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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예산 확보, 김관영 지사의 시험대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철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한 달간 전쟁이나 다름없는 예산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정치적 득실에 따른 예산 투입을 않겠다"고 선언한데다 여야가 최악의 대립 상태여서 여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어 국가예산 확보라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25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고 26일에는 전북에 연고를 둔 홍영표 심상정 등 10명의 의원에게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전북예산 확보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북도 국가예산팀과 도내 시군 예산팀이 한 달간 상주하면서 예산심사 동향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2023년 전북도 국가예산은 982건 8조3085억원이다. 이는 2022년도 정부예산 반영액 8조312억원보다는 증액됐으나 당초 전북도가 요구했던 9조2209억원보다 9124억원이 깎인 것이다. 따라서 국회예산 심사과정에서 더 이상 깎이지 않게 방어하면서 깎인 예산 중 상당수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러한 증액예산으로 전북도는 핵심사업 26건을 상정하고 도내 국회의원 별로 전략적 역할분담을 요청한 상태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 등으로 확장적 재정기조가 이어졌으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됐다.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이 전년 8.9% 대비 3.7% 하향된 5.2%로 조정된 것이다. 여기에 올해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의원들이 임명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선 집중과 선택 전략이나 국민의 힘 전북 동행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 등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해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30 17:27

지방의회 사무기구 증원 앞서 조직진단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 초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졌다. 의장이 사무기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임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속속 채용했다. 또 인사권 독립을 명분으로 의회 사무기구 증원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와 신경전을 벌이는 곳도 적지 않다. 군산시의회가 정책지원관 5명을 채용한 데 이어 사무국 정원을 늘리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3계인 조직을 6계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의원 22명인 군산시의회의 현재 사무국 직원 수는 40명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회가 전에 없던 정책지원관까지 채용해 놓고도 다시 정원을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전문성과 집행부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맞춰 사무기구 직원의 직급 상향 조정과 증원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사무기구 몸집 불리기에 앞서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증원보다는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업무행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절한 업무 분장을 통해 인력 운용의 효율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보여준 역량과 일부 의원들의 도덕성을 감안하면 우려도 적지 않다. 지방의회가 강화된 권한을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행사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 군산시의회의 사무국 증원 움직임에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권한이 커진 만큼 의원들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사무국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먼저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7 11:49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공공주도로 매립하라

무려 세 번의 도전 끝에 새만금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타가 통과됐다. 광활한 새만금 내부를 촘촘하게 잇는 이 사업은 새만금 서남권의 접근성을 크게 앞당기는 효과가 기대된다. 1조554억원을 투자해 2028년 완공 예정인 20.7km의 6차선 도로다. 이미 완공된 동서도로, 2023년 완공되는 남북도로와는 다소 거리가 있던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와의 접근이 훨씬 용이해진다.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2025년 신항만 2선석, 2029년 새만금국제공항 개항, 2030년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유치와 더불어 명실공히 새만금시대를 열어가는 중대한 초석을 놓게 된다. 하지만 작아 보여도 매우 중대한 문제 하나가 발견된다. 새만금신항만은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항만경제특구는 2030년까지 매립 계획이어서 신항만 개발 일정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새만금신항만 개항에 맞춰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2022년 새만금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동북아 농식품 허브항으로서 새만금신항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새만금항만경제특구를 농식품 가공·유통·물류 중심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려면 공공 주도로 조속히 토지를 공급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5년 새만금신항만 개항시기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합개발용지 중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다는 거다. 새만금신항만은 2025년까지 6선석 가운데 2선석을 우선 개발한다. 새만금은 산업과 경제,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허브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사가 들어와야 하고, 국제학교 건립이나 테마파크 유치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려면 복합개발용지 중 항만경제특구도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 새만금항은 먼저 개발되는 데 반해 항만경제특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늦어진다면 시너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민간투자는 쉽지 않은 얘기다. 더욱이 인프라가 부족한 새만금의 경우 정부나 공공 주도로 속도를 내지 않는 한 개발은 하세월일 수밖에 없다. 차제에 새만금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7 10:55

교장공모제 확대, 학교 현장 혁신의 기회로

전북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폐쇄적인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가 개선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교직사회의 활력이 기대된다. 나아가 일선 학교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확대가 특정단체 출신의 과도한 진출이나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글자 그대로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이다. 능력있고 학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취지 하에 200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법제화했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이 있으나 이 중 교사 등이 선호하는 내부형과 외부 전문가가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이 관심이다. 기존 제도는 교장자격증을 얻기 위해 교직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연수를 이수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 두 공모제는 15년 이상된 능력있는 평교사나 외부 전문가가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다. 2012년부터 본격 도입된 내부형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돼 학교 내 수직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학생의 진로나 학생자치, 공동체 갈등해결 등 학교 변화를 가져왔다. 또 개방형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영입돼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도 있다. 자율성과 경쟁, 다양성을 통해 학교 변화를 이끈 것이다. 이처럼 성과를 거둔 반면 그늘도 없지 않다. 임용 투명성 논란과 교육감의 자기 사람 심기 등 악용 사례가 그것이다. 2019년 경기도 구리의 혁신학교에서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도입을 놓고 교사가 찬반투표를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인천시교육청 관계자가 2차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임용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 공모교장 임기가 끝나면 직전 직위로 복귀해야 하나 다른 학교 공모교장이나 전문직으로 가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전주에서는 교육감이 교수 출신의 측근을 교장으로 심어 말썽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6 19:11

지방의원 국내연수 꼭 관광지여야 하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 각 지방의회가 속속 해외연수를 가지 않기로 결정해 주목을 받았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취지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은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북지역 지방의회가 앞장섰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들이 최근 ‘예산만 낭비하는 관광성 연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제주도 연수를 강행해 논란이다. 의회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궁색하다. 게다가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다수 동행했다. 다수의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을 대동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익산시의회 연구단체는 지역화폐연구회와 폐교활용방안연구회·지방자치연구회·자전거정책연구회 등이다. 과연 지역화폐와 폐교 활용방안, 그리고 자전거정책 연구를 위해 꼭 제주도를 다녀와야 했는지 의문이다. 제주도가 ‘해당 연구 분야에서 앞서가는 지역이라기 보다는 놀기 좋은 관광지여서’가 아니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연수가 아닌 국내연수라고 해서 연수의 적정성·투명성 확보 등 요구되는 기준과 잣대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는 필요하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내외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더 좋은 정책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논란이 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공부보다는 관광에 치중하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그동안 각 지방의회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짜면서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 기관 방문을 끼워넣기식으로 편성해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을 자초한 게 사실이다. 그나마 거센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국내 연수도 익산시의회의 사례처럼 제주도 연수가 대부분이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 초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지방의원들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의정활동의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연수의 목적과 방문지역 및 예산의 적정성, 투명성 확보·성과 공유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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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0.26 11:45

교육장 재량예산, 자치 강화에 기여해야

전북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교육장 재량예산을 편성해 일선 교육지원청의 자치 구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교육장 재량예산은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활용여부에 따라 지역 및 교육현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지역별 교수학습 환경개선 예산'이란 명목으로 교육장 재량사업비 29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14개 시군 교육장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학교시설 보강 및 행사 지원 등 학교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주 5억원, 군산과 익산 3억원, 정읍 남원 김제 완주 2억원, 고창 부안 1억7000만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교육지원청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예산안은 전북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장은 시군 자치구 단위의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이 없다. 즉 교육감의 하급행정교육기관에 불과하다.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군 교육의 총사령관으로서 일선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 교육장 재량예산은 서 교육감이 후보시절 공약한대로 교육장 공모제 실시와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교육장의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고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현안이나 특별히 필요한 곳에 재량권을 발휘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육장의 위상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첫 시행이다 보니 예산을 어떤 용도로 써야할 지 몰라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다, 또 자칫 교육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거나 학교 길들이기 예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의회도 회계감사 기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장 재량예산안 편성이 교육장이나 교장 공모제 확대와 맞물려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5 18:16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통과 약속지켜라

가히 특별자치도의 시대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데 이어 2012년엔 세종특별자치시, 올 6월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자치권을 갖게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자치권 강화가 이뤄지면 정부 재정 지원 확대는 물론, 자율 행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기대된다. 전북이 처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 단순히 명칭만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게 아니고 지역에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특례와 조문이 포함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도민의 염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공공의대법’의 연내 통과를 구두선처럼 되뇌었다. 하지만 지역발전에 핵심이 될 이들 2개의 법안은 법안소위 일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남원공공의대법 통과도 중요하고 서둘러야 하지만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기에 우선 상징성이 큰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하고, 12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평소 같으면 어렵지 않은 법안이나 지금은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통과를 낙관만할 수는 없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 두 가지가 발의돼 있는 상태다. 11월 행안위 법안심사를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원팀이 돼서 뛰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법안 통과의 최대 관문인 법사위가 극단적인 정쟁에 휘말려 있기에 더욱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특별자치도가 아닌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 도민들의 낭패감이 어떨지는 불문가지라는 점에서 일단 이 법안의 연내 통과에 올인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기조나 시대적 조류가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한 광역경제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전북만 그 대열에서 낙오되면 안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는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여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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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0.25 14:49

역사문화권정비법, 빨리 국회 통과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21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과 경기전을 찾아 시설 및 문화재 보존 상황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정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고 한다.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에 넣어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앞서 올해 1월에는 후백제학회 주관으로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추가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또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10명이 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문체위에 계류 중이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당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이 포함되었으며 2021년 12월 중원과 예맥문화권이 추가되었다. 고대 역사문화권 중에서 후백제만 빠진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문화권에 대한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을 통해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마한문화권의 경우 내년도 문화재청 예산에 유적발굴조사 사업비 15억원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적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이 처음으로 책정되었다.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마한 복원과 정비사업, 세계화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추시설이다. 이처럼 이 법에 후백제문화권이 포함돼야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국가 차원의 육성이 가능하다. 후백제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신라 고려와 경쟁하며 민족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에 활력을 불어넣은 자랑스런 국가였다. 기록 소멸과 역사왜곡으로 펌하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왕도를 전주에 두고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까지 포괄하는 적지 않은 문화유산을 남겼다.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문체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정치권의 합심노력이 절실하며 전북도와 전주시 등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됨으로써 후백제의 유물 유적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에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4 17:52

자치단체와 지역대학 손잡고 나가라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을 개정해야 한다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적극 주창하고 나섰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월 19일 제50회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을 첫 건의했는데 다른 시도지사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상당부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당시 김 지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교육부장관의 대학 입학정원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위임해 각 지역에 맞는 특화형 인재 양성과 기업의 변화되는 인력수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차제에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와도 자치단체가 적극 협업해서 지역사회에 맞는 인력수급 수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3000명으로, 대입 정원(47만2000명)의 절반에 그쳤다. 20년 뒤에는 대학 입학생이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대학교육연구소는 2024년 지방대의 34%, 2037년에는 84%가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 지방대학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대학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한다. 이러한 위기감이 확산되자 현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해 지방대와 지자체의 상생을 모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대 위기는 곧 지역위기인 만큼 지자체와 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 취업까지 연계해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방대 육성은 지역 기업과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도의 경우 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방의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려면 국립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협업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기업과도 협력이 절실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구감소 문제의 해법은 자치단체와 지역대학간 협치에서 비롯됨을 거듭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4 11:24

지방의회, 제 호주머니만 챙길 셈인가

지방의회의 의정비 책정시한인 이달 31일을 앞두고 일부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대폭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쌀값 폭락 등으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챙기는 셈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으로 묶여 있다. 반면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 재정 자립도·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공청회나 주민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각 시군의회에 따르면 김제시와 순창군, 임실군은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25%, 남원시는 20% 인상하기로 했다. 무주군은 10% 이내로 논의 중이다. 반면 전북도의회,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은 모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만큼 올리기로 했다. 물론 경제가 활황이고 지방의원의 활동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다면 인상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은 너무 염치없는 일이다. 더구나 걸핏하면 의원들의 인사나 이권 개입 등 불법 비리가 터져 나오고 외유성 해외여행 등으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게 현실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지방의원 무용론이 나오고 있겠는가.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게 도리다. 주민들이 어려우면 앞장서서 자신들의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깎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거창군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2005년 유급제로 전환했다. 또 얼마 전에는 정책보좌관을 두어 거들도록 하고 있다. 미흡하나마 진일보한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보다 자신들이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봤으면 한다. 의정비 인상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조상진외(1)
2022.10.23 18:45

전북도 공공기관 구조개혁 ‘강도 높게’

전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기관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대에 한참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제출을 요구하자 전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 방안을 받았다.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유사·중복 업무 조정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계획대로라면 구조개혁은 제한적 범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요구에 따른 형식적 행정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이를 확산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재정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맞춰 민선 8기 전국 각 광역·기초 지자체가 재정 절감,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개혁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비대해진 산하기관의 조직과 기능 중복 문제 등을 검토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을 과감하게 통폐합해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 같은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 바람을 그저 관망하고 있다. 그 수가 늘고 몸집까지 비대해진 산하기관 통폐합 및 조직 축소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침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 1개, 출연기관 15개 등 모두 16개다. 전북도가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해마다 발표하면서 경영효율화 및 변화·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방 공공기관 군살 빼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새 단체장이 취임할 때마다 신설되고, 또 몸집을 불린 지자체 산하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유사·중복 기관은 과감하게 통폐합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굳이 정부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전북도는 도민 눈높이에 맞춰 조직 통폐합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3 18:44

전주역세권, 가련산 원안대로 추진을

전북지역 주택보급률은 110.4%에 달하고 있고, 전주의 경우 이보다 높은 113%가량 된다. 언뜻 생각하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기 때문에 주택을 추가로 짓는 것은 무모한 일처럼 보이지만 전주시민의 약 35%가 무주택자인데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더 양질의 주택으로 옮기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늘 주택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핵심은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 일대를 당초 계획대로 빠르게 개발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다. 민선 7기 시절,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갈등으로 ‘전주역세권’과 ‘가련산공원’ 개발사업은 중단됐다. 전주역세권개발은 2018년 국토부와 LH가 전주역 동편 장재마을 일대 106만㎡에 주택 7800가구를 공급키로 한 사업이다. 공급 주택의 70%인 5500가구는 임대아파트로 계획했다. 그대로 시행됐더라면 벌써 서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당시 전주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가 두 달 만에 정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전주시는 지나친 도시팽창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국토부에 사업 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LH측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펄쩍 뛰었지만 시간만 흘러갔고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최근 들어 전주시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 전주역과의 연계개발 검토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가련산공원 개발 역시 재판부가 LH의 손을 들어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가련산 32만535㎡에서 민간임대 752가구 등 총 1503가구를 공급하는 전주가련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전주시가 돌연 반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추진 불가’를 주장하던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입장을 바꾸면서 두 사업 모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북지역에서 입주요건이 마땅치 않아 대기자수가 수천명에 달하고 있고,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장 2년 넘게 기다리는 게 현실임을 감안하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전주시와 LH가 이른 시일 내에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0 13:41

일교차 크고 건조한 가을, 화재예방에 만전을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화재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메마른 공기 속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열기기 사용이 늘어나 화재가 우려되는 시기다. 실제 화기 취급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시설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도내 주거시설에서 모두 5106건의 화재가 발생해 409명의 인명피해와 25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이 67.6%(3451건)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 25.0%(1274건), 기타 주택 7.5%(381건) 등의 순이었다. 내 집, 내 사업장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화재는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난과 다르다. 화재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무고한 이웃에까지 번져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순간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헛되이 잃어버리는 재난을 부르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화기 취급이 늘어나는 이 계절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우선 주거시설 내에 화재 위험 요인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 발생 초기 소방대가 오기 전 피해를 줄이고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거시설에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사용방법도 다시 숙지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0 12:18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구축, 누가 발목 잡나

최근 일어난 '카카오 먹통사태'는 우리나라가 한 순간에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자리한 SK C&C 데이터센터의 지하 전기실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가 거의 전 국민의 일상을 멈추게 했기 때문이다. 이 사태의 교훈은 데이터센터가 국가 기간시설 못지 않은 중요한 보안시설이요, 서버 분산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SK그룹이 새만금에 짓기로 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데이터센터 서버의 이중화·분산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설치가 불가피하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함을 웅변해 준다. SK그룹은 지난 2020년 11월에 수상태양광 사업권(200MW)을 인센티브로 받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2조100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투자는 새만금이 착공된 이래 최대의 투자일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런데 SK E&S의 발전사업이 발목이 잡히면서 데이터센터의 건립이 난항에 빠져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선행되어야 여기서 나오는 전기로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수 있어서다. 현재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의 사업자 선정과 한수원의 전력계통 연계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는 한전이 변전소 송전용량 증설을 위한 계통연계 보강을 2026년 10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는 새만금개발청과 한전, 한수원, 전북도 등 관계기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보듯 새만금 데이터센터의 구축은 국가안보시설이나 다름없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속도를 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관계기관 사이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야 되겠는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윤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비판적이어서 관계부처들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 데이터센터는 RE100 등 세계적 추세와 기업의 의욕적인 투자, 데이터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9 15:54

전주시 도시계획 규제완화, 역동적 변화 기대

전주시가 민선8기를 맞아 도시발전을 가로막아온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의 토대가 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개발 관련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그동안 터덕이던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도시 안전성과 미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겠다’며 굵직굵직한 도시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우 시장은 당선 후에도 “전통은 보전하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도시를 재개발,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개발보다 재생에 역점을 두고 생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전임 시장과 철학이 다르다.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굳이 어느 방향이 맞는지 엄격하게 따질 필요는 없다. 단지 수십년 동안 변한 게 없이 정체된 전통의 도시 전주에 역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인구절벽 시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전주가 호남권 거점도시 역할을 해내야 한다. 사람과 재화가 모이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발목을 잡아온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규제완화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천년도시 전주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고 건설업체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새겨야 한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겠다”고 했다. 도시의 전통과 문화·역사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겠다는 의지다. 천년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곳은 보존·재생하고, 낙후지역이나 도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곳은 과감한 개발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어쨌든 전통도시 전주가 지향하는 도시계획의 방향이 크게 달라졌다. 우려도 있지만 당위성은 충분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도 많았다. 체계적인 도시정책과 계획으로 전주의 역동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9 12:41

익산 코스트코 입점, 지역경제에 도움돼야

미국의 창고형 도매 유통기업인 코스트코(Costco)가 익산 왕궁물류단지에 입점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최초다. 아직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나 무엇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익산왕궁물류단지㈜는 6일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사업 면적은 45만 258㎡, 기간은 2024년까지다. 코스트코는 9월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에 838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전 세계에 1억2000만명의 회원과 30만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회원제 운영, 조건 없는 환불, 저렴한 가격,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은 취급품목 수가 특징이다. 또한 1국가 1카드 원칙과 좋은 직원 복지정책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국에는 서울, 경기 등 모두 18개 점포에서 지난해 연간 매출 5조원을 넘었으며 최근에는 수도권의 새벽 배송에 뛰어들어 쿠팡이나 롯데맥스 등 대형마트들이 긴장하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2015년 순천과 나주에 입점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 에코시티와 완주군 삼봉지구에 입점을 시도했지만 무산되었다. 그러다 이번에 익산시가 적극적인 유치 입장을 보였다. 코스트코는 다량구입이 가능하고 물건이 싸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북지역 소비자 일부도 대전으로 원정쇼핑을 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업체와 지역사회가 서로 이익이 될수 있는 상생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여부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문을 연 코스트코 김해점의 사례가 참고가 될듯하다. 김해점은 김해시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와 코스트코 관계자 등이 참석해 6개월간 수차례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갖고 지역사회 기여방안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판매품목 취급 제한, 지역민 우선채용, 지역금융기관을 통한 예치금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지역 우수제품 입점, 대규모 광고·홍보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또 무료 배달서비스 제한, 기부·장학사업,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도 포함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는 코스트코를 통한 전북 농식품의 수출 판로 개척도 고려해 볼수 있다. 자치단체와 소상공인, 코스트코 측이 최상의 상생안을 도출해 지역과 기업이 상호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8 15:22

윤석열 정부, 벌써부터 전북 푸대접인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출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제시하며 수차례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출발 5개월 남짓 지난 현재, 과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저개발과 차별 속에 지역발전이 정체된 전북은 더욱 그러하다. 현안사업의 발목이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밝혔던 공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거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먼저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사업'부터 보자. 윤 대통령과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 등 5가지를 약속했다. 그 중 태권도사관학교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낙후된 전북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추경은 커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실상 내년 추진은 물 건너간 것이다. 또 2000억 원을 들여 남원에 건립하겠다던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은 490억 원짜리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로 축소됐다. 지리산·무진장 휴양관광 벨트사업과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악관광특구 조성,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사업 등도 담당부처인 문체부와 기재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 '신중 검토'라는 부정적 단서를 달았다. 전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마찬가지다. 전북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829억원을 들여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계획을 확정하는 등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정부 들어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3금융중심지 내용이 담겨있는 "'지역특화 금융산업발전방안 연구' 용역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하는 등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다. 더불어 새만금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 공약 등 전북의 현안들이 줄줄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 우리는 전북이 인구가 적고 정치력이 약하다 해서 홀대하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지역 공약사업은 '조속 추진' 하고 있어 그렇다. 개발에 밀리고 소외된 지역을 더 챙기는 것이 공정이요 균형발전이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7 16:26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건립계획이 최종 확정되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2025년까지 820억원을 들여 전주시 만성동에 지상 11층 지하 2층(연면적 2만5000㎡)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건립이 확정된 금융센터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이 사업은 2018년 민간자본을 공모해 15층 규모로 지으려 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외면하는 바람에 전북도가 직접 나섰다. 이후 전북개발공사에 맡겼지만 경제성과 타당성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결국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적립금을 활용키로 했으나 전북신보 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동을 걸어 주춤하다 이번에 최종안이 확정된 것이다. 금융센터 건립은 전주가 제3 금융중심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 1·2금융중심지는 서울과 부산이다. 서울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국제금융센터 IFC서울은 지상 55층의 고층건물을 포함해 사무동 3개 동과 호텔 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자리잡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지상 63층, 지하 4층 규모다. 이들 시설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쇼핑몰, 전망대 등을 갖춰 관광명소로도 꼽힌다. 그런 곳에 비해 전북금융센터는 규모가 너무 왜소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참여해 힘을 보탰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곳을 채울 금융기관 등 내부계획이 미진해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자금 동원과 규모 등 현실적 여건이 그렇다해도 앞으로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추진했으면 한다. 전주 제3 금융중심도시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여건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서울 뿐아니라 부산지역 정치권과 상공업계에서는 "두 도시의 경쟁력도 부진한데 무슨 전주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서울의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 흔들기도 여차하면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외풍을 막고 전주가 제3 금융중심지로 순항하기 위해서도 전북국제금융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은 필수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6 17:19

지역화폐 지원 국가예산 되살려야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려 달라는 요구다.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규모가 커져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실제 정부가 올해 지원 예산을 줄이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충전한도와 할인율 등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코로나19 악재 속에 그나마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지역화폐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발행 규모를 늘리다 보니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들이 발행 규모를 늘릴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도 늘어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보조한 까닭에 생긴 문제다. 오히려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 사업에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나마 재정 여건이 좀 나은 지자체는 재정부담을 늘려서라도 지역화폐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겠지만,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비지원 중단을 통한 폐지보다는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그리고 낙후된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면 될 일이다. 우선 전액 삭감된 내년 국가예산부터 국회에서 되살려 놓고 논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6 17:19

국가문화재 웅치전적지 체계적 선양사업을

결사항전 끝에 왜군을 물리치고 곡창 호남평야를 지켜 낸 임진왜란 첫 육상 승전지 웅치전적지가 국가문화재로 승격된다. ‘육지의 한산대첩’으로 불리는 웅치전투는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전투였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국가사적 지정을 결정한 것은 웅치전적지가 민족사적 위기상황에서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현장으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완주와 진안을 비롯해 전북도민에게는 불굴의 의지로 국가를 지켜 낸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국난 극복의 역사와 함께 임진왜란에서 호남의 역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동안 자료추적과 고증을 통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가치를 부여한 학계, 국가사적 지정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 전북도와 완주·진안군,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와 언론, 향토사학계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오랜 노력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국가문화재가 되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선양사업이다. 전적지 유적 발굴과 보존·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해 역사적 가치와 국가문화재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전투 유적이나 유물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당시 전투현장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전적지 내의 옛길과 산 능선·계곡 등 자연지형에 가치를 부여해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배우는 역사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되는 구역은 전체 전적지 중 일부분에 해당한다.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7월 ‘전북도에서 신청한 사적의 공간적 범위가 너무 넓다’며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전북도가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 재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에 국가사적에 포함되지 않은 전적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활동과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문화재 승격을 계기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국가사적 지정을 목표로 함께 달려온 지자체와 학계,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역량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