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후 법정 나서던 50대 의식 잃고 쓰러져

재판을 받고 법정을 나가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지난 3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전주지법 제2민사부 법정 안에서 재판 당사자인 A씨(56)가 쓰러졌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로 몇 분 뒤 호흡이 돌아왔으며,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였으며, 재판 후 법정을 나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강정원
2021.03.31 19:48

전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나… 지역경제 초토화 우려 속 방역의식 자성 목소리

3개월간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 혜택, 착한선결제 운동 등으로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지역경제가 또다시 무너질까 소상공인 모두 암담한 심정입니다. 자영업자와 시민 전체의 철저한 방역 준수가 절실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전주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논의가 공식화되자 지역경제 초토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 집단감염이 발생한 호성동 한사월마을에 3일간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발표 당시 한사월마을에서 주민 66명중 12명이 확진됐을 뿐만 아니라 상림동 사우나시설에서도 8명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우려 범위가 급속도로 늘어나서다. 전주시의 브리핑 이후 하루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18명(31일 오후 6시 기준)이 나왔고 그 사이 고교생들간 연쇄감염도 터지면서 전주지역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두 차례에 이은 세 번째 영업금지제한 가능성에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내고 있다. 임규철 전주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북은행과 소상공인들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동참한 착한 선결제운동과 시도 지원금 등 약 1200억 원이 상반기에 풀려 기존 적자매출의 20%가량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었다며 올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간 후 지역 소비촉진 정책, 최근 시작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그나마 거리에 활기가 돌았는데 시민과 행정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라고 했다. 송천동 실내풋살장 대표 A씨는 집합금지 대상 업종의 경우 휴업지원금을 받지만 소규모이고, 이마저도 지급기준 사각지대에 놓여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라며, 우리 업장은 방역수칙을 어길 수 없어 운영을 중단해놓고도 휴업지원금을 받지 못해 도시락우유 배달을 해 생계를 이어 왔다. 이번에 또 영업을 중단하면 정말 폐업이다고 호소했다. 전주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거리두기 2단계가 현실화되면 최하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이라며, 일부의 느슨한 방역의식이 모두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스스로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소상공인들과 시민에게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8월 광복절 집회발(發) 재확산, 11월말 3차 재유행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집합금지에 따른 휴업지원금 16억원 등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등을 위해 영업산업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포함한 3차 재난지원금 152억 3000만원, 전주사랑상품권 혜택지원 1000억 원 등을 투입했다.

보건·의료
김보현
2021.03.31 19:45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멍든 동심] (하) 해결책 - 부모교육 필수화, 촘촘한 사후관리 필요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필수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촘촘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즉각분리제도의 조기 정착도 과제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전북지역은 타시도에 비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잘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갈수록 핵가족화되고 이웃간에 소통이 줄어드는 현대사회에서는 아이 연령과 발달과정에 맞는 효과적인 양육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군산대 아동가족학과 심희옥 교수도 아동학대를 멈출 대안으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교수는 유년기 부모에 의한 학대는 그 피해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낳는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부모교육을 시사상식 공부하듯 일부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개설해놨지만 청소년기부터 필수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인 즉각분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자리잡으려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과제로 꼽힌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응급조치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임시보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는 학대피해아동이 행위자와 분리조치되더라도 원가정 복귀가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제도가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학대피해가 발생한 후 재발을 막으려면 촘촘한 사후관리를 전담할 책임 기관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아동학대 재발을 막으려면 행위자에 대한 교정상담이 관건이지만 인력과 시스템 여건상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이웃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지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아동학대 피해를 근절하려면 아동의 안전이 내 주변과 이웃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31 19:25

군산서 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트럭 운전자 검거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1톤 트럭 운전자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0시 5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을 몰던 중 배달일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은 A씨가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도주로를 추적, 1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검거 현장에서 A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31 19:25

75세 이상 등 전북도민 9945명 화이자 접종

1일부터 75세 이상 전북도민 9945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31일 전북도는 오는 1일부터 13일까지 도민 9945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주거복지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로 각각 5899명, 4046명이다. 실제 도내 접종 대상은 18만 3117명이지만 정부의 백신 수급량에 따라 우선 약 5.4%의 인원인 9945명에 대해서만 접종이 진행된다는 것이 전북도 설명이다. 접종은 화이자 백신 특성상 초저온 냉장고에 보관되어야 하는 만큼 냉장고가 구비된 접종센터에서 진행된다. 센터 위치는 전주화산체육관과 군산월명실내체육관, 정읍실내체육관, 남원춘향골체육관 등 4곳이다. 센터별 접종인원은 전주화산체육관이 2340명, 군산월명실내체육관 2925명, 정읍실내체육관 2340명, 남원춘향골체육관 2340명이다. 도는 센터 내 하루 최대 접종 가능 인원이 600명인 것을 감안해 오는 13일까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접종을 진행해 정부 계획인 올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일부터는 도내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1950여 명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이 진행된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31 19:13

하룻새 24명 확진, 미나리꽝·목욕탕 이어 고교생까지 집단감염 확산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4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요구된다. 31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하룻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모두 1461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9명을 제외한 15명은 집단감염과 연관성을 띠고 있다. 우선 전북 1447번과 전북 1448번, 전북 1461번은 전주 미나리 작업장 관련 확진자이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다. 전북 1445번과 전북 1455번, 전북 1456번은 전주 목욕장 관련 확진자로 누적 확진자는 9명이다. 특히 이날 신규 집단 감염에는 고교생 학업 밖 사적 모임 사례가 추가됐다. 관련 확진자로는 전북 1436번과 그의 친구인 전북 1440번, 전북 1443번, 전북 1444번, 전북 1452번, 그리고 전북 1436번의 가족인 전북 1436번, 전북 1454번이 추가 확진돼 고교생 학업 밖 사적 모임 누적 확진자는 모두 7명이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이 전주 소재 한 PC방 등을 이용했던 것을 파악하는 한편 구체적인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아울러 고교생들이 다닌 학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날 확진자 중에는 가족 간 전파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확진자로는 전북 1439번과 전북 1446번, 전북 1457번, 전북 1459번 등 4명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잇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전주 내 추가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31 19:13

‘수사팀 42명→수사대 85명’ 전북경찰, 부동산 투기 샅샅이 뒤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특별수사대로 확대한다. 전북경찰청은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가동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특별수사대는 수사부장을 대장으로 총괄팀, 특별수사팀, 분석팀, 법률지원팀 등이 투입돼 기존 42명보다 43명 많은 85명으로 운영된다. 김철우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자 등의 투기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투기비리 공직자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등 투기사범 전반에 대한 근절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통보 등으로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3.31 18:55

사건 무마 명목 뇌물요구 경찰관 ‘파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에게 수 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징계위는 A경위에 사건관계인 접촉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감찰조사에서 A경위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감찰 조사, 검찰 처분, A경위가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어느 정도 객관적 입증은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경위는 전직 경찰관인 B씨와 지난해 10월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요구한 금품을 받지 못한 A경위는 홀로 사건관계인들을 찾아가 2명에게 각각 2500만 원씩 모두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31 18:55

‘내부 정보 유출’ LH 직원 혐의, 가족·친인척에도 적용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직원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처벌 수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땅을 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법률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LH 전북본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 유출이 법정에서 인정 될 경우 징역형에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19년 6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이 국도지선 도로개설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계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구입한 혐의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LH 직원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범위에 주목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비밀의 범주는 업무담당자만 알고있는 비밀인지, 조직 전체가 다 아는 비밀인지에 대한 시점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경찰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6년 11월 대법원의 판례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법원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업무상 비밀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 또 대법은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이용해 낮은 가격으로 땅을 구입했을 때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 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공직자에게서 내부 정보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적용 법률도 관심이다. 경찰은 LH 전북본부 소속 2명에게 정보를 받아 땅을 구입한 의혹을 받는 부인 및 친인척지인에 대해서 공동정범(공범)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업무상 비밀을 받아 부동산을 투기 했다는 혐의가 인정 될 경우 계획적인 공모 혐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31 18:55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불법투기 사례 116건 적발

삽화=정윤성 기자 #1.제주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아파트를 4억 5000만 원에 계약했다. 명의는 제주도에 있는 A씨로 돼있지만 거래대금 전부를 제3자인 B씨가 조달했다. 전주시의 요구에도 A씨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시는 명의신탁 사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C씨는 전주 신도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자 친인척인 D씨에게 분양권을 팔고 웃돈(프리미엄)을 챙겼다. 전매제한 기간 위반을 피하기 위해 D씨가 C씨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대납하고, 전매제한이 끝난 후 매매계약서를 써서 거래내역을 꾸몄다. 전주시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반하는 분양권 부정취득으로 판단해 고발했다. 불법투기로 인한 전주 아파트값의 기형적 상승, 외지인 개입에 의한 전주 부동산시장 교란 의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 아파트값 급등 기간에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서 외지인전주시민의 투기를 대거 적발하면서다. 시 특조단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동안 계약된 아파트 거래 2만 5961건 가운데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105명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116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 시기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 전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85%까지 급등했던 기간이다. 이전까지 전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4% 안팎이었다. 위반 유형은 편법 증여 52건, 소득세법 위반 19건 등 국세청과 관련된 법 위반사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23건, 명의신탁 1건, 중개사법 위반 11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9건, 법인의 목적외자금사용 1건 등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편법 증여의 경우 가족 간에 매매한 뒤 매도인이 전세 계약자로 들어가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치르지 않거나 가족이 아파트 잔금을 치러주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다. 거래 당사자가 외지인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116건 중 외지인의 수는 37명으로 전체의 31.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8, 서울 7, 대전 7, 충남 6, 전남 3, 경기 2, 충북제주세종광주 각 1명 순이었다. 다만 이번 적발 대상에 공직자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특조단 관계자는 법령 위반사례 중 23명은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16명은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7명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나머지 70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와 합동조사를 벌여 222건을 검찰송치 통보하고, 475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광역수사대와 합동조사를 펼쳐 224건을 검찰송치 통보하고, 535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부동산 부패 수사 관련회의에서는 전주시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방식이 성공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30 19:51

‘코로나19 집단감염’ 전주 호성동 한사월마을 ‘이동제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주 호성동 한사월마을이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격리된다. 마을주민 66명 중 확진자가 12명(30일 기준)에 달하자 감염원을 잡기 위한 전주시의 이동제한 행정명령에 의한 것으로, 주민들이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외부에서도 마을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또 시는 확산세가 이어지면 전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키로 했다. 최명규 전주부시장은 30일 유튜브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호성동 한사월마을에 대해 정확한 역학조사와 확산방지를 위해 30일 오후 3시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3일간 한시적 이동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마을이 거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자로 기억에만 의존하는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고, 감염원 및 감염경로 파악 등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8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호성동 한사월마을에서는 마을 작업장 근무자와 마을 주민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총 12명이 확진됐다. 이는 전체 마을주민(66명)의 5분의 1에 달한다. 시는 3일간의 이동제한 행정명령 이행여부 및 마을주민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동시에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가능성도 예고했다. 호성동 마을 집단감염뿐만 아니라 김제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목욕탕에서도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8명이 추가되는 등 전주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현황 등을 면밀하게 지켜본 뒤,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집합금지 5종을 제외한 중점관리시설의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 △카페 내 음료 섭취 금지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최명규 부시장은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된다면 코로나 방역이 최고의 경제 대책이라는 대 전제하에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김보현
2021.03.30 19:51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멍든 동심] (상) 실태 - 의심사례 신고접수만 ‘하루 7번꼴’

최근 아이들이 아동학대 피해로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북지역 아동학대 실태와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봤다. 지난해 전북지역 아동학대 신고접수만 하루에 7번꼴로 이어졌고, 이 중 1번꼴로 사건처리가 이뤄졌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453건이다. 이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은 2088건에 이른다. 기관에서는 이 아동학대행위자들 중 1539명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설정하고 지속 관찰하고 있다. 22건은 아동과 분리조치했으며 487건이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됐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의 유형으로는 신체 211건, 정서 504건, 성 46건, 방임 252건으로 집계됐는데 한 가지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복합적인 경우는 1075건을 차지했다. 신체정신적 폭력이 전체 절반 이상의 피해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9일 익산에서는 생후 7개월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던지고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 외국인 친모가 구속됐다. 긴급체포 당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았지만 아이를 던진 횟수와 가속력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돼 살인미수죄로 변경됐다. 지난 9일에는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가 각각 아동학대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월 초순부터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가 분유를 토해 머리를 때리고, 기저귀를 갈던 중 오줌을 싸서 손찌검을 했다. 울고 보채는 아이를 침대에 던지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전주에 살 당시 첫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공분을 샀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신생아와 저연령 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학대 피해로 목숨을 잃고 부모가 가해자가 되는 사례는 결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축적돼 사회적 문제를 낳는 원인에 대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정내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재발을 막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고 돌봐야 할 부모들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데에는 부모가 구체적으로 양육 지도를 받지 못하는 환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30 19:26

전북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전북지역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 30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열렸다. 지난 2009년 전세계에서 트랜스젠더의 삶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전북행동은 트랜스젠더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외면되고 침묵을 강요하는 사이에 차별과 혐오는 폐해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며 차별과 혐오가 우리의 숨통을 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민생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행동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구호와 함께 차별과 혐오의 가면을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30 19:26

경찰, 생후 7개월 딸 폭행 뇌사상태 만든 친모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고개를 숙인채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A씨는 3개월 전부터 익산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아이를 때리고 내던지는 등 21차례 이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아이는 뇌의 3/4에 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수차례 던져 뇌사에 이르게 된 점, 던진 횟수와 가속력으로 볼 때 A씨의 행동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
김태경
2021.03.30 19:26

미나리꽝·목욕탕 집단감염 하룻밤 새 22명 확진

전북에서 하룻밤 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440명으로 늘었다. 30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중 10명을 제외한 12명이 집단감염과 연관성을 띠고 있다. 신규 확진된 전북 1420번과 전북 1421번, 전북 1422번, 전북 1432번은 전주 목욕장 관련 확진자로 누적 확진자는 8명이다. 도 방역당국은 목욕장 관련 확진자가 지인 사이였던 점을 비춰 이들 간 감염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 1424번부터 전부 1428번, 전북 1431번 등 6명은 전주 미나리 작업장 관련 확진자이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3명이다. 지난 23일 전주시 호성동 한사월 마을 내 미나리꽝에서 근로자 14명은 미나리 채취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휴식 및 식사를 위해 미나리꽝 인근 비닐하우스를 이용했는데 이 비닐하우스가 마을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이웃 주민까지 확진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 방역당국은 작업자 14명과 주민 69명 등 83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진행하고, 확진된 근로자 중 외국인 노동자 3명이 포함돼 이들의 거주지 내 동거 외국인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다며 도민께서는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30 19:08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첫 삽 떴다… 2022년 8월 완공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30일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주체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킹, 판로확보, 전문인력양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9년 4월 산업부가 군산과 경남 창원을 1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선정한 이후 전북도는 군산시 옥구읍 옛 상평초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가 옥구읍성의 주요 시설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난항을 겪었고, 결국 군산대학교 일대로 사업 위치가 변경되는 지난한 과정을 겪다가, 군산대 인근(군산시 신관동 1-3번지 일원)을 새로운 부지로 정하고 조성에 들어갔다.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전북도에 따르면 30일 군산대학교 인근 혁신타운 사업대상지 현장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신영대 국회의원과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타운 착공식을 가졌다. 지난 2019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총사업비 280억 원(국비 140억, 도비 88억, 군산시비 42억, 특별교부세 10억)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647㎡ 규모로 신축하는 교육 연구 및 근린생활 시설로, 오는 2022년 8월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혁신타운은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돕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全)주기적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연대허브, 혁신양성, 공유실험, 연구혁신, 교류활동 등을 위한 집적공간으로 이뤄진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200여 명의 전문 인력과 사회적 경제조직기업 1220여 개소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세부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타운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독립성은 유지하되, 지형을 최대한 살려 인근 군산대와 연계도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각종 정부가 인정하는 인증도 취득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방향에 발맞춰 에너지 손실은 최소화하고 효율이 높은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됐으며, 장애인어린이노인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제로에너지예비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외부도 사회적경제 혁신 활동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은 분산된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조직의 혁신 플랫폼이자 사회적 경제 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군산형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오늘 첫 삽을 뜨는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지속가능한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국 최초로 착공하는 만큼 국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사회적 서비스를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문정곤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3.30 18:55

마약유통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범죄 악용되는 ‘텔레그램’

텔레그램을 활용한 마약구매 대화. /사진제공=전북경찰청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마약유통도 모자라 N번방과 같은 성착취물 유포 등 다양한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여하고, 유통한 혐의로 B씨(20대)도 함께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어 필로폰 등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에서는 판매자들이 아이스, 떨, 케이 등 마약 은어를 사용해 거래가 이뤄졌다. 판매자들이 구입의사를 밝히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거나 일회용지갑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해 돈을 세탁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은 뒤 좌표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숙박업소에서 만나 마약을 투여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집에는 주사기 180개, 필로폰 4.5g, 대마카트리지 150개 등 150만원 상당의 마약이 발견됐다. A씨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 성착취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N번방 사태와 유사한 범죄도 텔레그램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C씨(29)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가출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C씨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성착취영상을 5만원에 구입하는 등 20여개의 사진 및 영상을 소지했다. 실제로 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역추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30 18:51

전북환경청, 전북지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97곳을 대상으로 202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대기 또는 수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을 지정 수량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사업장 배출량 조사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사이트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배출량 조사표 작성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전북지방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자료 검증 후 2022년 7월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
최정규
2021.03.30 18:51

술 취해 차량 파손·경찰 폭행한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술에 취해 길가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주먹으로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한 노상에 주차돼 있는 차량 2대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이 행위를 제지했음에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차량 2대를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3.30 18:51

“지방의회 갑질 근절·적폐 추방·도덕성 회복 절실”

전북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의회 갑질 근절, 적폐 추방,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와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30일 오전 11시 익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방의원들은 예산의결권 등 권한을 이용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면서 서슴없이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억압을 행사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자신의 비서나 부하인 양 비인격적으로 대하기도 했다주장했다. 이어 최근 익산시의원의 욕설 사건 역시 비단 익산시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막말, 성추행, 폭행, 음주운전 등 일부 지방의원들의 비뚤어진 의식과 일탈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는 솜방망이 식으로 흐지부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들에게 도덕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위임을 내세워 정당성을 고집하고, 법 앞에 만인이 똑같음에도 그들에게 법은 곧 자신들이 면피할 수단일 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에 만연해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갑질 행위, 악성바이러스와 같은 적폐 행위를 뿌리 뽑고 도덕성을 회복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선량한 지방의원들까지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태에 동료의식을 발휘해 애써 모른 척 눈감아 주는 행위야말로 선량한 의정활동과는 별개의 비겁한 행위일 뿐이며, 바로 이 동료의식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신들의 커리어를 퇴색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역사를 불명예로 멍들게 하며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나오게 만드는 원인임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소속 의원의 비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한 전북지역 14개 지방의회의 적극적 대응, 각 정당 공천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청렴품위유지 의무 명시 등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3.30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