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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전북경찰청장 “경제팀 특진 등 성과보상 강화”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최근 기피 현상을 빚고 있는 일선 경찰서 경제팀에 대한 인력 보강 및 성과 보상 등의 지원이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청 차원에서 경제팀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돼 전북청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규 인력을 가장 먼저 경제팀 보강하고 있고, 업무환경 개선, 인센티브 제공, 포상 등 하나하나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경찰대간부후보생 등 졸업생을 경제팀에 우선 배치하고 2년간 의무 복무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경대 졸업생 4명이 완산덕진군산익산경찰서 경제팀에 각각 배치됐다. 진 청장은 경제팀은 직접 수사부서지만, 인지 수사보단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다보니 다른 부서보다 특진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현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특진)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국수본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한 검찰과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 확충을 통한 업무 환경 개선 등 연차적인 사업을 통해 하나하나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6.07 18:02

“5인 규제 언제 풀릴까” 전북 백신접종 100일 37만 기록, 11월 집단면역 ‘순항’

코로나19 5인 이상 모임 규제 언제 풀릴까? 전북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지 100일 맞은 가운데 감염세가 주춤하고 있어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주말 간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70명으로 집계됐다. 17명 신규 확진자 중 3명(감염경로 조사 중 2명, 해외입국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례다. 지난 1일부터 1.0 이상이었던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추가로 퍼뜨릴 수 있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이날 처음으로 0.95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은 지난 5일자로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이 100일을 맞았다. 그간 도는 지난 2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차 방역 대응 요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75세 이상, 6574세 등에게 접종을 진행해 왔다. 또 오는 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예비군 등 대한 접종이 시작되면서 향후 접종자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속적인 접종 확대로 6일 0시 기준 전북 접종 대상자 53만 3509명 중 37만 1572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접종률 69.6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71.2%를 기록한 전남과 70.0%를 기록한 광주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며 백신 접종 완료한 비율도 21.8%에 달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빠른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있다. 이 같은 전북의 접종 속도는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오는 7일 위탁의료기관 492개소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1~2학년) 교사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는다. 대상자 1만 4025명으로 이 중 1만 2396명이 접종을 받겠다고 해 88.39%의 예약률을 보여 전국 평균 예약률 82.40%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이러한 속도에 정부의 추가 백신 접종 계획까지 합쳐져 오는 11월 중에는 집단 면역 형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창환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실무추진부반장(건강안전과장)는 많은 도민께서 나와 내 가족, 주변 등을 지켜주시겠다는 마음에 접종을 받아, 전북이 높은 접종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도민께서는 안심하고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배정해주는 백신 물량에 대해 신속히 도민께 접종해 오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6.06 18:19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 전북 출신 검사들 약진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전북 출신 검사들이 약진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북 출신 검사들에 대해 계속적인 신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41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검찰 내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고창 출신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고검장으로 영전됐다. 군산 출신 문홍성(5326기) 수원지검장은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언급됐던 완주 출신 심재철(52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유임됐다. 다만 남원 출신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밀려났다. 이성윤 서울중앙고검장은 2004~2006년 청와대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됐을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친분을 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는 목포지청장으로 검경합동수사반장을 지내기도 했다. 전주고를 졸업했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지난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7년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데 일조하는 등 특수통검사로 정평이 나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전주 동암고를 졸업, 2015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를 역임하는 등 강력통으로 꼽힌다. 이번 인사에서 심 지검장은 잠시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언급됐지만 본인이 최근 법무부에 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 출신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6.06 17:43

잇단 개물림 사고에…“펫티켓 지켜주세요”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잇따라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541건이다. 2016년 93건, 2017년 94건, 2018년 117건, 2019년 108건, 지난해 129건이 발생했다. 올해(5월 기준)는 44건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전 7시. 완주군 용진읍에서 A씨(55여)가 지나가던 개한테 물렸다. A씨는 우측 종아리에 7㎝, 허벅지에 4㎝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달 18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산책을 하던 B씨(22여)가 개에 3번 가량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문학대공원. 공원 내 반려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가득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목줄을 채우고 있었다. 공원 내를 뛰어노는 반려견들은 다소 몸집이 큰 반려견을 보고 짖기도 했다. 한 시민은 목줄 뿐아니라 입마개도 해야하는거 아니냐며 견주를 나무라기도 했다. 하지만 견주는 입마개를 해야하는 견종이 아니다. 사람을 물지도 않아 괜찮다고 말 다툼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펫티켓(Pet+Etiquette) 홍보에 나서고 있다. 문학대공원 및 덕진구 혁신도시의 기지재 수변공원 등 민원다발지역에서 매주 금요일 등록대상이나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현지지도를 펼친다.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의무도 소개한다. 특히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을 안내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안내하고 있다. 함현승 시 동물보호구조 팀장은 목줄과 배변 수거는 대체로 잘 이뤄지고 있지만 동물등록 및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입마개를 착용해야하는 맹견의 경우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6.06 17:43

신임 전주지검장에 문성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문성인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문성인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5528기)가 승진과 동시에 제 69대 전주지검장에 임명됐다. 문 신임 지검장은 금융수사 전문가다.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금융감독원 파견검사를 지냈으며, 2017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특히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맡으며 6조 원대 펀드를 운용한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부실기업 투자와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수사공판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현재 전주지법에서 이스타 항공 창업주이자 이상직 국회의원의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이 진행 중이여서 문 지검장의 경험이 빛을 바랠 것으로 보인다. 또 완주 출신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을 보좌하는 등 전북출신 검사들과도 인연이 깊다. 전남 완도 출신인 문 지검장은 광주 숭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춘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등을 지냈다. 배용원 현 전주지검장(5427기)은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6.06 17:43

‘한 달 새 3명 음주운전 적발’ 전주시 공무원 왜이러나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지난달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청 공무원들의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주시청 공무원 3명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공무원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산정동 소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정지 수치다. 또 공무원 B씨는 지난달 19일에, 공무원 C씨는 지난달 3일에 각각 술을 먹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모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사적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다. 그러나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술자리를 가진 것도 모자라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앞서 시는 전 공무원에게 사적 모임을 줄이고, 특히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있다.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은 지난 2일 전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음주운전 등 기본적인 공직기강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경찰로부터 수사완료 통보가 오는 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의 경우 여러 차례 공무원들에게 경고했다면서 절차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6.06 17:43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혐의 전면부인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의 재판이 장기간에 걸쳐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이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횡령‧배임 등에 관한 4만 페이지 분량의 증거를 제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20~30명의 증인신문을 예고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당초 이 의원의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수사기관의 자료확보가 덜 된 상황이라며 방대한 증거 목록에 대한 검토가 다음 준비기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자료가 방대하고, 구속 된 피고인들의 구속일자도 촉박해 재판기일을 더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재판을 기존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해 11월 말까지 총 16번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거 및 증인신문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 가량으로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6.04 15:12

전주완주 통합추진협 “전북 광역시 대안, 공익 위해 나서야”

완주전주 통합을 시민 주도로 완수하기 위한 전주완주 통합추진협의회가 꾸려졌다. 지역 각계각층 원로들이 모인 협의회는 3일 총회 개회선언과 함께 대토론회를 열고 광주와 전남,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하려는 메가시티 시대에서 인구 100만 명의 전북지역 광역시를 만들 대안은 완주전주 통합뿐이다며, 지역 단체장들과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주완주 통합추진 협의회는 장명수 전 전북대 총장, 이치백 원로 언론인, 임승래 전 전북교육감, 황병근 전북도 유도회장, 황의옥김영구 전 전주완주통합추진협의회 대표 등 1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전주 라마다호텔에서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김병석 전 전북기능대학장, 한봉수 전북과미래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성공을 위한 과제를 토론하고, 임시의장과 이사진 등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충북 청주청원 통합사례가 앞서 소개됐다. 협의회는 청주시가 통합 후 올해 예산 2조 3300억 원을 돌파해 시 단위로 전국 4번째에 이르는 등을 설명하며, 인구 180만 명대가 무너진 전북은 대통합을 통해 존재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신환철 전 전북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체계적이고 농촌주민 등까지 아우르는 민간협의회 구성, 지역민과 공동체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네 번째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며, 완주군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하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정치적 작은 이익을 버리고 지역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봉수 전북과미래연구소장은 백제 위덕왕 이후 1500년간 완주와 전주는 하나였지만 1935년 일제가 강제로 분리했다며 이는 천년 역사의 큰 흐름을 차단코자 했던 일제의 농단이었고, 완주전주의 이름복원과 통합은 숙명이라고 했다. 토론 후 총회는 그간 참여인사 규합과 모임을 이끈 김병석 ㈔전주완주 통합추진 협의회 사무총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했다. 이사진으로 윤석길 유네스코전북회장 등 17명을 선출하고, 공동대표와 고문자문위원 80여 명을 추대했다. 또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에게 완주전주 통합추진 건의안채택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6.03 19:4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