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공원 꽃동산 출입통제… 상춘객 불만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완산공원 꽃동산에 대한 출입통제에 나섰지만 현장 갈등은 여전하다는 목소리다. 시는 당초 오는 12일부터 통제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개화기가 빨라지고, 지역 내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감안, 시작일을 4일 앞당겼다고 8일 설명했다. 완산공원 꽃동산 출입 통제 첫날인 8일, 전주시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공원 내 주요 진입로 8곳에 통제인력을 배치하고 주요 길목마다 출입금지 울타리를 쳤다. 완산동 주민 8명이 오는 5월 9일까지 통제인력으로 활동한다. 주요 교차로 22개소와 시 지정 게시대 6개소, 꽃동산 주변 등에도 꽃동산 출입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됐다. 오전 11시께 일행들과 함께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와 출입을 통제한 지 몰랐다며 잠깐만 산책하고 갈 수 없냐고 물었다. 한 승용차 운전자는 당신들이 누군데 길을 막고 있느냐. 어딜 가는지 알고 못 가게 하냐면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완산초등학교 앞에서 진입로를 지키고 있던 A씨는 마을 주민들 말고도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진입로를 통제하는 이유를 설명해도 화를 내거나 막무가내로 밀고 가는 이들이 종종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일대 주민들은 매년 봄꽃 개화기마다 불법주정차와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이번 출입통제를 두고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것이지만 이전부터도 상당 부분 필요한 일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70대 한 주민은 매년 공원에 꽃 피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들 온다면서 그런데 음료수 병을 아무데나 버리거나 대문 앞을 막고 차를 세워두는 사람들이 있어 곤란한 적이 많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봄철 개화기 완산공원에는 2018년 17만 명, 2019년 21만 명이 다녀갔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과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없도록 직원들이 나서서 공원 순찰과 야간소등을 하고 있다며 공원 근처 카페에서 건물 2층에 구름다리를 설치해 꽃동산으로 들어가게 해놓은 것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08 19:09

“삐 소리에도 쌩~”… 이럴거면 방역요원 왜 뽑았나

고열 반응 소리에도 아무런 제재도 없네요. 타지역 확진자가 유입되어 지역 확산세가 더 커질까 두려워요. 8일 오전 전주고속버스터미널. 하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앞에 2명의 방역 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차 승객들이 지나가지만 한 명은 자고 있고, 나머지 요원은 핸드폰을 보는데 정신이 없다. 바로 옆 시외버스터미널은 더 가관이다. 책을 보고 있고 심지어 고열 반응에 경고음이 울리지만 별다른 제재도 하지 않는다. 방역 요원들의 근무도 제멋대로였다. 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요원 4명이 배치되는데 열화상 카메라 감시와 하차 승객 동선 안내 요원으로 각각 두 명씩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안내 요원은 한 명뿐. 나머지 한 명은 열화상 카메라 요원 자리에 앉아 쉬고 있다. 결국 발열 체크를 하지 않은 하차 승객이 다른 출구로 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일부 방역 요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서고 있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제1단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방역 요원 144명을 선발했다. 이 중 34명은 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전주역에 배치됐다. 이들은 하루 4시간씩 3교대로 열화상 카메라 감시와 하차 승객이 발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동선 안내가 주 업무다. 채용 당시 업무 교육을 진행한 게 전부였다. 실제 한 방역 요원은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담당자를 본 경험이 없다고 했다.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 하루 평균 2700여 명이 드나들어 타지역 확진자 유입 가능성이 높은데도 방역에 소홀한 것이다. 시는 이들의 채용 기간도 연장했다. 당초 오는 23일 근로 기간이 끝나지만 사업비가 남는다는 이유로 6월 25일까지 연장됐다. 시의 1단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는 시비 1억 8900만 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시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생활방역 요원 233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이들의 근무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개월 동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내할 사안이 있을 때만 현장에 방문한다면서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가 있어 특별한 관리 감독은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변한영
2021.04.08 19:05

(속보) 익산 초등생 2명 포함 친인척 5명 무더기 추가 확진

익산지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포함해 친인척 5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추가 확진됐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기준 40대 2명, 10대 2명, 영유아 1명 등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16211622162316251626번(익산251252253254255번)은 모두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1597번(익산250번)의 친인척으로, 최근 가족 모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전북1623번(익산253번)이 다니는 A초등학교와 전북1625번(익산254번)이 다니는 B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각각 소독 및 접촉자 검사, 일부 자가격리 조치 등을 진행했으며, 등교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08 18:52

AZ백신 접종 중단… 전북 백신 접종 차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일시 중단되면서 8일 도내 8000여명의 접종 예정자들도 접종이 연기됐다. 사진은 전주의 한 접종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분주하는 모습이다. /오세림 기자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면서 전북 내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일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 아스트라제네카(AZ)의 접종 재개 여부를 주말 중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7일 코로나19 백신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등에 대한 AZ백신 접종을 보류연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럽의약품청(EMA)은 한국 시각 7일 오후 11시께 AZ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당시 EMA는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 극히 드물게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 질환(뇌정맥동혈전증내장정맥혈전증)을 AZ 부작용 사례로 등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 증상은 접종 2주 이내 60세 미만 여성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나이, 성별, 병력과 같은 특정한 위험 요소는 확인되지 않아 해당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은 이러한 혈전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극히 드문 사례에도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점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EMA의 발표와 더불어 국내외 동향과 발생사례를 분석해 오는 주말 중 AZ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며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AZ접종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북 접종 일정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당초 전북도는 이날부터 장애인노숙인 거주 및 주간보호, 교정시설 등 취약시설 대상 5106명과 특수교사어린이집 간호 인력 등 교육 및 돌봄 인원 2934명 등 총 8049명에 대한 AZ 백신을 접종 시행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종 시행이 연기됐다. 또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이었던 요양병원시설 등 입소자 및 종사자, 1차 대응 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관련 5만 18명에 중에서 이미 접종을 마친 4만 5598명을 제외한 나머지 접종 대상자 중 60세 미만의 접종을 연기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 예정이었던 AZ접종 대상자는 시행 연기로, 기존 AZ 접종 대상자는 60세 미만에 대해서만 접종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7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에게 진행되는 화이자 백신 접종은 그대로 진행되며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의약품청은 접종 후 혈전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 증상으로 △호흡곤란 △가슴 통증 △다리 부종 △지속적인 복부 통증 △심각하고 지속적인 두통 또는 시력 저하 등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 △주사 부위 외 작은 핏자국 등을 언급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08 18:43

‘신도시 원정 투기 혐의’ LH전북본부 직원 일가 ‘증거인멸 시도’ 정황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의 경찰수사가 더뎌질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과 동시 소환으로 소환조사가 불발되는가 하면, 친인척들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포착돼서다. 8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출석이 예정됐던 LH 전북지역본부 A씨(4급)의 소환조사가 경기남부경찰청 출석 요구와 겹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와 특별수사대 측은 협의를 거쳐 관할청을 정하고 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들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의 친인척 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증거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지난 5일부터 A씨의 가족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다. 이들 가족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와 가족 및 친인척에게는 각각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8 18:20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 폭력조직원 등 2명 ‘잠적’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폭력조직원 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폭력조직원인 A씨(57) 등 2명은 지난 7일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남원의 한 야산 등 10곳에서 텐트 형태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 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장을 찾은 이들은 판돈을 걸고 화투패를 이용해 이른바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 등 6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혐의가 중한 A씨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신속히 검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8 18:20

전북경찰, 동거녀 폭행한 조폭 '구속'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8일 동거녀를 폭행한 조직폭력배 A씨(37)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이 진행 된 당일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온 몸에는 피멍자국이 있었으며, 이 피해자는 가정폭력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이 직접적 사망 원인은 아니었지만 상해 혐의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8 18:17

'가족·친인척 동원'3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전북본부 직원 소환조사 연기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의 경찰 출석이 연기됐다. 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출석이 예정됐던 LH 전북지역본부 A씨(4급)의 소환조사 일정이 미뤄졌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전북경찰청이 동시에 A씨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해서다. A씨와 경찰 측은 협의를 거쳐 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A씨의 가족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8 08:45

교직원 수당 체불 전주예고 설립자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교직원들의 수당 등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예술고등학교 설립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28명의 명절 휴가비, 수당 등 약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교는 학생 수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이 원인이 돼 교직원들에게 명절 휴가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정관 변경 등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희생을 감수하도록 요구했으며, 구조조정 외에 이 상황을 극복한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4.08 08:45

유럽의약품청, “AZ백신 접종 후 혈전 반응은 부작용 사례로 봐야”

정부가 60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일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 7일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하고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로, 유럽의약품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BC NEWS에 따르면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의 한 고위관계자는 AZ백신과 희귀 혈전 반응과의 인과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도 3건의 접종 후 혈전 발생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1건이 유럽의약품청에서 발표한 접종 후 혈전 관련이다. 정부가 유럽의약품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AZ 백신 접종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힘에 따라 도내 백신 접종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8일부터 도내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1950여 명에 대한 접종 예정이었다. 또 기존 접종이 진행되던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입소자 등 중에서도 60세 미만일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접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의약품청(EMA)은 국내 시각으로 7일 오후 11시께 공식적인 AZ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럽의약품청은 AZ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전 반응을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사례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08 01:03

만나고 나흘 뒤 시신유기… 살인 후 방치했나?

익산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피의자는 시신 유기만 인정하고 있을 뿐 살인 등의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자택에서 만난 뒤 피해자가 나흘 만에 시신으로 유기되어 살인 후 방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7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미륵산 헬기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73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B씨와 함께 자택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이후 6일 오전 1시께 A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보이는 B씨를 직접 끌고 나와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차량에 실었다. 이후 A씨는 7시간 동안 집에서 머문 뒤 차를 타고 이동해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했다. 당시 미륵산 인근 CCTV에서도 A씨의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1차 부검결과는 다발성 타박상에 의한 쇼크사로 장시간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가 조사 중인 가운데 A씨가 범행 전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게 확인된 점을 미뤄보면 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시신 방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B씨와 함께 집에 들어갔고, 나흘 뒤 시신을 차에 실어 미륵산에 유기했다. 피해자를 당일 살해했다면 나흘이나 시신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신을 차량에 실은 뒤 7시간이나 자신의 집에 돌아와 머물렀다. 하지만 A씨는 시신 유기만 인정할 뿐 어떠한 근거도 내세우지 않으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국과수의 1차 소견과 달리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피의자 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변한영
2021.04.07 19:48

‘연쇄살인범’ 최신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로 기소된 최신종(3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전주)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씨(29부산)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 기각 사유 최신종은 A씨 사건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강도살인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관한 간접정황 사실을 종합해 유죄 인정이 가능하고, 최신종이 검찰에서 한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간접정황과 피해자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금품 교부 등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또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기존에 자백한 살인 범행 외에 강간과 강도 범행까지 자백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극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검사의 유도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A씨를 살해했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B씨를 만나 태연하게 살해했으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형벌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황당한 답변까지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분노가 느껴진다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울분 재판부가 피해자 A씨와 B씨의 가정환경과 어렵게 살아온 과정 등을 설명할 때 방청석 내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김성주 부장판사도 피해자들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등 울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가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죽은 아이를 살려내라며 고성을 지르며 최신종에게 달려들었으나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됐다. 이후 욕설을 내뱉은 최신종은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법정 앞 복도에서 한동안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의 고언 이날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입법부에 고언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흉악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유족에게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최신종이 가석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징역에 있어서는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4.07 19:24

전주시 코로나19 업무 차출 공무원들, 휴식권 기준 통일키로

전주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전주시 공무원들이 일부 방역 업무 체계의 변화를 요구했다. 집단감염과 방역강화 사태가 계속 커지고, 확진자 역학조사에 파견 갔던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열학한 상황이 가속화되자 그간 참고 있던 업무적 난관이 표출됐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 홈페이지에는 전날 시 공무원의 업무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발표된 데에 따른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및 대체휴무 지급 등에서 부서간 차등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역학조사하는 공무원에게만 페이스커버와 마스크, 라텍스 장갑 등 방역물품이 지원되지만, 도리어 해당 공무원들만 물품을 착용하다보니 확진자 동선이 유추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시글 작성자는 소상공인들의 매출하락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방문상점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역학조사하는 공무원이 페이스커버와 라텍스장갑 등 방역물품을 차고 방문하면 업주들이 꺼려해 방역물품의 활용도가 낮다며, 식당,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여부 점검이나 자가격리자 담당 등 코로나19 관련 모든 직원에게 물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실국별 휴식권 보장 대책이 차별된다는 불만도 표출됐다. 최전선 업무인 CCTV로 동선을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업무국의 경우 휴일없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은 불가하고 대체휴무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타 업무국의 경우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해 휴식권 보장 기준 통일과 역학조사 CCTV 채증반의 증원 등이 요구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노조와 각 부서별 차출인원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해 휴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관련 애쓰는 공무원들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7 19:22

전주 초등학생 코로나19 확진에… 애끓는 학부모들

전주 호성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1명과 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7일 학생 700여명과 교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됐다. 이날 오전부터 학교 앞에는 학부모들이 모여들었는데, 저마다 마스크 너머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휴대전화만 꼭 붙들고 있었다. 수능시험장 앞을 지키는 긴장감마저 느껴졌다. 교문 밖에 서있던 한 학부모는 아이들 데리러 왔는데 중앙광장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여기에 나와있다며 24학년 자매가 방과후 수업을 같이 들어서 더 걱정이다고 말하면서도 학교 건물쪽으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등산복 차림으로 이 앞을 지나던 노부부는 기자에게 오늘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냐고 궁금증을 보이기도 했다. 교문 옆 화단을 등지고 보도 블럭에 걸터 앉아있던 한 할머니는 딸이 익산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별안간 애기가 학교에서 검사를 받는데 집에 데려가주라고 전화를 해왔다며 손주는 겨우 2학년인데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속이 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갑작스런 전수검사 공지를 받고 직장에 휴가를 내지 못해 점심시간을 내서 왔다는 학부모들도 많았다. 40대 학부모는 오전에는 자리를 못비워 점심시간에 왔는데, 친한 학부모들한테 아이들을 보면 챙겨달라고 부탁했다며 어린 아이들인데 코로나 감염 우려가 커지는 이 상황이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전 11시께 보건소학교 관계자들이 건물 현관 앞에 나와 전수검사 진행상황을 설명했고 김승수 전주시장도 학교를 찾아 역학조사관도 있고 보건소 직원들도 현장을 지키고 있으니 불안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마시라고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한 학부모는 학년별로 검사를 한다면서 한꺼번에 다 모이게 해서 2시간째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며 방과후 강사와 확진 학생들 동선을 다 공개하고 진행상황도 문자로 공지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검사도 강당이 아니라 환기가 잘 되는 야외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들 밥은 어떻게 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전문가들은 강당 공간이 넓고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점심식사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아이들 모두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검사에 응하고 있으니 걱정마시라고 답했다. 검사를 마친 아이들은 하나둘 강당 출구로 나왔다가 실내화를 갈아신기 위해 다시 교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다. 12시 50분께 검사를 받고 교사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온 1학년 아이는 부모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다는 듯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학교는 교육당국의 결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전격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오후 1시께 책가방을 매고 운동장을 걷고 있던 한 학생은 오늘 코로나 검사를 처음 해봤는데 코랑 입을 찔러서 따끔했고, 내일부터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책을 다 들고 가라고 했다며 제 몸집만한 책 꾸러미를 안고 터덜터덜 교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보건·의료
김태경
2021.04.07 19:01

전북 초등학교 3곳서 학생 13명 코로나19 확진…전북 누적 확진자 1608명

전북 내 초등학교 3곳에서 초등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방역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608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18명, 군산시 5명, 익산시 3명, 정읍시 1명, 진안군 1명이다. 확진자 28명 중 8명은 개별 발생 사례이며, 나머지 20명은 집단감염과 연관성을 띠고 있다. 우선 전북 1585번과 전북 1596번은 익산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이며 누적 확진자는 11명이다. 전북 1586번과 1598번은 지인 간 모임을 통해 다수의 확진으로 번진 집단감염과 연관이 있으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다. 전북 1587번은 교회 소모임을 통해 확진됐던 전북 1490번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받아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신규 확진자 중에는 초등학생들과 교사 등이 확진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초기 인지 확진자는 전북 1581번이다. 전북 1589번 등 12명은 초등학생으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과 송천동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별로는 호성동 소재 학교 초등학생이 11명, 송천동 소재 학교 초등학생이 1명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경로가 학교 방과 후 교사였던 전북 1581번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 1581번은 전주와 진안을 오가며 학생들에게 방과 후 수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그가 수업을 진행했던 진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1명이 확진됐다. 당초 방역당국은 진안 초등학생의 경우 전북 1581번으로부터 접촉이 없던 만큼 개별 사례로 분류했으나 해당 학생의 이렇다 할 감염경로가 발견되지 않아 일단 관련 집단 사례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 중 1명은 호성동 초등학교 교사 1명과 전북 1581번의 동선에 포함된 확진자 2명도 있으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 확진자 누계는 17명으로 진계됐다. 도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 128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교육 당국은 이들 학교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며 보건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도민께서는 적극 검사를 받아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07 18:53

‘경찰도 검찰도’ 공직자 투기 들여다본다는 두 수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도 부동산 전반에 대한 수사팀을 꾸리면서 중복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등 수사 외에도 전북 내 택지개발 투기 정황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수사부장을 대장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이 투입돼 2015년 이후 택지개발 장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주지검도 최근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전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접 수사가 가능한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관련자는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검경이 개별적 수사팀을 꾸리면서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수사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양 측에서 택지개발 관련 동향 등을 몇 차례 파악해 갔다. 이는 도시개발지역 토지보유거래현황, 편입토지 등 이미 시 특조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들로, 두 수사기관은 물론 행정까지 동일한 전주시의 기초자료들을 토대로 범위방법 등의 공유 없이 각개 수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과 인력 면에서의 효율성 저하, 역할분담을 통한 전방위의 투기 수사 진척이 아닌 한정된 범위의 중복 수사조사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올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 50조(중복수사의 방지)는 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검찰이 경찰과 같은 사건을 인지해 수사한다면 같은 법령 제 48조 2항에 따라 영장을 먼저 신청한 쪽이 수사를 맡는다. 과도한 수사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는 중복수사를 막자는 의미가 크다면서 입법 후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정하면서 우려됐던 일이다. 입법 취지에 맞춰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 및 기소를 하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현최정규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21.04.07 18:33

전북 초등학교 3곳서 초등학생 코로나19 확진, 방역당국 조사 중

전북 내 초등학교 3곳에서 초등학생 5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7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 호성동과 송천동에 있는 초등학교 2곳과 진안에 있는 초등학교 1곳에서 초등학생 5명이 코로나19 확진됐다. 학생 5명 중 3명은 호성동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며 나머지 1명은 송천동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주의 초등학생 확진자들이 방과후 학습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안의 초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감염경로로 확진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발생한 학교 학생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07 11:26

군산 오식도동 도로서 페놀 50L 누출

군산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7일 오전 1시 20분부터 6시 30분 사이 오식도동 해양교통관제센터 앞 도로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페놀 50L가 누출됐다. 이곳 일대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도로에 악취가 나는 액체가 흐른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당국은 소방인력 27명과 장비 11대(화학 및 제독 차량 등)을 동원해 주변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화학물질 누출 도로에 대한 흡착포 작업을 완료한 후 도로상에 굳은 페놀 제거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향후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 도로지하 굴착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당국은 페놀 배관이 인근 S공장과 연결된 배관에서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 회사를 상대로 누출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04.07 10:36

전주 호성동 초등학교 강사·학생 코로나19 확진… 학교 구성원 전수 검사

전주 호성동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1명이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 밀접 접촉자인 수강생 33명 중 학생 1명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 보건당국은 학교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7일 오전 10시까지 학생들이 등교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안내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했다. 한편, 이 초등학교는 전교생 700여 명, 교직원은 40여 명에 이른다.

보건·의료
이용수
2021.04.07 10:29

익산 미륵산 70대 여성 피살 사건 피의자 검거

익산시 미륵산에 사체를 유기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7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B씨(73)를 살해 한 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 송전탑 헬기 착륙장 인근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7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