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오나 싶었겄만…”…대학가 상인들의 ‘한숨’

상권이 활기를 띄나 했는데, 다시 얼어붙고 있어 답답하네요. 매년 봄 대학가 개강시기에 맞춰 전공서적을 가슴에 품고, 선후배와 대화를 나누면서 웃음이 꽃피던 대학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학가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돼서다. 14일 오전 전북대학교 옛 정문 거리. 신입생들로 북적여야하는 대학로에는 찬바람이 가득했다. 5년간 이곳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임모 씨(29)는 최근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대학들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1달여 만에 매출이 60% 이상 감소해서다. 임 씨는 대학가 상권은 개강했을 때와 방학했을 때 매출이 차이가 나는데 개강을 한 지금은 방학과도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 1명도 고용할 능력도 안 된다. 조금이라도 벌어보고자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2년 전 분식집을 연 이모 씨(32)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매출은 더욱 떨어졌다. 이 씨는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오후 10시 이후 라면 등을 먹으러 자주 왔는데 10시 이후 손님이 뚝 끊겼다면서 그나마 배달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고 푸념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코인노래방은 운영하는 김모 씨(46)는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면서 1달 매출이 3분의 2 이상 줄었다면서 노래방은 오후 10시 이후 본격적으로 손님이 몰려드는데 재난지원금이 10시 이전에 문을 닫는 음식점과 같이 지급된다는 것은 말인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수도요금 감면조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해주겠다고 했지만 수도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없다며 전주시가 처음 지원한 공과금 선별카드를 제공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대학 인근 원룸 촌도 초토화 수준이다. 원광대학교 앞 신동 대학로에서 20여 년간 원룸 임대업을 이어온 장모 씨(53)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1년 계약이 아닌 2개월 단기 계약을 조건으로 방을 내놓고 있지만 어렵다면서 오래된 건물이거나 학교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원룸은 사실상 다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치가 좋은 오피스텔과 신축 원룸도 월세를 내리고 있어 원룸을 운영하는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부분 비대면 수업이 진행돼 버텨보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얼마나 버틸지 앞길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대학가는 코로나19 확산세 추이를 지켜보며 전면 비대면 수업 전환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규안상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14 18:15

(속보) 익산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확진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추가 확진됐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기준 10세 이하 1명, 30대 2명, 50대 2명 등 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1754번(익산309번)은 익산 거주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10일 약간의 감기 증상을 보였고 13일 오후 10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1755번(익산310번)은 익산 거주 30대로, 전북1625번(익산254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8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12일 근육통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13일 오후 10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1756번(익산311번)은 익산 거주 50대로, 세종시 확진자의 접촉자다. 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1757번(익산312번)은 익산 거주 50대로 두통과 발열 증상을 보였고,전북1758번(익산313번)은 익산 거주 10세 이하로 무증상이었다. 이들은 모두 전북1751번(익산308번) 확진자의 접촉자(가족)로, 14일 오전 5시 확진 판정을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동선 확인 및 접촉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핸드폰 GPS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통해 추가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익산지역에서는 앞서 13일 오후 3시 50대 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전북1728번(익산303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전북17501751번(익산307308번)으로 분류됐으며, 익산시 목천동 LPG충전소 휴게실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14 08:10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제2주제 토론

△이병석 전북대 교수 지난 1991년 새만금 매립공사가 시작된 지 30년의 세월이 지났다. 지금도 새만금을 가보면 대부분 지역이 물속에 담겨있고 공사진척 역시 더딘 상황이다. 그 원인은 매립이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0여 년 전 오광식 원장으로부터 건식 굴착매립공법을 활용한 새만금 내부 수치 해석을 의뢰받았다. 검토 결과 새만금에 건식 굴착매립공법을 활용해 조성된 토지의 사면 안정성이 2.0으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사면 안정성은 대체로 1.5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보는데 건식 굴착매립공법 활용 토지는 그 이상인 만큼 충분히 안정하다. 또 조성된 굴착 저수지의 경우 주변보다 수면이 낮다 보니 파이핑 현상(토사가 흘러나오는 현상)이 발생해 추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역시 차수벽을 지하 40m 깊이로 설치하게 되면 사면 안전정이 2.0 이상 확보돼 문제가 없다. 특히 오 원장의 아이디어를 통해 새만금에 필요한 담수호가 조성될 수 있는 것이 공범의 장점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이 공법을 새만금 사업에 부분적이나마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을 보인다.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처장 지난 2월 새만금기본계획이 변경됐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달라질 내용이 많은데 이를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번에 바뀐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 수립 등에 앞장서야 한다 우선 오늘의 새만금은 오염물질 등에 의해 건강하지 못한 종합병원에 상태다. 더욱이 새만금의 큰 문제는 땅부터 넓히자는 것이다 보니 그것이 어떻게 지역 사회에 이익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 또 정부가 어류양식 단지 2000ha 조성과 피해 어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하겠다는 등 유익 책을 제시했지만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새만금 내측뿐만 아니라 새만금 외측의 어미들까지 연쇄적인 어업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해수유통을 지속하고 이후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의 해수유통량으로는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해수유통량 확대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저층수 배제로 수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하터널, 배수 갑문 증설, 조력발전, 실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4호 방조제 구간 통선문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30년 갈등과 반목을 접고 전북도민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만금 시대를 여는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시회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형태의 새만금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전문가 등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 새만금의 미래를 전북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최선호 주식회사 태평양 회장 지난 1991년 새만금 방조제를 막기 시작하는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방조제를 막는 과정에서 빨리 막아야 한다고 매우 시끄러웠는데 막고 나니 또다시 시끄러워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만금 개발을 통해 우리 전북의 발전에 그리고 전북 도민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분쟁보다 다 함께 의기투합을 해야 한다. 과거 전북은 6대, 7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도시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국 꼴찌 지역이 됐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우리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이윤 추구를 위해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새만금 사업을 보면 수변 도시로서의 잠재력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수상에 기차가 다닐 수 있고 바다 위에 유명 매장이 입점하는 등 향후 많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이 새만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완주 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유명한 소나무 한그루가 있다. 그런데 이 소나무 한그루 때문에 BTS가 오는 명소가 됐다. 새만금도 이 같은 명소로 탄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논쟁도 중요하지만, 전북 모두가 함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상진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새만금의 30년을 돌아보면서 새만금과 전북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만금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에 방조제 착공이 진행됐다. 그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와 시화호 문제 등으로 사업이 부정적으로 됐다. 그렇게 노무현 정권 말 새만금 특별법 하나 통과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렇다 할 실행력은 없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디지털그린 뉴딜 시험장을 활용됐는데 이것이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지는 비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에 있어 전북이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막상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외지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 향후 새만금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70만 명을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 상황에서 이곳이 블랙홀처럼 가뜩이나 무너진 180만 전북 인구를 더욱 감소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냐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의 메가시티 관계 속에서 새만금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과 주변 지역 간의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격차 해소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아울러 새만금의 개발 효과가 전북 전역에 파급도록 해야 한다. /정리=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13 19:41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제2주제 발제 - “내부 굴착매립공법를 활용한 새만금을 세계적인 수변 명품 도시 만들어야”

△오광식 굴착매립공법연구원장 제2주제 발제를 맡은 오광식 굴착매립공법연구원장은 새만금 문제점과 미래의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새만금 간척 매립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2월 제시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요약하면 세계적인 기후변화,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 세계 기술변화에 대처하고, 그린에너지와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해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수변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토목공사다. 새만금에 도시를 조성하는 기본 토목공사는 물관리와 매립이다. 즉 매립과 물관리 시스템이 목적에 부합되게 완성되지 않는 한 새만금개발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는 만큼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내부 굴착매립공법을 제안한다. 기존 매립 방식은 외부에서 매립토를 굴착해 계획단지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굴착되는 곳의 바닥 깊이를 주변보다 더욱 깊게 굴착하기 때문에 상류의 세굴화, 쓰레기와 슬러지의 침전, 깊어지는 수십에 의한 수질 악화 등 2차 환경 문제가 발생해 이를 위한 비용이 추가다는 점이다. 또 굴착된 토양을 매립을 위해 계획단지로 이동시켜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운반비용이 들어 경제성 면에서도 떨어진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내부 굴착매립공밥이다. 이 공법은 기존 계획단지 내부에서 굴착을 통해 매립토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계획단지 주변을 매립해 나가는 방식이다. 우선 계획단지에 가토제를 만들고 그 안에 차수벽과 운반로를 개설한다. 그다음 양수 및 굴착을 통한 매립토 확보, 운반을 진행해 부지정리에 들어간다. 이 부지정리 과정을 통해 계획단지에는 경기장 형태의 계단식 토지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내부에는 매립토 확보를 위해 굴착이 진행됐던 만큼 그곳에 굴착 저수지가 조성된다. 조성된 계단식 토지와 굴착저수지는 다양한 활용도를 갖는다. 우선 조성된 토지에 골프장, 자동차경주장, 공연장, 리조트, 놀이동산 등 다양한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다. 또 현재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굴착 저수지를 이용한 랜드마크 조성 등 세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독창적인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공법의 장점으로는 기존 외부 매립토 활용한 경우보다 환경파괴 문제를 적게 야기한다는 점이다. 앞서 방식의 경우 외부에서 굴착이 진행되다 보니 갯벌이 파괴되는 등의 환경 파괴 문제가 있지만, 이 공법의 경우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적게 유발한다. 그리고 매립토 운반거리 단축할 수 있어 공사기 간을 줄이는 등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내부에 형성된 굴착저수지를 활용해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10여 년 전 새만금에 대한 간척 소식을 접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매립토에 대한 논의를 들은 뒤 충격을 받았다. 이에 진행하던 사업을 포기하고 새만금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됐고, 그 결과가 내부 굴착매립공법이다. 현장에 맞는 공법인 만큼 내부 굴착매립공법를 활용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수변 명품 도시 만드는 것을 제언한다. /정리=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13 19:41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인사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안녕하세요. 전북일보 회장 서창훈입니다. 전북일보가 주최한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이중희 교수님, 김현숙 전 새만금개발청장님, 오광식 연구원장님, 안호영 의원님,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박영기 교수님, 이병석 교수님,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처장님, 최선호 주식회사 태평양 회장님, 조상진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본토론회를 위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송하진 전북도지사님,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님, 권혁남 전북연구원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새만금이 첫 삽을 뜬지 30년,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새만금은 전북 미래의 희망이자 도민들의 염원입니다. 오랜 세월 낙후와 소회라는 지역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근에는 이 꿈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실질적으로 새만금에는 번영과 도약의 기운이 용틀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만큼 제대로 준비돼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새만금의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견들이 모이기를 기대됩니다. 아울러 활발하게 진행된 토론들이 정책에도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13 19:41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송하진 도지사 인사말

송하진 도지사 전북일보에서 주최한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 주신 안호영 의원님, 양충모 새만금개발 청장님 고맙습니다. 새만금에는 우리 도민의 한과 혼이 고스란히 새겨 있습니다. 산업화의 낙후에서 벗어나고야 말겠다는 한이 서려 있습니다. 기필코 전북발전을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 30년, 우리는 온갖 역경을 딛고 눈물과 땀으로 새만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은 도민의 염원에 보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만금이 미래발전의 용광로, 보물창고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지난 연말 활짝 열렸고, 남북도로가 곧 개통됩니다. 투자 유치에 애를 먹던 새만금 신항만 부두 2선석 건설은 국비사업으로 전환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민의 50년 숙원인 국제공항은 예타면제로 건립을 확정 짓고 기본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뼈대가 세워지고 대동맥이 들어선 새만금에는 신산업의 새 살도 돋아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 농생명, 신재생에너지, 상용차 혁신산업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지원도 함께 되면서 새만금을 최고의 명품공간으로 가꿀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한과 혼으로 닦아 온 30년 대장정의 길이 이제는 신명과 흥이 가득한 탄탄대로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13 19:41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제1주제 토론 - 박영기 전북대 교수

박영기 전북대 교수 △박영기 전북대 교수 새만금 30년. 지금 상황 바라볼 때 가슴 한곳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새만금을 전북인의 슬픈 자화상으로 바라보면서 새만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보겠다. 새만금의 진행 과정에서 정치집단은 선거철에 표를 획득하는 데 주력했고, 환경단체의 주장에 편승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확대했을 뿐, 예산 활동이나 도민의 목소리에는 공허한 메아리였다. 환경단체는 30년 동안 합리적인 비판과 과학적인 자료 제시 없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견강부회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대안 없이 오로지 해수유통만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언론은 편향된 보도를 하면서, 시민환경단체에 동조하고, 새만금 환경운동가는 있어도 새만금 환경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학계는 중앙에 있는 교수들의 연구잔치이며, 친정부 활동을 하는 교수들은 정부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 만을 도출할 뿐이었다. 농어촌공사는 공사의 주도권 및 농업에 관련된 계획에만 관심이 있고, 수자원공사는 만경강 수질을 개선 할 수 있는 하천 유지용수공급은 환경단체와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회피해 만경강 수질을 악화시켜서 결국 새만금 수질에 악영향을 초래했다. 환경부는 전북도를 앞장세워 수질 논란의 모든 비난과 책임을 회피해 혼란을 가중하고 검토 중이라고 할 뿐 진행 의지가 없었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 임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모양이다. 아직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지지부진한 공사에 따른 전북도민들은 피로감과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여건이 변화했다고 하지만, 처음에 염원하고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누더기 같은 땜질 방식의 개발이 됐다. 새만금은 이전투구의 장이 돼 버렸다. 이것이 현재 전북도민의 새만금에 대한 슬픈 자화상이다. 지난 2월 24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2023년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 수질 달성과 수질 개선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의 새만금 수질 개선에 대한 현명한 대책은 과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장보다는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를 놓고 이를 다시 검증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정리=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3 19:28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제1주제 토론 -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 사업은 전북 도민이 잘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열망 속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전북의 한과 혼이 서린 사업이다. 첫 삽 뜬지 30년이다. 담당 국장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새만금에 갈 때마다 조금 더 빠른 개발과 콘텐츠 등 사업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누른다. 계획대로라면 작년 말에 72.7% 정도 매립이 완성돼야 했는데, 정치적 이슈나 환경 이슈로 중단 등을 반복하다가 12.7%만이 매립 완료됐다. 진행 중인 사안을 합쳐도 42.7%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간주도 사업이 공공주도로 전화돼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사업 계획이 청사진 위주였다면,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됐다. 속도감 있는 근본적인 실행계획이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긍정적인 측면은 국제용지가 가장 많은 수요나 개발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는 해당 권역에 민간 위주의 사업 개발이 있다 보니까 진척이 없었지만, 공공주도로 개발되는 것이 확정돼서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새만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개발방식을 벗어나, 공공이 선(先) 매립 후에 민간개발자가 후(後) 조성하는 방안 등 다양한 공공주도 개발 참여가 필요하다. 간선도로, 연결도로 등 민간부담이 어려운 기초 인프라 공급에 재정 투입 등 공공역할 강화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민간투자가 활성화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새만금 진행속도에 맞는 예산의 적기투입,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의 노력과 더불어, 새만금 사업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정치권과 언론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도민의 기대가 현실화할 것이다. 임시행정 체계도 고민이고, 최적의 수질 관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 투자유치나 재생에너지 사업의 진척, 스마트 그린산업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새만금 개발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치권의 역할과 전북도, 새만금청 등 관련 기관들이 새만금으로 통일되는 의견이 모이길 바란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도 필요하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관심과 배려, 특히 제안을 많이 해달라. /정리=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3 19:28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제1주제 토론 - 안호영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 안호영 국회의원 새만금을 큰 틀에서 총평하자면 희망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도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설계도대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한국판 뉴딜과 함께하는 생태도시다. 기존에는 새만금에 무엇이 들어서서 전북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먹거리가 될지, 사업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를 하고, 지난해부터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을 선언하면서 새만금이 이런 내용으로 채워지면 좋겠다는 구상이 있었다. 지난 4월 7일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추진방안이 수립됐다. 이 의미는 한국판 뉴딜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새만금이 선도모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에서 성과를 내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관련한 세계적인 단지를 만들고 그린수소와 산업적으로 연계하는 re100단지, 자동차와 드론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 등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K뉴딜을 확산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새만금의 역할이 마련됐다. 물론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고, 투자를 해도 법이나 제도상 규제가 있다. 해수유통이 적절한지, 규모와 방법 문제에도 이견이 있다. 관할권 다툼도 마찬가지다. 특히, 새만금 수질 개선과 관련해 단기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한다. 오는 2023년에 해수유통 규모와 방법 등 논의하는 계획으로 돼 있다. 2023년까지 과정에 무엇을 할지가 중요하다. 2023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후에 결정하려면 복잡하다. 어차피 현재 해수유통을 현재 하는 상황이고니까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연구해야한다. 2023년까지 해수유통과 관련한 규모와 방법, 새만금을 관광 레저, 생태 산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해수유통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 해수부 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3년에 종국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구조로 진행해야 한다. 이제 큰 틀에서 새만금 사업의 방향이 정해졌다.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정리=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3 19:28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새만금의 30년 역사와 미래가치, 지역에서의 역할 조망

오랜 세월 낙후와 소외라는 피해를 받았던 전북 도민들에게 새만금은 미래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부침을 거듭해왔습니다. 최근 새만금은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등 전북 발전 전환기를 맞아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도약을 위한 총체적 밑그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적지 않은 혼선과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지만, 전북 발전의 미래 희망이라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북일보가 올해 새만금 착공 30년을 맞아 새만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가 지난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새만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부주제로, 전북 발전의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만금의 현주소를 재조명함으로써 도민 역량 결집을 이뤄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인사말로 막을 올린 토론회는 김현숙 전북대 교수이자 전 새만금개발청장의 발표와 오광식 굴착매립공법 연구원장의 발제에 이어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새만금개발청장을 역임한 김현숙 전북대 교수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새만금 개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의 새만금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들여다보고 향후 20년의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했다. 오광식 굴착매립공법연구원장은 새만금에 진행 중인 매립과 관련해 새만금 문제점과 미래의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오 원장은 굴착매립공법을 활용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수변 명품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중희 전 전북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안호영 국회의원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박영기 전북대 교수 △이병석 전북대 교수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처장 △최선호 주식회사 태평양 회장 △조상진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예정됐던 토론회는 토론자와 참석자 사이의 열띤 토론으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야 마무리됐다. 발제자를 포함한 토론자와 방청객 등 참석자들은 저마다 새만금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의 목소리를 쏟아냈고, 일부 참석자들은 새만금의 현 상황과 향후 계획과 관련해 비판과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묻어있었다. 특히, 토론 후 이어진 질의 시간에 방청객들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환경을 함께 살릴 방안을 찾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 아울러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새만금 인근 주민들은 향후 지역 주민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3 19:28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제1주제 발제 - “새만금 위상 강화 필요, 전문성 높이는 새만금 연구원 설립”

김현숙 전북대 교수, 전 새만금개발청장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김현숙 전북대 교수(전 새만금개발청장)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새만금 개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새만금의 위상 강화 방안과 새만금 연구원 설립을 요구했다. 과거 새만금이 단순한 사업 단지 개념이었다면, 현재 새만금은 도시개발 기능이 강화한 형태로 진화했다. 각 부분별 입지적 특징이 반영돼 직접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토지이용이 구체화한 상황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계획 내용 이외의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가 국토계획이나 중앙부처별 종합계획과 정합성 측면이다.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새만금의 위상은 현재 1권역인 수도권과 2권역인 지방대도시권 이외에 중소도시권인 3권역 중에서도 하위 단계에 위치해 있다. 새만금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시 정도의 위치는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국토계획 가운데 새만금의 입지적 위상을 올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상이 높을수록 위계가 높은 도시들과 연계해 광역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 위상을 높여 놓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광역 기반시설의 정비다. 현재 군산 국가산단에서 신항만까지 인입 철도가 계획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노선에는 고속철도, KTX가 들어오지 못한다.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새만금이라는 도시 측면에서 KTX 노선이 없다는 것은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전주-김천 철도가 상위계획에 포함되도록 추진 중인데, 해당 철도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주에서 혁신도시, 김제, 군산, 새만금까지 연계한다면 순환 루트까지 얻을 수 있다. 새만금까지 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또, 새만금과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연결이 중요하다. 혁신도시가 향후 금융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고 보면, 새만금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강조하는데, 해당 도로는 전주 남부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혁신도시와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했는데, 동서도로는 지방도 702호선과 연결된다. 지방도 702호를 혁신도시와 연계할 방안으로 확대하거나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지난 2020년 1월 청장 재임 시절에 머리를 쥐어짜서 각 부서마다 도전과제를 만들었다. 선포 이후에 직원들이 놀라기도 하고,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임기가 끝난 8월에는 반절 이상이 기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새만금은 산업과 도시, 문화, 관광,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첨단 문명의 도시다.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곳이다. 이 정도 규모면 작은 연구소는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새만금 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 군산에도 새만금 연구소가 있고, 도내 대학들에도 산발적으로 연구소가 있는데, 이런 곳들을 합쳐 연구원이 개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새만금 연구원 논의를 시작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생각한다. /정리=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3 19:28

이번엔 전주 경로당 ‘안심카메라 설치’ 논란

전주 효자동서신동 일대 경로당에서 주먹구구식 안심카메라 설치 사업이 진행돼 논란이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지만 정작 경로당 회장 등 주민은 모르고 있던 사안인 데다, 업체 선정을 하기 전에 서울에서 온 특정 업체가 경로당을 돌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효자23동서신동 일대 경로당 안심카메라 설치 사업을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했다. 어르신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것을 대비해 감시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취지로, 해당 지역 40개 경로당에 5240만 원 예산이 배정됐다. 문제는 예산배정 후 설치까지의 과정이 주민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상당수 경로당 회장이 해당 사업의 여부를 설치계약을 맺으러 온 특정업체가 방문한 뒤에야 알게 됐다. 서울에 사무실을 둔 보안용카메라 A제조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효자23동서신동 경로당 40곳을 돌며 경로당 회장들을 만났다. 카메라 설치 계약을 하기 위해서다. 한 경로당 회장은 A업체에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와 견적서를 들고 전주시 사업으로 카메라설치를 하러 왔다고 했다며 여성회원들은 사생활 문제로 방안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효자3동 13개 경로당 회장들은 동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원하지 않는 곳은 안심카메라설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더 크게 지적되는 부분은 A업체의 방문계약이다. 경로당 회장들은 해당업체가 시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맡아, A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 사업은 각 경로당이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만, 행정에서 공지가 없어 방문한 관계자들의 설명에만 의존했다는 게 회장들의 설명이다. 완산구청에 따르면 경로당 40개소 중 31개소가 해당업체와 우선 계약을 맺었다. 뒤늦게 사실을 안 2개소는 타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7개소는 설치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 A업체는 동사무소에 제품을 홍보했더니 연락을 줘서 견적을 보내줬다. 한 달 뒤 문의하니 사업을 하시려면 각 경로당을 돌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 한 것 뿐이고, 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설치하지 않도록 자율에 맡겼다. 또 우리 상품은 조달청에 특허등록된 기계로 성능이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구 주민센터완산구청 등은 A업체는 견적만 문의했을 뿐이며, 각 경로당을 방문한 사실도 알지 못 했다는 입장이다. 동 관계자는 업체계약은 각 경로당에 자유롭게 맡겼으나, 다만 사업 보조금 입금 공지는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된 탓에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3 19:06

전북지역 노동계 “SPC파리바게뜨, 3년전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전북지역 노동계가 SPC파리바게뜨에 대해 3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와 화학섬유식품노조 전북지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파리바게뜨 측에 지난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달 1일 SPC파리바게뜨는 3년 전 노사 및 정당 사회단체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선언했다면서 하지만 합의사항은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노총 소속의 복수노조를 통해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어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체가 밝힌 당시 사회적 합의 주요 내용은 △자회사 변경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본사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약속 등이다. 이에 대해 단체는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부당노동행위자 징계는 제대로 지정되지 않았고,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도 운영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13 18:55

“백신 1년 내 무용지물”…전주시내 보석점, 사은행사 메시지 ‘눈살’

전주시민 A씨는 최근 시내의 한 보석점에서 사은행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눈살을 찌푸렸다. 구매 금액에 따라 마스크스트랩과 보석 제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업체는 제품 홍보와는 관련성이 없는 백신 무용론을 펼치고 있었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는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현 백신은 1년 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말로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업체는 고객님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용적인 마스크스트랩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고객님의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한다고 홍보했다. 시민 A씨는 마스크스트랩 제품을 광고하는데 굳이 코로나 백신이 쓸모없어진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앞세워 고객들의 관심을 끌어야 했느냐면서 안그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 이슈로 너나할 것 없이 민감한 시기인데 자기네 제품을 알리자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업체의 무책임한 행태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 관계자는 자기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관련 불안심리를 악용한 상술이나 악의적인 비난은 없어야 한다며 작은 소문 하나에도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시기인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가짜뉴스를 무작위로 퍼뜨리는 등 사회 혼란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 엄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13 18:55

‘조명 교체 사업 비리 의혹’ 검찰, 군산시청 압수수색

수십억 원대 도시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한 비리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13일 광주지검과 군산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군산시청 사무실 3곳과 광주에 소재한 한국광산업진흥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군산시는 25억 원대 도시조명 교체 사업과 관연, 2019년 조명 교체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자 입찰을 광산업진흥회에 의뢰했고, 지난해 교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광산업진흥회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품 대가가 오고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13 18:55

전북지역 농기계 사고 3~5월 집중…최근 6년간 502건

봄 영농철인 3~5월 전북지역에서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1604건이며, 이중 3~5월에만 502건(31%)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달 30일 장수군 계북면 한 마을에서 경운기를 몰던 70대가 내리막길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고창군 무장면 한 마을에서는 70대 주민이 경운기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 다쳤다. 이에 전북소방은 봄 영농철 농기계 사고 안전예보를 발령하고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농기계 사용 안전수칙으로는 △사용 전 정상작동 여부 확인 △점검 시 시동 끄기 △농기계 회전체 안전덮개 장착 △회전체 점검 시 옷자락 끼임 주의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 △농기계 뒷면 등화장치 부착 등이 있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농로가 대부분 협소한 데다 어르신들도 많이 농기계를 사용하시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농기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키고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4.13 18:55

전주 장동 아파트서 불…12명 대피, 24명 구조

13일 낮 12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12명이 대피했으며, 24명은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주민 가운데 임산부와 연기를 흡입한 주민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2층 베란다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4.13 18:49

전북 유학생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누적 1751명

13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2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747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집단감염과 연관성을 띠고 있다. 우선 도내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과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국적 학생 및 내국인 등 10명이 확진돼 유학생 관련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다. 도 방역당국은 도내 6개 대학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방과 후 수업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가 34명이 됐다. 지속적으로 n차 감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익산 교회발 확진자 역시 2명이 추가돼 익산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2명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도 정읍 소재 모 병원 관련 확진자 3명이 추가되면서 누계 확진자는 12명이 됐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 외에도 노동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노동 현장에서의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근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적절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13 18:48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에 외면받는 ‘공익 문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면서 도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인 예방 문자가 외면받고 있다. 행안부가 지침을 어길 경우 재난문자 송출 권한마저 박탈하겠다는 강제성을 띄면서 지자체들이 재난문자를 비롯해 공익적 문자 송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다. 13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은 도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다. 협조공문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등의 예방메시지 내용도 보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재난문자 송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5번을 연속으로 대출을 받거나,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면서 코로나19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보내면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는 송출 기준이 모호하고, 재난문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문자 발송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이 애매하며 보이스피싱을 과연 재난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가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는 더 큰 이유로는 행안부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 때문이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무분별한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재난문자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떨어졌다며 재난문자 송출 시 5가지의 고려요건을 담은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의 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강제성도 띄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의 재난문자 지침이 하달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송출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기를 지켜본 뒤 행안부와 보이스피싱 문자 송출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난의 범주를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복을 중심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은 잦은 재난문자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난문자가 오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면서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예방문자 송출로 인해 단 1명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13 18:30

정읍경찰, 헬스장 샤워실서 불법 촬영한 10대 조사 중

정읍경찰서는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군(19)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께 정읍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신원미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촬영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영상을 복원할 예정이다.

경찰
최정규
2021.04.13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