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차로 들이받은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소지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군산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 체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 2명을 차로 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였지만, 주소지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가 변경될 경우 20일 이내 경찰관서의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A씨는 또 2019년 1월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4.11 17:41

방역수칙 어기고 심야 영업한 완주 유흥주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시간까지 배짱영업을 하던 완주 이서면의 대형 유흥주점 1곳이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망에 걸렸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위반 업소와 손님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지자체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전주완주 소재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집중점검한 결과 완주 이서면 소재의 대형 유흥주점이 심야 영업을 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완주 이서면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유흥주점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지역이다. 전주지역의 집단감염 확산세 차단을 위한 2단계 격상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전북혁신도시가 인접해 있는 완주 이서면도 동시에 2단계로 격상되는 일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적발된 업소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으며 오후 11시를 넘긴 심야시간까지 불법 영업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곳은 100여 평이 넘는 대형 업소인데다가 단속 당시에도 직원와 손님 등 45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걸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자리에 있던 손님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겼으며 방문기록 QR 코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과 직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와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고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함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4.11 17:35

전주 초등학교발 코로나 공포, 학원가로 확산

지난 7일 전주 호성동과 송천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인근 학원가에도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도 도내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까지 방과후 수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비대면수업 체제로 전환돼 사실상 자가격리와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아이들만 집에 두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부모 A씨(전주시 송천동)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2주간 학교도 안가고 근처 학원도 다 쉬는 상황이라면서 시댁친정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만 집에 방치하란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8일 아침에 학원에서 휴원 알림 문자가 왔다면서 학원에 모든 선생님들도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학교학원에 관련된 모두가 긴장 상태라고 말했다. 주부 B씨(전주시 호성동)도 육아로 일을 쉬다가 최근에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고 학원이고 안심할 곳이 없게 되니 당장 앞이 깜깜하다며 코로나 사태가 어서 해결돼야 가정에도 희망이 생길 것 같다 말했다. 지역 학원가에서도 초등학교발 코로나 확산에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전주시 송천동 한 학원 관계자는 인근 초등학교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접하고, 확진자 동선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자체 휴원후 모든 직원들이 진단검사를 받았다며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어서 빨리 회복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김태경
2021.04.11 17:35

코로나19 시대 전북이 나갈 방향은? ‘리모트 워커’ 유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리모트 워커(Remote Worker)를 전북으로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최근 리모트 워크 시대 도래와 전북유치전략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리모트 워커를 전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근무하는 원격근무를 뜻하는 리모트워크(Remote Work)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무방식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리모트워크는 단순 트렌드가 아닌 미래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자가 자신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사내갈등이나 보고체계 및 회의 등을 최소화하고 일의 성과에 집중해 회사에 더욱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난 2020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국내 매출 100대 기업 중 88.4%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유연 근무나 재택근무를 채택하는 등 지난해 이후 리모트워크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수도권 기업의 본사 이전 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리모트워커의 전북 유치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업의 지역 이전 효과에 더해 창조적 인력의 전북 이주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원은 리모트워커 전북유치를 위해 기업 본사의 일부 기능과 인력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원격사무소 유치를 위한 원격사무소 전북지사 기업유치팀을 신설하고, 보조금 지급과 빈집 활용 숙박 및 사무공간 조성 지원, 육아 연계형 공유 오피스 조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ation)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휴양시설에 공동 오피스 조성 및 랩(Lab) 설치를 지원해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워케이션 시범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리모트워커 투어패스를 추가하는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전 세계의 리모트워커가 전북을 선택한다는 것은 원격근무를 위한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식과 레저활동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북이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미래의 일하는 방식의 선도지역으로 리브랜딩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리모트워크(Remote Work)란? 리모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비대면으로 근무하는 원격근무를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무방식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는 업무 생산성, 노동력 감소, 일과 삶의 균형, 환경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리모트워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1 17:24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2일부터 접종 재개… 30세 미만 제외

혈전 생성 논란으로 접종이 중단됐었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12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30세 미만의 경우 위험보다 접종 이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6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이 발생하자 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특수교육보육, 보건 교사, 어린이집 간호 인력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연기하고, 접종 진행 중이던 60세 미만에 대해서도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한 바 있다. 추진단은 지난 8일부터 혈전 분야 자문가 자문단,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접종 방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분기 접종 일정을 계획대로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접종 시작 시기를 연기한 특수교육장애아 보육, 감염 취약시설(장애인노인노숙인 등) 등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고,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했던 요양병원요양 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의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도 다시 접종을 시작한다. 아울러 이미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2차 접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중 희귀 혈전증 관련 부작용이 없는 경우 2차 접종도 같은 백신으로 접종한다. 단 30세 미만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0세 미만의 경우 백신 접종으로 유발될 수 있는 희귀 혈전증으로 인한 위험에 비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정부는 희귀 혈전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접종자용 안내문과 의료진용 진료안내서를 추가 보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1.04.11 17:24

전북도, 목조문화재 207건 전수조사

지난 3월 5일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방화로 소실된 가운데 전북도가 목조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방재 대책을 수립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재 재난 방지와 문화유산 보존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 도내 중요 목조문화재 20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는 도내 각 시군과 소방서, 문화재 돌봄사업단,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업체,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국보 제62호인 금산사 미륵전을 비롯해 국가 지정문화재 26개소와 전북도 지정문화재 181개소가 대상이다. 전북도는 문화재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방방범 시설, 전기가스 관리 상태(유지관리), 산불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철저한 점검과 사전 교육을 통해 문화재 현장 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1 17:24

‘전주에코시티 분양권 불법 전매’ 경찰 수사 확대

전주 에코시티 내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B씨도 함께 송치했다. A씨 등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B씨는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 판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전매행위 금지기간 분양권을 판매해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전주 아파트값의 기형적 상승, 외지인 개입에 의한 전주 부동산시장 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23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추가 의뢰했다. 덕진경찰서는 27건, 29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시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안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추가적인 수사 의뢰서가 접수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에코시티 내 3개 단지에 대한 아파트 불법 분양권을 사고 판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와 이를 알선한 중개사보조원 등 10여명을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업자들은 아파트 불법 전매제한이 걸린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매입자와 매수자를 연결시키는 등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중개에 성공할 경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분양권 거래 대상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앞으로도 진행 될 예정인 만큼 수사대상자는 최소 3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11 17:21

(속보) 익산 10일 하루 동안 27명 추가 확진... 2단계로 격상

익산지역에서 10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27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4월 11일 오후 9시~4월 25일 오후 9시)로 격상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 40분 기준 2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5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로써 10일 하루 동안 익산지역 추가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고, 중앙동 하늘정원 카페 관련 확진자도 7명이 늘어 총 22명이 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핸드폰 GPS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 방문지 CCTV 확인 및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추가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10 21:09

전북 하룻동안 코로나19 확진자 37명 발생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룻동안 37명이 발생해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10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37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9일 발생한 확진자 23명보다 늘어난 수로 이틀동안 전북에서 60명의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익산에서 가족 식사 모임을 통한 모 교회 집단감염 사례이다. 특히 익산 모 교회에서 관리하는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핸드폰 GPS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 방문지 CCTV 확인 등 역학조사 중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10 21:08

(속보) 익산 중앙동 카페 관련 5명 추가 확진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오전 5시 기준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중앙동 하늘정원 카페 관련 확진자다. 이로써 하늘정원 관련 확진자는 총 1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1658번(익산269번)은 익산 거주 70대로, 전북1640번(익산261번)의 접촉자다. 8일 두통, 몸살 등의 증상을 보였다. 전북1659번(익산270번)은 익산 거주 50대로, 전북1636번(익산257번)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1660번(익산271번)은 익산 거주 10대, 전북1661번(익산272번)은 익산 거주 10세 이하로 모두 전북1621번(익산251번)의 접촉자다. 두 명 모두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1662번(익산273번)은 익산 거주 40대로, 전북1651번(익산267번)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핸드폰 GPS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 방문지 CCTV 확인 및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10 11:40

(속보) 익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오전 9명 이어 오후 4명... 9일 하루 총 13명

익산지역에서 9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무더기로 발생한데 이어 오후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50분 기준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익산지역에서는 이날 정오까지 9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으며, 오후에 4명이 추가됨에 따라 총 추가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다. 특히 추가 확진 4명은 모두 중앙동 하늘정원 카페 관련자로, 추가 확진자 전체13명 중 하늘정원 카페 관련자가 10명에 달했다.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는 등 카페의 특성상 방역에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후 접촉자 검사 결과 및 역학조사 결과는 시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면서 유증상자와 접촉자 통보를 받으신 시민께서는 익산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3월 30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중앙동 하늘정원 카페를 방문하신 분들과 그 외 시민분들께서는 익산시 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 현행대로 3주간 연장하고 지역 감염의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2단계 격상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고비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09 18:00

익산 미륵산 70대 여성 살해한 70대 '구속'

익산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7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미륵산 헬기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73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B씨와 함께 자택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5일까지 단 한 차례도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 기간 A씨가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해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몇몇 이웃으로부터 A씨 집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등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B씨 소유로 추정되는 옷가지를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헌옷 수거함에 내다버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0시께에는 A씨가 승용차에 숨진 B씨를 싣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화면 속 A씨는 B씨 시신을 바닥에 질질 끌고 나와 차량에 싣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6일 아침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약 15㎞ 떨어진 미륵산으로 향한 뒤 헬기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후 낙엽 및 나무가지로 덮었다. A씨는 B씨를 위해 기도해주려고 집에 불렀다.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어 시신을 버렸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9 17:59

(속보) 익산 코로나19 9명 무더기 추가 확진

익산지역에서 9일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전날 5명 추가 발생에 이어 연쇄적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9일 정오 기준 10세 미만 2명, 20대 1명, 30대 1명, 40대 3명, 60대 2명 등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1635번(익산256번)부터 전북1640번(익산261번)까지 6명은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1625번(익산254번)의 접촉자로, 익산지역 한 교회 앞 카페에서 동선이 겹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추가 확진자 전북1641번(익산262번)부터 전북1643번(익산264번)까지 3명은 전북1414번(익산232번)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접촉자 검사와 함께 핸드폰 GPS, 카드사용 조회 등을 통해 추가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09 14:27

전북경찰, LH 직원 완주 삼봉지구 땅 몰수보전 '재신청'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구속 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을 재신청한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전북본부 A씨 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재신청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 208㎡ 등 3필지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2억 9800만 원을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삼봉지구는 LH의 시행으로 2016년 8월 착공됐다. 2만 7000평 규모로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 4000여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다. 여기에는 정부기금 2000억여 원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몰수보전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청이 내려왔다"면서 "검찰의 요청한 부분을 보완한 뒤 조만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8일 A씨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9 11:20

(2보) 검찰 ‘배임·횡령 등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청구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친척이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4.09 11:06

검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영장 청구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4.09 10:40

전북 초등생 집단감염 누적 28명… n차 감염 확산 우려

전북에서 하루사이 코로나19 확진자 40명이 발생한 가운데 초등학생 집단감염 사태가 대규모로 확산될 조짐이 일고 있다. 8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27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대부분은 기존 집단감염과 연관성을 띠고 있다. 13명의 초등학생 확진자를 발생시킨 발생한 전북 초등학교 3곳의 경우 추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1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견됐다. 이로써 관련 누적 확진자는 28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추가 확진자 가운데 대부분이 n차에 의한 감염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속적인 n차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추가 확진자 중에는 기존 확진된 초등학생과 관련한 가족 6명과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 1명 그리고 확진 초등학생과 같은 학원을 다녔던 학원생 2명이 감염됐다. 특히 교사 확진자 1명의 경우 그의 자녀 2명이 추가 확진된 상황이다. 이 자녀들은 기존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 소재 초등학교가 아닌 또 다른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 방역당국은 이곳 학교의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학생 1명이 추가 감염된 것을 발견했다. 또 최초로 인지된 확진자의 지인 2명도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집단감염 경로가 최초 인지 확진자로부터의 가능성 외에도 초등학생들의 부모가 우선 감염된 뒤 학생들에게 감염시켰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학생들이 다양한 감염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확진자 한명 한명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되도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20%가량이나 되는 만큼 도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잇따른 확진자 발생으로 7일 오후 8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잔여 병상은 385병상 중 151병이 남은 상황이다. 잔여 151병상 중 59병상의 경우 요양병원 병상인 만큼 실제 잔여 병상은 92병상에 불가한 실정이며 이에 전북도 방역당국은 정부에 150명을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요청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08 20:13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 LH 직원 구속… 현직 첫 사례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8일 전주지방볍원에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호송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구속됐다. LH 사태와 관련해 현직 직원이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5일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정우석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를 구입한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3억 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앞서 이날 오전 1시간10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정색 마스크에 검정 모자, 카키색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푹 숙인 그는 차명으로 투기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회사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느냐, 내부 개발 정보를 유출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4.08 19:40

익산 ‘일가족 살해’ 40대 가장, 징역 15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40대 가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배우자와 오랜 기간 고심 끝에 범행을 결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생 죄책감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아들(15), 딸(10)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범행을 벌인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 건강을 회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뒤따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4.08 19:40

뇌사판정 30대 남성, 장기기증 후 영면

뇌사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3명의 숭고한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 8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실려 온 김모 씨(30대)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지난 4일 뇌사판정을 받았다. 고인의 장기기증으로 간이식이 필요한 만성간질환 환자 1명과 각막 이식이 필요한 환자 2명이 새 생명을 선물 받게 됐다. 가족들은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셨던 고인의 삶을 기리고자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장기를 이식 받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식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슬픔을 딛고 얼굴도 모르는 중환자들을 위해 숭고한 결정을 내려주신 가족 분들에게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08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