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청 설립, ‘깜깜이 행정’ 논란

전주시 청년정책 총괄기관인 청년청 건립을 놓고 깜깜이 행정에 특정 단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시가 약 3년간 추진해온 청년청 건립이 설립 부지예산 등이 10분의 1가량으로 축소돼 용두사미가 된 데 이어 계획변경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자, 지역 안팎 청년층에서 행정편의적인 업무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이 쓸 공간인데공론화없는 행정결정 시는 2018년부터 준비해 150억 원 규모로 한국전통문화전당 인근에 청년청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부결되자 최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내 4층 입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놓고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시가 청년청 건립을 계획할 당시 다수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3차례에 걸쳐 지역 청년(단체)시 청년희망단시의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계획안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없이 행정내부에서 계획안을 세우면서다. 시 관계자는 애초 의견수렴과 바뀐게 없어서 공론화 등 전체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었다. 3차례 간담회를 통해 청년 의견수렴을 하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전주시에 속한 청년정책기구 청년희망단의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청년센터 구축방안 변경 검토안 관련 간담회를 한 차례 가진 것이며, 이는 센터 내 입주계획을 소개하고 의견을 묻는 자리였다. 지난해 청년청 건립 의견수렴에 참여했던 일부 청년들은 예산, 공간이 줄어들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체인 청년들과 공청회든 토론회든 면밀하게 분석할 열린 자리가 필요했다며, 소수의 청년들을 방패삼은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다. 청년청을 지어 청년정책을 홍보한다는데 의견수렴의 장이 가장 큰 홍보의 장이라고 꼬집었다. △소수 군림 아닌 더 많은 참여를 청년청 운영주체를 두고 청년단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담당 부서가 공식 업무자리에서 부서 내 보조금사업 등을 해 온 A단체를 운영주체로 염두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들이다. 유관기관 및 청년단체 등에서 A단체가 사무실 계약 만료 등으로 공간도 없이 활동해 청년청 운영을 맡도록 하고 싶다, A단체가 하고 있는 취업자소서 컨설팅을 청년청에서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회의 때 시 보조금 사업으로 취업컨설팅을 하고 있는 단체를 활용하면 예산 중복 없이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나왔다면서도 운영주체 선정 방식이 확정된 바 없고 내정설도 아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A단체뿐만 아니라 몇 개의 단체를 청년활동 설명의 예시로 든 것이 와전됐다며 부인했다. 해당 부서에서 2017년 개관한 청년창업 거점시설 청년상상놀이터도 입지선정과 시설이 들어설 건물을 사용하도록 계약하는 과정 등에서 특정 활동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져 전주시의회에서 문제제기, 감사 중이다.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중앙과 광역시에서는 단순히 청년정책과 기관 조성을 넘어 행정에서 청년 의견이 얼마나, 어떻게 수렴되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행정과 청년간 의견 수렴지원관계가 고착될 경우 자칫 소수의 군림, 예기치 못한 특혜가 될 수 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과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취업결혼복지소통 등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청년과 소통교감을 통해 장기적종합적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6 19:57

택시 과잉공급 전주, 올해 일반택시 60대 감차

전주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해 택시업계 경영난과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시는 최근 2021년 제1차 전주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올해 일반택시 60대를 감차하고, 감차보상금을 대당 295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택시 감차는 지난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전주시에 인가된 택시 3860대 중 588대가 공급과잉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택시감차위원회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과잉공급량의 60%,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과잉공급량의 40%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택시의 적정한 공급을 유지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의 재정 상태와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이를 계기로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6 19:57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본부 “감염병 전담인력 지원하라” 촉구

전북지역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보건의 날(4월 7일)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코로나 1년을 버텼다며 이제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는 덕분에라는 구호로 위안받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며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감염병과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국가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이 즉각 시행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야말로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며 보건의료체제를 개혁할 과제로 △예산 확보를 통한 공공병원 확대 추진 △코로나19 대응 위한 의료인력 확충 △백신휴가 보장 △감염병 전담인력시설 보상책 즉각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 이현주 지부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전라북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수용 능력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며 5일 기준으로 군산의료원에만 관련 입원환자가 12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는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김태경
2021.04.06 19:44

7일 ‘보건의 날’… 코로나19 종식 위한 보건의료인 땀방울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들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보건의료인은 지난해 기준 2만여명을 웃돌고 있다.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직은 7000명에 달하는데 이 중 전북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지정된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에 각각 282명, 177명 근무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대부분 직원들이 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기존의 업무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반에 투입돼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는 전주시 공무원 A씨는 코로나로 업무가 늘면서 힘에 부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수시로 들지만, 내 자리를 채워야 하는 동료들을 생각하면 섣불리 결정하기도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코로나 종식을 생각하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부족한 현장 인력을 충원해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보건의료인들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휴일을 반납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다. 화산예방접종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황경순 팀장은 고위험군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 TF팀이 꾸려져 보건소 직원 8명이 이 현장에 투입됐고, 순환일자리 50여명과 소방경찰군인 지원으로 매일 600명분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근무자들이지만, 백신과 관련해 잘못된 뉴스가 퍼지면서 불안감을 조장할 때마다 더한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화산예방접종센터 근무자들은 운영을 시작한 지난 1일부터 하루도 쉬지 못했다. 발열체크, 접종대상자 확인, 예진, 백신 접종, 확인서 발급, 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긴장감의 끈을 놓을 수도 없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모든 분야가 비상근무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6일 화산예방접종센터 접종준비실에서 백신을 주사기에 넣는 분주작업을 준비하던 한수경 주무관은 보건소 근무 경력만 8년이지만, 더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 주무관은 백신 주사를 위한 준비단계인 분주는 전담 인력을 둬야 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며 선별진료소나 역학조사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보건의료현장에 있는 모든 근무자들이 내 가족을 대하는 자세로 활동하고 있으니 시민분들의 소중한 일상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보건·의료
김태경
2021.04.06 19:44

우범지대 전락 우려 빈집, 관리 사각지대

전북지역 곳곳에 1만 5000여동이 넘는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청소년 탈선과 노숙인 거주 장소로 활용돼 범죄나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익산의 한 빈집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1만 5594동으로 이 중 활용 불가능한(철거 대상) 빈집은 6122동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정읍이 2297동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2284동, 전주 2174동 등이었다. 문제는 빈집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익산 창인동에서 폐가 체험 중이던 한 유튜버가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 중이다. 시신이 백골인 점을 감안한다면 방치된 지 최소 수개월에서 일 년 이상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집을 빈집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수개월 이상 방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내부를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시신을 더 일찍 발견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언제부터 빈집으로 방치됐는지 알 수 없으며 해당 집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빈집은 외지고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익산시와 마찬가지로 도내 지자체는 빈집 관리를 등한시하는 실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한 차례씩 빈집이 몇 동인지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전부다.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에 CCTV를 설치하거나 현장방문과 같은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빈집을 관리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 CCTV 설치는 빈집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촬영 동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관리감독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한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빈집 밀집 지역의 경우 골목길 CCTV를 설치한다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특히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정규변한영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06 19:29

전북 코로나19 하루 평균 20명 확진... 병상 부족 우려

최근 전북에서 잇따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6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금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581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22명 중 5명을 제외한 17명은 기존 확진자로부터의 접촉 또는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중에는 익산 한 대형마트 배송 기사가 단체로 감염되는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9명이다. 이들은 휴식 시간 담배를 피우는 과정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확진자들은 현재 감염병전담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5일 오후 8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치료 잔여 병상은 전체 385병상 중 196병상이 사용돼 189병상이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확산세라면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7일간 도내에서 총 14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 같은 확진 추세라면 잔여 189병상은 9일 뒤 모두 확진자로 채워지게 된다. 특히 고령자 등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창요양병원의 잔여 병상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잔여 병상은 118병상에 불과해 약 6일 뒷면 사실상 확진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병상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를 위해 기존 4인실을 3인만 이용했던 부분을 4인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 만큼 도민께서는 적극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06 19:15

‘코로나19 현장조사 지원’ 전주시 공무원 1명 확진

코로나19 현장조사 지원에 나섰던 전주시 50대 공무원 1명이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전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A씨 가정을 방문했던 공무원 2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전북 1573번)을 받았다. 전북 1484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A씨는 지난달 29일 기침 증상을 보였고, 지난 2일 오후 5시에 확진 판정(전북 1501번)을 받았다. 함께 현장조사를 했던 동료 공무원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의 동거 가족 2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주시 보건당국은 해당 공무원이 금요일 오후에 자가격리자를 접촉했고, 주말인 3~4일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n차감염 우려는 적은 것으로 봤다. 한편,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 일반 공무원들도 2인 1조로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이용수
2021.04.06 19:03

송하진 전북도지사, 코로나19 ‘AZ 백신’ 접종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6일 전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예방접종 참여의 일환이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송 지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며 도민 여러분도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6일 오후 5시 기준 1825명의 도민이 백신 접종을 했으며, 이날까지 5만2251명이 1차 접종을 마치며 접종률 21.13%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1.04.06 18:58

익산 미륵산서 70대 추정 변사체 발견… 경찰 수사

익산시 미륵산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 송전탑 헬기 착륙장 인근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변사체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변사체는 낙엽에 덮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몸에 상처가 있는 점, 등산복장이 아니였던 점 등으로 미뤄 누군가 살해 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변사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6 18:56

남원 지리산서 등산객 추락… 2명 사상

6일 오전 8시 25분께 남원시 주천면 지리산 구룡폭포 인근에서 등산객 A씨(57)와 B씨(67)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심정지로 사망했으며, B씨는 팔과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닌 곳을 등반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6 18:56

LH 전북본부 ‘부동산 투기 중심지’ 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가 부동산 투기 중심지로 지목되고 있다.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이 경찰 수사대상자에만 5명이 오르는 등 경찰에 불려가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은 5명이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땅을 구입하거나 전북권 택지개발 인근에 땅을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LH 전북본부 직원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LH 전북본부 소속 B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를 구입한 의혹을 받아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와 B씨는 전북경찰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청이 수사 중인 C씨는 지인과 함께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22개 필지를 매입했다. 주로 광명 노온사동 등 3기 신도시 중심에 있는 땅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 기간 내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땅 투기 의혹에서 강 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핵심 피의자 강모 씨보다 더 핵심적인 인물로 보고 있다. 내부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하고 주변에도 건넨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LH 전북본부 소속 D씨는 201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 4200㎡를 6억 5000만 원에 샀다. 노온사동의 비닐하우스 1623㎡ 역시 2017년 8월 전주에 거주하는 3명이 4억 9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D씨 아내와 친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LH 전북본부 소속 2명은 두 곳 경찰청에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LH 전북본부 소속으로 현재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6 18:56

익산경찰, 아파트 관리비 수억 횡령한 50대 입건

아파트 관리직원이 10여 년에 걸쳐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익산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 A씨(5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여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3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강기 수리, 현관문 교체, 물청소 대금 등에 지출했다는 명목으로 출금전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직원을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06 18:56

‘강요 및 사기 혐의 무죄’ 전북대 교수…검찰 항소

학생들의 장학금을 빼돌리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사기 및 강요)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생들에게 장학금 사용용도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불이익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고, 피해자들의 선배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해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에 열린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이 장학생으로 추천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A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해 학생들의 장학금을 편취했다거나, 학생들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연에 출연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4.06 17:52

(속보) 익산 코로나19 9명 무더기 추가 확진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5일 8명, 6일 1명 등 총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1547번(익산237번) 및 전북1548번(익산238번)의 접촉자다. 추가 확진된 전북15651566156715681569번(익산239240241242243번)은 배송업체 직원인 전북1547번(익산237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들로,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사 후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령대는 30대 1명, 40대 2명, 50대 2명이다. 또 다른 추가 확진자 전북1570157115721578번(익산244245246247번)은 전북154715651567번(익산237239241번)의 가족들이다. 연령대는 20대 2명, 60대 1명, 70대 1명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 가운데 어양동 레디큐당구장 이용객을 파악 중이며,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기간 내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확진자 이동 동선에 따른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이동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06 10:24

“사회복지법인 조사, 검증된 프로세스 통해 전문가가 진행해야”

최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의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폭로가 잇따른 것과 관련, 도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현장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이 검증된 전수조사 프로세스와 철저한 검증과 조직문화의 전문가들로 꾸려진 조사원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사회복지희망연대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2월 진안군을 시작으로 김제시, 완주군, 최근 장수군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행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의 신고의무 불이행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일탈 충격으로 동료 사회복지사들은 물론 사회서비스 이용인과 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들과 관련해 전북도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조직의 문화, 중간관리자와 직원 간의 근무기강 내 사소한 갈등까지 수면으로 떠오른다면 사회복지현장에 큰 혼란과 조직 내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분위기나 환경에 떠밀려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면 많은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히 검증된 전수조사 프로세스를 갖추고 조사원 역시 철저한 검증과 조직문화의 전문가들로 꾸려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갑질 의혹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도는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회복지법인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05 20:04

전주시 청년정책 핵심기구 ‘청년청’ 건립, 졸속 추진 논란

전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150억 원대 규모의 청년정책 총괄기구 청년청 건립이 공간운영 모두 대폭 축소되면서 졸속 추진에 따른 용두사미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청은 전주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취업결혼복지소통 등 청년층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로, 청년과 소통교감을 통해 장기적종합적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사업비만 시비 122억 원 등 147억 원에 달하는 전주시 핵심 청년사업이었다. 그러나 부지 매입부터 뒷말이 나왔다. 시는 국비를 받기 위해 우선 50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 생활SOC 복합화사업 명목으로 국비 25억 원을 받았다. 전주 경원동 일대 주차장 부지(2830㎡)를 매입했는데, 해당 부지의 청년 접근성, 사업 적합성 논란이 시의회 등에서 일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해당 부지 내 청년청 건립이 부결되면서, 청년청 건립방안이 전면 재검토됐다. 수년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유사한 성격의 청년 관련 기관들이 다수 조성돼 사업 중복 우려가 있고, 사업내용의 차별성이나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전주는 시유지가 부족하고 공공사업기관 신설 요구는 큰 상황에서 청년 주요 활동근거지와 동떨어진 한국전통문화전당 인근에 이를 짓는 것은 외딴섬이 될 것이란 우려다. 이는 청년청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 역할운영의 보완을 의미했지만, 시는 궁여지책으로 지난해 10월 새로 생긴 전주시사회혁신센터 4층에 청년청이 입주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청 개관을 우선 목적으로 급하게 둥지를 틀 공간을 찾다보니 한지붕 두가족운영형태는 물론 청년청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모두 공간운영사업계획을 갑자기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본래 시설이 들어서려던 50억 원대 매입부지는 주차장 임대를 내주고 있으며, 국비 25억 원은 청년청 건립에 쓰지 못하게 됐다. 또 현재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국비 지원 종료 후 전액 시비 운영체제로 전환되면 역할과 운영을 재논의해야 한다. 청년청 사업 간담회 등에 참여했던 일부 청년들은 청년청의 애초 취지는 전주 안팎의 청년들이 모여 교류하고 자기충전과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흩어져있는 사업과 정책을 한데 모아 총괄하는 시 청년정책의 기본이 되는 공간이었다. 현재 사업은 방향성을 잃고 취창업 위주로 축소돼 차별성이 없다며, 공개된 논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승진 전주시의원은 청년청은 단위사업 기관이 아닌 상징적이고 중요한 전주시 청년정책의 허브센터인만큼 입지조건, 내용 면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하라고 시의회에서 주문했었다며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혁신에 도전하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와 청년 삶 전반의 정책을 컨트롤하는 청년청과는 결이 다른데, 청년청에 대한 고민과 보완 없이 뭉뚱그려 넣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청년관련 컨트롤타워 기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고, 공간기능 중복 등의 우려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내 입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에서 유관기관, 청년 등 관계자들과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존 생활 SOC 사업 국비와 매입 부지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모색 중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5 19:26

“코로나 확진자 안내문자 왜 안보내나”… 시민들 불안감 호소

매일 수시로 울리던 코로나19 재난문자가 안오길래 감염세가 누그러졌나 했는데, 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지역 내 확진자가 여전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코로나19 사태는 길어졌는데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난문자가 줄어든 것과 관련, 시민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감염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시점에서 안전안내문자 발송을 두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방안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실시간 알림 문자를 받는 대신 미디어를 활용해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감과 불편감이 커졌다고 토로한다. 전주지역 직장인 박모 씨는 60대 이상 부모님들은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실시간 재난문자가 아니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재난문자가 오지 않으면 확진자가 안나오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군 관계자들은 확진환자 발생과 동선안내는 이달부터 재난문자로 송출하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지역 내 현황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 고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주지역 코로나19 일일 현황이 게시되는 전주시청 SNS 채널 전주소식 온통에도 재난문자가 줄면서 오히려 생활에 불편감이 커졌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올라왔다. 시민들은 댓글창을 통해 확진자와 감염인원이 궁금한데 확인되지 않은 동선 안내문자만 온다, 확진자 개인정보 보호하되 상세하고 빠른 정보를 얻고 싶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관련 접촉자들의 자발적 검사가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보내야 한다, 확진자 동선공개와 실시간 문자 전송이 필요하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05 19:14

한 달 새 코로나19 집단감염 10건 발생, 전북 코로나 유행 현실화

5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금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명이 발생하는 등 누적 확진자가 1559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25명 가운데 20명은 집단감염 확진 사례이며 이 같은 집단감염 사례는 최근 한 달 새 10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13일 전북 1271번을 통해 최초 확인된 완주제약업체 관련 집단감염으로 이날까지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18일 전북 1322번을 통해 확인된 전북지인모임 관련 확진자도 27명으로 집계됐으며 28일 전주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 집단감염으로 번진 하우스작업장 관련 확진도 20명이 있다. 그 밖에 전주목욕장 관련 확진이 13명, 임실 등을 오가며 가족 간 접촉을 통해 확진된 11명 등이 있다. 이달 들어서는 집단감염 사례가 다량으로 발생했는데 모두 지인 간 사적 모임 또는 직장 내 감염으로 발생한 확진 사례다. 특히 교회 소모임을 통해 확진된 도민이 23명이나 되면 전국적으로는 130여 명이나 된다. 이 같은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은 지난 2월 중순께 조치된 완화된 거리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국민의 피로도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는데 이 같은 조치로 현재의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환기 의무, 실내 취식 금지 등을 담은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이 5일부터 실시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며 그 밖에도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는 등 도내 심각한 코로나19 위기 상항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05 18:56

전북선관위,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기부행위자 검찰 고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A씨를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16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위해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부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위반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금품음식물 등 가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국번없이 1390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4.05 18:49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 노선 조정

전주시는 오는 10일부터 마을버스 바로온의 노선을 일부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시민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도입 이후 5개월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요구사항들이 반영됐다. 1개 노선이 신설됐고, 3개 노선은 연장, 2개 노선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됐다. 시는 하루 6회 운행하는 조촌 42-1번 노선을 신설했다. 조촌동 용덕마을 주민들은 720m 가량을 걸어 나와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조촌45 △조촌48 △동서학13번 노선은 조촌동 방면 용강서원, 청복방죽안, 당마마을과 동서학동 뒷멀마을 안까지 운행되도록 노선을 연장했다. △혁신46 △만성47 노선은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현초중학교를 경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마을버스 바로온 이용요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500원(현금카드 동일)으로, 최대 2회까지 시내버스로 환승할 수 있다. 처음 환승 시는 성인 기준 750원의 차액 요금이 부과된다. 현재 바로온은 △조촌여의 △혁신만성 △금암인후 △평화 △동서학 △우아 등 6개 방면, 18개 노선에 14대가 운행 중이다. 도입된 지 5개월 만에 9만 2000여 명(평일 1100명)이 이용했다. 바로온 노선 조정 내역과 상세 시간표는 전주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4.05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