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서 얀센 접종자 5명에게 과용량 투여, 익산에선 AZ 접종 50대 사망

부안에서 의료진 착오로 접종자 5명에게 얀센 백신이 과용량으로 투여돼 전북도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또 익산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50대가 숨지기도 했다. 13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4명)과 11일(1명) 부안 소재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30대 5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후 11일 10일 날 접종받았던 접종자 1명이 고열 증상을 호소해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신고했고 의료기관에서는 자체 검토를 통해 얀센 백신이 과용량 투여된 것을 확인했다. 얀센 백신은 1vial당 5명이 접종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의료기관에서는 1명에게 1vial을 접종, 1명당 5명분의 얀센 백신이 투여된 것이다. 사건을 인지한 민간위탁의료기관은 해당 사실을 전북도 보건당국에 알렸고, 보건당국은 과용량 접종을 받은 5명에 대해 12일 새벽께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에 입원 조치, 현재 모두 정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백신은 정부 조치에 따라 최소잔여형 주사기인 LSD주사기로 접종이 진행되고 또 이 주사기는 백신이 0.5cc 이상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얀센의 경우 LSD주사기가 아닌 일반 의료용 주사기로 접종이 진행되고 이 일반 주사기는 3cc 이상이면서 의료진이 착오로 과용량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해당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그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이 진행된 만큼 백신을 모두 회수 조치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의로서 자격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일에는 익산에서 50대 남성이 잔여 AZ 백신을 접종받은 후 다음날인 11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남성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현재 전북도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얀센 백신 과용량에 대해서는 해당 민간위탁의료기관을 해제 조치하고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고 사망 관련해서는 역학 조사를 진행해 봐야 인과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92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례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13 18:45

농진청, 그들만의 세상…불법주차·흡연 제멋대로

금지해놓긴 했어도 주차장까지 거리가 멀어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출근해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직원들이 그들만의 세상 속 제멋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기관 내 불법주차는 물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직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진청의 아침 출근길은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수백여 명의 직원들이 대부분 자가용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주차 실태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주차공간이 아닌 구역에 주차하는 건 기본, 길게 그려진 버스 주차공간에는 상단 부분에 차를 대놓는 얌체 주차도 적지 않다. 청사 내부도로를 보면 곳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이면도로에는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만 남긴 채 양쪽에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바로 앞에 설치된 이면도로 주차금지 안내판이 무색할 정도다. 해당 구역에서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진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농진청 직원 A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도 사무실과 가까운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청사 규모가 커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어 사무실과 최대한 가까운 이면도로에 주차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청사 규모가 커 주차장까지 거리가 멀다는 일부 직원들의 하소연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기만 하다. 청사에서 거리가 가장 먼 주차장까지 도보 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3분 내외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얌체 주차 속 최소 백여 대 이상의 주차공간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농진청이 자체적인 주차 단속은커녕 방관하기만 해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안내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이달 말에 사무실과 인접한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사업이 마무리되면 주차가 가능해져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직원들의 금연구역 준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청사 내 흡연구역은 지상과 건물 옥상에 각각 한 곳씩 지정돼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주차장과 녹지를 포함한 모든 곳은 금연구역이다. 물론 흡연구역이 적어 흡연자들로서는 일정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주차장과 녹지에서 흡연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특히 화재 위험이 큰 쓰레기장에서 흡연하는 광경도 수시로 볼 수 있어 금연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흡연 장소가 적다 보니 직원들이 정해진 구역 외에서도 흡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직원들을 주의 시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변한영
2021.06.13 18:27

전북농기원, 벼 맞춤형 가축분입상퇴비 특허 기술이전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이 도내 가축분퇴비 생산업체인 HS그룹 ㈜희성산업 김제지점과의 가축분퇴비입상퇴비 특허 2건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식을 지난 10일 개최했다. 이번에 이전되는 특허 기술은 △가축분퇴비와 동애등에분을 혼합한 벼 맞춤 입상퇴비 및 이의 제조방법 △가축분퇴비와 질소보강제를 혼합한 벼 맞춤 입상퇴비 및 이의 제조방법 등 2건이다. 이는 가축분퇴비를 벼 생육에 적합하도록 비료 성분을 보완한 것으로 이앙 전 20일에 한 번만 살포해도 화학비료를 사용한 벼의 수량과 차이가 없었고, 쌀의 품질은 개선돼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기술이전은 앞서 바래봉 비료영농조합법인(남원)에 이은 두 번째로, 남원과 김제에 특허 기술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가축분퇴비의 지역 균형적 소비와 편이성 확대 등을 통해 도내 가축분뇨 발생-생산-소비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원 박경숙 원장은 아직도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해 사용하고 있는 화학비료와 유박비료를 대신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양분 자원인 가축분퇴비를 영농현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생산업체와 영농현장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변한영
2021.06.13 18:27

LX공사, 지적재조사지구 QR코드 안내판 확대…비대면 서비스 강화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지적재조사지구에 QR코드가 삽입된 안내판을 확대 설치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LX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국 전체 682개 지적재조사지구에 QR코드 안내판을 1400개 이상을 설치해 지적재조사의 이해를 돕고 있다. QR코드 안내판은 지적재조사 마을회관노인정 등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됐다. 국민 누구나 QR코드에 접속하면 LX공사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돼 지적재조사의 절차사업효과 등을 손쉽게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LX공사는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구 내의 지역주민이 선정한 이장통장 등을 지역전문가로 위촉해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효율적인 운영체계도 갖췄다. LX공사 이주화 지적재조사처장은 코로나 대응에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QR코드 안내판을 활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지적재조사를 통해 신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탄력적인 전담팀 운영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변한영
2021.06.13 18:27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에 의한 차량 화재 빈번

사진제공 = 전북소방본부 차량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로 인해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도내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는 130건 발생해, 2명이 다치고 22억여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화물차에서 담배꽁초 불법 투기 때문에 발생한 화재가 106건이나 됐다. 이중 화물차 적재함에서 발생한 화재는 90건이었다. 이어 승용차 19건, 오토바이 3건, 농기계 3건 등이다. 화물차는 적재함이 개방되어 있고 주행 시 앞쪽에서 날아온 담배꽁초가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적재함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운전자가 장시간 인지하기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1일 오후 4시께 전주덕진소방서로 화물차가 적재함에 불이 붙은 채로 진입해 소방대원들이 이를 진압했다. 4일에는 완주에서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1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차창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다. 뿐만 아니라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는 뒤따라오는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차량 내부로 담배꽁초가 들어가 차선 이탈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현재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투기 장면과 차량 번호를 녹화한 영상을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무단투기자에게 폐기물관리법 8조 1항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담배꽁초 무단 다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6.13 18:21

완주 장군봉 정상서 등산객 낙상

지난 12일 낮 12시 55분께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장군봉 정상 인근에서 등산객 A씨(51여)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A씨가 등산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6.13 18:21

완주 상관서 신호등 들이받은 승용차 불…30대 운전자 숨져

지난 12일 0시 35분께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으면서 차량에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진압 후 차량을 살피던 중 숨져있는 운전자 A씨(32여)를 발견했다. 또 승용차가 전소돼 11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6.13 18:13

고창 심원면 갯벌서 조개 잡다 사라진 60대 남성‘무사귀환’

고창군 심원면의 한 갯벌에서 실종된 A씨(68)가 무사히 돌아왔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고창군 심원면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 갯벌을 표류하던 A씨는 장어 치어와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바다에 띄워져 있는 배에 들어가 잠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55분께 일행 2명과 함께 조개 잡이에 나선 뒤 홀로 사라져 일행에 의해 실종신고 됐다.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6.13 18:13

전북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처·도민 모두 불만’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서다. 이를 두고 접수처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도내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9월 3일까지 예외적 지급기한을 뒀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청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도는 현장 혼잡 방지와 배부율 제고를 위해 요일별(5부제) 신청제를 운영하거나 마을(동)별 신청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0~40대 사이에서는 신청방식이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동근(31호성동) 씨는 회사에 가거나 다른 일이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에만 맞춰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인터넷을 활용한 신청접수를 왜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접수처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다른 업무도 많은데 모든 주민들이 소속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한다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에만 매달려야 한다면서 도에 인터넷 등을 통한 신청접수도 건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전달됐다고 하소연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4차 혁명시대에 원초적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식은 도의 잘못된 행정이라며 현재 코로나19가 종결된 상황도 아니고 비대면 시대로 접어든 지금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동시 접수를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는 온라인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에러 등으로 인해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인터넷신청을 받은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때문에 개발회사에서 개발한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14개 시군에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현장접수가 최선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7월 5일 신청 즉시 교부되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수조치 된다.

사회
최정규
2021.06.13 17:59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이상직 지시 거부할 수 없었다”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으로 법정에 선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박성귀 전 재무실장이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지난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소사실 인부 여부에 대해 최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상직의 지시를 받았고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재무실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배임 부분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도 없고 역할을 분담한 사실도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창업주인 이상직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담사실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지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던 사정과 대부분이 이상직 개인 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양형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공식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오는 7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될 재판에 부를 증인을 피고인 변호인단, 검찰과 사전에 조율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 가량으로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3 17:59

부안서 얀센 백신 정량보다 5배 투여... 전북도 조사

부안의 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얀센 백신을 과다 투여한 사실이 보고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전북도에 따르면 지난11일부안의 한 의료기관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이 발열 증세를 보였다.조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은 5명이정량보다 5배 가량 더투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얀센 백신의 경우 한 바이알을 5명에게 나눠 투약해야 하지만한 명에게 각각 한 바이알 분량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5명 모두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에 입원시켜 집중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6.12 21:55

AZ접종받은 50대 하루만에 숨져...보건당국 백산 관령성 조사

익산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50대가 하루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A씨(52)가 지난 10일 익산시 모현동의 한 병원에서 잔여 백신을 접종받은 뒤 하루 뒤인 11일 오후 9시께 숨졌다. A씨는 10일 오후 2시께 백신을 접종 받았고, 당일에는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인 11일 아침 팔이 약간 저리고 머리가 조금 아팠지만, 병원에서 안내하는 정도의 증상이라 정상 출근했다. 이후 오후 2시께 열이 37.8도까지 오르면서 증세가 심해져 조퇴를 했고, 집에서 저녁 식사 후 잠이 들었다가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다. A씨는 사망 당시 오른쪽 팔을 머리 위로 뻗은 상태로 마비 증세를 보였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A씨는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었고, 건강 체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의 유족 등을 상대로 백신 접종과 사망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6.12 10:40

(속보) 익산 자가격리 중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46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1일 오후 8시 1명, 오후 11시 30분 1명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65명으로 늘었다. 전북2290번(익산464번)은 60대로, 익산 동네의원 관련 전북2228번(익산 438번)의 가족 접촉자다. 지난 5월 30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6월 10일 두통, 근육통 증상 발현으로 11일 재검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291(익산 465번)은 80대로, 익산 동네의원 관련 전북2231번(익산 441번)의 가족 접촉자다. 지난 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11일 발열 증상 발현으로 재검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두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이동 동선 및 접촉자는 없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6.12 10:3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46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6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289번(익산463번)은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 7일 어깨 수술을 위한 병원 입원 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결과값 미결정 판정돼 일정기간 자가격리 후 무증상인 상태에서 10일 재검을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 동선은 지난 4일 서울지역 방문 외에는 지역 내 외부 활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6.11 13:27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덕진보건소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우아동 소재 덕진보건소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건립된 덕진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다. 서난이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덕진보건소 내 설치된 코로나19 덕진접종 보건센터에서 센터 운영 및 6월 접종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차질 없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서 위원장은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야말로 시민들에게 잃어버린 일상의 자유를 찾아줄 유일한 방법이라며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사명감과 용기가 코로나 청정지대 전주의 밑거름임을 명심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6.10 19:14

코로나19 상황 속 전북 메신저 피싱도 늘었다

지난 3월 27일 A씨는 아들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고쳐야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지금 일이 있어 바쁘니 잠시 후에 보내주겠다고 답을 했다. 하지만 아들은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신분증을 주면 자신이 직접 보내겠다고 요구했다. 아무런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보낸 A씨는 곧바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라고 전달받았다. 다운받는 순간 휴대폰 속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악성프로그램이었다. 아들이라고 사칭한 피의자는 A씨의 계좌에서 3362만 원을 빼갔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메신저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메신저 피싱 범죄가 지난해 260건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올해 지난달까지 벌써 72건의 메신저 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것이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이 접수되도 피의자 검거가 어렵다는 점이다. 메신저 피싱을 하는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 IP 등을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2019년 7건(9명)을 검거했고, 지난해 56건(63)명의 피의자 검거에 그쳤다. 경찰은 이상한 문자를 받으면 꼭 전화 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라고 조언했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딸, 아들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메신저 사기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불확실한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신저 피싱이란? 문자 및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0 18:53

‘욕설과 막말’ 촉법소년이란 법망 뒤에 숨은 10대들

전주익산임실충남 논산 등 4곳에서 외제차량을 훔친 10대 3명이 구속됐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이란 법망 뒤에 숨은 청소년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주지법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군(17) 등 주범 3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군 등 3명 외에도 촉법소년 B군(13)은 소년부 송치를,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주와 임실 등에서 폭스바겐 등 11대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경찰조사에서 XX, 나 들어가도 곧 나와, XX, 들어가면 돼, 여기 대빵 나오라고해 등 욕설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을 조롱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들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구속 된 3명은 촉법소년이 아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혐의가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에서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0 18:53

‘여권 신규 발급 미신고’ 이주여성…“법 위반 고의 아니다”

지난 2014년 1월 베트남 여성 A씨(35)는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남편의 고향인 남원에서의 신혼생활은 행복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도 태어났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이 가끔씩 이유 없는 두통에 시달렸다. 이때마다 남편은 술을 마셨다. 계속된 음주로 인해 간이 망가진 남편을 보살피는 것은 A씨의 몫이었다. 여기에 2016년 시어머니마저 교통사고를 당했다. 간이 망가진 남편은 결국 지난 3월 간경화로 사망했다.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와 딸을 지켜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활센터(누룽지 가공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렇게 받은 월급은 130만 원. 시어머니와 딸도 보살피는 A씨에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통의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 왔다. 지난해 8월 여권을 신규 발급받아 여권 번호 등이 변경됐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100만 원을 내야하는 것. 월 130만 원의 월급을 받는 A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A씨는 결국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의 절실함을 알아줬다. 변호사와 교수, 종교인,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A씨의 딱한 사연을 알렸다. 6명의 협의회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과태료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A씨는 배우자의 병간호 및 사망, 자녀 양육, 시모 봉양 등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울 시간조차 없었다면서 법 위반이 고의가 아닌 법률과 제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과태료 면제를 법무부 장관에 건의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A씨는 과태료 1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와는 별도로 사회통합협의회를 통해 A씨에게 50만 원을 지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0 18:53

광주지검, ‘LED·태양광 리베이트’ 전 농어촌공사 사장 등 9명 기소

검찰이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사업과 관련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71)을 법정에 세웠다. 광주지검은 뇌물수수뇌물공여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 사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LED 가로등 수주업체 연구소장(44)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산시의 LED 가로등 개선사업,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저수지 태양광 시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총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2~8월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와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는 2019년과 2020년 가로등 사업 입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본부장에게 수 천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 최 전 사장은 또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25억 원 규모의 군산시 LED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여왔다. 올해 4월에는 군산시 건설과와 LED 가로등 사업 업체 선정 업무를 위탁받았던 광산업진흥회 등을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0 18:53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해외여행 가능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신뢰 국가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대상 국가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으로 정부는 이번 계획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전북에서는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모두 2283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2명, 군산 2명, 익산 1명이며 감염 유형별로는 5명 모두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도 방역당국은 지난 8일부터 김제에 있는 호남권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 현재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도 치료 환자가 감소해 7월부터는 일반 운영을 일부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염병전담병원 일반 운영 진행에 대해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내용인 만큼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지역 코로나19 확진세가 안정화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이 27.1%에 달해 어느 지역에서도 감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09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