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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범정부 총력 지원을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가 바짝 다가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연기 방안이 논의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이제 정말 5개월밖에 안남았다. 물론 지난 2017년, 제25회 세계잼버리 개최지가 새만금으로 확정된 이후 수년 동안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기반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발굴 등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규모 국제행사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적지 않다. 통상 본대회를 1∼2년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프레잼버리가 지난해 논란 끝에 취소돼 행사 운영 전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특히 프레잼버리 취소 이유가 기반시설 등 대회 준비 부족과 저조한 참가 인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본행사를 앞두고 우려가 더 크다. 게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잼버리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일면서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 전북도가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잼버리 이전 조기 개통을 촉구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하세월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지구촌 170여개국에서 청소년 5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의미 있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새만금과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막바지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이 절실하다. 마침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공동위원장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기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한 것이다.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동위원장 체제 확대는 일단 반길 일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 각 부처가 함께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을 통해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02 14:09

새만금 한글학당 전북국제화 기대크다

지금은 자치단체라고 해도 단순히 중앙정부의 시책을 일선에서 펼치는 변방에 그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국가시책에 맞춰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만 나름대로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돌파구가 마련된다. 그런 점에서 2015년 설립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전북도민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소통을 확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하는 게 결국 전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체다. 사실 전북은 현재 5개국 10개 지역과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교류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전북만이 가진 우수한 전통문화와 농생명 수도로서의 잇점을 살려 전북형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결국 전북 발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북국제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외 새만금한글학당 운영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북 관련 사항이 수록된 한국어 교재를 활용하고 한국어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결국 전북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김대식)는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소장 조화림), 모로코 카디아이야드 대학교(총장:Moulay Lhassan HBID)는 지난 28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 모로코 새만금 한글학당을 개소했다. 해외에 개소한 한글학당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러시아에 이어 다섯번째다. ‘새만금 한글학당’은 쉽게 말해 전북의 문화와 특성을 잘 담아낸 한글을 외국인에게 가르쳐 전북을 키우는 사업이다. 도내에 있는 대학에는 이미 외국인 유학생이 많고, 돈을 벌기위해 오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의 이민정책도 심도있게 검토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아프리카지역 첫 새만금 한글학당 개소를 계기로 전북의 역사·문화·지명 등 지역 특성을 담은 교재로 우리말을 교육하고, 한국의 미와 멋의 정수를 담은 전북의 문화 콘텐츠를 가르치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병행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02 11:30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전북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농생명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지역 R&D기관, 농업인단체, 농식품기업,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7조 3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식품기업 매출액 7조원 시대를 열고 ‘농민 행복’ 실현을 통해 농가소득을 6000만원대로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다. △청년농 창업 일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 대응 지속 가능 농업구조 전환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조성 등의 세부 전략도 제시했다.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은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전북도는 비전 선포식에 큰 공을 들였고 미래 청사진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오래된 비전에 큰 기대를 거는 도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새로울 게 없어서다. 사실 민선 6~7기 전북도정을 이끈 송하진 전 전북지사도 “전북을 농생명 식품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겠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북 농업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민선 8기에 다시 똑같은 비전과 전략이 제시됐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농생명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으로 육성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농업의 장밋빛 미래는 구호에 그쳤다. 여전히 농촌은 ‘떠나는 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농도 전북의 대다수 시·군은 소멸위기 지역으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전북에서 농생명산업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관영 지사의 언급처럼 농생명산업은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자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산업임에 틀림없다. 쌀값 폭락과 기후변화·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우리 농업의 위기 극복과 농업 경쟁력 향상은 농도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숙제다.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이라는 이 오래된 비전이 익숙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눈에 띄는 결실로 이어져 농도 전북과 대한민국의 탄탄한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01 17:14

전주시 제2청사 건립 다시 검토하라

전주시가 현재의 청사 인근에 제2청사를 신축키로 했다. 낡고 비좁은 기존 청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도심 공동화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제2청사 건립문제는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완주·전주 통합에 부정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고 제2청사보다는 통합청사로 가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비 812억원을 들여 시의회 청사 옆 건물인 삼성생명빌딩을 매입해,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1만3800㎡ 규모의 제2청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2024년 10월에 착수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차량 130대를 수용하는 규모다. 실제 시청사는 1983년에 완공돼 노후화한데다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비좁다. 사무공간뿐 아니라 휴게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내진설계 이전에 지어져 지진 발생시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시청사 인근의 현대해상과 대우증권빌딩을 임대해 일부 조직을 분산시켰다. 현 시청사가 비좁고 오래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인근에 제2청사를 짓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완주·전주 통합문제와 관련해 봐도 그렇다. 완주·전주 통합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필수사항이다. 완주와 전주가 통합해 나머지 시군을 성장으로 견인하는 게 전북 발전의 키워드다. 전주시의 경우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땅이 없어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전북도의 주도로 완주와 전주가 상생협약을 맺고 있지만 결국 종착점은 행정통합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시청사는 완주군에 두는 게 압묵적 합의다. 우범기 시장 또한 선거공약으로 완주·전주통합을 내세웠고 통합시청사는 완주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전주시가 제2청사를 짓는다면 완주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통합은 물건너 간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 다음으로 청사를 본청과 바로 인근의 제2청사로 분리하는 것도 재고해봐야 한다. 본청도 지은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두고 바로 옆에 제2청사를 짓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제2청사 건립문제는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주길 바란다. 신축 시청사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01 17:13

전북을 동물복지 친화도시로 만들어야

전북도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물복지 기반시설 조성,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고 반려동물 가구 비율이 30%에 이른 현실에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복지는 필수적이다.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생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선제적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이 전국적인 동물복지의 선진지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동물복지 강화 방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골자는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2024년까지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동물을 기르는 양육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전북도가 발표한 것을 보면 산업육성 부문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 중인 임실 오수의견관광지 안에 반려동물지원센터(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를 건립하고, 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 캠핑장을 추가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농어촌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도 조성키로 했다. 동물등록비 지원, 농촌 마당개 번식에 따른 유기견 발생 예방,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등도 들어 있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이미 6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해마다 1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전북의 반려동물 산업기반은 취약하고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에 산업 기반을 확충해 전북이 반려동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동물장묘시설, 동물학대, 가축 전염병 살처분 및 매몰 등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나아가 반려동물의 양육과 돌봄도 중요하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펫티켓 지키기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함께 높아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7 18:46

전주한옥마을 바가지 영업 임계치 넘었다

국내 대표 관광지 전주 한옥마을에서 일부 점포들이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 값싼 품목만 게시하는 ‘꼼수 영업’으로 전국 각지에서 찾는 관광객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특히 업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이를 결국 관광객에게 전가하는 소위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불만이 일고 있다. 한옥마을은 전주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서울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나주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한옥마을에 인파가 몰리는 것은 맛과 멋으로 유명한 전북의 풍미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무려 1129만 명에 달했다. 한 해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부산광역시, 전남 여수시 등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곳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전주에 멋드러진 숙박시설이 있는것도 아니고 보고 즐길거리가 다른 지역보다 확연하게 두드러진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한정식만 해도 이젠 전주가 전국에서 단연 첫손에 꼽는것은 사실 무리다. 많은 이들이 한옥마을을 찾는 이유를 딱히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전북과 전주에 대한 묘한 매력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일부 업주들이 외지에서 어렵게 전주를 찾은 관광객을 다시는 찾지 않게끔 쐐기를 박고 있다. 일부 관광객들 사이에서 비싼 물가에 가격 표시도 없이 운영하는 점포가 만연하다면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가격표가 없는 점포가 있는가 하면, 서울보다도 비싼 느낌을 준다고 한다. 전주가 문화관광 거점도시라는 명성과는 거리가 먼 작태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음식점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잘 안 보이게 작은 글씨로 가격을 표시한 채 꼼수 영업도 하고 있다. 가장 저렴한 메뉴만을 가격표에 게시해 소비자를 유도하는 식의 영업이 오늘날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저렴한 추억의 길거리 음식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너무 비싼 경우도 많다는 하소연도 이어진다. 전주한옥마을 내 590여 개 점포들은 대부분 영세해 가격표시 의무대상도 아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법과 규정이 아닌 외지 관광객들의 전주에 대한 이미지다. 잘 각인된 인상은 제2, 제3의 손님을 불러오지만 반대의 경우는 한옥마을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는 물론, 점포 하나하나의 자세와 태도에 전주한옥마을의 미래가 달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7 11:53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새만금에 여의도 1.7배 크기의 신항만을 만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신항만이 건설되면 서해안의 중추 항만이자 동북아권 수출입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다. 그리고 현재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신항만 조기 완공과 더불어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국가재정사업 전환이 꼽힌다. 항만법(제44조)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항만 배후단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 국제도시 새만금의 관문이 될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는 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은 물론 추후 항만 활성화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투자 방식을 고집한다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 물론 전북도에서도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반향이 없다. 평택항, 포항·영일만항, 목포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은 모두 국비로 추진된다. 그런데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개발은 민간투자로 계획돼 지역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게다가 ‘제3차(2017∼2030년)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보면,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은 당연히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이제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라고 밝혔다.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그동안 민간자본 유치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큰 차질을 빚었다. 수십년 이어온 대규모 국책사업이 더 이상 민자유치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6 19:04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구직활동에 도움돼야

전북도가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한 방울의 물도 소중하다. 청년활력수당이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전국적으로 청년 취업난은 심각하다. 코로나19가 계속된 데다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해도 80% 안팎이 고령층에 돌아가고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청년 취업 빙하기여서 청년실업문제가 국가적인 당면과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전북의 경우는 더욱 어렵다. 제조업이나 IT기업 등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청년인구 엑소더스가 계속되고 있다. 해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탈출하는 청년들이 6000～8000명에 이른다. 경제력이 바닥인데다 인구마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젊은이들에게 전북은 매력 없는 곳으로 꼽힌다.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자리 늘리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고육지책으로 전북도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활력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청년수당이나 취업장려금은 상당수 지자체가 청년정책으로 채택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오래 전부터 19～34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해왔다. 대구시는 청년사회진입활동 지원금으로 19～34세 청년들에게 상담연결형 30만원, 진로탐색지원형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18～34세이면서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해왔다. 전북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청년활력수당도 유사하다. 다만 기준을 18～39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폭을 더 넓혔을 뿐이다. 이를 두고 전북도가 ‘전국 유일’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멋쩍다. 이 수당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시험응시료, 면접 준비비용에 사용이 가능하고 사회진입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기에 따라 많은 돈이 아닐 수 있으나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긴요한 돈이다. 이 수당이 의미 있게 쓰여 미취업 청년들이 다시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6 15:33

전북금융도시추진위 ‘금융도시 지정’ 총력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전북금융센터 건립과 글로벌 금융사 및 자산운용사 집적화 등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제19대 대선에서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역발전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중심지 지정에 전북도가 역량을 집중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동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가 전북(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검토했으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전북 공약에 반영하면서 지역발전 현안으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22일에는 전북 금융도시 조성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힘을 실어줄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번의 실패를 경험삼아 이번에는 금융도시 지정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전북 금융도시 추진위원회는 정·관계와 금융계, 기업인,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전북을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도약시키기기 위한 현안과 금융중심지 지정, 그리고 한국투자공사·한국벤처투자 등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공공기관 유치 작업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추진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유치, 전북금융센터 건립 등 시급한 현안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현 정부의 공약이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차질 없는 이행을 이끌어내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식화한 만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공공기관 유치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각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전북 금융도시 추진을 위해 모였다. 지역사회와 함께 위원들의 역량을 총결집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올인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3 12:13

조합장 선거 돈 쓰는 후보 떨어뜨려라

조합장은 흔히 풀뿌리 경제 수장이라고 일컬어진다. 주민들과 가장 접점에서 호흡하는 이들은 농협이나 수협, 축협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풀뿌리 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22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전북지역 111개 조합에서 총 253명에 달한다. 전북지역의 농·축협 94곳, 산림조합 13곳, 수협 4곳 등 총 111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 예상 선거인(조합원) 수는 24만 9382명이다. 평균 2.27대 1의 경쟁률이다. 전북지역 경쟁률은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2.7대 1), 2019년 제2회 조합장선거(2.6대 1)와 비교해 약간 낮아졌다. 익산망성농협, 부안중앙농협, 부안군산림조합 등 3곳은 무려 5대 1의 경쟁률을 보일만큼 치열하다.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된 곳은 김제수협 김영주 후보 등 총 21곳이나 된다. 나름대로 조합원들의 신망을 두텁게 얻었기에 선거를 치르지 않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번 조합장선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명선거다. 금품과 향응을 통해 당선된 조합장이 향후 어떻게 일할 것인지는 불문가지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박스선거의 성격이 강하고 후보자와 유권자가 서로 잘 아는 까닭에 혼탁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런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 23일 시작된 선거운동은 3월 7일까지 이어지는데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24만9382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공명선거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조합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뽑아야지 금품이나 향응을 통해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이 과연 조합장 자격이 있기나 한가, 반문해야 한다. 금품선거 뿐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동안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크고작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반세기전 자유당때도 아닌데 고무신 선거, 홍어선거, 돈 선거가 횡행해서야 말이 되는가. 명실공히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조합은 제대로 된 조합장을 깨끗하게 뽑는데서 시작됨을 다시한번 되새기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3 11:37

고군산 케이블카사업,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새만금 관광 활성화의 앵커시설로 기대를 모았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새만금청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새만금 관광과 지역경제를 위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2019년 첫발을 뗀 고군산 케이블카사업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4.9㎞ 구간에 사업비 975억원을 들여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심에서 벗어나 푸른 바다 위로 아름다운 해안절벽이 펼쳐진 고군산군도의 해상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큰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고군산군도는 지난해 12월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18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될 만큼 숨은 보석이다. 또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뽑히기도 했다. 그만큼 높이 평가되는 곳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표시설이 없어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고군산 케이블카는 2019년 6월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다. 상당 부분이 군산시 관할구간이어서 이를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시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입장을 바꿔 수익사업인 케이블카를 공기업이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고, 공익성도 크지 않아 토지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발을 빼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만금 사업지역 편입을 포기하고, 새만금특별법이 아닌 국토계획법 적용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토지 협의 매수 및 선투자가 어려워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케이블카사업은 지자체들이 서로 관광 활성화를 내세워 전국적으로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생태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는 곳이 여럿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울산의 영남알프스케이블카, 대구 팔공산 갓바위케이블카, 부산 해운대 해상관광케이블카 등이 그러하다. 반면 미륵산과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는 통영 케이블카나 다도해의 금빛 낙조를 볼 수 있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은 호평을 받고 있다. 새만금청과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새만금청은 홈페이지에서 관광거점화로 고군산 케이블카를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2 18:01

길 위의 비극 로드킬, 철저한 예방 대책을

야생동물이 찻길에서 사고로 죽는 로드킬이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을 제정해 로드킬 예방에 나섰다. 또 로드킬 사고가 잦은 구간을 선정해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야생동물이 우리 주변의 도로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8049건이다. 집계된 사고만 한 해 평균 1600건이 넘는다. 여기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도로에서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도로위의 비극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국내에서 로드킬은 2000년대 들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로드킬 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아닌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생명에 대한 윤리와 생태계 보전의 관점에서 로드킬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동물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도로 위 예상치 못한 동물 사체를 피해 중앙선까지 넘나드는 차량들로 인해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로드킬은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봄철에 특히 많다. 우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고 발생시 후속 차량을 위한 안전조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도로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사무소, 그리고 각 지자체가 로드킬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고속도로에 비해 생태통로와 울타리·펜스 등 로드킬 방지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로드킬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를 늘려야 한다. 또 야생동물의 도로 진입을 막기 위해 도로 가드레일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활동 폭이 넓어지는 봄이 바짝 다가왔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해 도로에 나선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자체와 도로 관리기관의 적극적인 시설 정비와 관리 대책도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2 12:16

전주 ‘공립치매전담시설’ 폭넓게 검토하라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이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터덕거리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170억원을 들여 150여명의 치매노인에게 전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지 물색이 어렵다면 쓰임새가 적은 공공청사나 부지 또는 학교시설도 폭넓게 검토해봤으면 한다. 또한 조심스럽긴 하나 완주군과 협의해 공동사용할 수 있는 부지 물색도 고려했으면 어떨까 한다. 당초 이 사업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확충해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치매환자의 공적 지원을 강화해 가족부양 부담 경감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발했다. 전국적으로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130개소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도 민선 8기 들어 우범기 시장이 ‘치매 안심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요양시설이 부지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2021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지 선정공고를 냈는데 부지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모두 ‘부적격’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전주에 주사무소 또는 산하시설을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토지사용승낙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나 마땅치 않아 시유지 물색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공립치매전담요양시설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치매환자수는 88만여명이다. 전북은 4만6천여명으로 유병률이 11.65%에 이른다. 전남과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러한 치매환자는 계속 늘 것이고 치매환자 돌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치매환자 돌봄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 아니면 모르는 엄청난 고통이다. 결국 죽어야 끝나는 병이다. 하지만 공립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이 건립되면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심리적 부담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주시는 주간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을 같이 운영해야 하는 등 주변 여건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다 보니 부지 물색이 더욱 어려운 듯하다. 그렇더라도 좀 더 다각도로 시야를 넓혀 건립에 차질을 빚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1 18:44

시군간 소지역주의 대립땐 모두가 손해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전북의 도세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현재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조금이라도 면적과 인구수를 늘리려는 시군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칫 전북의 이익에 역행하는 상황이 벌이질까 두렵다. 사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작은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돼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들어 부각되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자칫 사업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등장하는 분위기다. 군산, 김제, 부안 등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전북 내 소지역주의 문제가 결국 새만금사업의 빠른 추진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와 기초의회는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조금이라도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뛰고 있다. 개별 시군의 입장만을 놓고 볼때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는 갈등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사업의 무리없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초대형 예산 배정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고 특히 갈등이 없다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사사건건 시군간 입장이 불협화음을 내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때 “구태여 이런 곳에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을 할까 두렵다. 지난 2020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의 경우,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핵심 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군간 다툼이 커지고 있어 2년넘게 행정구역을 결정하지 못한채 우왕좌왕 하는 지경이다. 방조제 관할권이 1라운드였다면 이젠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가 2라운드의 화두다. 전북도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사업의 일관성 확보와 속도감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3개 시·군과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추진단을 운영, 결국 행정안전부에서 규약 승인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나 군산시와 김제시간 갈등격화로 자칫 큰 것을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내 시군간 대립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1 14:24

미군 활주로 정비로 군산공항 운항 중단이라니

전북 유일의 하늘길인 군산~제주 노선이 미군 측의 활주로 정비공사로 인해 당분간 중단된다.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군산~제주를 오가는 하루 왕복 6회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봄을 맞아 막 활기를 띠고 있는 전북도민들의 제주 여행 등이 제약을 받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 도내에 변변한 공항이 없어 설움을 톡톡히 겪는 셈이다. 당분간 제주에 가려면 인근 광주나 청주공항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배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결국 새만금 신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1970년 문을 연 군산공항은 폐쇄와 운항 중단 및 재개 등을 반복해 왔다. 노선도 군산∼서울, 군산∼제주 등을 운항하다 이제는 군산∼제주 노선만을 운항하고 있다. 항공회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등을 거쳐 지금은 진에어가 유일하다. 이처럼 군산공항은 공항 운항이 불안정해 노선이나 항공회사들이 그때그때 형편에 맞춰 춤을 추는 형상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군산공항이 독자적인 민간공항이 아닌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활주로를 함께 쓰는 공항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군사구역에 따른 활주로 이용에 관한 모든 사안은 사실상 미군이 결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한 케이스다. 이 때문에 미군 측에서 활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거나 전투기 비상착륙 등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항공기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이처럼 활주로 운영 주체가 미군이어서 해마다 미군 전투기 등에 의한 국내선 항공기 운항 지연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 제주발 여객기가 군산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1시간 30분 지연 도착했다. 또 2020년 5월에도 여객기가 1시간 10여 분간 상공을 선회해 승객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당시 활주로에 미 공군 전투기가 비상 착륙해 있어서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신공항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신공항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다. 공항의 유무는 경쟁력을 갖기 위한 중요한 지표다. 새만금 신공항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없지 않으나 이제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군산공항 운항 중단이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0 17:19

전북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확 올려라

선진국가의 조건 중 하나는 국가를 위해 충성한 자에게 무한한 존경과 예우를 하는지 여부다. 민족과 종교,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한데 뭉쳐 사는 미국의 경우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에 대해 기여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예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병사들이 잘못돼 주검으로 돌아올 경우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밤이건 새벽이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엄숙한 태도로 국민을 대신해 예우하는 게 하나의 사례다. 예전으로 치면 로마나 오스만튀르크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떡 주무르듯 하는 미국의 힘은 어쩌면 이처럼 조직에 대해 충성을 다한 이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응분의 보상을 하는데서 나오는지도 모른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오랜 기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다. 적어도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바친 이들에게 제대로 예우해주지 못했음을 웅변하는 서글픈 말이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계속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6‧25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나 어찌 된 일인지 전북지역 6‧25참전유공자들은 타 시도에 비해 너무나 적은 지원수당을 받고 있다. 전북도가 참전 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다. 전북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푸대접을 받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보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데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급기한과 액수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다. 전북지역 6‧25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은 월 2만 원의 보훈수당을 받는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 평균은 월 10만3500원이다. 꼴찌를 할게 따로있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대우가 이 정도라니 기가막힐 일이다. 도내 14개 시‧군이 전북도 보훈수당과 합해 유공자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 7만7000원인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11만5000원과 큰 차이가 난다. 전북지역 생존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다. 살 날이 많지않은 유공자들을 이렇게 대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0 10:55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을 막아야 한다

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혼자 외롭게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가족의 형태와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고, 서로 밀접하게 소통했던 지역공동체는 구심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발적 비취업자 등 고립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더 고립시키고 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받을 곳이 없는 고립된 사람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또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심콜 서비스’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중심으로 이뤄지던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자도 중장년과 청년 1인가구까지 확대됐다. 전북지역 상당수 시·군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해 고독사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비극을 막는데는 역부족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고독사의 근복적인 원인을 찾아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지역공동체로 끌어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관심을 모은다. 사회관계망 차원에서 고독사 문제에 접근한 것이다.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방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사업들은 대부분 홀로 사는 노인 등 고위험군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게 사실이다. ‘죽음’이 아닌 ‘고독’에 초점을 맞춰 ‘고독사’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 1인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동체의식도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9 17:36

전북도, 그린바이오 메카로 우뚝 서자

정부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를 10조 원, 수출 5조 원으로 늘리고 글로벌·유니콘 기업 15곳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종자, 미생물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전용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농식품 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우리나라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서 위상을 높일 좋은 기회다. 어느 지역보다 농식품 분야의 원재료 및 연구개발(R&D)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할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꼽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20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시장은 2020년 5조40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6대 분야에 산업 거점인 ‘그린바이오 허브’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의 제품 평가, 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키로 했다. 6대 그린바이오 허브에서 종자 분야는 김제 K-Seed Valley, 동물용의약품 분야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미생물 분야는 정읍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곤충 분야는 예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식품 분야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해당한다. 천연물 분야는 올해 천연물 소재 허브 1곳을 공모할 예정이다. 6대 그린바이오 허브 가운데 전북에서는 익산(동물용의약품, 식품)과 김제(종자), 정읍(미생물) 등 4대 분야에 3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전북으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또 자금 지원과 조세 특례, 그린바이오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전북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강원과 경북이 도전하고 있는 천연물 분야도 남원과 정읍이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오랫동안 농도로서 산업화에 뒤쳐져 있던 전북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농생명 분야의 중심도시로 우뚝 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9 17:36

전북 특성 담은 특별자치도 만들어라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안으로 야심차게 제시한 '국제생명경제도시'가 전북만이 지닌 독특한 정체성과 차별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보다 명쾌하고도 확실한 미래 청사진을 떠올리게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 국제도시'인데 사실 전북이 이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차별성을 과연 무엇으로 담아낼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도는 구체적인 세부적 특례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테마가 될 만한 비전 제시는 다소 미흡한게 아니냐는 쓴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전북도는 오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만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 310건을 발굴하는 등 세부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 전북도는 특례사업 발굴추진단(단장 조봉업 행정부지사) 1차 보고회를 갖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를 비롯해 △자치분권 △민생경제 △신산업 △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 및 SOC △안전 등 7개 분과 31건에 대한 특례를 발굴했다. 전북의 경우 국제학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현 교육부장관에서 도교육감 및 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내 국제학교를 차질 없이 설립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발의에 나서 향후 법안 심사 및 통과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애초 준비한 181개 조문에서 몸집을 다소 줄인 13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별자치도법 시행일인 6월 11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 등도 제정할 방침인데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비전의 가닥을 잡았다가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방향성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재검토 끝에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새 비전을 확정했다. 한번 결정되면 변경이 어려운 만큼 차제에 전북의 특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대로 담아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제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6 13:00

담임 기피, 명퇴 증가… 위축된 교단에 활력을

교단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중·고교에서는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져, 기간제 교원이 담임 업무까지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담임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점점 많아지는 데다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와 소통하는 데 부담이 커진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정년 이전에 교단을 떠나는 교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한 도내 초·중·고교 교사는 334명에 이른다. 도내 명예퇴직 교원은 2018년 191명에서 2019년 229명으로 늘더니 2020년에는 321명을 기록했다. 이어 2021년 355명, 2022년 334명으로, 최근 3년간 한 해 300명 이상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물론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이유는 제각각 일 것이다. 명퇴수당에 따른 경제적 혜택도 고려 요소일 수 있고, 100세 시대 좀 더 일찍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명퇴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교사들의 명예퇴직 증가 원인으로 교권 추락 등 교육환경 변화를 빼놓을 수 없다. 학생 지도와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져 정신적 부담이 된 것도 한 원인이다. 담임 기피 현상과 명예퇴직 증가 사례에서 나타나듯 지금 교육 현장은 크게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다. 저출산 시대,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로 교사 신규 임용이 대폭 축소되면서 학교 현장은 더 활기를 잃고 있다. “정년을 채우겠다는 교사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하는 교사도 있다. 이제는 막무가내로 스승의 역할, 교사의 사명감을 요구할 수도 없다.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들이 이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게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유능한 교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교권확립을 위한 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 전북교육청이 교사를 포함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척 반길만한 일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에 교사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젊은 예비교원들의 신규 임용을 예정보다 확대해 교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