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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주시의원, 주택·부동산 실 거주 아닌 재산증식 수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주시의회로 번졌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5일 전주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A의원은 2016년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지분으로 3억 3670만 원에 샀다. 3년 뒤에 3억 8300만 원에 되팔아 463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또 전북혁신 LH 아파트를 2016년 1억 4400만 원에 남편이 샀고, 지난해 2억 6225만 원에 되팔아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의 이득을 봤다. 이밖에도 A의원의 남편은 2016년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18년 2억 1020만 원의 분양권을 2억 2000만 원에 팔았다. B의원은 여수시 소재 아파트 2채를 2016년에 각각 93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8년과 지난해 1억 1000만 원, 1억 1500만 원에 판매했다. C의원은 자신의 명의로 전주 효자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매도했으며, D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송천 에코시티 분양권을 자녀에게 명의변경 신고했다. E의원은 아들명의로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중도금 납부 후 전매제한기간이 풀린 지난해 며느리에게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전주시의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주택보유 실태를 살펴봤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사례 모두 재산증식을 노린 부적절한 거래로 보고 편법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불법성 여부로만 바라본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는 부동산을 합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를 뛰어넘는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자진 조사 취지에 맞게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 스스로가 이를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면서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에 시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들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대부분 실제 거주목적으로 매입했고, 여력이 안돼 판매했다. 불법전매 기한도 넘긴 후 이뤄진 일이다.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4.05 18:38

경찰, LH 전북본부 직원 ‘영장 신청’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를 지난 1일 소환조사한 지 사흘만이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3억 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삼봉지구는 LH의 시행으로 2016년 8월 착공됐다. 2만 7000평 규모로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 4000여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다. 여기에는 정부기금 2000억여 원이 투입됐다. 지난 소환조사에서 특별수사대는 A씨가 완주군 삼봉지구의 개발 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 아내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특별수사대는 또 다른 LH 전북본부 직원 B씨(4급)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B씨와 친인척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B씨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족, 친인척 등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느냐가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 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을 고수하고, 투기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은 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4.05 18:38

‘중환자실 환자라도 직접 와야’ 만기 적금 수령방식 논란

만기된 적금을 수령하는데 의식도 거의 없는 중환자실 환자가 꼭 직접 와야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익산에 사는 A씨(37)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버지(73)가 적금 만기 수령을 위해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앰뷸런스를 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진 것. A씨는 올해 초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버지의 적금 5000만원 가량이 만기가 돼 이를 수령하고자 약 2주 전 모현동의 한 금용기관을 찾았다. 하지만 해당 금융기관에서 본인이 아니면 절대 수령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친자식이기에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될 줄 알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해당 금융기관은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 상태로 의식도 거의 없다는 점을 알리고, 심지어 아버지 주치의가 직접 금융기관에 전화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지난 2일 낮 11시께 산소 호흡기를 단 아버지를 모시고 해당 금융기관을 찾았고, 앰뷸런스에 타고 있는 아버지를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야 만기 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A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처사라며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말 뿐이고, 직원이 먼저고 고객은 뒷전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시국에 중환자실 환자를 직접 오라고 한다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금융기관에 다녀온 뒤 아버지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 측은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만기 적금 제3자 수령시 친인척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규정대로 본인 직접 수령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 대응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게 하는 등 불편을 겪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1.04.05 17:32

전북경찰, 광명·시흥 ‘원정 투기’ 의혹 수사 속도

경찰이 경기 광명시흥 원정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일 오전 전주시민 A씨 등 2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내부 개발정보를 받아 3기 신도시 예정지 원정투기에 나선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A씨 등에 관한 내용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내려받고 내사를 진행했다. 특별수사대는 A씨 등을 이날 불러 신도시 개발 정보 제공처와 해당 정보를 이용한 토지매매였는 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3기 신도지 원정투기 정황이 있는 다수의 시민들을 추가로 더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다음 주부터 LH 전북본부 직원 B씨(4급)와 그의 친인척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B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족, 친인척 등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이들의 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토지 매입 경위와 B씨가 확보한 내부 정보와의 관련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B씨 등에 대한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LH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6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4.04 18:24

“지금 미얀마는 41년 전 오월의 광주”… 전북도민 미얀마 군부 규탄

지금 미얀마는 오월의 광주다. 군부독재 물러나라!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지난 3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울려 퍼졌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기관 등 222곳에서 참여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전라북도 시민사회단체, 정당, 기관 연대는 이날 손목에 저항을 상징하는 빨간 리본을 묶고 세 손가락 경례를 이어갔다. 집회 시작에 앞서 이들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헌화를 진행했다. 미얀마 시위대의 상징인 빨간색을 감안, 헌화는 붉은 장미꽃이었다. 헌화가 진행 되는 동안 잠시 그쳤던 비바람이 불며 하늘도 희생된 미얀마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듯 했다. 이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미얀마 시위대를 향한 응원의 곡이었다. 연대는 미얀마 시민들이 바로 41년 전 5월의 광주와 거리에서 저항하던 시민들의 모습과 같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미얀마의 쿠데타 문제와 인권 위기와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참여해 연대 선언을 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김완술 518민중항쟁 전북동지회장은 대한민국도 이날 제주도민 10분의 1이 학살된 43항쟁이 이어졌고, 5월에는 광주 시민들의 군부의 총칼에 학살당하는 상황을 겪은 바있다면서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민간인 학살은 이념도, 사상도 아니다. 어떤 이유로든 인정받을 수 없다. 당장 학살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한영애(55) 행위예술가의 추모공연과 군부독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연대를 요청하는 미얀마 유학생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4.04 18:24

‘코로나19 패닉’ 전주 고용·취업 감소

코로나19 패닉으로 지난해 전주지역 고용률과 취업률이 저하됐고,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취업난을 겪었던 게 수치로 확인됐다. 4일 전주시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전주시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전년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지난해 15세~64세 고용률은 62.9%로, 전년도보다 0.9%p 감소했다. 또 지난해 목표 고용률인 63.9%에도 미달했다. 청년고용률(15~29세) 역시 전년보다 2.7%p나 감소한 30.3%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로 기업 채용 등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실업자가 취업자보다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32만 9400명으로 전년(32만 8400명)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실업률이 3.2%로 전년(2.3%)보다 대폭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주시를 비롯한 행정 등에서 연계하는 공공일자리나 비대면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사업개인음식숙박서비스업의 취업고용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확대 요구가 수치로 재확인 됐다. 지난해 전주시 15~29세 청년층은 주민등록인구현황상 13만 520명이며, 전주시가 집계한 취업자 수는 3만 9000명이다. 이는 전년 수치인 전주시 거주 청년층 13만 2613명, 취업자 수 4만 2900명보다 모두 감소한 결과다.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와 경제활동이 매년 늘면서 고령사회 맞춤 일자리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5400명 늘어난 9만 8562명으로, 전체 인구의 15%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고용률에 집계되는 경제활동인구가 아님에도 취업자 수가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2만 8000명, 2020년 3만 3300명이 취업하며 청년층 취업자 수를 바짝 쫓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2021년도 전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시비 400억 원 등 1800억 원을 투입해 100여 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보급에 따라 2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21년 주요 고용목표를 작년 대비 0.1%p 상향해 15~64세 고용률 63.0%, 취업자 수 32만 9700명으로 설정했다며, 올해 전주형 고용안정망 구축을 꾀하는 해고없는 도시 시즌2, 지역 ICT산업 육성 등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4.04 18:19

도로건설 보상금 배분 놓고 원주민-이주민 ‘대립각’

순창군 동계면 추동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건설공사 보상금 분배와 관련해 기존 주민과 이주민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도21호선(남원~이천)중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관전리 구간(동계-적성) 도로건설공사로 마을회 소유의 토지와 나무가 일부 편입되면서 마을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도로는 노선상태가 불량해 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4년말 실시설계를 시작했고 2020년말 준공됐다. 토지보상은 2017년께부터 실시됐는데 그 과정에서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마을회에서는 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주민회의를 열었고 100년 이상 대대로 거주한 주민에게는 280만 원을, 그 외에는 140만 원을 지급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을 내 총 36가구 중 32가구에 280만 원이, 4가구에 140만 원이 지급됐다. 마을회의 입장은 보상금이 지급된 토지는 100여년 전 마을에 살았던 선조들이 구입한 것으로, 보상금 또한 마을에 오랫동안 터를 두고 산 주민들을 중심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주민 A씨는 시골마을의 전형적인 텃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이 마을에 왔다.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1940년대 이 마을에 정착할 당시 쌀 한가마를 동네에 납부했다는 말씀을 여러번 하실 정도로 가족들 모두 오래 전부터 이 마을을 고향이라 여기고 살아왔다며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마을회관 마이크로만 마을 안건에 대해 공지하니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마을회의를 열었다지만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고, 전체 가구의 4분의 1만 참석해 내린 결론이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이 마을에 이주해와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도 온전한 주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 관계자는 도로공사 등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은 보통 마을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추동마을 경우 주민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계경제가 어려우니 각 가구에 배분하자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마을 소유의 재산을 놓고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행정에서 개입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4.04 18:10

전북지방환경청, 대기질 개선 위한 비산먼지 특별점검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이 5일부터 봄철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레미콘시멘트아스콘을 주로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하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해야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 중 비산먼지 관리 취약업종과 산업단지 내 규모가 큰 사업장을 비롯해 민원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 약 30개소를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적정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야적물질 방진 덮개 적정설치 및 가동 여부 등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환경감시팀장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각 사업장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환경
  • 김태경
  • 2021.04.04 18:10

전북 끊이지 않는 코로나 집단감염… 3일간 46명 신규 확진

질병 치유 행위를 위한 교회 소모임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가운데 코로나19 집담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3일간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명 발생하는 등 누적 확진자가 1534명으로 늘었다. 46명 가운데 교회 소모임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20명으로, 이들이 접촉한 사람들의 추가 확진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지난 2일 확진된 교회 소모임 확진자는 전북 1489번과 전북 1490번, 전북 1493번, 전북 1494번, 전북 1495번, 전북 1496번, 전북 1497번, 전북 1498번, 전북 1499번, 전북 1506번, 전북 1507번 등 11명이다. 3일에는 전북 1509번, 전북 1511번, 전북 1512번, 전북 1513번, 전북 1514번, 전북 1517번, 전북 1519번, 전북 1522번, 전북 1531번 등 9명이 추가됐다. 교회 소모임 관련 지역별 확진자는 군산이 11명, 전주 7명, 익산 1명, 완주 1명 등 모두 20명인 가운데 전북 외 대전, 강원 횡성, 경기 하남 등지에서도 질병 치유 집회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교회 한 목사와 일행은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전주 소재 한 교회에 방문해 약 20여 명의 교인과 질병 치유와 관련한 예배를 가졌다. 당시 이 서울 목사는 기도를 통한 질병 치유 행위 이른바 치유 은사를 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치유 은사 특성상 고성과 신체접촉이 동반되어야 해 비말 전파 감염 등이 불가피했던 실정이다. 이와 비슷한 집회는 앞서 지난달 23일과 24일 대전에서 또 지난달 29일 횡성 30일 하남에서도 진행됐으며 이때 일부 전북도민들이 참석했었다. 도 방역당국은 집회 과정에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접촉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집회 참석 인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도내에서 소모임 등을 통한 일상의 코로나19 전파감염이 지속돼 위기 상황이다며 도민께서는 불필요한 이동과 만남을 제한해주시고 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4.04 18:05

전북 청년 대상 ‘신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합니다

전북도가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도록 돕고, 복지도 증진할 계획이다.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10명의 청년을 채용하고 교육해 오는 4월부터 전북 지역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신체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개인집단 상담, 운동 케어(요가, 필라테스), 집단 교육 프로그램 등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서비스와 다음 블로그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한다. 모집 예정 인원은 비대면 서비스를 포함해 신체건강 서비스 84명, 정신건강 서비스 156명 등 모두 240명으로, 오는 10월까지 계속해서 모집할 계획이며, 도내 만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청년의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건강 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4.04 17:35

“외 ○명 안됩니다”… 강화된 방역수칙 계도기간 종료,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지난 4일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모두에게 작성하도록 돼 있었지만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수칙 강화로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명부를 적지 않으면 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기본방역수칙 개수도 추가됐고, 내용도 강화됐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공통수칙 4개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 방역수칙을 더해 총 7개로 늘었다. 아울러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에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 섭취를 금지했지만,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도 총 33개 업종으로 늘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시설이 적용대상이다. 기본방역수칙이 강화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도 분주한 모양새다. 전북도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식당카페 등 6개 업종에 대해 6만2000부의 포스터를 일괄 제작해 배부한다. 시설 운영자가 동시 이용 가능 인원,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등을 확인해 직접 게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시설 운영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본방역수칙이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1.04.04 17:35

부안 공중보건의,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 이탈 논란

부안군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 A씨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평소 공중보건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부안 B보건지소 공중보건의 A씨가 자리를 비웠다는 제보와 관련, 보건지소 관계자는 군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부안군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공중보건의는 선별진료소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보건소 관계자는 B보건지소 공중보건의 A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광주에 내려갔다고 해명했다. 이날 해당 공중보건의는 자리를 무단이탈, 광주광역시에 있는 병원에 다녀왔으며 근무이탈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였다는 게 보건소 측의 해명이다. 이로 인해 이날 보건지소를 찾은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귀가하는 등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 지역을 이탈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또 7일 이내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 관계자는 무단이탈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규정에 따라 경고 및 5배수 연장근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위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들이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 비난을 샀다. 한편, 최근 충북 충주의 한 공중보건의가 최대 240일간이나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빚어져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이 조사 후 전역 취소 및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사건·사고
  • 홍석현
  • 2021.04.04 17:27

교회 모임 속 집단감염 폭발 누적 17명

교회 소모임 과정에서 집단감염이 폭발적으로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3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금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51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9명 중 17명은 도내 교회 관련 확진자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 2일 확진된 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북 1489번과 전북 1490번, 전북 1493번, 전북 1494번, 전북 1495번, 전북 1496번, 전북 1497번, 전북 1498번, 전북 1499번, 전북 1506번, 전북 1507번 등 11명이다. 3일에는 전북 1509번, 전북 1511번, 전북 1512번, 전북 1513번, 전북 1514번, 전북 1517번 등 6명으로 이로써 교회 누적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교회 관련 확진자들의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에 한 목사와 일행은 지난달 25일 전주 소재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고 약 20여 명의 교인과 예배 등을 진행했다. 집회 과정에서 이 서울 목사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통한 치유 은사(치유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집회는 지난달 23일과 24일 대전에서도 진행됐다. 또 지난달 29일 횡성 한 교회와 그리고 지난달 30일 하남 한 교회에서도 관련 집회가 진행됐으며 이때 도민들 역시 집회에 참석했었다. 도 방역당국은 이 같은 집회 과정에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 등과 같은 방역수칙이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한편 교인이 다녔던 전주, 군산, 익산 등 소재 교회에 대해 시설폐쇄를 하고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도내 코로나19 전파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도민께서는 불필요한 이동과 만남을 제한해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4.03 13:1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9시 30분 1명, 3일 오전 3시 1명 등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1505번(익산235번)은 익산 거주 70대로, 전북1482번(익산234번)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접촉자 통보를 받고 2일 오전 9시 검사를 받은 후 확진됐다. 주요 동선은 3월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당구장,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체육공원, 자택, 4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당구장,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식당,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체육공원, 자택 등이다. 또 다른 추가 확진자인 전북1509번(익산236번)은 익산 거주 50대로, 전북1409번(군산190번)의 접촉자다. 3월 31일 몸살 증상을 보였고 4월 2일 오후 2시 접촉자 통보 후 검사에서 확진됐다. 주요 동선은 3월 29일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타 지역 교회(군산190번 동행) 및 자차 귀가, 3월 31일 오후 5시 30분 마트, 자택 등이다. 4월 1일에는 감기 증상이 있어 퀵배달로 약을 받아 복용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핸드폰 GPS카드사용내역 및 방문지 CCTV를 확인했으며, 추가 동선 확인시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익산시 보건당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에 따라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 및 동선 관련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고 있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1.04.03 11:35

(속보)군산서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2일 하루에만 9명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2일 하루에만 9명(오후 6시 기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새벽 양성판정을 받은 군산 189번(60대)190번(60대)에 이어 191번부터 197번 확진자가 추가됐다. 191번과 195번196번197번은 60대, 192번과 193번은 50대, 194번은 20대다.군산 189번부터 197번은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려졌다. 특히 190번과 191번의 동선을 파악한 결과, 전주 및 대전 등 타 지역 종교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역학 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군산 190번 확진자의 직장인 옥구읍 소재 H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및 종사자가족 등에 대한 검체를 채취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는 의료진 및 행정인력이 투입돼 코호트 격리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방역당국은 특별 관리를 위해 입소자 중 음성판정을 받아 거동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에 이송 조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요양병원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반 사실이 드러날 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방역관리 강화 등 신속한 초동조치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방역과 예방접종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이환규
  • 2021.04.02 18:1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