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15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하) 대안 - “제도개선 및 지속적 실태조사·예방교육 필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 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자가 사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비밀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새로 설치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행정적 처벌은 추가됐으나 형사 처분은 적시되지 않았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 등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선안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요소만 추가됐는데, 형사 처분을 적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무조건적인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생기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형사 처분 적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수인 양승일 변호사는 “개정안에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도 혜택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은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 과정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가 보복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무조건적인 처벌 보다는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양 변호사는 “현재 형사 처분에 관련된 부분은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직장과 임금인데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근로 보장,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도입해야 하며, 법안을 바꿔 구제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자체 등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발견된 사례를 사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사례 및 유형별 교육과 인권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강정원·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3.29 19:54

‘지방의원 투기조사 동참’ 현실화, 제3기구 신설이 관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이 전북 지방의회 의원 전수조사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선출직 등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제3기구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26일 전주시의원 34명 전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까지 조사에 협조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과 처분에 따르겠다고 결의하자, 전주시도 29일 우선 전주시의원들의 투기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전수조사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주시 자체 조사팀이 아닌 독립된 특별기구가 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출직 공직자는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전수조사가 기존 재산내역 공개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수 있어서다. 또 자치단체의 내부 직원 투기조사를 두고 제식구 감싸기 우려도 제기되는 것처럼 집행기구와 이를 감시하는 의결기구라는 관계상 보여주기식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도 조사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을 고심중이다. 29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간 관련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디까지 비리여부가 나올지 알 수 없고, 반대로 투기와 투자가 모호해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매뉴얼이 없다보니 조사대상과 조사자간 협의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자체가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고 부동산법조 등 분야 전문가가 함께 투입된 제3의 특별조사단이 꾸려져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지방의원 전수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범위를 재산공개 내역에 제외된 고지거부 미등록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모든 부동산 취득 및 거래의 목적과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전수조사 선언은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업무 효율성 면에서도 연합 형식의 특별기구 신설이 요구된다. 팀원 10명인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본래 업무인 아파트 투기 조사는 물론 공직자 땅투기 조사까지 맡고 있다. 기존 업무 관련 한 달에 3000여 명씩 부동산 거래 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추가된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개발 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 등 공직자 조사대상만 2900여 명이다. 또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경찰과 도내 각 시군도 조사단을 꾸려 제각각 조사하다보니 조사인원과 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조사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을 예측해 통합팀으로 함께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담당자들로부터 나온다. 앞서 공직자 땅투기 조사범위를 지역 전현직 정치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부산시는 기존 자체 조사단 외에 여야정 특별기구를 설치했다. 자치단체가 기본 인력, 예산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여야에서 동수로 조사위원을 투입한다. 조사범위, 기준 등은 특별기구 합의로 정한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3.29 19:11

전북서 또 아동학대… 생후 7개월 딸 뇌사상태 빠뜨린 친모

익산에서 또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생후 7개월된 아이는 지난해 말부터 친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익산지역에서 뇌사 상태의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 지난 19일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살인미수죄로 혐의 변경 살인죄 가능성도 아이는 현재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뇌간소뇌 손상 등으로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다. A씨는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아이를 때리고 내던지는 등 21차례 이상의 학대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닥에는 1㎝ 두께의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지만 충돌에 의한 충격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졌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뇌사에 이르게 된 점, 또 던진 횟수 및 가속력으로 볼 때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하는 근거가 됐다. 아이의 진단명은 다소 생소한흔들린아이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이다. 이는 양육자가 유아를 고의로 강하게 흔들 때 생기는 두부손상으로, 간헐적인 충격이 뇌에 쌓여 뇌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져있다.아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뇌사상태인 아이가 사망할 경우 A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된다. △낯선 타국살이에 육아 스트레스 남편도 조사중 아이의 친모 A씨는 20대 결혼이주여성이다. 2019년 자국에서 40대 한국인 B씨를 만나 결혼한 후 11월에 한국으로 들어와 지난해 8월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A씨는 한국말이 서툴고 남편도 외국어가 서툴어 의식주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표현만 가능했고, 속깊은 소통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 B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야근이 잦은 탓에 주로 A씨 혼자서 아이를 돌봤고, 한국말이 서툴어 이웃주민들과 소통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 육아정보를 얻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불구속 입건된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된 친모 A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3.29 18:59

백신 휴가제 도입, 사용 두고 휴식 양극화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소견 없이 휴가를 사용 가능토록 하는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공공 영역의 경우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만 민간의 경우 그렇지 못해 휴식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4월 1일부터 백신 휴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로 의사 소견서 등 없이 자체 신청만으로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의 휴가가 부여된다. 정부는 접종 후 10~12시간 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부터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 1일을 더 부여받게 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2일 이내 호전되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백신 휴가가 4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전북의 경우 이 시기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는 노인 시설 및 75세 이상 접종자 9945명이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9945명 중 노인 시설 종사자의 경우 집계 중인 만큼 실제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백신 휴가 사용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오는 8일부터 도내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1950여 명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들의 경우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휴가 사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은 백신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 일부 근로자가 1~2명에 그치는 영세한 근로 현장 역시 백신 휴가 사용 이후 업무적 보복도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강제 백신 휴가 부여를 검토하긴 했으나 직업 간 형평성 논란과 자칫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고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 본격적인 민간 영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이들의 경우 백신 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분의 경우 휴가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백신 휴가 사용에 없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우려스러운 것은 관련 규정이 미흡한 민간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간 부분이 휴가 사용에 있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3.29 18:48

전북경찰,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수사 속도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본격화한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부동산 투기 관련 6건에 총 21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중 LH 전북본부 관련 2건과 전직 한국도로공사 1건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LH전북본부 관련 1건과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아파트 싹쓸이 관련 1건은 내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담수사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2명과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1명 등 3명에 대한 소환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LH와 도로공사 직원 외에도 가족친인척, 지인 등 소환 대상자만 11명에 달한다. LH 전북본부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다른 LH 전북본부 소속 B씨의 아내는 지인 2명과 함께 2015년 3월 LH 주관 전북 내 택지개발지구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809㎡ 구입했다.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었던 C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왔다. 방대한 분량 탓에 아직 분석을 마치지 못했지만 일부는 분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석자료를 토대로 이들을 소환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와 방식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관계인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금주 내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3.29 18:33

전북일자리센터, 통합기관으로 새출발…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

전라북도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고 지역 내 고용 서비스 허브 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전북도청 1층 민원실 내에서 운영된 일자리센터가 도청 인근 건물(효자로 173, 나우빌딩 4층)을 임차해 전문상담실과 1인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실과 카페 등을 새롭게 구축해 확장 이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박광진 전북청년허브센터장, 이윤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청년중장년여성기업대학 등 다양한 도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그동안 구인구직자의 취업 알선을 집중으로 운영되던 일자리센터는 앞으로는 중장년청년여성 등 계층별, 재직자구직자기업 등 수요층별 전문 상담을 해 직업훈련부터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군일자리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등 지역 내 일자리 기관들과 연계해 다양한 취업 정보와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협회나 기업 제휴를 통해 다양한 직종의 구인기업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계층별로 특화된 취업 지원 사업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중장년에게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경력형 활용 취업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맞춤형 전직교육 등 역량 강화에 통한 재취업을 중점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재직과 장기근속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NCS 교육자격증 취득면접비 지원 등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펼친다. 여성에게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훈련과 온라인 취업역량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 일자리센터는 도민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좀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하여 새 출발 한다며 전북의 고용 서비스 허브 기관으로서 지역 내 일자리 기관과 함께 도민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도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공급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일자리센터는 지난 2011년 3월 도청 민원실 내에 개소를 시작으로 10년째 운영해 왔으며, 10년 동안 하루 1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1만500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지역 일자리 매개체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3.29 18:33

전북참여연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광역·기초의원 확대 실시해야”

전북참여연대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대상을 도내 광역기초의원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들 중 시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불법성 여부를 떠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들의 대표들조차 부동산을 통해 재산 증식에 열을 올리고 있던 모습에 시민 박탈감과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서울경기 등지에 임대업자 수준으로 다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전국에 걸쳐 전문 업자 뺨치는 수법의 부동산 거래내역으로 가득한 의원도 있다며 공개 대상이긴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사례도 많아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안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지난 26일 전주시의회는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의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원 34명 모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의회의 투기 전수조사 결의안 채택은 조사의 대상이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됐다가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것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다른 의회들도 더 지체하지 말고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3.29 18:33

최악의 황사·미세먼지 전북 덮쳤다… “30일까지 이어져”

올해 처음으로 전북 전역에 황사 위기 경보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전북 중부권역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아울러 도내 전역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주의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올라가는 황사 위기 경보 중 두 번째 단계로, 황사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시간당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동안 계속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내려진다.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이번 미세먼지(PM10) 경보는 몽골 고비사막에서 26일 발원한 황사가 북서기류를 타고 국내로 유입된 영향으로, 29일 오전 11시 동부권에는 최고 1039㎍/㎥까지 나타나는 등 매우 나쁨 농도가 지속했다. 이날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도 3개 권역 모두 발령됐고, 미세먼지(PM10)도 오전 기준 중부권(전주익산완주) 300㎍/㎥, 서부권(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 276㎍/㎥, 동부권(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299㎍/㎥ 주의보 발령을 시작으로, 농도가 경보 기준인 300㎍/㎥ 이상 급격히 상승해 세 권역 모두 경보로 전환됐다. 전북도는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황사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사 위기 대응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한 도민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및 불법 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환경
  • 천경석
  • 2021.03.29 18:33

전북 지역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전북도는 29일 06시 기준 황사 영향으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2시간 이상 300㎍/㎥를 초과함에 따라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었으며,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황사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사 위기 대응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라 전주시 등 14개 시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에 매뉴얼에 따라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허전 황사종합상황실장(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황사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따라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환경부장관이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발령하는 위기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매우 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에는 관심 단계를,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황사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주의 단계가 내려진다.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경계,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 이상이 24시간 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또는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 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 환경
  • 천경석
  • 2021.03.29 11:05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중) 현황 - 증거 없어 인정율 ‘저조’… 상명하복 관계상 ‘쉬쉬’

직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의 대부분은 직급이나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 관계상 수면 위로 드러나기가 힘들다. 더욱이 피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녹취나 동영상 등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년) 동안 신고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총 142건이다. 이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개선지도 8건, 기소 1건 등 9건(6.3%)에 불과하다. 나머지 133건은 취하 59건, 위반 없음 26건, 불기소 2건, 기타 4건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고용불안,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 대부분은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 의한 것이어서 구체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참고 있던 피해자가 퇴사한 뒤 신고하면서 금전적인 문제와 맞물려 취하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노동부 전주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괴롭힘 인정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의견이 대체로 엇갈린다”면서 “피해자는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가해자는 ‘그런 일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데, 이는 녹취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대부분 없다보니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은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대체로 피해자가 퇴사를 한 뒤에 그동안의 괴롭힘 사례 등과 금전문제까지 얽혀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후 금전문제가 함께 해결되거나 합의 등이 이뤄지며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월에 받은 직장갑질 제보 39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210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신고한 건수는 86건(41.0%)이었는데, 이후 보복을 당한 경우는 26건(30.2%)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2일~29일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서도 신고 이후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대다수였다. 조사 결과 신고 경험자의 절반 이상(53.8%)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그중 69.2%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는데 세부 유형으로는 ‘징계, 근무조건 악화’(61.1%)가 가장 많았다. 채움 노무법인 윤석호 대표는 “그동안 사용자들은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이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정원·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3.28 19:38

새만금개발공사로 옮겨 붙은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새만금개발공사로 옮겨 붙었다. 강팔문 사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간부가 과거 개발지역의 토지와 아파트 등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사장의 부인은 지난 2014년 경기 양주시 율정동의 땅 3699㎡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 2기 신도시로 지정돼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 인근 땅이다. 신도시 아파트와는 불과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해당 맹지의 감정가는 8억 2400여만 원이었지만, 5번이나 유찰된 후 5억 2300만 원에 낙찰됐다. 3.3㎡당 약 47만 원 꼴이다. 해당 땅은 강 사장 부인과 지인 한 명이 공동으로 낙찰 받고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양주 옥정신도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개발이 시작됐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였지만 개발이 지연됐다. 강 사장은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30년 이상 국토교통부에서 일했다. 2008년 12월부터는 옛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으로 참여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관여했다. 맹지 매입당시에는 한국철도협회 부회장으로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 받았다. 이 아파트는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LH 진주본사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2018년 LH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 결과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고, A씨는 그해 11월 사직했다. 그는 2019년 LH에서 징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이후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 해왔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를 업무배제하고,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경찰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A씨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측은 강 사장의 부인이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신도시가 다 지어지고 구입했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A씨에 대해서도 경력증명서에 상벌여부가 미기재한 것을 제출했고, 결격사유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업무배제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3.28 18:05

보호관찰 기간 중 조폭 행세하며 후배 폭행한 10대… 교도소행

과거 차량 4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검거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후배들을 폭행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8)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공범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고서 멈춰 섰다. 이 사건으로 A군은 5개월 미결수용 끝에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0대의 나이임에도 특수절도, 공동상해, 특수상해, 절도 등 범죄 및 수사경력이 26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무렵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 조폭 흉내를 내면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자신의 행위가 보호관찰관들에게 알려지자 도주했으며, 지난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21.03.28 18: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