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램블 교차로를 바라보는 두 시선…안전이냐 원활한 교통이냐

지난 19일 오후 전주서부신시가지 스타벅스 사거리. 사거리에 위치한 차량 신호등 4곳에 빨간불이 동시에 전환됐다. 이와 함께 동시에 총 6군데의 파랑 신호등이 표시되며 수십 명의 시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갔다. 전북의 스크램블 교차로의 모습이다. 최근 보행자 보행권 보호를 위해 스크램블 교차로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어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크램블 교차로는 총 54곳이 존재한다. 지역별로는 전주(완산 27곳덕진 7곳) 34곳, 군산 12곳, 익산 5곳, 정읍 2곳, 남원 1곳 등이다. 이중 전주 완산관내에 있는 14곳의 스크램블 교차로는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크램블 교차로는 지난 2017년 8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일본의 교통정책을 모델로 도입됐다. 스크램블 교차로는 일명 대각선 횡단보도 또는 X자형 횡단보도로 칭한다. 스크램블 교차로는 한국에서는 주로 횡단보도를 ㅁ자 형태와 X를 겸하고 있다. 스크램블 교차로는 시간당 교통량 800대 이하, 보행량 500명 이상일 경우 설치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한 신호당 최소 10명이상, 대각횡당 보행 수요가 10%이상 되어야 설치된다. 스크램블 교차로가 설치될 경우 보행 광장화로 다수의 보행자가 동시횡단이 가능해 보행지체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모든 차량 통행을 통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보행자 안전성이 높은 효과가 입증되다 보니 최근에는 삼거리에도 △ 모양의 변형된 스크램블 교차로도 증설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차량의 모든 신호가 멈추다보니 스크램블 교차로 인근의 교통정체가 심각해진다는 큰 단점이 있다. 최근 전북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입구 교차로에 대한 주민들의 스크램블 교차로 요구에도 설치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이어지는 차량 통행 신호체계가 연계되어 있어 교통체증 우려가 커서다. 경찰은 보행자 위주의 정책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스크램블 교차로 요구지역에 대한 심도높은 고민을 이거간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5030 정책도 보행자 위주의 정책인 점을 고려해 스크램블 교차로 증편을 고려해보겠다면서도 다만 너무 보행자 위주의 정책을 이어갈 경우 교통정체로 인한 또 따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스크램블 교차로란? -대각선 횡단보도 또는 X자형 횡단보도. 사거리 등의 교차로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놓인 횡단보도 외에 대각선 모양으로 가로지르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0 18:03

좋아하는 여성 집 찾아가 폭발물 터뜨린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좋아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폭발물사용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만나자고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가했다며 또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점과 유튜브를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해 폭발물 3개를 제조한 점 등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현재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과 폭발물을 다른 사람에게 투척하지 않은 점, 폭발물로 인해 피고인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이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5분께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3층 비상계단에서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A씨는 일방적으로 교제를 허락해 달라며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A씨는 사제 폭발물을 들고 여성의 집을 찾아갔다. B씨를 기다리며 그녀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던 A씨는 B씨의 가족과 마주쳤고 이들을 피해 아파트 3층 계단으로 달아났다. 이후 그는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A씨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0 18:03

전북도, 가금 도축장 및 가공업소 59개소 특별점검

전북도는 20일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축장 및 가공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축산물의 부패 및 변질 우려가 높고 또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21일부터 7월 16일까지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많은 닭, 오리 도내 도축장 9개소와 가공업소 50개소 등 총 59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행위와 식육 및 가공품의 보존 유통기준 준수 여부, 상하차시 고온 노출 방지 및 냉장냉동 온도관리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축산물 작업 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실태 이행 여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축산물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0 17:53

전북도, 여름철 대비 재난 취약시설 634개소 안전점검 추진

전북도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야영장, 관광 숙박시설, 유원시설, 해수욕장 등 63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여름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영장 120개소와 관광 숙박시설 486개소, 유원시설 20개소, 해수욕장 8개소 등 총 634개소다. 특히 점검 대상 중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관광객 등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개소는 도에서 주관해 표본점검을 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 분야의 주요 구조부 손상균열, 내외부 마감 상태, 축대옹벽 등 상태와 분전반 주위 인화 물질 적재 여부, 접지상태, 규격전선 사용 여부의 전기분야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중대한 사안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보수보강 등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 시기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로 도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0 17:53

정부, 다음 달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최대 8인까지 모인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장기간 지속됐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5단계였던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되고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명료화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유행이 억제되는 시설별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로 인원 제한은 없다. 2단계부터는 지역 유행 시작 단계로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 및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일과시간의 경우 3단계와 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다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김제정읍남원부안고창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완주 이서 제외 전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갑작스럽게 완화된 방역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정부 1단계안보다 강화된 핵심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 전북도 방침이다. 대상 지역에는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종교시설 좌석 수도 최대 50%까지 수용할 수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도 6㎡당 1명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유흥시설의 경우 정부 개편안과 달리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또 100인 이상 집회도 금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범 적용 동안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한 점검을 진행해 방역수칙 위반 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0 17:42

전북기자협회 ‘대선과 지선, 지역 언론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고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전국시도기자협회 언론인 초청 세미나가 지난 1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남형진 전북기자협회장 등 전국 시도기자협회장과 사무국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지사는 축사에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면서 세상 전체가 뭔가 새로운 어딘가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는다며 내년 선거에서는 변화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인데, 기본적인 생각의 바탕에 변화를 추구하되 근본은 있어야 한다.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좋은 기사와 저널리즘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오면 언론이 정말 제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기자협회도 매주 화요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을 초청하는 토론회를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 역시 이런 선거 시기를 통해서 매우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선을 앞두고 지방언론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 교수는 언론이 선거에서 중요한 건 정보 제공자의 역할이라며 유권자가 전략적으로 선거 공보물이라도 제대로 읽게 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또 관련 정보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정보를 제공할 때 신문 지면, 방송 시간 제한으로 후보자 정보를 모두 전달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준거를 들어 최근에 공표된 여론 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도가 나온 후보자들을 고르게 접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1.06.20 16:45

군산 산업폐기물 업체서 화재 발생.. 소방당국 진화 중

군산의 한 산업폐기물 업체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19일 오후 7시 15분께 군신시 옥구읍의 산업폐기물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9대, 소방인력 87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더미가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완진 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19 21:58

군산 직도 인근 해상서 실종된 다이버 1명 극적 구조

군산 옥도면 직도 근해에서 실종된 스쿠버 다이버A씨(54)가 무사히 구조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19일 오전9시27분께 옥도면 직도 근해에서 레저활동 중이던 스쿠버 다이버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연안구조정 등5척을 사고해역에 급파하고,해양구조협회 및 민간구조선6척과 인근에서 레저활동 중인 레저보트의 협조를 받아 수색을 펼쳤다. 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로 항공수색이 불가했으나,오후1시께 기상이 호전됨에 따라 해양경찰 헬기가 현지 수색에 투입됐다. 결국 항공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해역으로부터 약2.4Km떨어진 해역에서 어망 부위를 잡고 있던A씨를 발견하고 경비함정을 보내 구조에 성공했다. 한편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06.19 16:43

군산 직도 인근 바다서 50대 다이버 실종.. 해경 수색 중

군산 앞 바다에서 다이버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9시 25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하던 A씨(54)가 실종됐다는 접수를 받고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구조정 5척을 급파했다. 또한 해양구조협회와 민간구조선을 협조받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오전 8시 20분께 다이버 11명이 함께 레저활동을 즐기던 중 A씨가 물에서 나오지 않아 동료 B씨가 실종신고를 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19 14:4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47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 1명, 19일 오전 3시 1명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7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313번(익산472번)은 60대로, 용인3135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지난 17일 확진된 전북2310번(익산471번)의 배우자로, 12부터 13일까지 가족 모임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소재 가족 집을 방문해 확진자와 접촉했다. 현재 무증상이며, 지난 6월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으나, 항체가 형성되기 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2318번(익산473번)은 20대로, 충남 아산701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지난 12부터 18일까지 휴가 중이었으며, 12일 부모님 댁에서 가족 식사를 하며 확진자와 접촉했다. 보건당국은 이들 확진자에 대한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6.19 11:37

전북도,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도내 일부 지역에 대해 새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전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7월 4일 24시까지 2주간으로 대상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김제정읍남원부안고창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완주 이서 제외 전 지역)이다. 도는 그간 장기간에 걸쳐 적용된 방역수칙에 도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또 지역경제 회복 차원에서 시군 의견에 따라 시범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에 따라 전북도는 새 거리두기 단계 중 1단계를 11개 시군에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완화된 방역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정부 1단계안보다 강화된 핵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지역에서는 5인 이상 금지가 해제되고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또 30%의 좌석 수만을 수용할 수 있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좌석 수 50%까지 가능하며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도 6㎡당1명으로 완화됐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 정부 개편안과 달리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또 100 이상 집회도 금지된다. 전북도는 시범 적용 동안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내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지금은 절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자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18 18:50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471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8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71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310번(익산471번)은 60대로, 용인3135번의 가족 접촉자다. 17일 접촉자 통보를 받고 18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2부터 13일까지 가족 모임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소재 가족 집을 방문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현재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6.18 10:48

새만금 신공항 환경평가 주민설명회 찬반 대립에 ‘사실상 파행’

1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초안이 나온 것을 두고,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보완작업의 일종이다. 설명회가 예정된 센터는 행사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은 신공항 추진 찬성과 반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센터 입구에서 설명회는 무효라는 플래카드를 든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설명회 시작을 앞두고 단상 앞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새만금 신공항 건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은 설명회가 시작했으니 비켜달라 요구했지만, 단체는 정당한 의견 개진 행위라며 거부하며 맞섰다. 예정된 시작 시각을 넘기면서까지 고성과 언쟁이 오갔고, 단체 측에서 설명회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나서야 설명회가 진행됐다. 단상 앞에 플래카드를 든 단체 관계자들은 그대로 선 채였다. 설명회의 대부분 시간이 할애된 질의 및 응답 시간에도 건전한 논의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신공항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먼저 설명회 주최의 적격 여부를 문제 삼았다. 국토부 사업인데 용역사에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의 군산 소룡동 주민은 새만금 사업으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후손을 위해 국제공항 건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환경단체에 발전적인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공항 건립 반대 측 관계자의 발언이 길게 이어지자, 찬성 측 일부 주민들은 단체로 퇴장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65분여로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은 막바지가 돼서야 설명회 본래 취지에 적합한 논의가 오갔다. 군산 시민이라 밝힌 이모 씨는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좋다. 하지만 왜 지금에서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아이들을 위해 미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환경을 뒤집고 싶지 않다.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왜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소모적인 논쟁만 벌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새만금을 관찰한 지 20년이 됐다는 한 시민은 최근 환경단체에서 발견한 흰발농게와 금개구리 등이 왜 이번 조사 초안에는 나오지 않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은 고의적 누락이 아니라 양서파충류는 5~6월 장마철에 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2차 조사 계획을 세웠다면서 1차 조사에서 안 나왔다고 누락이 아니라 조사 기간에 안 들어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안 보고서에는 정확한 결과 분석과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겠다면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맞는 저감 방안을 수립하도록 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성과 관련해 철저한 자료 조사 요구가 나왔고, 신공항 항로와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이전부터 불거진 잡음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날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향후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도 신공항 건립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찬성과 반대를 떠나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해야 한다. 오는 7월 6일까지 관심 있는 주민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할만 하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6.17 18:43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지급 그대로… 혼란 지속 우려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최훈 행정부지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급 지급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전북도가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7월 5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지급된다. 다만, 도민들의 신청 편의성을 위한 온라인 신청 등은 예산 문제로 불발되면서, 실제 지급에 나서는 일선 지자체와 행정복지센터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1일 24시 기준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전 도민에게 7월 5일부터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곧바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효과적 신청 및 수령을 위해 14개 시군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온라인 신청 등을 고려했지만,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비용이 오프라인 신청에 비해 과다하게 소요되고, 특히 해당 선불카드를 등기로 발송할 경우 도민 절반이 안 되는 80만여 명이 신청하더라도 32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 오프라인으로 추진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세대원 모두의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신청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급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여름철 신청인 다수가 몰릴 경우 대기 공간도 부족할 우려가 크고, 특히 전주시의 일부 동 지역은 해당 인구가 도내 군지역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 업무 과중 우려도 상존한다. 전북도는 원활한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시군이 자율적으로 맞춤형 신청 체계를 추진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수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시 단위 지역은 요일제 배부방식(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이 적용된다.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별 신청제와 공무원 및 이통장 주관 현장 신청교부도 진행하고, 토일요일 배부와 평일 연장근무 시행도 이뤄진다.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은 발급 즉시 가능하며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

사회
천경석
2021.06.17 18:26

7월부터 대입 수험생·교직원·50대 등 접종 시작, 일부 ‘교차 접종’도 허용

오는 7월부터 대입수험생과 교직원, 50대 일반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본격화된다. 또 백신 공급 상황을 고려해 일부 접종자에 대해서는 교차 접종이 허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7일 18세 이상 59세 이하 일반 국민 대상 3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 초까지 기존 접종이 진행 중이던 60세 이상 74세 이하 접종대상자 및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아스트라제네카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7월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등에 대한 접종도 7월 중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또 7월 26일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연령별 위중증 비율 등 위험성을 고려해 50대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아직 백신 공급 시기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대가 어떤 백신을 접종하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그간 백신의 교차접종을 금지해왔던 정부 방침과 달리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일부 접종자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접종 대상은 4월 중순 이후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30세 이상 사회필수인력, 방문 돌봄 종사자 등으로 이들에 대한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접종 계획 발표로 전북에서는 105만 9347명에 대해 3분기 접종이 진행될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이날 0시까지 도민 60만 1438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됐다. 이는 전북 180만 인구 대비 33.4%에 해당하는 접종률로 도는 3분기까지 전 도민 70%인 126만 명에게 1회 이상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07명으로 늘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17 18:26

새만금신공항, ‘논란’ 불식하고 조속 추진 총력

그간 항공 오지로 평가받았던 전북의 공항 건설 꿈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6년 가칭 전북권 신공항으로 시작한 공항 건설 사업은, 이후 김제 공항 건립 무산 등 부침을 겪었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다. 특히, 군산 등을 포함한 전북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역 낙후도가 높아 지역경제 활력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새만금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 일본, 중국 및 동남아 등과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국제선 신공항의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확정된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항개발기본계획 고시가 예정된 가운데, 그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주무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 이후 지난 5월 초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초안을 토대로 관계기관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본안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1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열렸다. 용역을 진행한 (주)신성엔지니어링 관계자와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은 신공항 추진 찬성과 반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이번 용역 초안에서는 육상식물과 동물, 생물, 법정보호종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신공항 건립에 따른 영향예측을 통해 대략적인 저감 방안을 설명했다. 최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부실한 생태환경 조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현재 초안일 뿐이며 현재 1차 조사가 완료됐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양서류의 경우 5~6월, 장마철이 번식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2차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환경단체 등에서는 신공항 후보지인 새만금 수라 갯벌을 자체 조사한 결과 평가서 초안에는 담기지 않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생물이 다수 발견됐다는 게 비판 여론의 핵심이었다. 용역 관계자는 2차 조사를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에서도 환경단체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과거 백지화된 김제공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주민설명회 이후 추진될 2차 현지조사와 최종적인 본안보고서 작성이 새만금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을 포함해 보완작업을 거쳐 8월 중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 제출 및 협의 요청하고, 올해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6.17 18:14

전주시내 불법 운전연수 횡행…운전자 안전 우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도로운전 강사를 구하면 저렴하다는 말을 들은 A씨(27효자동)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도로연수를 받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지 1시간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3명에게 연락이 왔다. 3명 모두 자신의 운전 경력을 설명하면서 운전학원보다 절반정도 싼 가격에 도로연수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초보운전자였던 A씨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 자신의 차로 개인강사에게 운전연수를 받았다. 전주시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B씨(31여)는 장롱면허에서 벗어나고자 도로연수를 받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도로연수를 검색했다. 어떤 블로그를 보니 XX드라이브라는 곳이 운전전문학원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 B씨의 차량으로 방문 강사에게 운전연수를 받았다. 전주시내에서 도로연수 차량으로 허가 받지 않은 개인차량을 이용한 불법도로연수가 횡행하고 있다.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운전연수 업체도 등장했는데 일부 초보운전자들은 이 업체가 불법인 줄 모르고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116조에 따르면 연수생에게 수강료를 받고 도로연수를 하는 것은 경찰에 허가 받은 운전전문학원만 가능하다. 또 도로연수용으로 승인이 된 차량으로만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운전전문학원이 아닌 미승인 강사가 수강료를 받고 도로연수를 하거나 개인차량 등을 이용해 연수를 하는 것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문제도 있다. 도로연수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가 많이 이용하는데 개인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할 경우 보조브레이크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일부 강사의 경우 보조석에서 손으로 운전석의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연수봉을 사용하는데 발로 밟는 것보다 제동력이 약해 교통사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불법도로연수의 가장 큰 문제는 연수 중 사고가 났을 경우다.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한 연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게 될 수 있다. 전주의 한 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불법으로 도로연수를 받던 중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도로연수를 2300건 적발하고 19명을 검거했다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경찰에 허가된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회
이동민
2021.06.17 18:14

익산 70대 백신 접종 후 온몸에 두드러기 “인과성은 아직”

익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70대가 온몸에 두드러기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익산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70대 A씨가 이틀 후인 6일부터 두드러기 증상을 보여 16일 원광대학교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6일부터 다리가 붓고 통증이 있었으며 다리부터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해 온몸으로 퍼져 10일 처음 병원을 찾았고, 감염내과 외래진료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았다.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5일 다시 병원을 방문했고, 다음날인 16일 입원해 초음파검사 등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현재로선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18일 보호자 상담을 통해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 여부 등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6.17 17:57

[전북경찰청 마지막 의경 선발시험 현장 가보니] “미래 경찰이 되고 싶어 지원했어요”

미래 경찰이 되고 싶어 의경을 지원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래요. 17일 오전 10시 전북경찰청 3층 강당. 운동복을 갖춰 입은 청년들이 모였다. 전북에서 열리는 마지막 의무경찰시험에 응시한 청년들이었다. 어떤 응시자는 긴장감을 풀기 위해 깊게 심호흡을 하거나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기도 했다. 전북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의경시험인 만큼 치열했다. 11명의 의경 선발에 387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무려 35대 1에 달한다. 체력검정은 단체로 준비운동을 한 후에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멀리뛰기 순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체력검정에 맞춰 준비를 열심히 해 체력 검정 통과 횟수를 가볍게 해냈다. 하지만 한 응시자는 모든 항목에 통과해 멀리뛰기만 기준치를 넘으면 통과였는데 멀리뛰기를 하던 중 넘어져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이날 의경시험에 응시한 김민준 씨(20)는 미래에 경찰이 되고 싶어 간접적으로나마 경찰생활을 해보고자 의경에 지원했다면서 경쟁률이 엄청 높다고 들었는데 만약 떨어지면 일반 군대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2번째 의경에 도전하는 이모 씨(22)는 마지막 의경시험이라 꼭 합격을 해야 하는데 합격 여부는 하늘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의경 시험은 이날과 18일 이틀간 진행된다. 적성체력시험 합격자 중 컴퓨터 추첨으로 11명의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 선발된 11명은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타 지역으로 배정된다. /최정규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6.17 17:46

술 취한 여성 성폭행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상에 대해서는 형소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형소법 제325조에 따르면 피고사건이 범죄가 안 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씨는 2019년 초 전북의 한 술집 건물 3층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3층 화장실 창문을 넘다가 7.5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위험(성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성폭행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3층에서 떨어져 다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면서 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의 추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핵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최면수사에서 준강간 범행과 관계없이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으로 인해 치상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7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