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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습 정체구간 해소, 교통대책 서둘러야

출퇴근 시간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반복돼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 전주지역 곳곳에 산재한다. 전주시에서 시민편의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만성지구·하가지구·에코시티·효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공간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기존 인프라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물론 지자체가 도로 신설·확장, 구조개선 사업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는 있지만 뒤늦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어렵게 시작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구절벽 시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전주시가 최근 ‘서곡교 교차로 교통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완산구 서곡교와 홍산교 일대 도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인도와 교통섬을 정비해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사실 전주 서곡교 교차로 구간은 오래전부터 극심한 차량 정체로 악명 높은 곳이다. 택지개발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매년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이 늘어났지만 근본적인 교통 대책은 없었다. 이 구간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10여 년 전부터 언더패스 설치 방안이 수차례 논의됐지만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력을 잃고 논란만 되풀이해야 했다. 결국 뚜렷한 대책 없이 장기간 교통체증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이어졌다. 매일 되풀이된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대책이 많이 늦었다. 그런 만큼 전주시는 행정력을 집중해 이번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곡교 네거리처럼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습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와 정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교통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전주 서부권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황방산 터널 개설을 비롯해 효천지구 연계도로 2단계 등 택지개발지구 주변 교통망 확충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6 16:57

전주시 ‘왕의 궁원 프로젝트’ 지속성 확보를

전주시가 ‘왕의 궁원(宮苑)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민선8기 우범기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후백제와 조선왕조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글로벌 역사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오는 2042년까지 20년간 약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 최고의 역사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전주시는 20년간 추진될 이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옛도심과 아중호수·치명자산·건지산·덕진공원 일원에 대규모 관광·문화시설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38개 세부사업에는 전주지방정원 조성·덕진공원 명소화 등 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역점 사업과 전주관광케이블카 설치를 비롯한 민선8기 공약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 가운데는 관광케이블카 설치 등 찬반 여론이 분분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도 있다. 20년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안정적인 예산 확보도 과제다. 전주시는 우선 막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도(古都)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과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시작만 요란한 채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각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탄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힘 있게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본향이었던 전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살아 숨 쉬는 유·무형의 지역 문화자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도시의 미래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일은 전통도시 전주의 오랜 과제다. 천년 문화도시의 미래를 그린 청사진이 제시됐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세부 사업들을 뚜렷한 비전과 체계적인 전략, 그리고 공간별로 묶어낸 마스터플랜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 도시의 미래를 여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차질 없이 추진돼 전주의 대변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3 12:51

전북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선진국이나 수도권 등지에서나 흔한 일로 여겨졌던 1인 가구가 이젠 전북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더 이상 1인 가구의 문제점을 가정에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특히 건강 문제나 빈곤에 시달리는 1인 가구는 국가 정책 못지않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전북지역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체 가구 77만2000가구 가운데 무려 35.1%인 27만6000가구가 1인 가구다. 이는 전국 평균(33.4%)보다 더 높은 수치다. 이대로 갈 경우 오는 2040년에는 42.5%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17년 후에는 전체 가구 절반가량이 1인 가구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노후 대비가 취약한 노인층이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전북은 70대 이상 1인 가구가 26.3%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18.1%)가 뒤를 이었다. 60대도 17.3%를 차지했다. 결론적으로, 1인 가구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일반적인 가구 유형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1인 가구는 꼭 나쁜것만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유롭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이점 등의 장점도 있다. 하지만 정반대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있다. 외로움에 시달리고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쉽다. 생활 편의의 감소, 사회적인 약자라는 점도 분명하다. 핵심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당연히 중앙정부의 시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 더욱이 소득이 낮은 1인가구 에 대해서는 단단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삶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삶의 질에서 신체적·정신적인 측면 모두 지장이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해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자치단체에서 보다 확실하면서도 과감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3 12:11

시민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통합새만금시

새만금지역과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발족했다. 완주·전주 통합에 이어 새만금지역에서도 통합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다. 시군별 이해관계가 없지 않겠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군산뿐만 아니라 김제, 부안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통합새만금시가 출범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새만금 군산·김제·부안 통합추진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최근 십자망 도로개통으로 내부개발의 가속화가 기대되는 시점에 지자체 간의 관할권 다툼으로 분쟁에 휘말려 있다”며 “이를 더는 바라볼 수 없어 3개 시군통합의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군만의 소유가 아닌 전북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희망의 땅임을 천명한다”며 “3개 시군 모두 새만금 통합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서명운동, 토론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 전북은 광역시도, 특례시도 없는 외로운 섬이 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다른 시도와 어깨를 겨루기는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새만금 관할권 통합은 전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완주·전주 통합만 해도 1997년 이후 세 차례 무산됐다. 정치인과 기득권 세력의 농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싸움도 마찬가지다. 관할권 다툼은 23년 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완공된 방조제 3·4호를 군산시에 귀속시키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5년에는 정부가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에, 2호 구간은 김제시에 할당했다. 이번에는 군산시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동서도로와 신항만 문제로 다투고 있다. 이제 전북은 각자도생이나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세를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대부분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이웃과 분쟁을 벌이는 일은 공멸을 불러올 뿐이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나서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삼가야 한다. 새만금 통합추진위 발족이 시민의 힘으로 통합 새만금시를 성사시키는 계기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2 18:11

소멸위기 지역 국회의원 수 감축 안 된다

제22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례의원 50명 증원을 포함한 선거제 개편 의견을 내면서 물꼬를 텄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물밑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 하지만 정치권에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의원 수를 늘리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데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선거법 개정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감원 결단을 내리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국회의원 수를 30명 이상 줄이자고 제안해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감축과 비례대표제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 대표가 의원 수 감축을 제안한 것은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 감축 방안을 현실화할 경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의석 수를 조정하게 되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가장 먼저 조정 대상에 오를 게 분명하다. 이는 해당 지역의 정치적 위상마저 약화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다. 의원 수 감축 논란이 아니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의석 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줄 국회의원 수마저 줄어들게 되면 지방의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구 재획정 때마다 농어촌지역의 의석 수는 감소하고, 수도권의 의석 수는 늘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인구유출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제 농어촌지역은 정치적 목소리마저 잃게 생겼다. 이번 선거제 개편의 첫째 기준은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방 소멸 방지와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혹여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면 단순히 인구만을 잣대로 할 게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배려해야 한다.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 수가 줄어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이 더 약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2 13:10

새만금 중심 철도망 확충에 매진해야

사실상 철도 오지나 다름없는 전북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새만금신항만이나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계한 철도 교통망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공항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민들의 대도시 접근성, 특히 수도권과의 연결 여부는 철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호남선과 전라선 중심의 철도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버텨왔던 전북으로서는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눈앞에 다가온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얼마나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가 하는게 최대 관건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수정·보완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무려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운이 좋아도 5년 늦게 수정, 보완하는데 참여하는게 고작이다. 그래서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국가철도망 사업을 담아낼 제5차 구축계획에 전북은 올인해야 한다. 물론 2026년 7월 최종 확정 예정이기에 아직 시간이 많아보여도 이르면 내년초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망 구축 사업 접수를 시작할 방침이기에 탄탄한 논리개발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한다. 유독 전북은 KTX나 SRT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뒤떨어져 있고, 특히 타시도와 연결되는 남북축이 아닌 동서축 철도망은 전무한 실정이다. 도정의 현안이 수없이 많지만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여부는 엄청난 편차를 가져온다. 전북도는 최근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공고, 계획 수립에 나섰으나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단순한 읍소전략으로는 안된다.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전북으로선 대선 공약사업이나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엔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전주~김천 철도 사업 타당성 논리 개발 및 보완,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망,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에 대한 대안 노선을 검토하는게 시급하다. 호남고속선(천안아산~익산) 직선화, 호남선(서대전~익산) 고속화, 새만금~장수간 철도 등에 대한 타당성도 철저히 검토해서 이번엔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1 15:47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차질 없어야

군산에 국립수중고고학교육훈련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던 군산 앞바다에서 엄청난 유물이 발굴되고 있지만 이를 보관·전시할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군산 앞바다 인근에서 발굴된 유물을 처리해 보관·전시하고 수중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인력도 양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군산 앞바다에서 인양된 수중문화재를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까지 옮길 필요 없이 발굴 현장과 가장 가까운 군산에서 보존처리해 전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과 고창일대 앞바다는 오래 전부터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바닷길 허브였다. 부안 변산반도 수성당 아래 죽막동 해양제사유적이 그것을 증명한다. 특히 군산 앞바다는 고려시대 중기 부안과 강진에서 생산된 최고품 고려청자를 실은 배들이 해안선을 따라 개경이나 중국 등으로 올라가는 해상루트였다. 고려 인종 때인 1123년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한 서긍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은 이를 생생히 전하고 있다. 당시 고려 조정은 서해안의 3개 항구에서 외국사절과 손님을 접견했다. 이 중 첫 번째 항구가 지금의 선유도인 군산도항이다. 하지만 이들 서해안 해상루트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물살이 거세 자칫 난파당해 침몰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 앞바다 4개 유적에서 인양된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유물 1만6178점이 그러하다. 이들 유물은 비응도, 십이동파도, 야미도, 고군산군도 등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이를 보존처리할 시설이 없어 목포로 옮겨 보관·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중문화재는 육상문화재와 달리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형태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군산 비응도에 국립수중고고학교육훈련센터를 짓기로 했다. 2024∼2028년 총 1111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며 수중문화재 조사·연구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장, 보존센터, 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타 통과 여부다. 전북도와 문화재청은 빠르면 5월 중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재부는 센터 건립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전북도와 문화재청은 철저한 준비로 건립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0 18:16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체 요람으로 키워라

한동안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던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이젠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산업단지의 입주계약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7개사 25만㎡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9개사 40만㎡로 늘어난데 이어 2022년에는 21개사 79만㎡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가 잇따르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이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양극재 원소재인 리튬화합물(배터리 생산 핵심 소재) 공장 건립을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했는데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은 각각 3255억원, 1737억 원을 투자해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 양산공장을 올해 상반기 내에 착공하기로 하면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들 기업들은 새만금의 우수한 보조금 지원정책과 세제 감면혜택, 물류 기반시설인 트라이포트(철도·공항·항만)가 속도감 있게 구축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했다는 후문이다.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날로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 제조용 원소재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투자유치 못지않게 새만금 국가산단의 조성이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이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최근 확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의 골자는 급증하는 기업체들의 분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단계로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는 것이다. 이미 유치가 확정상태에 이른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산업 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핵심은 산단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1단계로 오는 2027년까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체 9개 공구 중 1.2.3.5.6.7.8 공구 등 7개 공구의 조성을 완료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올해안으로 5.6공구를 준공하고 3.7.8공구는 27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산업단지 전체 18.5㎢(560만평)의 76.2%의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 한발 더 나아가 추진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산업단지 입주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오는 2025년부터는 산업용지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0 15:11

이변 일으킨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 대한 기대

전주을 4·5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39.07%를 얻어 5명의 다른 후보를 제치고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선언을 했을 때만 해도 듣도 보도 못한 신출내기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2014년 완주군의원으로 출마해 떨어진 게 유일한 정치경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불과 4개월 만에 이변을 일으킨 것이다. 강 의원은 이제 이름없는 정치인이 아닌 전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말고 전북발전을 견인하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강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과 기득권 양당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보호 등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약으로 이자제한법 전면 개정, 부유세 신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전주 수소차 특구도시 조성, 기후정의 전주특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우리는 강 의원의 국회 진출에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무기력한 전북 정치권, 특히 텃밭정당인 민주당에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정치풍토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전북 정치 1번지인 전주을 지역주민들은 강 의원에게 두 가지를 바라면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다. 윤 정부는 그의 말대로 여야 정쟁에 골몰하면서 친일 색채와 서민보다는 친재벌, 부자감세, 복지후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민생 챙기기다. 강 의원이 호응을 얻은 바 있는 난방비와 전기료 인하, 대출금리 인하,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 등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많은 도민들은 혹여 진보당이 전신인 통합진보당과 같이 너무 이념정치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념보다는 이번 선거운동에서 보여줬듯 서민 속으로 파고드는 생활밀착형 정치를 했으면 한다. 선거가 끝났다고 지난 1월부터 진보당 당원들이 전주에서 보여줬든 봉사활동을 접어버린다면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사업이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등에도 관심을 갖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한다. 비록 1년2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전북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9 17:03

‘푸드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높여야

전북도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섰다. 전북도와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6일 ‘푸드테크 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전북도와 한국식품연구원은 푸드테크 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협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관련 산업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식품의 생산 및 가공 과정 등을 관리하는 기법을 일컫는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와 비대면 소비 트렌드, 식품안전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푸드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푸트테크 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푸드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잠재력이 크고 시장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푸드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로 꼽힌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농생명‧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전북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호남평야를 안고 있는 전북은 고대부터 한반도 농경‧음식문화의 중심이었다. 이 같은 역사‧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해야 한다. 정부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정책에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지역의 탄탄한 인프라를 접목해 국내 관련 산업을 선도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업종을 식품 관련 시설·장비 산업까지 확대해 푸드테크 기업 집적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농식품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전북에서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9 17:02

항구에 묶인 전기버스, 예산확보 서둘러라

전북지역 버스업체에서 구매한 중국산 전기버스 20대가 평택항에 4개월째 묶여 있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이 업체에서도 지난해 초 전주시의 공문에 따라 구매를 신청했다. 이후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전체 보조금의 35%를 차지하는 시비 보조금 예산이 지난해 9월 전주시의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차질이 생겼다. 수입한 전기버스 20대는 평택항에 발이 묶인 채 그야말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그러면서 하루 약 90만원에 달하는 차량 보관료까지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중국산 버스를 도입한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아닌 국산 전기버스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친환경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는 만큼 수소버스를 구입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들었다. 하지만 국내 업체에서는 시외버스용 전기차량을 생산하지 않아 중국산으로 결정했다는 게 업체의 항변이다. 애초 지자체가 국산 전기버스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를 명시했어야 했다. 게다가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산을 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운송업체들이 직수입하는 등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국·도비가 이미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 구매로 변경하기도 어렵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성능과 안전성 문제까지 들어가며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을 중단시킨 전주시의회의 명분이 약하다.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행정을 믿고 전기버스 구매사업을 추진한 지역업체의 안타까운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 인구절벽시대, 코로나19에 따른 승객감소에 고유가까지 겹친 악조건 속에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맘먹고 추진한 사업이다. 급기야 노조까지 나서 조속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지역업체의 억울한 피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정부 정책과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지난해 확보된 국·도비 지원금은 명시이월됐다. 시비를 확보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는 올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반드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6 13:21

중증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대 확충을

당정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전북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이 센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도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골든타임을 놓쳐 반신불수가 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타당한 해법이다. 당정이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수술과 입원 등 최종 기능이 가능하게 재편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명실공히 선진국을 지향하는 마당에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중증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도 대폭 개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선을 넘나드는 환자는 어느 누구나 가까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찾으면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만 거듭해온 의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문제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특정 직역에서 아무리 거센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통치권 차원에서 접근해서 정면돌파 해야한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개업의는 돈이 넘쳐나고 봉직의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적은 월급만을 받는 현실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차제에 그동안 전북 최대 현안의 하나였던 남원공공의대 문제도 정략적 판단에서 벗어나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서남대 폐교로 인해 발생한 전북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지역간 의대 정원 추가 문제는 전혀 별개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물론 각 자치단체들이 남원공공의대 문제를 계기로 경쟁적으로 자기지역에도 국립공공대학 설립을 요구하고 있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남원공공의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의사 수는 충분하고 공공의대가 들어설 경우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의사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정부나 국회의 직무유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6 11:29

왜소한 금융센터로 제3금융중심지 되겠나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건립이 본격화되었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31일 건립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구상 수립 용역제안서를 7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인접지에 지상 11층 지하 2층 연면적 2만5000㎡ 규모로 짓는 전북국제금융센터가 과연 전북이 전력투구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의 금융허브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다. 서울과 부산 등 제1, 2금융중심지에 비해 너무 왜소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되기 때문이다. 집적화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등 좀더 앞을 내다보는 다각적인 재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전북금융센터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적립금 820억 원을 들여 2024년에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은행, 증권회사, 금융 공기업 등의 사무공간과 업무 편의시설, 회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자체의 사용공간 이전이라는 의미 이상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처럼 금융관련 기관이 모두 집적화되고 지역의 랜드마크 기능까지 갖기에는 규모나 위상이 허약하기 이를데 없다. 서울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국제금융센터 IFC서울은 지상 55층의 고층건물을 포함해 사무동 3개 동과 호텔 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문현금융단지에 자리잡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지상 63층, 지하 4층 규모다. 이들 시설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쇼핑몰, 전망대 등을 갖춰 관광명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곳에 비해 전북금융센터는 규모가 너무 적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아쉬움이 없지 않다. 향후 어떤 방식이든 향토은행인 JB금융그룹이 참여해 힘을 보태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앞으로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게 되면 대폭적인 세제 혜택과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9월 영국 컨설팅그룹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 지수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은 128개 도시 중 각각 11위와 29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전북금융센터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경쟁력에서 뒤질 수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도 규모 확대를 고민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5 18:34

징계 지방의원 의정비 감액, 조례개정 서둘러야

각종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들이 매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의정비를 꼬박꼬박 받아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심지어 위법 행위로 구속된 의원들조차도 앉아서 의정비의 절반 이상을 챙긴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자신의 잘못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데도 혈세로 지급되는 의정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마련하라는 게 골자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비 조례를 통해 의원이 공소제기로 구금된 경우에 한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며, 의정활동비는 전체 의정비의 약 30%를 차지한다. 그나마 징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권고에 따라 몇몇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나섰고, 대구 서구의회는 의원이 비위 행위로 구속됐을 경우뿐 아니라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같은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방의회는 많지 않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해마다 의정비 인상안을 담은 조례 개정에 의기투합했던 모습과 상반된다. 지방의원이 각종 비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 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해야만 제대로 된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사실상의 유급휴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전북지역 지방의회는 더 늦기 전에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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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4.05 13:15

전주을 재선거, 투표 통해 전주를 바꾸자

오늘은 전주을 4·5 재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선거지만 지역민의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낮다. 오히려 중앙 정치권이나 언론들만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1년 후 치러지는 총선의 리트머스 시험지요, 전주와 전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할 이유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사전투표율은 역대 재보궐선거 중 가장 낮은 10.51%를 보였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 31%와 비교하면 20%포인트가 낮고 역대 재보궐선거의 평균 사전투표율 15%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정작 투표권을 가진 전주시 완산구 효자·삼천·서신동 주민들은 관심이 적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번 재선거는 전주뿐만 아니라 전북을 바꾸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다시피 전북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은 10명이다. 이 중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됐고 나머지 9명이 있지만 존재감이 미미하다. 중앙 정치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커녕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렇다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능력도 보이지 못하는 아픈 현실이다. 비록 이번 재선거 당선자는 1년 2개월의 짧은 기간 일을 하겠지만 무기력한 전북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파문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소임은 충분하다. 나아가 이 지역 텃밭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에 균열을 가져왔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전주을 유권자들은 틈을 내 투표장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투표장에 들러 과연 국가의 미래와 전북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물이 누구일지를 가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설령 마음에 드는 최선의 후보가 없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통해 전주와 전북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가져올 인물을 선택했으면 한다. 또한 그동안 불거졌던 후보자의 범죄 전과와 군필 여부, 탈당 전력, 색깔 논쟁, 금품살포 논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력을 참고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고소 고발 등 이전투구를 일삼는 후보는 배제해야 할 것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불평할 권리도 없다’는 말을 새겼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4 17:29

천원의 밥상 대학생들에게 큰 힘 된다

'천원의 밥상'이 값은 천원에 불과하지만 대학생들에게 주는 만족감은 만원도 넘는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사소해 보이지만 특히 지역 대학생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 웬만하면 점심 한끼 가격이 1만원에 달하는 고물가속에서 1천원에 먹는 아침밥은 대학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대학당국이나 동창회의 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또 다른 형태의 ESG라는 점에서 전북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두터운 후원이 뒤따른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시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학 구내식당에서도 요즘 식사 한 끼 가격이 3000~6000원 선에 달한다. 그래서 천원의 밥상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1000원의 기적' 으로 일컬어진다고 한다. 학생들이 1천원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농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학교가 보조하기에 가능하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11개교, 강원 4개교, 대전·충청 6개교,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 광주·전라 8개교 등 41개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군산대(2018년∼)와 전주기전대(2021년∼), 전주대(2022년∼)가 있지만, 대학별로 재원에 따라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수혜 인원에도 편차가 있다.전북대의 경우 한 끼 당 4500원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1000원, 대학에서 2500원을 지원하는데 양오봉 총장이 정영택 총동창회장과 손을 맞잡고 추진중이다. 특히 동창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으고 있어 그 의미가 더 있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1000원으로 규칙적인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농식품부가 28개교에서 학생 5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원의 아침밥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달했고,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도 무려 91.8%에 육박했다.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이나 동창회뿐 아니라 자치단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후원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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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4.04 16:06

학교시설 개방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학교 시설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임에는 틀림없으나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두루 쓸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데다 학교는 곧 지역주민들과 애환을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작정 개방했을 경우 일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극소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불미스런 일도 있었기에 개방을 적극 확대하되 사용자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북교육청의 학교시설 개방 확대 방침은 전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제도만 그럴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갖게 해야 한다.전북교육청이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키로 하고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 조례 개정이 1건, 폐지가 1건, 교육규칙 개정이 1건 등이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 사용료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핵심은 시설 개방을 활성화하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체육시설 위주로 개방됐는데 이번에 주차장을 개방 범위에 포함한게 눈길을 끈다. 특히 개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그동안 학교 시설은 말만 거창하게 개방한다고 했지 학교 측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안전상의 문제나 외부인에 빌려준 전례가 없다는 것 등이 주요 이유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은 아주 좋은 구실이었다. 이젠 체육시설뿐 아니라 주차장은 물론, 공간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좋은 취지의 개방이 자칫 교육 여건 악화를 초래해선 안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대로 사용자가 전원차단·문단속·청소 등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도록 한 것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학교시설 사용 중 발생한 화재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개방을 확대하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바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3 18:55

지방의회 사무국, 감사 예외 대상 아니다

군산시의회 사무국이 지난 10여년간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 권한을 가진 군산시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시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의회사무국을 내부 업무보고로 대체했다고 한다. 지방의회 사무국이 치외법권처럼 감사 예외지역이었던 셈이다. 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임에 비춰볼 때 오히려 지방의회 사무국은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감사해야 마땅하다. 스스로 당당하지 않고 누구를 질타할 것인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지난해 12월 군산시와 시의회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의회사무국의 감사 실시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은 지난 10여년간 정기감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어떠한 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군산시 의회사무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비를 제외하고 해마다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예산 사용내역은 물론 부패행위나 공직기강 해이 등 일체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지방의회도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만큼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군산시의회 등 일부 지역에서 사무국을 감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더욱이 지방의회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이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과 의무도 따라야 한다. 앞으로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면서 주민과의 소통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더욱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체장이 갖는다. 지방의회 자체에 사무국에 대한 감사기능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점차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이 더 커진다면 의회 내에도 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체장이 눈치보지 말고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스스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3 18:54

다시 시작된 봄축제,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완연한 봄기운 속에 상춘객들을 설레게 하는 꽃잔치가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규모가 줄었던 다양한 봄축제들이 4년 만에 일제히 돌아와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주말 곳곳에서 막을 올린 벚꽃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벚꽃으로 문을 활짝 연 봄축제는 도내 곳곳에서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진다. 전주국제영화제와 남원 춘향제, 고창 청보리밭축제, 부안마실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도 이 기간에 열린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다시 ‘노마스크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나들이객의 발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2022년에는 아예 축제를 취소하거나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했다. 이렇게 수년간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시민들이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를 계기로 그동안의 갈증을 풀고 봄을 만끽하기 위해 가족·친지들과 함께 축제 현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5월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다.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는 봄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잔칫상을 차려놓은 각 지자체에서는 축제 흥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잔뜩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꺼번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축제 전에 시설물 등 안전 취약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람객 분산, 교통 통제 방안 등을 수립해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나들이객들의 선진 시민의식도 요구된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 현장을 떠올리면 쓰레기 무단 투기, 음주 소란, 교통질서 위반 등 온갖 무질서로 인한 불쾌한 추억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사람과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 소중한 기회를 어렵게 다시 얻었다. 모처럼 다시 열린 축제장에서 행락질서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봄축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2 17:54

총선의 축소판 전주을 재선거, 혼탁 안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주을 4·5 국회의원 재선거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당초 이 지역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큰 관심 없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터져나오는 각종 이슈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정작 유권자들은 조용한 반면 후보와 언론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전은 초반에 후보자들간의 범죄 전력과 복당 논쟁이 벌어지더니 중반에 접어들면서 색깔 논쟁과 금품살포 의혹이 불거졌다. 6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그런 만큼 후보들의 다음 면면을 꼼꼼히 살폈으면 한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을 위해 뛸 일꾼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물과 정책보다는 상호 비방 등 네거티브 양상이 극에 달해 선거 결과가 심히 우려된다. 첫째, 범죄 전력과 군필여부다. 범죄전력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5건, 임정엽·안해욱 후보가 2건씩이다. 강성희 후보와 임정엽·김호서 후보는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둘째, 민주당 복당 여부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정엽·김호서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당선되면 복당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안호영 대변인은 복당 불가를 천명했다. 셋째, 색깔 논쟁이다. 종반에 접어들면서 강세를 보이는 진보당 후보는 TV토론에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자위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진보당이 전주를 반미투쟁의 기지로 만들려 한다”고 공격했다. 넷째. 금품 살포 논란이다. 진보당 후보측 관계자가 1kg 보리쌀 5포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진보당은 삼천동에 거래처가 있고 판촉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의 선전 여부다. 국민의힘은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는 등 여당으로서 안감힘을 쏟고 있다. 이번 선거가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안해욱 후보의 출마다. 경북 경산출신의 안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했으며 “윤석열 정권 응징”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처럼 우리나라 총선의 축소판과 같다. 유권자들은 선거기간 터져나온 이슈를 곰곰히 생각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