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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관광,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방문객맞이 지금부터 착수해야”

관광거점도시 전주가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로 인해 전북으로 몰릴 대규모 해외 방문객을 대비해 관광 콘텐츠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주 등 전국 관광이 코로나19로 비대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세계 5만여 명이 전북 새만금을 찾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전북 대표관광도시인 전주가 잼버리 참가자들을 도내 주요 관광지들로 연계 유입시킬 사전사후 콘텐츠 전략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 관광거점추진단이 지역 문화관광 전문가, 전북도 잼버리추진단 등과 전주관광 전략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해외에 인지도를 알리는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된 전주가 잼버리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승수 전북도 잼버리추진단 사무관은 수요맞춤 음식, 재방문 콘텐츠, 네트워킹이 해외 관광객 유치의 관건이라며, 할랄 비빔밥 등 해외수요지역 특산물 결합한 음식이나, 기존에 방문했던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선호 음식점과 명소 분석, 세계 음식 지도 제작 등 방문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Aron 전주대 교수는 전주 주요 관광지에 설치돼 있는 영어 안내문들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업데이트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회원국 참가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주요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팸투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에 거주한 스웨덴, 대만 등 4개국 스카우트 연맹 회원들을 초청해 전주한옥마을에서 다양한 체험을 했다. 정명희 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그간 경험한 것과는 색다른 체험지이자 가장 한국적인 관광도시 전주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업할 것이라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5.30 19:19

7월 개점 예정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지연 예상

7월말 개점 예정이었던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이 ㈜이마트와 전주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들간 사업조정으로 개점 연기될 전망이다. 대기업인 ㈜이마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 협동조합과 사업조정 기간을 거친 후 상생협의안을 도출해야 개점할 수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과 전일슈퍼마켓협동조합이 지난 3월말 전북도에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개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4월 1차 회의와 5월 2차 회의 당시 양 조합은 이마트 입점 반대의 입장을 완강하게 주장했으나, 지난 27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무조건적인 입점 반대보다 상생협의에 초점을 맞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일슈퍼마켓협동조합은 그간 지역상품 입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이마트 관련 브랜드 개점 제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추가로 사업조정 공동참여를 신청한 전북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추후 구체적인 요구안을 밝힐 계획이다. 4차 조정심의는 다음달 중순이지만, 이마트와 지역협동조합들간 협의가 이날 한번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7월 개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조정이 마무리돼야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물품 입점 등 본격적인 개점 준비가 진행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 조정이 언제 마무리될 지는 알 수 없다면서 시민 수요와 지역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등을 감안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협의안이 만들어져야 후속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일슈퍼마켓협동조합 측은 지역상품 입점,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이 무리하고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지역 기여를 위한 것인데 이마트 측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말뿐인 상생이 아닌 구체적인 협의안 준비를 통해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5.30 19:19

“덕진공원, 경관 중심 콘텐츠 개발·둘레길 명품화 추진해야”

전주 덕진공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못을 활용한 경관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원 내 맘껏숲맘껏하우스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가 지난 28일 풍남동 행원에서 진행한 덕진공원의 축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관광 세미나에서 한호성 전 계룡 군문화 축제 총감독은 축제장으로서의 덕진공원은 다소 협소하고 공간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연못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못에 수상무대를 만들어 미디어 파사드를 접목한 경관 중심의 콘텐츠를 세팅하고, 주변 둘레길에는 체험전시콘텐츠를 넣어 축제장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정환 한국축제문화연구소 대표는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나 유명 아티스트를 연례적으로 초청해 공연을 하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가 개발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12절기나 24절기 등 계절별 주제에 맞는 잊힌 콘텐츠들도 재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규 전주시의원은 덕진공원부터 혼불문학공원, 건지산편백숲, 오송저수지, 전북대 캠퍼스 등을 순환하는 둘레길을 명품화해야 한다면서 덕진공원 맘껏숲 및 맘껏하우스와 연계한 가족과 어린이가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찬 광주대학교 교수는 성공적인 축제의 요소로 △대표 프로그램 △지역의 관심과 참여 성공을 위한 의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 △전문가 자문 등을 제시했으며, 최용석 전북콘텐츠진흥원장은 현실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수익성 등 콘텐츠 개발 전략 수립 시 필요한 체크사항 등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덕진공원이 지니고 있는 차별성을 활용해 최적의 축제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덕진공원의 축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객을 덕진공원으로 유인하고, 덕진공원을 명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1.05.30 19:06

주말 간 전북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 발생, 백신 접종 ‘순항’

전북에서 영국형 변이바이러스 발견 사례가 늘면서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30일 주말 동안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확진자로는 익산 5명, 군산 3명, 전주 2명, 김제 2명, 정읍 2명 고창 1명 등이다. 확진자 가운데 익산 확진자 3명은 익산 소재에 있는 기도원 관련 확진자로 도 방역당국은 현재 해당 기도원에 대해 위험도 평가 및 관련자 1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전주에서는 한 학원에서 관계자가 확진돼 학생 등 20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도 방역당국은 도내에서 영국형 변이바이러스 추가 25건이 발견돼 누적 변이 바이러스 건수가 58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이들 58건은 우즈벡 유학생 관련부터 완주 기업체 관련, 익산 가족 모임 관련 등의 확진자로부터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다. 방역당국은 이미 전국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발견 사례가 증가하고, 또한 도내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65세 이상부터 74세 이하, 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준 도내 65세 이상~74세 이하, 호흡기질환자 대상자는 20만 3571명으로 접종 시작 3일 만에 4만 9936명이 접종을 받아 접종률 24.53%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도내 전체 접종 대상자 51만 4386명 중에서는 26만 8735명이 예방 백신을 맞았으며 접종률은 52.24%다. 최훈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장(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사전 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접종 시작일을 기다려주신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백신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대상자께서는 예약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5.30 18:51

‘좌회전 전용차로서 직진’ 차량들 법규 위반 ‘일쑤’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시내 일부 편도 2차로 교차로의 차로 별 진입방향이 과거 1차로 좌회전직진, 2차로 우회전에서 최근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우회전으로 바뀌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어은터널 사거리. 퇴근길 차량들이 몰리며 사거리가 붐비기 시작했다. 그때 중산중앙로에서 어은로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서로 뒤엉키더니, 요란한 경적과 함께 다수의 차량이 멈춰섰다. 중산중앙로 1차로에서 직진하다 좁아지는 차로를 보고 진입을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었기 때문. 강성용 씨(42중화산동)는 여기는 출퇴근 시간대마다 교통체증이 심해서 경적이 끊이질 않는다며 1차로는 직진 금지인데 노면표시가 잘 안 보여서 그런 듯싶다 고 했다. 어은터널 방면 중산중앙로 1차로 노면에는 직진금지 표시가 있었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을 때는 차량으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고, 신호등 위에는 진입방향별 통행구분 표지판은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했다. 같은 시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내 금암초등학교에서 천년이지움아파트 방면 사거리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 곳 역시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우회전 전용 차로지만, 직진 차량들이 1차로에서 직진하기 일쑤였다. 옆 직진 차로에서 출발한 차량들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들과 충돌할 뻔한 상황이 자주 목격됐다. 일부 차량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경적을 울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기자가 1시간30분가량 지켜본 결과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대다수였다. 많은 운전자들은 좌회전 차로가 마치 직진을 위한 차로인 듯 주행에 거리낌이 없었다. 차로 변경을 하겠다는 방향지시등 조차 켜지 않았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 임준영 씨(38)는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왜 직진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천년이지움아파트 방면은 명백한 1개 차로라며 2개의 차로에서 차량이 들어오면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는 위반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해당 사례를 포함한 신호 및 지시위반이 올해 1분기(1~3월)에만 약 5000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직진 금지 표시가 된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면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운전자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5.30 18:49

송하진 전북지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위촉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위원으로 위촉됐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통합해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신설됐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중앙 18개 부처 장관과 기후에너지, 경제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산업계지역시민사회청년종교 등 사회 모든 분야 각계 대표 등 1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송 지사는 위원회 8개 분과 중 기후변화분과 위원으로서, 국내 탄소 중립 사회 전환에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 특히, 국가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나리오 수립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송 지사는 출범식에 이어 열린 제1차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회 운영 계획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1차 전체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기구 구성 및 운영세칙을 의결하고, 위원회 사무처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 운영계획,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계획을 보고 받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에 철두철미하게 임하겠다며 생태 문명의 수도를 향하는 전라북도의 선도적 역할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5.30 18:40

‘5인 이상 집합금지’ 공직자·사회지도층 ‘외면’

전북도 공무원과 전북 시군장애인체육회 간부들이 연이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장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무원과 장애인체육회 간부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전북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부안의 한 식당에서 13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 간부 14명이 식사했다. 이들은 부안군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서 오는 10월에 있을 전북 장애인체육대회에 관한 회의를 마친 뒤 식당에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식사하면서 일부는 술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절반가량은 출입명부 작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인 것이다. 장애인체육회는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이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날 장애인체육회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전북장애인체육회 관계자도 1명 참석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도민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각 시군 체육회에 방역지침 준수 공문을 다시 보내겠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전북도 사회재난과 간부와 소속 특별사법경찰 등 직원 7명이 점심시간에 맞춰 전주시 중화산동 한 식당을 찾아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은 옆자리 직원의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밀착하고 테이블 측면에도 좌석을 추가로 배치해 빼곡히 앉아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하며 20여분 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서에 인사이동이 발생해 한동안 미뤄왔던 회식을 겸해 점심 식사 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날 식사한 사회재난과 공무원 및 특사경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누구보다 준수해야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언행불일치, 내로남불 등의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도민들은 피곤함을 보이고 있음에도 사회지도층과 공직자들이 이를 어기면서 더욱 화가 나는 실정이라며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30 18:36

전주시, 무허가 ‘인덕마을’ 환경개선 해법모색

전주 인후동 백동1길. 맞은편엔 높은 신축 아파트, 뒤편엔 전북대학교병원을 두면서도 홀로 1960년대 판자촌 풍경에 멈춰있는 곳, 인덕마을이라 불리는 무허가 집단거주지다. 27일 찾은 인덕마을의 집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곳곳에 녹이 슬었고 콘크리트 벽은 깨져 있었다. 허물어진 지붕과 벽은 양철판과 합판을 덧대 생활했다. 골목 안쪽에선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대파, 상추 등 농작물을 키웠다. 이곳에서 20년간 살았다는 박원석 씨(83)는 담벼락에 줄세워 둔 20㎏ 가스통들을 내보였다. 박 씨는 무허가마을이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가스통을 구입해 쓴다고 했다. 수도는 들어오냐고 물으니 손으로 마을 밖을 가르켰다. 마을밖 공동수도를 끌어오는 것인데, 수도검침을 받지 못해 한달에 2000원을 더 내고 사설 검침원을 부른다. 박 씨는 무허가 마을인 데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사비로 집이나 주변 환경을 고칠 수가 없다며, 맞은편 가로수는 정비가 잘 됐는데, 도로 하나를 두고 잡초가 무성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같은 인덕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이 최근 전주시의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전주시가 인덕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법모색에 나섰다. 전주시에 따르면 인덕마을 주민과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무허가 집단거주지의 양성화를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 인덕마을이 있는 토지(1만 4887㎡)는 전북대학교 내 국유지로, 학교시설 용도의 활용계획이 없어 학교재산 용도가 폐지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시는 우선 해당부지가 학교시설이 아닌 주거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전북대학교)에서 부분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부터 진행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9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합법화된 주거단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 정비, 토지소유권 변경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3가구110여 명 주민의 26%가 차상위계층일 정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LH와 공공 임대주택 단지 협의도 하고 있다. 최근 LH에서 현장실사를 다녀오는 등 사업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택 인덕마을 통장은 시가 부지를 매입해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주민에게 개별매각을 하는 등의 요구가 높다면서도 생활이 어려워 환경개선을 포기하고 지금처럼 부지 대부료 130만원을 내는 게 낫다는 주민도 있어 행정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 중인데 마을 양성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며, 주민들이 둥지 내몰림 현상 없이 주거복지를 이루도록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5.27 19:06

전주 인후동 주민 “수돗물에 검은 이물질”…지자체 현장파악 나서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전주시 인후동의 일부 가구에서 수돗물에 검은색 이물질이 섞여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자체가 현장 파악에 나섰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 26일부터 인후동 주택가를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돼 27일 오전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점검을 다녀온 급수과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공사를 하거나 해빙기 급격한 수압 변동 등으로 지반이 흔들릴 때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해당 지역은 공사나 수압 변동 등이 없었고, 현재 민원이 발생한 빌라건물 인근의 소화전을 개방해 고인 물을 빼내는 퇴수 조치를 했는데, 이후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철재로 된 수도관 내부에 형성된 녹습기 물질이 떨어지면서 수돗물에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돗물에서 검은색 덩어리가 발생하거나 세탁물이 흑갈색 얼룩으로 착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로 수도관에 가라앉아 붙어있던 망간 등 흑갈색의 침전물이 주변의 진동에 의해 관에서 탈락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에서 불거진 수돗물 유충 사태로 지역불문하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시는 수돗물 색깔이나 냄새에 이상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수질관리과 담당자는 수돗물은 끓여 보내는 증류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량의 미네랄이 햠유돼 있는데, 수도에 필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내부에 미네랄이 점점 쌓이면서 갈변하고 검게 보이기도 한다면서 필터와 정수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30초~1분간 흘려보내고 사용하면 식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5.27 19:03

보이스피싱 전달책 중국인 부부 ‘사기방조 혐의’ 항소심도 ‘무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중국인 부부의 사기 방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27일 열린 중국인 A씨(37)와 그의 아내 B씨(3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통해 조직의 범행을 도와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두고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환전 계좌가 금용사기 범행에 이용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무등록 환전업을 사실상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27 19:0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