활동하던 지난 1월 1일 오후 3시 37분께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술에 취해 약 14㎞ 구간을, 같은 날 오후 5시께 또 다시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의 갈지자(之) 운전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첫 번째 음주운전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1%, 두 번째 음주운전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0%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6월 해임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9.30 18:03

코로나19 속 방역 수칙 어긴 도민 187명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에 비해 올해 방역 수칙을 어긴 도민들이 100여명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7명의 도민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25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37명이 증가한 162명이 적발됐다. 실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42)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곳을 출입한 53명의 손님들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북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위험시설(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명령이 발동한 시기였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채 영업을 해왔다. A씨는 이 곳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해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했다. 해당 기간동안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은 총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우미를 고용한 것도 모자라 노래연습장 내에서 성매매도 알선했다. 현재도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방역담당자인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각종 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이 상황과 무관하게 많은 분이 다양한 만남을 갖고 있다며 나의 동료들은 추석 연휴도 반납했고 주말도 반납했다. 보건소 직원 수가 모자라 일반 행정 직원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할 말이 없다고 참담한 신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원이 의원은 유흥업소들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감영병예방법은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300만 원, 출입한이들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일부 유흥업소의 배째라식 불법영업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 가중처벌 등을 도입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9.30 18:03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14년간 32% 불과…제도 도입 무색

전주지방법원에 신청된 국민참여재판이 14년간 32%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에 241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됐다. 이중 32%인 77건 만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37.8%인 91건은 배제됐다. 62건은 철회됐다.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은 배심원 선정과 재판 준비시간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피고인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여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배심원 출석률이 방증한다. 법원행정처가 분석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자료에는 전주지법 배심원은 총 8154명으로 이중 송달불능으로 1970명이 취소됐고, 배심원 요건에 맞지 않아 1572명이 출석취소통지가 됐다. 출석의무를 가진 배심원 4612명 중 실제 배심원으로 출석한 인원은 1862명으로 22.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보통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한다는 점에서 재판장의 재량이 크게 줄어들고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형식적이 아닌 정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기간 등에 부담을 느껴 배제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국민의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배제 원인 등을 분석해 배제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9.30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