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쓰레기 대란…전주시 ‘직무유기’·협의체 ‘불법행위’

전주 쓰레기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민협의체와 전주시의회의 갈등의 골이 쉽게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쓰레기 방치가 장기화되자 시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사태는 전주시의 수수방관한 태도가 이번문제를 더 키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주민협의체는 지난 24일 침출수와 악취, 해충 등 마을의 환경적 문제를 이유로 매립장 운영 일시 중단을 시와 시의회에 통보했다. 주민협의체가 협의체 위원 전원사퇴카드까지 꺼내든 상태다. 하지만 2주 가량 거리에 쓰레기가 나돌고 악취까지 심해지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자주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에 시와 주민협의체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등 5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26일 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의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은 주민지원협의체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를 높여 피해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매립장 운영의 안전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반입저지라는 실력행사로 압박을 하면서 시민을 불모로 한 불법적인 폐기물 반입저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5번째 위원장 연임을 넘보고 있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는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주민협의체의 차기 위원 셀프추천은 법적인 권한도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폐기물행정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하는 등 수수방관해 지금의 주민협의체라는 괴물을 키운 것이라며 폐기물 행정을 주도해야할 전주시의 직무유기로 되려 주민협의체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즉각 반발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협의체 구성 위원과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 난국을 해결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한 마을 주민들의 노고는 세월에 묻혔다면서 이번 시의회의 행태가 권한을 앞세워 청소행정 마비와 함께 마치 주민협의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이며 현실이다. 기타 외부세력의 주장은 허구에 불가하다며 전주시민회,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의 행위가 전체의 의견인지 사적의견인지 먼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환경
강정원
2021.08.26 17:32

코로나19 신규 45명 확진…올해 최다, 전북 코로나19 ‘초비상’

전북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최다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초비상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5일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올해 최다 확진자인 42명보다 3명이 증가한 수로 또 지난해 1월 30일 전북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확진자 기록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난 20일 전북에서 40명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일 만에 또다시 40명대의 확진자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도 26일 오전까지 19명의 확진자가 전북에서 추가 발생해 또다시 올해 전북 최다 확진자 수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대부분의 확진은 전주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주에서는 음식점과 유치원, 사회복지설 관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각각의 누적 확진자 수는 음식점 10명, 유치원 26명, 사회복지시설 14명 등이다. 특히 전주시는 지난 22일 21명을 시작으로 23일 26명, 24일 24명, 25일 20명 등 5일 연속 20명 이상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26일 오전까지도 전주에서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심각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 방역당국은 현재와 같은 지역 내 확진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과거 전북 내 최다 기록 확진들의 경우 지난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서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규모가 있는 곳에서 감염이 발생해 방역체계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반면 최근 확진의 경우 5명 이상의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전시군에 걸쳐 계속돼 접촉자 수 파악 및 역학적 연결고리 파악이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더욱이 무증상 및 경증의 비율이 높은 델타 변이의 출현 역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외부 유입에 의한 유행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지역 내 유행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델타 변이는 2.5배의 전파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듭 가벼운 증상 또는 역학적으로 의미 있는 만남이 있으신 경우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
엄승현
2021.08.26 17:23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61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1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440번(익산612번)은 30대 외국인, 전북3441번(익산613번)은 30대 내국인으로, 모두 전북3401번(전주110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지난 23일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25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26 10:06

(속보) 코로나19 신규 45명 확진, 전북 올해 최다 기록 경신

25일 0시 기준으로 전북에서 45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42명이라는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올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경신한 수치다. 또 앞서 지난 24일 확진자 수보다 5명이 증가한 수다. 지역별 확진자는 전주 20명, 군산 6명, 익산 2명, 완주군 5명, 진안군 1명 부안군 9명, 기타 2명 등이다. 특히 전주 확진자 규모의 경우 지난 22일 이후 지속해서 20명 이상(22일 21명, 23일 26명, 24일 24명, 25일 20명)의 확진세를 지속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26 08:15

법원에 조작된 증거 제출한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집유’

지난 2018년 항소심 법정에서 변호사 A씨(47)의 변론이 이어졌다.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특허공법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선정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받은 돈 전액을 돌려줬으니 감형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실제 돈을 갚지 않았다. A씨는 이를 증거로 조작된 종합 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가짜 증거는 피고인의 가족이 만들었으며 허위 입금자료는 A씨가 팩스로 받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며 업체 측에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은 횟수만 8차례에 달했다. A씨의 작전은 먹혀들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6개월 감경된 징역 1년6개월을 피고인에게 선고했다. 검찰은 증거 위조 및 증거 위조 사용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법리상 위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직전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작된 종합 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공소를 유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재판부가 오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런 행위는 위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변론권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자료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7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25 18:19

“내연락처를 지워?” 남자친구 살해한 30대 여성 ‘무기징역’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B씨(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당일 원룸에 찾아간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25 18:19

[현장속으로] 전주 도심 현수막 ‘난립’ 가로수‘시름’

전주 도심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횡단보도 인근에 있는 현수막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일대. 가로수 사이사이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마지막 9백만 원대, 내일은 늦어요라고 적힌 현수막은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천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내걸려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효자동의 효자로와 우전로를 잇는 사거리에는 시민사회단체가 걸어놓은 현수막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전북을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8장이 걸려있었다. 바로 옆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2곳 있었지만 200m정도 되는 도로에 총 15장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최형준 씨(31)는 횡단보도 인근에 있는 현수막은 보행자를 가리기 때문에 우회전할 때 사고위험이 크다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걸린 현수막을 제외하고 가로수나 전봇대에 걸어 놓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크기나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 있다. 완산구청이 올해 6월 말 기준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2만 8962장이다. 덕진구청은 지난해에만 6만 2246장의 현수막을 수거했다. 하루 평균 170장의 현수막을 수거한 셈이다. 하지만 현수막을 수거했음에도 나무에 감아놓은 밧줄은 수거하지 않아 밧줄이 나무를 파고든 곳도 있었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오송초등학교 앞. 울창하게 뻗은 가로수에 하얀 밧줄이 칭칭 감겨있었다. 바로 옆 전봇대와 가로수에도 같은 위치에 밧줄이 매여있는 것을 봤을 때 과거에 걸어놓은 현수막을 수거하면서 나무에 걸린 밧줄은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밧줄이 감겨있는 채 성장한 나무는 밧줄이 파고들어 나무 일부가 훼손돼 있기도 했다. 시민 박민희 씨(34)는 현수막을 수거하면서 밧줄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왜 남겨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박 씨의 아들(5)도 나무가 숨 막혀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양 구청 관계자는 별도로 나무에 남아있는 밧줄을 수거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면서 현수막을 수거할 때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25 18:03

전주 4단계 격상에 자영업자들 ‘울상’

4단계로 올린다고요?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아닙니까. 자영업자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네요.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자 전주의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음식점 업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금 벌써 4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면서 이렇게 쉽게 4단계로 올리는 것은 그냥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미 수도권에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지하는 분위기로 오픈 이후 최악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죽겠다면서 줄일 게 인건비뿐이라 홀서빙 및 주방까지 아버지와 둘이서 몇 달째 다하고 있어 몸이 병들어가면서도 겨우 버티고 버티면서 숨통을 이어갔는데 전주시의 이번 대책은 죄 없는 자영업자만 죽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덕진구 동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전주시의 일방적인 4단계 격상에 격분했다. B씨는 4인 제한으로도 매출이 절반이상 줄었는데 2인 제한으로 낮춰진다면 더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지원은 쥐꼬리만큼 주고 밀려드는 월세와 세금은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를 생각했다면 4단계 격상 발표는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우리보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된 노래연습장 업주도 불만을 표시했다. 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시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붐비는 시간대에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C씨는 밤 10시면 노래연습장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릴시간인데 오히려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라면서 3단계 때도 장사가 잘 안돼 매출이 거의 제로다. 한 두명이라도 받아야 살아가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8.25 17:35

전북 첫 4단계 격상, 인접 시·군 풍선효과 우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래 전주시가 전북 최초로 첫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결정됐다. 문제는 이번 고강도 조치가 전주시와 완주군(혁신도시)에만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거리두기가 낮은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현재 전국적으로 전파력이 2.5배가량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전환되고 전북 역시 델타 변이가 계속 발견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5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2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상향된 곳은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혁신도시) 지역 한정으로 인근의 익산시와 군산시 등은 제외됐다. 이유는 현재 코로나19 발생의 연결고리가 전주 내 도심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리두기가 3단계와 4단계 차이가 커 이를 악용한 풍선효과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4인까지 허용되는 반면 4단계에서는 오후 18시 이후 2명까지밖에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콜라텍, 홀던펍, 홀덤게임장의 경우 3단계에서 오후 22시 이후 운영 및 이용이 제한됐었지만 4단계에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도 3단계에서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반면 4단계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러한 큰 차이 속에 동일 생활권으로 불리는 혁신도시는 4단계 적용 기간이 일주일(8월 27일 0시부터 9월 2일 24시까지)밖에 되지 않아 이후 3단계가 시행되면 4단계인 전주시와 도로 하나를 두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전주 내 감염 양상이 비단 전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전파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분이 고려됐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실제 전주 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집단감염 사례 중 전주 외에도 완주, 김제 등에 영향을 준 상황이다. 이 집단감염은 현재 누적 확진자가 31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며 확진자 중 일부는 완주(3명)와 김제(1명) 소재 공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완주 공장 관련해 현재 12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고 김제 공장과 관련해서는 272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전북도는 향후 감염 양상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주시가 기준에 못 미쳐도 4단계를 적용한 이유가 (코로나19의)토착화를 막고자 위함이다며 도민께서는 취지를 공감해주시고 철저히 이행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이나 익산은 도심 지역이 상권이 발달해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25 17:22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27일 0시부터 2주간

최근 전주지역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급증하자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지금 당장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인 만큼 오는 27일 0시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가족지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모임을 멈추시고, 가벼운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단(PCR)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시민들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다 같이 힘을 내서 이 고비를 넘겨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음식점카페유흥시설 등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지인가족 등으로 전파되면서 최근 일주일(8월 18~24일) 동안 총 119명, 일일 최대 26명(23일)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최근 3일간 신규 확진자가 20명을 초과(22일 21명, 23일 26명, 24일 24명)하고,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 선별검사 건수도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모임은 저녁 6시 이후 2인 이하로 제한되며,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했던 인원 예외 인센티브는 최대 2명으로 제한된다. 카페와 음식점은 밤 9시까지 운영하며, 그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은 집합금지 되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와 집회도 금지된다. 종교시설 수용인원은 10% 이내에서 99명까지 가능하며, 영화관대형마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한편 완주군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혁신도시에 한해 오는 27일 0시부터 9월 2일까지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8.25 17:16

전북 주요 병원들 '수술실 CCTV 의무화' 준비 돌입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둔 가운데 전북지역 주요 병원들도 수술실 CCTV설치 운영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의사회 등은 법안의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며 반대입장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5일 전북 의료계에 따르면 도내 주요병원 중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된 병원은 전북대학교병원과 전주예수병원이다. 다만 예수병원은 법안 시행 이전부터 수술실 내 CCTV 녹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보호자들이 요구할 경우 녹화된 수술장면도 돌려볼 수 있다. 예수병원 관계자는 모든 수술에 대해서 CCTV 녹화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동의서를 제출받을 경우만 가능하고 자료도 별도의 보안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총 22대의 CCTV가 설치 된 상태다. 복도와 수술실 입구 등을 합쳐 30여대에 달한다. 전북대병원의 CCTV는 현재 단순 모니터링만 가능하지만 법안이 강제 시행될 경우 곧바로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른 주요 병원들도 CCTV 운영준비에 돌입한다. 다만 유예기간 전부터 CCTV녹화를 진행할지는 소속 의사들과 협의 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병원은 3개의 수술실을 최근 리모델링하면서 CCTV 설치를 위한 각종 시설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대자인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은 수술실 내 CCTV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복도와 수술실 입구 등에만 마련됐을 뿐이다. 대자인병원과 원광대병원은 최종 법안통과가 결정 된 후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법안 시행에 맞춰 준비는 하지만 곧바로 시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속 의사들의 입장도 중요하다.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치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회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수술실 CCTV 설치 법령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다며 어렵게 공식 논의 석상에 오르게 된 수술실 CCTV 설치 법령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호 전주시의사회장은 수술실 내 CCTV설치는 환자를 비롯한 의료진까지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부분이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며 지역의 경우 미래의 외과파트 의사들이 크게 줄어들어 지역의료체계붕괴 가속화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8.25 17:0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611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4일 오후 9시30분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11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383번(익산611번)은 50대로, 전북3219번(익산59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지난 1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가래, 인후통 증상 발현으로 24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25 10:33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최근 전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2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전국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델타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매김 했고, 이런 상황에서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 및 역학적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사적모임은 저녁 6시 이후 2인 이하로 제한되며, 카페와 음식점은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되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와 집회도 금지된다. 종교시설 수용인원은 10% 이내에서 99명까지 가능하며, 영화관대형마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8.25 10:32

[전북대병원 중환자 음압병동 24시] 코로나19 환자는 시공간 무감각…극한직업 음압병동 간호사

하얀 바닥과 천장, 투명한 유리문. 전북대병원 코로나19 중환자 음압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이 병상에 누워 매일 같이 바라보는 풍경이다. 이렇다보니 중환자 음압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시공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음압병동 치료가 길어지면 일부 환자들은 섬망 증상을 보이면서 주사줄과 인공기도관을 스스로 빼는 사건도 벌어진다고 한다. 중환자 음압병동 간호사들은 이런 환자들에게 잠시도 눈을 땔 수 없다. 오늘의 날짜와 바깥 풍경 등을 이야기해주는 것도 주요업무 중 하나다. 중환자 음압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일반음압병동에서 증세가 악화된 환자들이다. 폐렴 등 증상이 심해질 경우 확진자들은 이곳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다. 지난해 3월부터 마련된 전북대병원 중환자 음압병동은 현재 총 11병상이 있다. 이 곳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은 총 67명이다. 이 중 63명이 치료를 받고 일반 음압병동으로 옮겨졌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4명이다. 이곳에서의 치료기간은 평균 15일 정도다. 가장 길게 치료를 받은 환자는 98일 동안 중환자 음압병동에 있었으며, 가장 짧게 치료를 받고 퇴실한 환자는 3일 정도 소요됐다. 중환자 음압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병원 내 극한직업으로 불린다. 출근 후 D급 방호복을 약 2시간 가량 입고 환자들을 케어한다. 병실 내에 들어가는 순간 휴대전화는 사용이 금지된다. 병실 내 치료기기와 전자파가 상충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교대 뒤에 방호복을 벗더라도 병실 내에 있는 간호사들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대화소리가 잘 들리지 않다보니 투명한 유리창에 글씨를 써서 필요한 물품과 조치 등을 전달한다. 환자들의 요구도 많다. 바로 옆 버튼이 있으면서도 병상 머리부분을 올려달라, 밥에 씌워져 있는 뚜껑을 열어달라, 외부음식이 먹고 싶다는 등의 요청사안도 있다고 한다. 양경희(53) 전북대병원 중환자 음압병동 수간호사는 D급 방호복을 입고 나면 무릎까지 땀을 흘린다. 퇴근 후 집에서 탈수증세로 열이 나는 간호사들도 있다면서 환자마다 다르지만 많은 부분 간호사들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했다. 박효정(27) 간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중환자 음압병동에서 일했는데 잠도 잘 못자고 힘이드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환자들이 고맙습니다라고 글씨로 감사함을 표현할 때 매우 뿌듯하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8.24 18:25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위험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 단속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안전관리 불량 건설현장을 집중단속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194개 사업장에서 95개 사업장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과 중소규모의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는 패트롤 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추락방지조끼, 끼임 방지조치,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정, 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위험작업을 계획한 건설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작업계획서 작성 항목 누락 등 불량현장은 불시에 점검해 처벌할 방침이다. 신연중 건설산재지도과장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은 반드시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24 18:19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추석 명절대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내달 1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에 건설 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지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한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24 18:19

태풍에 장마전선 영향 전북에 물폭탄…도내 곳곳 침수피해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서해상의 저기압을 동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주택 침수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2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내린 비는 김제 190㎜, 부안 163.5㎜, 장수 149.5㎜, 전주 141.1㎜, 정읍 129.3㎜, 진안 118.5㎜, 임실 113.8㎜, 완주 113.1㎜, 고창 111.9㎜, 익산 105.7㎜, 무주 101㎜, 남원 80.8㎜, 순창 73.9㎜, 군산 59.6㎜ 등이다. 일부 지역에 내려진 호우 특보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다만 군산과 김제부안고창 등 4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내에서는 차량이 침수되고 축대가 붕괴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은 폭우와 관련해 총 43건(배수 37건안전 조치 6건)의 출동을 했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의 한 지하도로가 침수돼 고립된 차량에서 운전자가 구조됐다. 앞선 오전 8시 13분께는 고창군 교촌리 아파트의 축대가 무너져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선 바 있다. 또 부안과 고창, 정읍 지역의 주택과 창고 등이 물에 잠겨 배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 접수된 호우특보 관련 교통사고 신고는 모두 161건으로 집계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장맛비는 25일 오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비를 뿌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도내 모든 곳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30~80㎜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소멸된 12호 태풍이 예상보다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장마전선도 함께 동쪽으로 치우친 상태라면서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비가 또 내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축대붕괴, 낙석 등의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규 이동민 기자

날씨
전북일보
2021.08.24 18:14

전북지방법무사회 “아동 · 청소년 관련법 개정하라”

전북의 법무사들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청주 여중생 성폭력 피해자 희생 사건에서 현재 관련법이 가정성폭력 대응에 문제점이 발견돼서다. 전북지방법무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을 보니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법에서 가정성폭력에 대응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음이 노출됐다면서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사회는 관련법에 △교육청 통지를 법적 의무화하고 이후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담치료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고 돌봄을 진행할 것 △가해자 구속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 우선 분리(구제) 조치를 해야할 것 등을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전북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다시는 성범죄로 인해 희생되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 여중생 성폭력 사건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이들은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집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24 18:14

전북 델타 변이 바이러스 ‘비상’

지난달 27일 이후 전북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됐지만,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확진자 중 대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나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 발생한 확진자 중 검체 12개를 추출 분석했을 때 5개(41.7%)가 델타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8월 둘째 주에 검체 31개를 추출해 분석했을 때는 무려 27개(87.1%)가 델타 변이였다. 전북에서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것이다.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 재상산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도 델타 변이가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델타 변이 환자가 기존 코로나19 환자 대비 약 300배 이상 바이러스 양이 많았으며 날이 갈수록 그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델타 변이 환자의 경우 증상발현 초기 높은 바이러스 양을 보임에 따라 높은 전파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도내 백신 접종자 중 델타 변이에 효과적인 모더나 접종이 8.3%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0시 기준 도내 백신 접종 횟수는 187만 5713회이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91만 9680회), 화이자(76만 4208회)가 약 90%를 차지한다. 모더나와 얀센은 각각 15만 5870회, 3만 5955회 접종됐다. 도 관계자는 모더나 백신의 수급이 늦어 접종량이 많지 않은 편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떤 백신이 도에 수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한국보건의료원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이슈 관련 신속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모더나는 1차 접종만 받더라도 델타 변이에 72%의 유증상감염 예방효과가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지만 2차 접종까지 받아야만 88%의 유증상감염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는 1차 접종만 받을 때 각각 30%, 36%의 예방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모더나 외 백신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방효과가 있는 만큼 도민들의 자발적인 백신접종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이라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강하니 일상생활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08.24 18:09

전주지역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검토

전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방역당국이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검토에 나섰다. 전주시는 현재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4단계로 격상될 경우 지난해 3월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래 첫 고강도 거리두기 지역이 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4일 오전 10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365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전주 34명, 군산 3명, 익산 3명, 부안 1명, 임실 1명, 기타 1명 등이다. 특히 이틀간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 10명이 발생했으며 유치원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도 9명이다. 또 일상에서 단순 접촉을 통해 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일상 관련 집단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확산세에 전북도와 전주시는 현 거리두기 3단계인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충족된다. 전주시가 거리두기 4단계 조건에 충족하려면 65만 명 기준 26명 이상의 확진자가 3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모두 103명의 확진자가 발생, 주간 일일평균 1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전주시가 거리두기 4단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지역 내 확산이 외부 유입보다는 내부 유행에 따른 결과인 만큼 방역 선제적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지금의 유행은 외부에서 유입단계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민께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동체 의식만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일상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실천해주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아줘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2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