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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돈봉투 진상 밝혀라

김제시의원들이 때아닌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곤욕을 겪고 있다. 불륜 파동, 막말파동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김제시의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새롭게 진용이 꾸려지면서 실망감을 뒤로하고 주민복리를 위한 헌신과 배전의 노력을 다짐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러한 기대가 크게 어그러지는 분위기다. 유진우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만큼 이제 시의회는 물론, 집행부, 지평선축제제전위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히고 시민들이 혹여 갖게 될지도 모를 의혹에 대해 속시원하게 해명해야 한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 석상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50만원이라고 해서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며, "돈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책임있는 분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돈이 들어온 것은 분명히 뇌물일 것이고, 의원들한테 나눠주라고 명령한 사람은 뇌물공여죄"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김제시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서 의원당 50만원씩 총 700만원을 시의회에 전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나면서 700만원 전액을 회수했다고 한다. 지평선축제제전위에서 지난 2018년까지 축제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식권을 의원 등에게 관행처럼 지급해왔는데, 이번에는 식권 대신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의원들이 축제기간 중 시민들에게 식사나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전위 측에서 식권 대신 현금 50만원씩을 제공했다는 건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왜 지방의원들에게만 식권이나 현금을 지급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왜 축제기간에 지방의원들에게 식권이나 돈봉투를 돌려야 하는가. 축제활성화를 위해 식권을 돌려야 한다면 소외계층 중심으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에게만 돈봉투를 돌린 것은 축제관련 예산의 심의의결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볼 수도 있다. 더욱이 현행 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제한행위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일체의 선심성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선 안 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이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3 11:26

농어촌·취약계층 보일러시설 전수조사하라

일가족 6명의 사상자를 낸 무주 가스 중독사고의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또 전북경찰청의 1·2차 합동감식 결과 보일러와 연통을 연결하는 접합부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그 틈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상자들은 무주군 무풍면 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연로한 모친(84)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이 사고로 딸과 사위 등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화장실로 기어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구조되었다. 생일 축하가 집단 참사로 변한 것이다. 모처럼 온 식구가 모인다고 좋아했다는 손자의 말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어 이러한 참사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이 큰 불행을 불러 올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 1970-80년대는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흔했다. 한 해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곤 했다. 그런데 주택이나 보일러 시설 등이 훨씬 개선된 오늘에도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안전에 대한 사고방식이 연탄을 때던 시절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번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일산화탄소가 거실과 방쪽으로 스며들어 집안 전체가 가스 냄새로 심하게 진동했다"며 "산소마스크를 쓰고 집안에 들어갔다" 고 밝히고 있다. 가스나 화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일산화탄소 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때로는 찜질방이나 야영장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울 때도 마찬가지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중독되면 발작, 혼수, 마비 등을 일으킨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문제는 가스나 연탄보일러 등을 사용하는 농어촌이나 도시 취약계층의 경우다. 이번 무주의 경우처럼 농촌에서 홀로 생활하는 고령의 노인들은 스스로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기가 어렵다. 또 도시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비슷한 처지다. 이들은 대개 낡고 오래된 집에 살며 보일러 시설 역시 노후화된 경우가 많다. 어렵게 사는 사람일수록 불행도 쉽게 찾아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시민사회나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전수조사를 벌였으면 한다.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이를 설치 하는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2 15:00

왕궁축산단지 생태복원 프로젝트 ‘차근차근’

익산시가 왕궁축산단지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Eden Project)를 접목해 축산단지와 그 주변의 국유지 및 사유지 179만㎡에 식생을 복원하고 생태학습장과 자연놀이시설, 탐방로 등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된 현업축사 매입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생태축을 복원, 만경강과 새만금 일대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악취가 진동했던 새만금유역 최대의 수질 오염원을 생태계 복원의 명소로 바꾸는 이 거창한 프로젝트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추진력이 요구된다. 우선 10년 넘게 진행된 현업축사 매입 사업부터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과 맞물려 오염원을 없애기 위해 추진된 왕궁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시행 12년만인 올해 완료될 예정이지만 일부 축산농가가 끝내 응하지 않아 과제를 남겨놓았다. 워낙 오랫동안 대규모로 운영된 축산단지여서 오염된 토양과 인근 저수지 및 하천 수질을 정화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도 풀어야 할 과제다. 환경부가 준비중인 국토환경녹색복원사업 등 정부 공모에 적극 대응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익산시가 밝힌 예산 확보 계획이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새만금 수질개선과 왕궁축산단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만큼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전북도와 익산시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역점 추진한 왕궁 축사 매입사업도 국비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10년을 넘겼다. 축사매입사업과 연계해 기획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새만금유역 최대 수질 오염원으로 꼽혀온 익산 왕궁축산단지가 혐오·기피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쾌적한 생태마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선 전북도와 익산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 나서 국비 확보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2 12:58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 앞서 왕궁 발굴부터

전주시가 후백제부터 조선왕조까지의 문화유산을 한데 묶어 미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후백제의 왕도였고 조선왕조의 뿌리인 전주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뜻이어서 반갑다. 특히 단순 문화재 중심의 발굴·보호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와 연계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사업 성격이 모호한데다 재개발사업, 케이블카 설치 등과 맞물려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첫째, '왕의 궁원'이라는 개념부터가 모호하다. 궁원(宮苑)은 '궁중의 정원'으로 왕궁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현재 왕궁이 없다. 견훤왕이 900-936년 세운 후백제의 왕궁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후백제 왕궁은 그동안 동고산성설, 물왕멀설, 전라감영설 등이 제기되었고 최근에 인봉리설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궁성 발굴부터 먼저 하고 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후백제부터 조선왕조까지를 아우르고 있다. 당초 우범기 시장은 1조원대의 조선궁원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후백제 왕도복원 프로젝트로 1조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두개의 사업을 뭉뚱그려하겠다는 것인지,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 셋째,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노송동 인봉리 일대는 후백제 왕궁터로 비정되는 곳으로 지표및 발굴조사가 시급하다. 이곳 14만8689㎡는 '기지촌 주택재개발 정비 철거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노후 주택이 많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재개발 욕구 또한 높다. 하지만 재개발에 앞서 주택조합이 지표조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등 적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유물 유적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전주시는 한옥마을에서 기린봉, 아중호수에 이르는 2.7km코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과연 케이블카가 역사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의 정체성에 맞는지, 전주의 상징인 307m의 기린봉과 군집하고 있는 한옥마을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게 맞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1 17:32

너무 잦은 기관장 교체 지역발전에 역행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의한 관리와 변화, 혁신이지만 현실에서는 사람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각종 산하단체장, 또는 출연기관장 등을 선발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수년 동안 진행돼 온 전북 주요 기관장 재임기간을 보면 너무 잦은 교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시정이 요구된다. 전북의 주요 기관장들이 재임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아 교체되거나 수개월 동안 공석이 발생하는 등 난맥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을 무시한 지극히 기관 편의주의적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의 입장에서 볼 때 수개월 만에 기관장이 바뀌든 말든, 장기간 공석이 있든 말든 중앙 중심의 인사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 차질은 물론, 지역과의 유대도 등한시되는 주요 원인이 됨은 물론이다. 굳이 실례를 몇개 들어보자.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신임 전북지방우정청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을 임명했는데 전임자인 전 전북청장이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북청장 자리는 두 달 넘게 공석이었다.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환경부 감사담당관이 승진하면서 부임했는데 전임자인 전 청장은 3개월 만에 교체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다. 전북지방조달청,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도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수두룩하다. 국립무형유산원장도 6개월 만에 바뀌는 등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공감대 형성은 요원하다. 이는 몇몇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자행되는 중앙 중심의 인사 관행은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조직 전체의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유독 전북의 기관장들만 쉽게 바꿔버리고,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관행은 차제에 확 바꿔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전북의원들은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즉각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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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0.10 14:06

완주군-우석대, 지역 상생의 모범 보여주길

완주군이 우석대와 손잡고 상생협력에 나섰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대학과의 상생협력사업으로 우석대 개방을 협의하고 있다"며 "우석대 본관 20∼23층을 문화, 예술, 관광, 컨벤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망대 구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자치단체와 대학이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환영할 일이다. 유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만경강기적 프로젝트를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천혜의 자원인 만경강을 중심으로 완주군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연친화적인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해 미래발전의 핵심 토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경강 생태보전사업과 친수공간 주민이용, 명품 자전거도로,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친환경 관광상품 개발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이 중 우석대 활용방안은 높이 88m에 달하는 본관 23층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완주와 전주, 익산 등에 이르는 탁 트인 전망은 매우 빼어나 찬탄을 자아낸다. 완주군 측은 이 사업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역대학과 상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침 우석대도 충북 진천캠퍼스로 부분 이전하면서 공간이 생겨 생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2020년부터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북에서도 지난 3월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지역 대학총장 등이 모여 RIS사업 유치를 위해 머리를 맞댄 바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11개 시도가 선정되었으나 전북은 안타깝게 탈락했다. 이들 지역 105개 대학이 정부로 부터 국비 지원을 받았으나 전북만 소외된 것이다. 이들 사업과 별개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도내 대학들은 교육협력추진단을 만들어 전북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완주군에서 발원해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만경강은 시급한 현안인 완주와 전주 통합을 위해서도 시군이 협력해 상생사업을 발굴해야 할 참이다. 완주군과 우석대는 이번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0 14:05

전북 업체가 군산서 아파트 첫 시행, 성공 예감

전북의 낙후된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경제계에서의 전북 현주소는 한마디로 참담하다. 일례로 전북에서 크다고 하는 건설업체나 주택업체는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100위 이내는 커녕, 300위 이내, 500위 이내에서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처럼 대형업체에 밀려 존재감을 잃은지 오래인 전북 주택건설업계에서 모처럼 눈길 끄는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지역 토종 설계업체와 건설사가 합작해 만든 시행법인 SG산업개발이 군산에 70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SG산업개발은 군산시 구암동 317-4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109㎡, 총 70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추진한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SG산업개발은 전국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길종합건축사사무소ENG와 전북 토종 건설업체인 상현종합건설이 각각 지분을 투자해 조성한 시행 법인이다. 그동안 도내 주택업계는 막대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춘 외지 대형업체가 독차지했다. 추첨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는 일부 임대주택 부지도 광주 등지에 기반을 둔 대형 건설사들이 거느린 수백개의 법인이 투입돼 낙찰을 도맡다시피했다. 지역업체들은 그동안 전북에서 추진된 공공택지 분양 과정에서도 낙찰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간택지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해 대부분 외지 대형업체 차지로 돌아가면서 지역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고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게 현실이다. 전북혁신도시나 효천지구, 만성지구 할 것 없이 신도시 개발현장에서 조금만 눈여겨 보면 전북업체가 아닌 외지업체 브랜드 아파트가 숲처럼 서 있는 게 그 결과다. 안방까지 외지 대형업체에 내주고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주택건설업계에서 이번 SG산업개발의 쾌거는 희망을 주는 계기임에 분명하다. 물론 이번에도 지역업체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한편으로 이번 성사를 계기로 지역업체들도 브랜드 파워 향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행업체들이 시공을 지역업체에게 맡기고 싶어도 외지 대형업체들에게 브랜드 파워가 밀리면서 분양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지업체에게 시공을 맡기는 현실을 직시하고 도내 업계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06 14:03

지역현안 묻힌 ‘정쟁 국감’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전국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국감을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새만금 메가시티와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이 이번 국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란 점에서 전북지역 주요 현안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부각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극한 정쟁에 돌입하면서 민생과 지역 현안을 외면한 ‘정쟁 국감’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리고 그 우려는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차’ 만화 작품 전시 논란이 다른 이슈를 모두 삼켜버렸다. 전북도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중 하나인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건립 사업의 당위성을 부각시켜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해 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전북 출신 여야 의원들이 지역 현안은 제쳐놓고 ‘윤석열차’에 대한 공방에 앞장섰다. 지역현안보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것이다. 이 같은 정쟁국감·파행국감의 모습이 올 국감 기간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사실 국감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파행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어서 새삼스러운 모습도 아니다. 국정감사는 나라 살림 전반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꼼꼼히 살펴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기싸움으로 민생현안이 뒷전에 밀려서는 안 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민생과 현안을 챙겨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 등 챙겨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새롭게 민선8기를 시작한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업을 비롯해 지역발전의 대전환을 이룰 성장동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기대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올 국정감사에서는 정쟁국감,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06 13:51

교사 농어촌·벽지 가산점제도 개선해야

불합리한 교원 인사에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의 효율성 제고가 핵심이다. 승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감도를 높이는 개선 방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산 점수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12년 만에 추진하는 이번 인사 개편안은 무엇보다 농어촌과 도서벽지에 대한 기존 통념을 깨뜨리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요즘엔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과거 ‘교통 오지’ 란 부정적 개념의 용어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 예전에는 그 지역에 머물며 숙식을 해야만 했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출퇴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그에 걸맞은 인사 개편 방향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교직 사회 관행에 따르면 교감 교장 승진을 앞두고 농어촌·도서벽지 가산점은 그야말로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승진 연한에서 최소한 4∼5년을 앞당길 수 있을 만큼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농어촌 벽지 근무를 하지 않으면 교감 승진이 쉽지 않다는 교사들의 푸념도 있다. 이 때문에 이 곳을 지원하려는 교사들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학생 감소로 인해 농어촌 폐교가 늘면서 경쟁률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도시 시내권 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교사들이 기피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교사들은 한결같이 학생 지도에 고충을 토로하면서 열악한 환경의 근무지로 낙인이 찍혀 이에 대한 출구 전략이 절실한 형편이다. 교원단체는 이번 개편에서 농어촌과 도서벽지 가산점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서벽지가 시청이나 군청에서 30분 이내에 있고 섬들은 거의 연육교로 연결돼 있어 농어촌 근무 가산점 2.5점에 도서벽지 가산점 0.5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이렇듯 인사 개편 방향의 큰 줄기는 가산점의 형평성을 해소하고, 산간벽지 근무자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일이다. 이와 함께 도시 과밀 학급 교사에게도 이에 못지않은 인사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05 17:50

전북특별자치도 연내 입법 막바지 총력을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자치도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최근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함께 세금 경감, 규제 해제, 인사권 확대 등 각종 권한을 확보할 수도 있다. 자치권 강화를 토대로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자율 행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지난 6월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취임 후 줄곧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주력해왔다. 올해 말까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지역정치권에 수차례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북 출신 의원들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말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를 재차 약속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혹여 입법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전북은 ‘수도권 1극체제’ 재편 차원에서 진행되는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한 광역자치단체로 남아 정부 지원에서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여는 토대가 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각 광역지자체가 특별법 제정 및 메가시티 연대에 앞다퉈 나서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이 더욱 급해졌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각 지역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특정 지역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 입법이 자칫 정치논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떨치기 어렵다.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지역 형평성 논란에 막혀 입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별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매진해 온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 심기일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05 11:44

새만금해상풍력 좌초위기, 뭐라도 해명하라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는 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새만금개발청이 거의 손을 놓다시피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라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칠 때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는 데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책임론이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합의각서 체결 당시만 해도 새만금청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업을 밀어붙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청이 먼저 사업 시행자에게 이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 뒤 인허가 절차 등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사업의 전체적 윤곽은 방조제 인근에 공공과 민간 합쳐 4400억 원을 투자해 3.5MW 24기와 3.0~3.2MW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인 99.2 MW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6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제작을 ‘전북지역 업체’로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구조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도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하고, 6개항의 입장문까지 발표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해당 부지를 최소 30년 장기 점용함에 따라 수변 공간 활용과 부지 매립 등 새만금 전체 그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변의 이런 우려와 반대 표명에도 새만금청은 강하게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 시작 5년이 지나고 진척 사항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데도 새만금청은 도대체 뭘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는 사이 재생에너지 자립권은 이미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업체의 설 자리는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관련자들은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다, 특정 가족 회사로 시작해 사업권 일부가 외국 기업에 매각되는 등 원래 사업 추진계획서 이상 기류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새만금청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란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2.10.04 18:17

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인력 확충부터

역대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꾸준히 외쳤지만 지역 불균형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도 바로 지역 불균형이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 어느 지역에서는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 현상까지 벌어진다. 우선 의료인력 규모에서 지역 격차가 크다.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비수도권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급기야 지역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 같은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도시는 공공의료 기반마저 취약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산·남원의료원과 진안군의료원 등 전북지역 공공보건의료원의 의사 수가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여야 한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격차 해소부터 서둘러야 한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내놓았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방안부터 재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 취약지역의 여건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추진됐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흐지부지됐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일이 균형발전 정책의 첫걸음이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격차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주요 국정목표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04 12:11

새만금 신공항 소송 때문에 중단해선 안 된다

전북 발전과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 환경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때도 환경단체에서 2차례나 소송을 제기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또다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발목 잡고 나선 것은 너무 지나치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환경 문제에 대해선 이미 환경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환경단체에서는 그동안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따른 흰발농게와 도요새 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두 차례나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했고 조건부 동의를 통해 공항 건설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지난해 말로 예정된 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져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차질을 빚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억지 트집잡기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신공항의 취소 사유로 공항의 경제성 부족과 갯벌 보존, 미공군 제2활주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는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미 결론을 낸 사안이다. 또한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갯벌 보전 문제 등은 사업 계획 보완을 통해 최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미공군 제2활주로 사용 문제는 포괄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유사시 새만금공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된다. 군산공항과의 거리 문제도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해 독립적인 공항 운영에 문제될 게 없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놓고 환경단체에서 소송전에 나서면서 전북도민에겐 새만금 소송 트라우마가 도진다.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 소송과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방조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전북인의 희망과 기대는 눈물과 분노로 변했었다. 새만금의 성공조건인 국제공항이 소송전으로 세월만 허비해선 절대 안 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서 낙후와 소외의 땅인 전라북도가 새롭게 비상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9 17:58

공공의료 강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 서둘러야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 ‘삶의 질 격차’가 심각하다. 문화와 보건·의료, 교육·보육 등 필수 기반시설 접근성에서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진다. 인구절벽 시대, 사람과 재화가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지방도시의 소멸시계는 갈수록 빨라진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삶의 질 격차’를 줄여야 한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격차 해소가 우선이다. 국회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5년 기준)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증응급환자의 54.5%가 적정시간(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탓이다. 농촌 주민들은 대도시에 비해 응급실과 산부인과 등의 의료서비스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렵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도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러다보니 응급환자 사망률도 시·도별 편차가 뚜렷하다.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농어촌지역 주민이 수도권 주민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간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겠다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함께 전북 동부산악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용두사미에 그쳤다. 당초 올해 개교하기로 했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방안도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돌아서면서 기약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목표로 내놓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삶의 질과 직결된 지역간 의료 격차를 줄여야만 가능하다.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9 11:30

여야 정쟁 중단하고 민생 현안 챙겨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도중에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사적인 비속어 사용이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부른 것이 왜곡 보도 탓이라며 MBC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지난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의 극한 대결로 국정감사와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올해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이 발언 내용을 직접 확인해 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여야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MBC 보도를 “매국 허위방송”이라고 비난하며 MBC편파방송진상규명TF를 구성해 진상을 따지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떠나 정국 경색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들은 지금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로 고통받으며 더 어려워질 민생을 걱정하고 있다. 농민들은 폭락한 쌀값에 정성들여 키워온 벼를 갈아엎으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남원 서남대 폐교 4년이 넘도록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의대 설립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성난 주민들이 상경해 국회·대통령실·의사협회 앞에서 집회까지 가졌다. 지역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적한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정쟁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올해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 5년의 적폐를 정리하는 국감으로 규정했고, 민주당 역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이력 의혹 등을 국감 의제로 삼아 윤 정부 공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와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북 발전을 이끌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반영에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야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살 뿐이다. 정쟁 대신 민생을 살리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북 정치권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8 14:12

강한 지방의회, 주민신뢰가 우선이다

전북도의회가 지난 27일 ‘제1회 의정역량 강화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초청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게 행사 프로그램이다. 실제 내용에 비해 타이틀이 조금은 거창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에도 전북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에서 다양한 주제를 설정해 수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왔으니, ‘~의 날’로 명명해서 진행할 정도로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전문가의 강의를 한 차례 듣는 것만으로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기치로 내건 전북도의회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지역발전의 힘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가 ‘강한 의회’다. 그런데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지금껏 그렇지 못했다. 일당 독점 구도에 따른 폐해를 고스란히 노출했고, 감투싸움과 의원들의 일탈행위도 끊이지 않았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물론 중앙집권 체제가 고착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초 본격 시행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시·도지사가 행사했던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졌다. 또 지방의회에서도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치도 한층 높아졌다.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강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1순위에 둔 의정활동으로 주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역량과 기본 자질을 갖추는 일이 필수다. 의원들의 인식 전환과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적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의회와 의원 개개인이 지역의 자랑이 되는 강한 의회, 건강한 지방의회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8 12:00

새만금 메가시티 차질 없이 추진해야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메가시티 전략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바뀌면서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익이 없다면서 행정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운 제안이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대구·경북 메가시티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통합관련 조직을 없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장 교체로 메가시티 전략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메가시티 구축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전북만 독자적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 김관영 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메가시티 설립에 함께 뜻을 모았다. 이들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메가시티 추진 기구 설치 건의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등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3개 시·군이 함께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에 나선 것은 진일보한 행보다. 그동안 군산과 김제 부안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데다 새만금 내부 도로망과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 소지도 안고 있다. 이에 3개 자치단체가 권할권 다툼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서 공동 행정연합조직을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따라서 새만금 메가시티는 타지역의 메가시티 무산과는 별개로 전북 독자적으로 지속 추진해서 성사해야 한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함께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는 내부 광역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고 새만금 개발에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대선 1호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을 내세운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7 17:44

국가직 소방예산 지자체 떠넘기기 안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3년째 접어들었지만 예산의 8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조직과 인사 등도 여전히 지자체 권한으로 남아있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국가직 전환을 체감하지 못하면서 국가직 전환으로 기대됐던 소방력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에 단일 조직체계를 갖춘 변화였다.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컸던 소방인력·장비, 소방관 처우가 개선돼 소방 및 구조 역량 차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발맞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높여 2022년까지 전국의 소방공무원 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임금도 국가직 공무원에 맞춘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가직 전환 3년을 맞은 지금도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평가다. 소방 예산의 8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통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 예산 투입으로 소방공무원은 시·도의회 예산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아야 하고, 장비와 시설 확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전북소방본부의 올해 예산 3429억3900만 원 가운데 국비는 15.5%(534억4000만 원)에 불과하고 전북도 예산이 84.4%(2894억9900만 원)에 달한다. 전북지역 소방청사 57곳 중 6곳(10.5%)이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노후 청사로 시설 개선도 기대 이하다. 정부는 경찰청 처럼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국회에는 현재 지방사무로 규정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재정립하는 내용의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돼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목적을 달성하고 전국의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과 예산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7 17:43

도의회 사무분장 하나 조율 못해 용역 맡기나

전북도의회가 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사무분장을 외부 용역에 맡기기로 한 것은 매우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도의회 내부의 조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간 이해가 첨예하다고는 하지만 내부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쌀값은 폭락한 반면 물가 급등에 금리까지 가파르게 뛰면서 도민의 걱정과 한숨 소리는 더욱 커가는 마당에 세금까지 축내는 처사는 매우 부적절하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간 밥그릇 다툼은 전북도의 조직 개편을 놓고 이미 예견됐다. 도의원 기피 상임위로 꼽히는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내실 있는 소관 실·국 확보를 벼르고 있었다. 의장단과 협의를 통해 소방본부의 환경복지위원회 이관을 약속받았다며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방본부의 환복위 이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집단 사임계를 제출하고 상임위 의사일정까지 보이콧했다. 반면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북도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대외협력국에 이어 소방본부까지 넘겨주면 할 역할이 없다며 집단 반발했다.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를 놓고 행자위와 환복위가 서로 실력행사에 나서자 의장단이 중재와 조정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사무분장을 후반기 의회 출범 전에 외부 용역을 통해 소관 실·국에 대한 갈래를 타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도의회 상임위는 의원 개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차피 상임위 배정은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전·후반기에 서로 돌아가며 맡는 게 관례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별 소관 실국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밥그릇 지키기 다툼으로 변질해 죽기살기식으로 상임위 이기주의가 고착화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의회는 냉정과 이성을 되찾고 합리적인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외부 용역을 맡겨놓고도 어느 일방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시간과 재정만 축낼 수밖에 없다. 외부 용역에 맡기기보다는 도의회 자체적으로 조율과 협치를 통해 상임위 조정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전북도의회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6 17:45

학교폐지 대안 ‘초·중 통합학교’ 집중 지원을

전북교육청이 해묵은 현안인 ‘전주지역 중학교 적정규모화’ 방향을 정했다.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17년 전주 신도심에 화정중과 양현중 설립(2020년 개교)을 승인 받으면서 조건부로 제시된 전주지역 중학교 2곳 폐지 방침을 이행하는 일이다. ‘작은 학교 살리기’정책을 추진했던 김승환 전 교육감은 신도심 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학교총량제에 따라 작은학교 2곳 폐지 조건에 덜컥 동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에 정책(학교총량제) 폐지만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서도 이 정책은 유지됐고, 김 전 교육감은 대안도 없이 폐교 반대 입장만 고수한 채 버텨왔다. 결국 업무를 떠안은 전주교육지원청이 우여곡절 끝에 원도심 작은 학교를 지역공동체의 동의를 거쳐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공모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의 주체로서 예산 지원 의지를 보여줘야 할 전북교육청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작은학교 군에 포함돼 교육청으로부터 공모사업 안내를 받았던 모 중학교에서는 폐교 대상으로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도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폐교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사실상 학교를 폐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준 사례다. 학교 폐지는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교육의 수장이 바뀌었고, 전주교육지원청은 폐교 대신 ‘초·중 통합학교’라는 대안을 꺼냈다. 마침 전주지역에는 한 울타리를 쓰고 있는 공립 초·중학교가 3곳이나 있으니 여건도 좋다. 또 ‘○○초·○○중학교’로 학교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초등과정을 마친 후 다른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사실상 중등 교장 한 명이 줄어드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물론 통합학교가 추구하는 장점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폐교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전주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초·중 통합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전북형 미래학교’로 우선 지정해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