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성폭행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상에 대해서는 형소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형소법 제325조에 따르면 피고사건이 범죄가 안 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씨는 2019년 초 전북의 한 술집 건물 3층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3층 화장실 창문을 넘다가 7.5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위험(성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성폭행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3층에서 떨어져 다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면서 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의 추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핵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최면수사에서 준강간 범행과 관계없이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으로 인해 치상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7 17:34

아버지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30년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범죄보다 크고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은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빗자루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해 온몸을 때리는 등 천륜을 저버렸다면서 사회와 오래도록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길 바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7 17:34

“나 13살인데…”촉법소년 무기삼아 범행한 10대 ‘소년원행’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는 거냐구요! 중학교 2학년인 A군(13)은 1년 전 또래들과 어울리며 흡연과 음주를 배웠다. 또래들과 함께 외박과 가출도 일삼으며 각종 범죄도 저지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저녁. A군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익산의 한 무인택배 보관소에서 의류가 들어있는 택배를 훔쳐 되팔았다. A군의 범죄는 더욱 대담해졌다. 편의점에서 각종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도 모자라 약 10번의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으며, 스프레이에 라이터를 켜서 모텔에 불을 지르고,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치는 등 1년간 수 십번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2차례나 갔다. A군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특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3개월)을 선고받았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에게 출석지시를 했지만 차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보화관찰관이 방화사건에 대해 물으면 합의 봐서 끝났다. 더 이상 묻지 마라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군은 매사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로 지도감독에 불응하기 일쑤였다고 혀를 내둘렀다. 보호관찰관은 A군에게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며 경고도 했지만 문제행동은 그치지 않았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 4월 비슷한 또래 6명과 함께 심야시간대 파량을 훔쳐 운전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자는 등 범죄를 또 저질렀다. A군이 수차례 경고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란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결국 법원의 소년원 유치 결정을 받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는 거냐. 전 촉법이라구요!라고 항의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7 17:34

[어린보호구역 긴급점검] (하) 대안 -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 ‘전문가 조언·체계적 분석’ 필요

1995년부터 늘어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대대적 전수조사를 통한 구간별 재조정이 필요하다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환경 변화에 맞춘 보호구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서다. 17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12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범위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졌다. 아파트가 신설됨에 따라 통학로 개선이 이뤄진 덕진초등학교의 경우 일부구간을 추가 지정하고,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 통학로에 대해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원된 우석어린이집, 코끼리유치원 등 8곳의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보호구역도 해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은 대부분 전주시 덕진구에 집중됐다. 군 단위의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은 장수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장수초는 주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보호구역이 확대됐다. 학령인구 및 인구유출이 심각한 군 단위에 대한 재조정이 단 1곳에 그쳐 아쉬운 대목이다.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인력 및 예산 부족이 이유다. 도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조금씩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각 시군 담당자들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와 심층적 분석을 통해 보호구역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의 개발지, 학생의 주요 통학로의 변화, 보호구역 인근 교통시설물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곳은 늘리는 등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구역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전문가들의 입장을 반영한 용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재조정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인천시 부평구는 교통약자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을 통해 안전을 강화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문제는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전문가들의 조언 및 현장 심층조사가 이뤄져야 모두에게 공감받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7 17:34

‘정읍경찰 100년사’ 출판기념회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가 발간한 정읍경찰 100년사 책자 출판기념회가 지난 17일 경찰서 어울마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유진섭 정읍시장, 조상중 정읍시의장, 정읍경찰서 김영록 서장과 송준상 경찰발전위원장등 분과별 위원장, 강광 정읍시체육회장, 이진섭 목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출판기념회는 진교훈 전북청장의 축하영상과 함께 책자 제작과정, 책 구성 및 내용소개, 직원 축하 인터뷰 순서로 진행됐다. 진교훈 청장은 정읍경찰이 그간 정읍의 역사적 토대와 시대적 변화 그리고 정읍시민들의 고락을 함께하면서 성장해 왔다며 100년사에 정읍경찰의 발전과 고민이 담겨져 있는 만큼 계속 발전해 나가는 정읍경찰이 되길 응원하겠다 고 말했다. 김영록 서장은 정읍경찰의 역사가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에게 알려지길 희망한다며 100년사 출간으로 정읍경찰의 역사를 알고 알리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무과에 따르면 정읍경찰 100년사는 임시정부 경찰 창설을 기화로 정읍경찰의 지난 100년을 고찰하고 정통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며 자긍심 높은 정읍경찰상 정립으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발간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개월동안 경찰대학, 기록매체박물관 등에서 경찰 사료를 발굴하고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사령원부, 치안일지 등 관련자료와 사진 등을 수집분석하여 현직 경찰관들이 직접 집필해 464페이지 분량을 제작하였다. 정읍경찰 100년사는 정읍시소개, 정읍경찰의 시대별 연혁, 경찰서 구성 및 활동사항, 정읍경찰서 가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700부를 제작하여 각 경찰관서,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정읍시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사회
임장훈
2021.06.17 15:45

전주시내 불법 에어비앤비 기승…안전 우려도

전주지역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일부 숙소의 경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숙소 열쇠를 특정 장소에 보관하는 등 안전에도 우려가 생기고 있다. 특히 내달부터 백신접종 인센티브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 많은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에어비앤비 앱에 전주시를 검색했다. 200개가 넘는 숙소가 예약이 가능하다고 표시됐다. 이들 숙소는 대부분은 영업이 불가능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영업을 하는 관리자에게 연락해 내국인이 투숙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관리자는 다른 분들도 아무런 피해 없이 편하게 이용하셨다면서 예약을 부추겼다. 또 남노송동에서 영업을 하는 관리자에게 같은 내용을 묻자 친구 집이나 친척집에서 자는 거라고 생각하라면서 저희 집은 원룸이고 다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다고 했다. 현행법상 도심에 위치한 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외국인을 상대로만 영업을 해야하지만 실제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명백한 불법인 셈이다. 에어비앤비의 더 큰 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유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지 않거나 숙소 열쇠를 특정 장소에 보관하는 사례도 있어 범죄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일부 숙소의 경우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노출될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기자가 한 관리자에게 다수가 숙박을 하다 보니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것이 걱정이다고 말하니 예약을 하시면 그날은 손님이 정해주시는 번호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그동안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다른 숙소의 이용후기에는 열쇠가 특정 장소에 있어 위험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에어비앤비 관련 민원이 들어와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을 어길 경우 1차에는 2000만 원 이하의 추징금이, 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란? 숙박 공유 서비스이다.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16 19:08

제47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개최

제47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16일 오후 3시 전북보훈회관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윤심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최정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김남순 한일여성친선협회 전북지부 회장, 김재휴 광주보훈병원장,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윤석정 사장백성일 부사장 등을 비롯해 보훈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북 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지난 1975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독립유공자 부문 김산곤 씨 △상이군경 부문 최교성 씨 △전몰군경유족 부문 김영도 씨 △전몰군경 미망인 부문 고용자 씨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이옥례 씨 △무공수훈자 부문 여홍구 씨 △특수임무유공자 부문 허섭 씨 △고엽제전우회 부문 박기태 씨 △625참전유공자 부문 전병윤 씨 △월남전참전 부문 김수연 씨 등 10개 부문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이 전달됐다. 서창훈 회장은 식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전북을 덮쳤지만 나라에 목숨을 바친 선조들에 대한 선양을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사회는 고귀한 이웃사랑과 나라사랑, 희생정신, 그리고 봉사의 삶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그 정신은 후대에게도 전해질 것이라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과거의 어느날, 누군가는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누군가는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했다. 고귀한 신체와 목숨을 희생한 영웅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누리고 있다며 도는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예우와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심 전북동부보훈지청장도 축사를 통해 1975년 시작된 전북보훈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널리 알릴는데 기여해왔다면서 이제는 보훈가족의 명예와 예우의 상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수상자들이 걸어온 삶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6 18:56

전북도민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30% 순항, 관건은 백신 수급

전북에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3분기 확대되는 접종 대상자를 위한 백신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중 1회 이상 접종받은 도민은 58만 4653명으로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도민 180만 4000여 명의 32.41%가 접종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접종률을 전국 평균 25.7%보다 높은 것으로 도내 집단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 소방, 해경 등), 의료기관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과 16일부터 30세 미만 보건의료인 대상 모더나 백신 접종도 시작하면서 집단 면역 형성에 더욱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AZ)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북도가 보유한 잔여 AZ 백신은 6만 4930회분으로 아직 1차 접종을 받지 않은 9153명과 2차 접종을 앞둔 2만 4463명에게 접종될 예정이다. 단순 잔여 AZ 백신 보유량으로 보면 접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수 있으나 당장 7월부터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AZ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다음 목표인 3600만 명 9월 접종을 앞두고)가장 불확실한 측면은 백신 공급 부분이다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상반기에 계획했던 백신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고, 9월까지 백신 공급, 즉 3분기의 백신 공급과 관련되어서도 현재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02명으로 늘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16 18:54

전북도, 올해 220억 원 투자 도시숲 조성

전북도는 16일 산림분야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에 국비 110억 원, 지방비 110억 원 등 총 220억 원을 투재하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작년 대비 180% 증가한 국비 11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도내 12개 시군에 미세먼지 차단숲 15개소, 생활밀착형숲 1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개소를 조성한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등 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에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차단흡착 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전주시 등 11개 시군에 총사업비 211억 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외 정원을 조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장수군청 옥상에 5억 원을 투자해 조성할 계획이다. 자녀안심 그린숲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띠녹지 조성 사업으로 익산 영만초교와 김제 검산초교, 부안 동초교 등에 5억 원을 투자해 상반기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 생활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없는 청정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심 녹색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16 18:54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눈높이 자치경찰 실현 노력”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전북도는 16일 이형규 자치경찰 초대위원장과 방춘원 자치경찰 사무국장 등 7명의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들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초대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들은 이날 임용 발령과 함께 향후 3년간 전북 자치경찰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날 이형규 초대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눈높이 자치경찰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전북에 다시 돌아와 겸연쩍다며 과거 전북도 행정부지사 시절부터 고향 덕을 크게 본 것 같았다. 언제든 기회가 있으면 고향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의 자치경찰이 독립된 행정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 시행 초기다 보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송하진 전북도지사와의 친분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경찰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사와 도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만 소통하고 나머지는 거리를 둘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서는 오해받을 소지가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초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인 이형규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사무국장 방춘원 전 김제 경찰서장, 김학수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 박상주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석 아태마스터스대회 집행위원장 등 7명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16 18:35

전주 곳곳에서 발견된 수목훼손, 용의자 오리무중

경찰이 수사 중인 전주 수목 훼손 사건의 용의자가 오리무중이다. 주변 CCTV가 없거나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16일 전주완산덕진경찰서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평화동 한 아파트 단지와 중화산동 주택가, 전미동 한 마을 인근 등 3곳에서 다수의 수목이 훼손됐다. 이 곳에서 발견된 훼손 된 수목만 총 54그루. 하나 같이 밑동 부분에 1~3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전동 드릴로 순식간에 뚫은 듯 발견 당시 구멍 직경은 대부분 일정하고 표면 또한 매끄러웠다. 경찰이 평화동 아파트 단지에 있는 훼손된 수목에 대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소 3개월 전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나무에 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CCTV를 분석하고 있지만 의심가는 인물도 없고 범행을 목격한 이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심은 전미동 수목 13그루는 생육은 불량하지만, 그나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이 나무들에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조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유사한 피해를 본 나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병집 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두 소중한 자산인데 수목이 이런 방식으로 훼손돼 너무 안타깝다며 적극적 수사 협조로 범인을 반드시 잡아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의로 시유지 내수목을 훼손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유지의 수목을 훼손한 경우는 재물손괴죄를 적용받아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6.16 18:26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재검토하라”

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확정됐지만 지급 방식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만 재난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게끔 되어 있다며 도가 다양한 지급방식을 고민하고 재검토할 여지는 없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고 7월이 되면 찜통더위 속 땀을 흘리면서 장시간 대기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전주시의 경우 5만여 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것 만으로도 동 주민센터 행정과 업무가 마비된 경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2차례 지급한 경험이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며 4차 혁명시대와 IT기술의 발달, 스마트 폰을 활용한 온라인 시대에 재난지원금 수령방법은 아쉽기만 하다. 도는 다양한 방안을 지금이라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6 18:26

[어린이 보호구역 긴급점검] (상)현주소

지난해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살리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됐다. 법이 본격 시행되자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수십년 전 지정됐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대상이 됐다. 하지만 곳곳에 위치한 시곳 30㎞ 속도제한은 운전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2차례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의 현주소와 대안을 살펴본다. 1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의 한 어린이집. 바로 옆 도로는 빨간색 노면에 하얀 글씨로 어린이보호구역 30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이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어린이집을 기점으로 300m 반경 내 모든 도로였다. 어린이집 뒤편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들이 갑자기 나오거나 통원할 만한 공간이 아니었다. 나무와 밭 등이 위치해 사실상 도로와 어린이집의 경계를 담당했다. 해당 도로에는 인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마을주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다. 인근 상가를 운영하는 이호철 씨(31)는 차량도 많이 다니지 않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주요 통원로는 입구쪽이다. 주요 통원로에 보호구역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아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간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왜 설정해 놔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주변환경 변화 등 여건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한 범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1995년부터 지자체가 경찰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정해왔고 점차 확대됐다. 과거 보호구역 지정당시 경찰 및 지자체가 협의해 설정했지만 사실상 학교 교문(정문) 등을 중심으로 300~500m 반경을 콤파스 형태로 지정한 경우가 다반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보호구역 인근은 개발과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주요 통학로 변경 등의 요건에도 보호구역은 과거에 설정한 범위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01곳이다. 초등학교 420곳, 유치원 459곳, 특수학교 10곳, 보육시설 111곳, 학원 1곳 등이다. 이 중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가 통폐합되고 유치원어린이집이 폐원했음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곳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은 보호구역을 조사하다보면 주변 여건이 변화해 보호구역 재조정이 필요한 곳도 상당 수 파악되고 있다면서 줄일 곳은 줄이고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등 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6 18:26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 국회 방문 성명서 전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 몫을 찾자는 민간사회단체의 절절한 목소리가 16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됐다. 이번에 전달된 전북 국가 SOC사업 이대론 안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는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가 주도하고,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지역 단체 30여 개가 참여해 발표한 지역발전 호소문이다. 앞서 전북일보 리더스아케데미 8기 원우회는 지난 달 25일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국가SOC, 전북 이대론 안된다 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철도고속도로 등 국가 중장기 SOC 기본계획에서 홀대받는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한 문제점 분석과 향후 개선점을 모색한데 이어 지난 14일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를 직접 발표한 윤중조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장과 김성희 수석 부회장, 양현섭 부회장, 허방우 총무 등 4명은 대표단 자격으로 이날 국회와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만난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진선미 국토위원장에게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SOC 차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강력 요구했다. 윤중조 회장은 압도적 지지로 문재인 정권을 밀어줬는데 도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다시 한번 정치권과 행정 그리고 도민 모두가 나서 전북 몫을 찾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국회와 정치권 차원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들은 앞서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성명서와 함께 도민들의 들끓는 민심을 전했다. 특히 이번 철도망 계획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백승록 서기관을 통해 국가 계획의 배경 설명을 들으며 의견을 교환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정부의 끝없는 홀대 속에 전북의 SOC 기반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동서축 개발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백 서기관은 이에 대해도민들의 이런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휘라인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성명서 공동발표 단체 명단.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8기 원우일동, 익산시 체육회 회장 조장희, 농협 전북본부,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경희, 전북14개 시ㆍ군 여성단체협의회, (사)한국 제과기능장협회 전북회장 김종현, 전북수출중소기업협회 회장 강동오, (사)한국프레차이즈협회 전북회장 정광현, (사)농공상융 복합기업협회 전북회장 강동오, 전북레슬링협회 회장 양현섭, 전북야구ㆍ소프트볼협회 회장 김성희, 전주청년회의소 회장 김재중.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홍요셉, (사)전북카네기클럽 회장 송정순, (사)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기종, 전라북도체육회장 정강선, 전라북도자전거연맹 회장 유정환, 익산청년회의소 회장 양지성, 전라북도자전거연맹 회장 유정환, 미래언론정책연구원 회장 성은순, 누리나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회장 강정희, 전라북도 당구연맹 회장 이병주, 군산여성기업협의회 회장 강민숙, (사)전주시 소상공인협회 회장 유장명, 익산시민연대 이사장 신현국, 전북 산업현장교수협회 회장 이용호, 익산시민사랑포럼 강정희, 전북 검도협회 회장 임영석, 대한택견협회 회장 이일재,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대회 조직위원회 본부장 최형원, 전주 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장 박재수, 전북 농구협회 회장 이영섭

사회일반
이종호
2021.06.16 18:23

고창서 트럭이 승용차 3대 들이받아…1명 사망·3명 경상

고창에서 1톤 트럭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등을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3시 20분께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1톤 트럭이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트럭 운전자 A씨(67)가 사망하고 승용차 운전자 3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16 18:21

'공선법 위반' 이원택 의원 항소심도 '면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항소심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면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에서 갑자기 개정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 사건은 반성적 고려에 의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과 온 전 시의원은 21대 총선 전인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6 11:52

'공선법 위반' 이상직 의원 '당선무효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60무소속 전주시을)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6 11:48

(속보) 익산 자가격리 중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470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 30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7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300번(익산470번)은 50대로, 황등면 소재 아파트 관련 확진자인 전북2243번(익산446번)의 가족 접촉자다. 지난 6월 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무증상 상태에서 실시한 자가격리 해제 1일 전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이동 동선 및 접촉자는 없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6.16 11:47

전북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3명, 거리두기 개편안 20일 공개

정부가 오는 20일 다음 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오는 20일 공개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현재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에 맞춰 5일 0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11.522.53단계)에서 4단계(1234단계)로 단순화될 예정이다. 또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부분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시설별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로 인원 제한이 없지만, 2단계부터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일과시간의 경우 3단계와 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다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98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1명, 익산 1명, 진안 1명 등이며 특히 전주 확진자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주 소재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수영장 물에는 염소가 포함돼 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혹시 모를 전파에 대비 직원 30여 명과 동시간대 이용자 400여 명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15 19:22

전북도, 다중이용시설 대상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전북도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비극적인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이에 도는 예방접종센터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재건축)도로하천 공사 현장 등 도내 71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점검반 구성에 있어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를 편성해 건축, 토목, 가스, 전기, 소방, 승강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점검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 확보 후 조치완료 시까지 추적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안전한 환경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로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15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