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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우리동네 영웅' 발굴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매월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약한 우리동네 영웅을 발굴한다. 우리동네 영웅은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묵묵히 주변 이웃을 지킨 감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 또 거리두기 등으로 단절된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회복하고 연대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공직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작은 실천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먼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10월까지 7개월간 각 시도의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할 계획이다. 4월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각 3명씩 총 6명의 우리동네 영웅이 선정됐다.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된 고인순 씨(부평구)는 망백의 기부천사로 추천된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달라며 성금을 기부하고 평소 된장, 간장 나눔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왔다. 평소 자율방역활동과 취약계층 방역용품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최동균씨(계양구)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팀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해온 오선옥씨(서구)도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의 영웅으로는 작년 3월부터 의료진에게 사랑의 도시락과 쿠키를 매주 전달하고, 7월부터는 홀몸 어르신에게 매월 생신 도시락을 전달해온 행궁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쿠키 봉사대의 김미옥씨(수원시)가 뽑혔다. 학교 방역지원, 비대면 심리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연천어울림봉사회의 박유근씨(연천군), 면마스크 제작,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등 주민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상동 상3 마을자치회 주민자치위원인 김영찬씨(부천시)도 경기도의 영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람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한다. 또 이렇게 선정된 우리동네 영웅은 오는 10월 지방자치의 날(10.29.)을 기념해 전체 인터뷰 영상 제작 및 정부 대표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분야별 우수자 선정 등 다양한 채널로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채수경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힘든 시기를 견디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4.12 19:36

재난기금 바닥나는 전북 시·군,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어떡하나

전북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도내 시군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여부를 놓고 비상이 걸렸다. 각 시군에서 휴업 지원금 등 거리두기 2단계 대응을 위해 쓰이는 재난관리기금이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바닥을 드러내면서다. 잇단 집단감염에 도내 시군 중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 이서면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상향했고, 군산시는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영업중지 방역수칙을 준수한 업종에게 총 12억 8300만 원의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단계 해제 즉시 유흥시설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6종(837개소)에는 100만 원, 실내체육시설(892개소)에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인한 추가 집단감염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전주시가 고심에 빠졌다. 이미 상반기 코로나19 대응과 휴업 지원금 지급 등으로 올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 17억 원 밖에 남지 않으면서, 현 2단계 격상에 따른 휴업 지원금 약 13억 원이 지급되면 약 4억 원밖에 남지 않는다. 이는 추후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휴업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대응 등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코로나19 방역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이월금액이 없는 데다, 전주시가 올해 백신보급을 예견해 지난 2월 영업중지정부재난지원금 제외 업종 등에 37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상반기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다. 전주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이월금을 포함해 300억 원이었고, 2021년도는 70억 원이다. 타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익산시의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이월금을 포함해 12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약 45억 원이다.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익산시도 휴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하기 때문에 2단계 격상을 했지만, 휴업 지원금이 지급되면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준치의 1~2억 원 정도의 여유만 남을 것 같다며, 5월 추경에서 재난기금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정난으로 자치단체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딜레마를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북도와 국고지원 필요성이 대두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업종 고사 위기 속에서 일방적인 영업중지 행정명령은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서다. 지난해의 경우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시군 운영제한 업체들에 긴급지원금을 70만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역물품 지급 등 물적지원은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만 재난지원금 등 현금지원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영업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도 전북도가 보듬어야 하는 도민인 만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추이를 지켜보면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 보건·의료
  • 김보현
  • 2021.04.12 19:02

전주 초등학교서 코로나 확진자 또 발생

전주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 이번 확진자는 최근 호성동송천동 초등학교에서 나온 방과후 강사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발생 학교 근처가 학원 밀집지역이다보니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학부모 A씨는 지난밤 제대로 잠을 못잤다고 말했다.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해 강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한다는 공지를 전날 오후 10시께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어제 밤 늦게 학교에서 긴급 공지 연락을 받고 걱정이 돼 잠을 못잤다며 아이를 혼자 들여보내고 기다리는 중인데 확진자 동선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 없어 걱정만 커진다고 토로했다. 오전 10시께 검사를 받고 나온 2학년 자녀와 만나 집으로 가던 B씨는 오늘 하필 비까지 내려서 그런지 더 우울하게 느껴지는데, 모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며 최근에 연이어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려니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주시내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초등학교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으려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걸맞는 일상 속의 멈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알림 문자 전송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주지역 코로나19 일일 현황이 게시되는 전주시청 SNS 채널 전주소식 온통에는 12일 확진자 이동동선을 문자로 보내줘야 더 조심할 것 같다, 경각심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문자를 다시 보내야 한다,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 보건·의료
  • 김태경
  • 2021.04.12 18:54

전북 코로나19 집단 감염원 ‘미궁’…4차 대유행 시한폭탄 우려

전북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도시 곳곳에 추가 감염 요소가 산재해 있다. 특히 감염원을 모르는 대상은 전북 전체 확진자수의 30%에 달하고 있어 4차 대유행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12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730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집단감염과 연관성을 띠고 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초등학교 방과 후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초등학생 3명이 추가 확진돼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33명으로 늘었다. 또 전주 목욕장 집단감염과 관련해 2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누계는 15명으로 확대됐다.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 양상으로 번지는 익산 교회발 확진자 역시 5명이 추가돼 익산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지속적인 집단감염과 개별 확진자 발생으로 전북도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11명의 역학조사관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파악 및 감염원 추적,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진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방역당국은 기존 역학 조사관 인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행정직원까지 동원해 역학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행정 인력 동원에도 가파른 확진세를 쫓아가기에는 역부족, 결국 최초 인지 확진자 외에는 실제 감염원 조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올해 들어 발생한 익산 교회 관련, 방과 후 관련, 전주 목욕장 관련, 완주기업체 관련, 전북지인모김관련 등 다수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집단감염은 아직까지 그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도내 확진자 1700여 명 중 30%가량(약 510명)이 감염 경로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는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4.12 18:46

새만금 수질개선 필수… 김제용지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필요

새만금 수질 개선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김제용지 정착농원에 대한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축산 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인접한 전주-완주 혁신도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김제 용지 지역의 경우 과거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과 함께 축산업이 장려되며 정착농원들이 들어섰고, 이후 그 수가 증가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축산 오염원으로 인해 수십 년째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용암천이 새만금호 근접 하천이다 보니, 용암천에 유입된 축산 폐수가 새만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새만금 수질 개선에도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근에 전주-완주 혁신도시와의 거리가 약 6㎞밖에 되지 않고, 혁신도시로 불어오는 바람길에 있어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추진된 정책이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해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 대책을 수립, 수질 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므로 현업축사 매입 등 원활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1년 전북 최대 축산오염원 배출지였던 익산 왕궁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현업축사매입이 시작됐고, 해당 기간 동안 수질과 복합악취가 크게 개선된 것도 지정 타당성을 높이는 사례다. 특히, 새만금유역 2단계 후속 수질대책과 관련해 새만금 수질은 새만금 호내 대책뿐만 아니라 상류 지역의 문제 또한 함께 해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김제 용지에 대한 새만금 특별관리 지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 대한 2차 중간보고가 지난 3월 이뤄졌고, 오는 5월이면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으로의 타당성 여부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 또한, 환경부를 방문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12일 환경부를 방문해 타당성 용역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김제용지정착농원을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지정으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유역 2단계 후속 수질대책 반영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6월께 환경부에서 나올 전망이라며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오는 2022년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 100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4.12 18:26

전주·익산·완주지역 공업용수원 용담댐으로 변경 추진

전북도가 만경강 하천에서 사용중인 공업용수를 용담댐 용수로 대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주와 익산, 완주 산업단지는 경천대아저수지에서 만경강으로 흘려보내는 용수를 취수해 1일 127만 톤 가량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 관개기 또는 갈수기에는 경천대아저수지에서 만경강으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 하천의 자정 능력과 희석작용이 감소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해, 만경강 수질 악화 및 생태계 악영향으로까지 이어져 왔다. 지난 1991년 용담댐 건설 당시 전북 지역에는 생활공업용수로 하루 135만 톤의 배분량이 고시됐음에도 공업용수는 아예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여 년 동안 하루 50만 톤 정도가 생활용수로 사용됐을 뿐이다. 용수 배분과 관련해 전북지역은 댐 조성 당시부터 충청권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가 전주 등의 공업용수를 기존 경천대아 저수지 용수에서 용담댐 원수로 변경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영상강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과 하천수 취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 나서며, 용담댐 원수를 만경강으로 흘려보내 비 관개기에 하천 유량의 고갈 및 취수량 악화 문제를 해소하고, 자연 회복과 수생태계 건강을 위해 적정한 하천 수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 몫인 용담댐 용수를 지키고, 단 1톤의 용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만경강 하천 수질 개선과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4.12 18:21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케이블, 보행자·운전자 안전 위협

케이블이 끊어질까봐 조마조마 합니다. 12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추천대교 인근 도로. 전주천변을 넘어온 한 케이블(전선통신선)이 대롱대롱 매달려있다. 해당 케이블은 서로 엉켜있었고, 일부 피복이 벗겨져 있었다. 또 케이블을 연결는 것으로 보이는 원형통은 케이블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심지어 이날 전북에 10~50㎜의 비가 내려 자칫 케이블이 끊어질 경우 인명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매달려있는 케이블 중 일부는 지면과 맞닿아 있기도 했다. 해당 케이블 아래 쪽은 미처 인도에 깔지 못한 벽돌이 있었으며 미쳐 정리되지 않은 케이블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인근 주민 A씨는 이곳을 걸어갈 때 혹여나 케이블이 끊어질까 조마조마하다면서 이 구간을 지날 때 해당 케이블을 바라보면서 잰걸음으로 걷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운전자 B씨는 혹여나 케이블이 끊어져 주행하는 차량을 덮칠까 무섭다면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덕진구청에 따르면 이곳은 2018년 12월부터 추천대교~서곡광장까지 약 1.3㎞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왕복 2차선의 도로에서 4차선 및 인도가 조성 작업 중이다. 이 구간은 1960년대부터 서곡광장과 추천대교를 이어주는 왕복 2차선 도로로, 그동안 대형 트럭 등이 자주 오가면서 도로파손이 자주 발생하고 또 좁은 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많아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 2014년도부터 팔복동 신풍교부터 추천대교 방면까지 도로 개설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천대교 일대의 왕복 4차선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비는 약 80억 원이 투입됐다. 문제의 케이블은 당초 이를 지탱해주는 전신주가 존재했었다. 하지만 도로확장 공사 과정에서 전신주를 없앴지만 미처 케이블 정리를 하지 못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길은 인근에 초중학교가 위치해 학생들의 보행도 많은 구간이다. 한 학부모는 혹여나 케이블이 끊어져 학생들이 다칠까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전력 측에 케이블 정리 및 이동을 맡긴 상태라면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측이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케이블은 KT 통신선으로 확인됐다. 그간 한전의 전선과 함께 사용하다가 이번 공사 과정에서 정리가 미처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관계자는 KT 측에 연락해 통신선 정비를 즉시 요청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케이블 정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4.12 18:1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주교대 교생실습 강행…학생들 반발

전북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교육대학교가 교생실습 강행을 내비치면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전주교대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교생실습을 진행한다. 12학년은 1주일, 34학년은 한 달씩 학교 현장으로 실습을 나간다. 1학년과 4학년은 상반기, 2학년과 3학년은 하반기에 교생실습이 진행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주교대 소속 학생들이 교생실습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주 진행될 교생실습에는 최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 중화산동의 한 초등학교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 전주교대 총학생회장은 전국에서 이미 2.5단계 이상 범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주와 익산의 확진자 증가율은 전국의 여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어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전주교대는 수도권 학생의 비율이 높아 지역 간 감염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생실습을 강행한다면 교생실습을 나간 학생 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어린 학생들까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1학년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돼 2학기로 미뤄진 전례가 있다면서 올해도 상황을 지켜본 후 교생실습을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상황이 4차 유행의 기로에 서있다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호소가 있다면서 학생의 안전성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 교생실습의 무기한 연기 또는 중단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학교 측은 취재가 들어가자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교생실습 중단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교대 관계자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실습운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열 방침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4.12 18:17

‘전주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매입건물 선정 놓고 ‘날선 민원’

전주시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 추진을 놓고, 전주시의회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던 데 이어 비상식적 행정을 철회해달라는 인근 건물주의 반발이 제기됐다. 전주시가 건립예정인 북부권 복합복지관을 본관과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등 두 개 건물로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본래 예정지의 옆옆 건물을 매입하기로 계획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사업 타당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비판했었다. 이를 알게 된 인근 건물주(민원인)도 최근 대상 건물 매입이 이뤄진다면 자신의 재산가치 손상 등을 이유로 전주시 상대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A씨는 최근 전주시의회에 의도치 않은 알박기가 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시에서 건립공사 중인 북부권 복합복지관 부지(옛 조촌동사무소) 바로 옆 건물의 소유주다. 그는 일반적으로 복지관 면적이 부족해 인근 건물을 매입한다면 동선을 고려해 옆 건물을 먼저 고려함이 당연하다. 옆 건물을 건너뛰어 다음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결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자신의 건물 3면이 공공건물로 둘러싸여 조망권을 위협받고, 건물의 상권 가치가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물건을 내놨을 때, 9억 원대로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중개사는 공공기관으로 둘러싸인다니, 6억 원 가량 부지 값만 받고 매매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면서 이렇다 보니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행정결정 과정에서 외압 및 야합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복지관이 아동복지 사업량 대비 공간이 협소해 별도 건물 매입이 필요했고, 덕진센터의 공간 활용과 적합성 등을 따져 대상 건물을 선정한만큼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복합케어공간 조성을 위한 이용 목적에 맞는 공간,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현재 시는 복지관 건립 공사를 임시 중지한 상태며, 설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4.11 18:07

전주천·만경강 5월부터 낚시금지…낚시인 반발

낚시인들은 설 자리도 없네요. 낚시 금지지역이 계속 늘어나면 취미 생활은 어디서 하죠? 지난 9일 오전 전주 만경강 신천습지. 매주 이곳에 낚시를 즐기러 오는 전주 시민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달부터 만경강과 전주천 일대가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말에 A씨는 크게 반발했다. 이 곳에서의 낚시는 대부분 루어(인공미끼) 낚시를 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주장에서다. 인근에서 만난 또 다른 낚시인은 산책하는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도 많은데 모든 책임을 낚시인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시는 전주천 하류 7㎞ 구간과 만경강 회포대교~화전보 6.5㎞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낚시객이 늘면서 일반 쓰레기 투기가 급증하고 특히 이곳은 수달, 큰고니 등 멸종위기 동물 및 천연기념물 22종을 포함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생태적 가치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장 곳곳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생활 쓰레기와 마대자루, 온열매트 등이 하천 곳곳에 널려있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하고 이후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가 금지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만경강 좌안으로 완주군 관할 지역인 우안도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군은 지난달 만경강 장자보~화전보 9.4㎞ 구간에 대한 낚시금지 지역 지정 의견수렴을 마쳤고 고시를 앞둔 상태다. 이곳 역시 6월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지역 내 낚시금지 구간이 늘면서 낚시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02년에도 수질 개선을 위해 삼천 10.97㎞, 전주천 12.55㎞ 구간을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와 낚시 동호회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인만 통제하는 건 어폐라며 부분 통제 또는 환경오염과 거리가 먼 루어낚시만큼은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루어낚시가 환경오염 우려는 없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행위 전면 금지를 강행할 방침이라면서도 의견수렴을 통해 반대가 극심할 경우 일정 구간 허용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변한영
  • 2021.04.11 18:05

전북 코로나19 4차 유행 현실화 우려…하루 확진 40명, 2단계 격상도 속속

전북에서 삼일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64명이 발생한 가운데 4차 유행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가 오는 5월 2일까지 도내 전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현행(1.5단계) 단계를 3주간 연장한 가운데, 일선 시군에서는 2단계 격상도 진행 중이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4명이 발생했다. 지난 9일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10일에는 40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다. 11일 전주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며 지역 내 총 누적 확진자는 1697명으로 늘었다. 지역 내 확진자가 급속히 늘기 시작한 9일에는 익산 13명, 전주 5명, 군산 3명, 완주정읍 각 1명 등 모두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10일에는 익산 27명, 전주 7명, 정읍 3명, 완주 2명, 군산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익산 모 교회에서 관리하는 카페와 관련해 확진자가 지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익산 모 교회 내 카페로 명명된 집단감염과 관련해 3500여 명이 접촉자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해당 집단 감염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교인과 카페 이용자 등을 포함해 31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지역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익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례 없이 확산하는 지역사회 상황을 반영한 특단으로, 익산시는 11일 오후 9시부터 오는 25일 오후 9시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다.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군산시의 경우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도는 도내 전역에 시행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했다. 이미 2단계로 격상된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의 경우는 현 단계를 15일까지 유지한 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협의조치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들어 1일 확진자가 20명 내외로 지속 발생하고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이어져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다른 현안보다 방역을 최우선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일선 단체장이 직접 챙겨 달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도내에서 집합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심야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완주군 이서면에서 오후 10시 이후에도 불법 영업한 대형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 해당 주점은 100여 평이 넘는 대형 업소로, 점검 당시 업주 및 손님 등 49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1.04.11 17:56

‘구속영장 청구’ 이상직 의원, 실질심사 자진 출석할까

이상직 의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은 특권을 활용할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특권 활용해 방어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자진 출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전주지검,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때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임시회나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가장 이른 임시회 일정은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9일이다. 이때 표결되지 않으면 본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친척이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4.11 17:4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