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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평상심으로 돌아가자

이맘때면 건조한 날씨 타령하느라 불쾌지수가 높은 편이다. 봄이 오기를 기다렸던 자연은 아름다운 자태를 점점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이내 사람들은 선거홍보판으로 뒤옆였던 도심속에서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먼지바람 핑계를 대며 이맛살을 찌푸리기 일쑤였다.백화점에서 휴가철특수기간 바겐세일을 하듯 정신없이 물건들이 진열되고 두서없이 팔고 문을 닫는 광경처럼 선거특수도 이젠 지나갔다.남은 건 찢겨진 벽보와 선거후유증과 가쉽 거리들로 미주알고주알 쑥덕공론으로 일색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는 정리하고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무줄은 한번 잡아당겼다 놓아보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 제 모습을 찾는다. 그 상태의 정도를 보고 그 고무줄의 탄력성을 평가하여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하게 된다.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항상성(恒常性)-언제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힘-을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사회에 적응해 나가려면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낙오자로 인식되고 발빠르고 변화무쌍한 사람은 인정을 받는 풍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변화의 물결을 어디까지 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정도 문제다.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혁파와 진보파는 언제나 공존하여 왔다. 물론 발전을 위한 대립과 양립은 필수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없는 무조건적이고 상대적인 대립은 발전과 비례곡선을 그을 수 없다.무조건 옛 모습 그대로 답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은 받아들이되 중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수용하여 진보하는 입장을 견지하자는 것으로, 본래의 기본 성질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새 천년에 처음 치러진 이번 16대 총선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교훈과 의미를 던져주었다. 오히려 더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 제자리를,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다름아닌 우리들 자신이 아닌가 싶다.이제 우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살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책무를 다해야 할 때이다. 아직도 그 흥분된 분위기에 휩싸여 이리저리 술렁거리며 뒷 얘기를 기웃거리는 일은 자제해야 할 때가 아닌 듯 싶다.이제 새 천년에 걸맞는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지혜로운 자만이 새로운 세기를 의미있게 맞이하고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 변화 발전하는 자만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도의회 이용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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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04.24 23:02

[기고] 올바른 교육개혁 위한 교직발전방안

요즘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이하 교종안) 시안을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종안 시안을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교직발전종합방안추진협의회를 구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후 금년 9월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종안은 교직사회 지각변동을 가져오게 될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분석, 검토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칫 교육개혁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단체교섭 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어 그 부작용이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올바른 교직발전 방안을 제시해보고 교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능력있고 민주적인 학교장이 필요하며 이의 대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교장선출보직제는 20년 이상의 1급 정교사중 교육행정전문연수를 필한 자에서, 단위학교 교직원들이 2인의 복수 후보를 선출하면 학교운영위의 승인을 거쳐 교육청이 한 명을 임명하자는 것이다.지금의 교직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폐단과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승진구조체계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교종안에서 제시하는 교육청 평가에 의한 교장 연임제는 이러한 승진구조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켜 오히려 전근대적인 행정으로 후퇴할 것이며 학교자치라는 시대적인 추세에도 맞이 않는 제도이다.둘째, 바람직한 교사 평가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가 도입되어야 한다.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자문위원회는 교장의 자문기구로 교원인사의 핵심사항인 근무평점은 제외되어 있어 그 역할이 축소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장과 교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무성적 평점제도는 심의, 의결기구인 인사위원회를 설치,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종안에서 제시하는 교원평가위원회는 자칫 교사를 통제하는 현재의 근평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관료 기구화 할 우려가 있다.셋째, 21세기 국가 경쟁력 시대에 합당한 교원의 전문적성을 살리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전문교사 자격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자치활동 전문자격, 독서지도 전문자격, 심리치료 전문자격, 체험학습 전문자격 등 교수학습, 학생생활과 밀접한 전문자격증 제도를 확대하여 일정한 수당과 수업시수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전국 교사중 10%만을 수석교사로 임명하겠다는 교종안의 수석교사제는 교직사회를 더욱 승진 경쟁으로 몰아가 승진 경쟁에서 탈락한 대다수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다.넷째, 교대와 사범대 양성 과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교원 정책은 일시적 필요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근본 이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초중등 급별에 따른 체계적인 교사양성제도와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발령을 보장해주어야 질높은 교사가 양성될 것이다.교원수급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취지의 교종안의 초중등 연계자격증제도, 복수자격증 제도 남발은 자칫 교사 양성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다섯째, 교사의 전문성 증진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제도와 연수비는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생활지도와 담임행정, 교과지도 등 현직교사가 반드시 교육을 받아 교사의 자기 연마와 교육적 활용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건으로 의무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수비는 물론 전액지원 되어야 한다. 교종안의 연수, 연구실적 학점제도는 연수가 자기 계발보다는 승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거나 교사의 경제적 부담증대, 교직사회의 점수따기 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교종안은 교직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세우기보다는 철저한 경쟁 논리와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가 작년의 교육 실책을 되풀이할 소지를 안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지난해 교사의 정년 단축시 교원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올해 전북도내의 중등교원수는 오히려 1백88명이 줄어 법정교원수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도시학교 교사의 수업 시수 증가, 농촌학교 교사의 상치과목, 업무과다, 초등학교 교사의 살인적 수업 시수 부담부터 해결하는 것이 교직발전방안의 전제 조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이미영(순창동계고 교사, 전교조전북지부 지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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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2 23:02

[기고] 과학기술 통한 지역발전 도모해야

과학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고 사용하는 생활학문이며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요소임에도 세계화와 지방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발표에 의하면 세계 선진 47개국 중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99년 28위에서 현재 22위로 앞당긴 것으로 발표되었고 과학기술이 우리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20%로서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과는 과학기술력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21세기 미래사회는 정보지식기반사회로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질적혁명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런 대변혁을 주도하는 핵심인자는 과학기술이며 과학기술은 경제사회발전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발전속도를 빠르게 하여 미래의 소망스러운 모습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또한 모든 행동의 주체가 국가(Nation) 가 아닌 지역(Region) 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지방정부의 과학기술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중앙주도적인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내 자원과 기술을 반영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추진해 왔던 사업을 지방정부로 권리권한과 예산을 이관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과학기술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지방정부에서는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중앙과의 연계를 강화, 적극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갈 때 지역경제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내 산학연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은 학교와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은 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등 지역내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이전전담기구를 설치 지역내 보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용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중앙각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관련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창업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자치단체는 지역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관련된 산업을 주변에 배치, 연구 개발된 기술을 창업으로 유도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관련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지역기술혁신을 가져오며 지역의 유휴노동력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질높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새로운 기술개발 방법의 하나로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사업을 추진 선진기술을 습득 산업체에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지방화시대에 지역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학기술에 대한 마인드제고와 연구개발예산의 증대는 물론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펼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과 지역내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결국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역발전을 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내 자원을 활용 지역별 전략특화기술개발을 통한 지역기술혁신을 이룩, 지역경제활성화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생활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전력하여야 한다.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과학마인드를 가지고, 과학기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 발굴등, 지역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강인형(국제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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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1 23:02

[기고] 농가부채 탕감책 마련 급선무

계속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수입개방을 전제로한 농업 구조조정으로 농업기반은 파괴되고 농민들은 날로 치솟는 농자재 가격을 감당할 영농비도 마련치 못한 채 빚더미만 늘어가고 있다.현 전체 농가 중 90%이상이 부채를 안고 있다. 그 대부분이 농업주도세력인 204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채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야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의 부채조사 또한 그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 연령별 특성, 제3자 채무의 배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시기선택으로 수치조작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정부 농업정책의 대안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정책의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심각성을 인식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키 위함인 것이다.농가부채로 인해 파생된 당면 과제로는 첫째, 농업생산 중단위기로 인한 농가파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농업관, 정부의 농정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과거 단순한 비교우위론적 경제논리에서 탈피 농업관과 농정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국가경제의 근간이며 자립경제의 토대인 농업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작금의 현실론 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 정부의 대안없는 농정의 남발은 농촌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정공약의 조기이행과 WTO 이행특별법 시행령을 제정, 우리 농업 보호에 앞장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선통관 후검사의 현행 농산물 검역 제도를 개선, 우리 농업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통한 온전한 식량자급과 자립경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21C 새천년 국가경제의 기틀은 첨단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아니라 식량을 근간으로한 농업경제의 안정과 합리적인 농촌경영만이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오민수(자유민주연합 김제지구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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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0 23:02

[기고] 산불로부터 산림생태계 보호하자

최근 건조한 날씨속에 산불이 작년보다 2배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강수량은 작년의 25%수준에 그치고 있어 산불의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성격의 산불이 해마다 되풀이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에 의한 실화로 산불가해자는 힘없는 노약자가 대부분이며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에 대한 무관심이 여전하여 이런 사람들이 산불가해자로 구속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물론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로 산불을 내려는 의도는 거의 없다. 다만 무심코 논밭두렁을 태운다거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내기도 하고 산림내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심코 낸 산불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너무나 막대하다.대형산불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강원도지역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우리나라의 중심산줄기인 백두대간지역으로 울창한 숲과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나라 ha당 입목축적은 강원도 지방이 79㎥으로 전국평균 56㎥보다 훨씬 높다. 울창한 자연적인 숲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요즘 대형산불은 이러한 울창한 숲이 많은 강원도지방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산불로 울창한 숲의 입목 피해, 주변 농가의 재산피해, 인명피해도 뒤따르고 있다. 생태계 파괴도 뒤따라 한번 산불로 파괴된 숲은 원상복구되는데 30년이상이나 걸린다고 하니 엄청난 일이다.또한 일본에 주로 수출되어 외화획득의 주요한 임산물인 송이피해도 문제다. 매년 우리나라 송이버섯중 요즘 산불로 문제되고 있는 강원도 고성, 삼척, 경북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송이가 전체 생산량의 95%나 되고 있다.작년한해만 3백70t을 수출해 3천4백만달러의 외화획득을 했다.일본사람들은 가을철에 들면 계절인사로 송이먹었습니까? 하는 식으로 송이가 식생활문화로 보편화 되어있고 그 중에서도 향기가 가장 좋고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송이를 최고로 친다고 한다.우리는 요즘 산불로 이렇게 귀중한 자원을 잃고 있는 것이다.요즘 대형산불에는 헬기를 동원하여 산불진화를 하고 있지만 헬기가 부족하여 동시 다발적인 산불발생시 진화에 한계가 있고 초속 15m이상의 강풍이 부는때는 헬기운항이 어려워 진화에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 지난해 정부구조조정으로 중앙 및 지방의 산불관련조직이 대폭 축소된 반면 연간 7개월동안 휴일도 없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이 계속되어 산림공무원의 사기저하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이제는 산불방지에 모든 국민이 나설 때다. 산불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것도 작년의 강수량에 비해 25%수준에 그치고 있어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산불위험시기에 산림의 귀중함을 알고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는 산불을 막아야 한다.산림주변에 힘없는 노약자가 논밭두렁을 태우고 있으면 너나할 것없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서 말려야 한다. 산림내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보면 모두 나서서 버리지 못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발벗고 나섬으로써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박영길(서부지방산림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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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19 23:02

[기고] 장애인시설 장애인 운영 타당

미국, 일본,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은 사회복지제도가 아주 잘 된 나라들로 알려져 있다. 어느 사회든 생산자와 비생산자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비생산자는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지체, 맹아 등) 등으로 구별된다. 92년도에 해외로 학술세미나 등에 참석하러 미국, 일본 등을 다녔는데, 그 때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을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우선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지하보도의 계단과 같은 것은 장애인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바꿔져 있고, 모든 일에 순서도 장애인이 먼저 이뤄졌다. 이것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미국인이나 외국인들은 장애인을 별도의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보통 사람도 언젠가는 불시 재난으로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다.장애인, 비생산자, 사회생활 속에서 좀 불편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사회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한 곳, 불편한 생활을 개선해 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나는 3세때 소아마비를 앓았다.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지 않고 하나의 사회인으로 평범하게 인정해 주고, 장애인에 대해 편견 없는 것이 장애인을 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가뿐만 아니라 도와 각 시, 군이 직접 나서야 하며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장애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선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 배정도 일률적 배정보다는 산술적 배정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전북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을 위한 모든 시설의 관리, 책임은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 운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일반인이 총괄함으로써 거리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하니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김우석(자민련전주덕진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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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18 23:02

[기고] 물 절약이 환경보호 첫걸음

우리 주변의 강과 호수는 예전과 달리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지 못하다. 이것은 오염물질이 많이 섞여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전체 수질오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은 약 4백ℓ에 이른다. 즉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때 가구당 하루 1.6t을 사용한다.또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요금을 내고 수도물을 사용해서인지 물의 낭비가 너무나 심하다. 앞으로 물이 부족하거나 오염되면 공장 가동을 못하게 되고 곡식도 생산할 수 없게 되며, 급수가 중단되고 마실 수 조차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여기에 대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수와 양치질 면도를 할 때는 수도물을 잠그고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적어도 30초에 6ℓ의 물이 소비된다. 따라서 양치질 할 경우 컵을 이용하면 0.6ℓ 약 5ℓ의 물이 절약된다.수도꼭지를 자주 점검하여 누수를 없애야 ㅎ나다. 수도꼭지에서 계속 물이 한방울씩 똑똑 떨어지면 하루에 65ℓ, 한달이면 약 20t의 물을 그냥 버리는 셈이된다.수세식 변기는 대부분 한번 사용할 때마다 13ℓ 가량의 물이 흘려내리도록 설계돼 있다. 수세식 변기에 배제장치 플라스틱통 아니면 벽돌, 칸막이 등을 설치하면 물의 낭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손빨래를 할 경우도 물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물을 받아 두었다가 헹구면 상당량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김문덕(익산시 함열중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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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04.14 23:02

[기고] 황사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새천년에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첫번째가 건강이고 두번째가 화목한 가정으로 답했다고 한다. 건강은 행복에 있고 행복은 건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봄만되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면서 하늘을 뿌옇게 덮고있는 황사는 중국북부의 건조한 황토지역에서 바람에 의해 흩어진 미세한 모래먼지가 땅위로 올라갔다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멀리 옮겨지면서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봄철인 35월에 동북아지역에서 발생하여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각종 피해를 주고 있다.올해 황사가 1월부터 조기발생한 원인으로는 올겨울 내내 중국 화북지역이 예년에 비해 3℃이상 높은기온을 유지했으며 강수량이 적었던 것이 주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달 2324 양일간 우리나라를 통과한 황사는 시간당 최대 농도가 1100㎍/㎥로 지난해 최고농도(1000㎍/㎥)를 넘어섰으며 예년의 연평균 오염도(64㎍/㎥)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황사의 주성분은 황토이지만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 등의 성분이 섞여있어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선 감기, 후두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뿐만 아니라 병균의 전파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황사는 또 눈을 자극해 자극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키는데 이때엔 눈이 가렵고 빨갛게 충혈되며 눈에 무엇인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황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알레르기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하거나 외출했다 귀가하면 흐르는 물로 눈과 코를 씻고 양치질을 하여야 한다. 평소 눈이 뻑뻑한 사람은 가능하면 선글라스를 쓴채 외출하고 콘택트렌즈를 끼는 사람은 안경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66년만에 경기 파주와 충남 홍성에서 가축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수포성 가축질병이 발생됨에 따라 국내 축산기반 붕괴는 물론 축산물 수출업체, 사료, 가공, 정육업 등 관련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황사바람을 타고 전파됐을 가능성을 발표하여 황사의 폐해를 다시한번 절감하고 있다.이와같은 황사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는 하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악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황사의 발원지로 불려지고 있는 중국의 고비사막이 옛날에는 사막이 아닌 푸른 초지와 울창한 산림지대였으나, 전한(前漢)이후, 이지역을 근거로 침략을 계속해왔던 흉노족을 내쫓기 위하여 2백년간 이지역의 산림을 지속적으로 불태웠으며 그결과 지금은 사막이 되어있으며 그에 따른 황하중류의 표토 유실은 놀랄정도이다. 매년 황하에 들어오는 진흙, 모래가 1620억톤이나 되어 비옥한 땅이 쓸려가 식물이 성장할 지표층이 파괴되어 농업생산의 피해와 식생이 파괴되고 있으며 황하의 중간쯤은 황막하게 되어 하류는 진흙, 모래퇴적에 의한 수해를 입고 있다.중국 전체 땅에서 10만9천㎢의 국토가 사막화되고 이것은 중국 총면적의 11.4%를 차지한다.이같은 사막화 예방대책으로 이지역에 방풍림, 전국의 산림녹화를 위한 나무심기, 사막의 개조 등에 힘을 기울여 성과를 얻어가고는 있다.지금은 시리아사막(중동)과 타르사막(인도)이 위치하고 있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그리고 인더스강 상류지역 역시 옛날에는 울창한 숲이었다. 그러나 이들 세계 대문명의 발원지가 지금은 황폐한 사막지역으로 남게된것은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숲을 무분별하게 파괴한 결과이다.자연과 문명의 상호관계를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말을 숲에서 발견할 수 있는바문명앞에 숲이 있었고, 문명뒤에는 사막이 남는다라는 토인비의 외침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이 숲을 잘못 다루면 문명은 사막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겠다./조정웅(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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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10 23:02

[기고] 유권자 붓깍지인가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봄비에 텃밭 채소를 심기 위해 모처럼 만에 시장을 찾았다. 시장 구석 구석을 누비는 동안 평소에 보기 힘든 4월의 훈풍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예외 없이 찾아드는 꽃시샘의 찬바람과 더불어 내노라 하는 권자에서 틀을 잡고 있던 인사들을 비린내 나는 어물시장과 채소 전에서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으니 말이다.그것도 자신의 세력을 과시나 하듯이 껀정한 몇몇 사람이 뒤를 에워싸고 큼직한 사진기와 함께 악수 경연 대회를 방불케 하였다. 상대편의 속사정이야 알 바 없이 반기며 인사하는 4월의 정월 초하루를 그 누구가 시비 하랴마는 생선 팔기에 정신이 없는 아주머니들은 내미는 손을 거절을 못하고 악수에 응하다 보니 모처럼의 고객을 놓이기 십상이었다.이제 제발 더 웃기지 말아다오 언제부터 이렇게 찾아와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습성이 있었던가 하고 궁금해질 따름이다. 친절에도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친절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편을 조건 없이 존경하는 차원에서 베푸는 친절이 있다.카멜레온 인간으로 변신하여 반대 급부적 조건을 목적으로 행하는 친절이라면 아부가 아니면 사기로 오해될 뿐 이는 분명히 존경하는 친절의 차원이 아니다.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만 옷을 갈아입고 손목을 잡으며 굽실거리어 당선되고 보면 4년간 그 누구도 무섭지 않게 어험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속칭 서울 양반의 귀족이 될 수 있으니 그 누구도 한 번쯤 해볼만한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주민의 선량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을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앞서 한 표의 붓깍지로 평가하여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억지의 눈웃음에 허리를 읊조리고 온갖 애교와 아양을 떠는 그 모습이 불쌍타 못해 가소롭게 느껴진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시장을 도는 동안 같은 팀과 세 번의 악수를 하게 되었으니 이들은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붓깍지를 잡을 손목만을 보고 악수를 하였음이 입증되는 진풍경이었다.우리는 반세기동안에 80%의 문맹률에서 80%의 고등교육을 이수하게 된 수준 높은 민주시민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분명히 유권자들은 잔머리로 표수 계산에만 빠르거나 약장사처럼 자기자랑을 늘어 놓는 자들보다는 신의와 믿음으로 도덕성이 겸비된 성실한 일꾼을 찾고 있는 듯하다./박준하(향토 문화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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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5 23:02

[기고] 한표 한표 현명한 판단을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지난 날의 아픔이 지금 우리들 곁을 서서히 벗어나가고 있다. 3년(1997년)전의 지루하고도 몹시 추웠던 겨울 그 긴 터널끝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스치운다. 얼굴 생김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들이 같지 않은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더 나은 삶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연상해 본다.세계 인구 60억 가운데 21.6%인 13억의 인구가 하루에 1달러로 연명한다고 세계은행이 밝힌 바 있다. 이렇게도 많은 가난한 이웃들의 절규와 고통을 우리들은 생각하고 뒤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 더군다나 2달러 미만으로 배고픔의 고통을 외치는 28억 여명의 무기력과 수치심 그리고 소외감의 심리적 아픔을 당하는 그들에게 가진 자들이 너그럽게 도와주면서 어루만져 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일까 ?일부 부자들은 쓰라렸던 지난날의 IMF시대에 줄타기 곡예를 하면서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이대로만 같아다오 」라고 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고한다. 하루에도 수백 개씩 중소기업들이 무너져 내렸고, 갑작스런 부도와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고 방황해야했던 소시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지옥 같은 나날이었던가. 그 뒤 굵직한 기업들 또는 공기업체들의 경영권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가는 댓가의 외화로 그 기나긴 IMF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안도의 숨을 뿜어내기에는 성급하다고 생각한다.우리들 인간들은 동물과는 달라서 생리적 욕구 이외에 또 다른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생물학적이고도 본능적인 욕구 이외에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 같은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럿셀 경은 「권력론 」이란 저서를 통해 " 동물은 생존과 생식만으로써 만족을 느끼지만, 인간은 그와 더불어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명예와 권력, 소유욕 같은 것이다.행복이라는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오늘도 인간들 모두는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며, 땀을 흘리고 있다. 8일후면 16대 총선이라는 국가장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행사가 있다. 나라를 위해 지역을 대표하여 국정에 나가 일하도록 선량(選良)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정치입지자들은 오늘도 그 지역을 숨가쁘게 누비며, 온갖 원색적이고 저질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자신들의 인격과 모습이 얼룩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망국의 지병인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상대방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헐뜯고서 하나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 주면 나의 모든 것을 던지겠노라고 목놓아 외친다. 비굴하리 만치 공손한 허리운동과 눈가림으로 혼란을 주면서 일신상의 영예를 가져보겠다고 불철주야 움직이는 수많은 얼굴들이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당선이 되면 그날부터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영달만을 찾으려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하는 야누스의 정치인들은 어느 누구도 IMF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서로들 상대방의 잘못만을 탓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 유권자들은 나라를 위하고 후손들을 생각하며 조국의 장래를 위해 진정한 우리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손발이 될 수 있는 옥석(玉石)을 골라 다시는 이 땅 위에 정치적, 경제적인 뒷걸음질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어떠한 궤변론자나 사이비 정치인 같은 어두운 그림자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개인적인 인연의 끄나풀을 풀고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늘 같은 사고와 행동보다는 새로움의 변화를 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유토피아가 펼쳐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본다./김형중(벽성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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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5 23:02

[기고] 잊어야 할 것들

새천년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사들도 반성하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앞에 겸허한 자세로 몸을 낮추고 다시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으며 심기일전하여 앞을 보고 2세 교육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돌이켜보면 교육계의 선배들은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쟁의 와중에서 전시천막 교실을 운영하면서도 교사와 학생간의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돈독하여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원존중 전통을 수립했었다고 한다. 그것은 교사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의 권위는 교육의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기에 능력을 극대화하고 품위를 지켜야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신분 보장이 됨으로써 권위가 확립된다.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기성세대들이 살아온 20세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이다. 21세기는 지식중심의 사회라고 말한다. 교과서 중심 지식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창의력이 지식이며 창의력이 한 시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시대가 닥쳐온 것이다. 새 천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도 변화해야 함에도 두려워만 하고 있으며 교육부나 교육청도 현실을 수용할 태세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와 학생은 너무도 급변하고 있기에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여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지도하는 모순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누가 무어라 해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주체는 교사이다. 어려운 현실 여건을 극복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강하게 존재했기에 공교육이 붕괴되지 않고 버티어 온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층은 교육개혁에 칼질을 하고 교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교육백년대계라는 명제는 헛간에 팽개치고 말이다. 교사들이 의욕을 되찾아야 교육이 산다. 그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학생이 희망을 갖는다.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는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또한 1년 365일이 스승의 날 인양 선생님의 기를 살려 주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 교사들도 잊을 것은 다 잊어야 한다.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폭행한 사실도 수업 중이던 교사가 경찰에 연행된 일도 또 고령교사는 무능교사라고 모는 정부나 학부형의 태도도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잊고 촌지나 받아먹는 비도덕적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은 모든 사실들도 다 잊어버리고 진정한 교육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그리고 합법단체로 인정을 받은 교원노동조합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격한 시위보다는 대로변이 아닌 운동장이나 녹지공간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조용히 전달하는 품위있는 행동으로 교사의 권위를 잃지 않음으로써 학생이나 학부형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반경을 좁혀야 한다. 교섭단체끼리 형제지간의 우애를 바탕으로 해서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면서 서로 아끼고 협력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 때 교육부국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교육의 길은 너무 멀고 험하다. 그러나 심기일전하여 붕괴되는 교실을 일으켜 세워야 하고, 실추된 교권도 회복해야 하며, 지금도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을 학교 안으로 인도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다 같이 통감해야 한다.이제 잊을 것은 잊고 챙길 것은 빠짐없이 다 챙기자. 그렇게 함으로써 새 천년의 교육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고석민(익산시 교련 부회장, 이리남성여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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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5 23:02

[기고] 임업 선진국으로 가는 길

요즘 식목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내나무갖기운동, 식목행사, 산림문화행사 등 다양한 붐이 일고 있다. 참 반가운 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지구환경을 생각하면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에는 총 4천여종이 넘는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이중에는 흔히 접해볼 수 있는 식물도 있지만 아쉽게도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위기에 놓인 식물도 2백17종이나 된다.얼마전 TV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식물종이 다른나라로 유출되어 그 나라에서 개량된 후 조경수 등으로 널리 보급되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어 하찮게 여기는 식물이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외국에서 도입된 수종을 개량 보급하여 성공한 예로 임업선진국인 뉴질랜드를 들 수 있다. 뉴질랜드는 19세기 후반 많은 산림을 농지전용과 목장등으로 전용하고 무분별한 벌채로 산림자원의 고갈을 가져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전 국토가 녹화되어 있으며 전체 조림지의 90%가 넘는 물량이 라디에타 소나무로 조림되어 있다.라디에타 소나무는 미국이 원산지로 미국에서는 별 인기를 끌지못해 하찮게 여기는 수종이었으나 뉴질랜드로 옮겨가면서 그 땅 생육조건에 맞게 개량되었다. 이것이 1930년 경제공항시 실업자 죄수등을 이용하여 벌채로 황폐화된 산림에 대대적인 라디에타소나무 조림을 하였는데 30년이 지난 1960년이후 국내소요 목재를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수출함으로써 일약 임업선진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미국에서 별 인기없던 나무, 라디에타 소나무 하나로 뉴질랜드는 임업선진국이 되었고, 지금도 뉴질랜드 임업연구소에는 미국에서 건너간 못생긴 라디에타 소나무 모수(母樹)가 서 있으며, 뉴질랜드는 전체 수출량의 많은 부분을 원목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주요 수출대상국이 일본, 호주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어 많은 식물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목재자급율이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우리나라 임업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목재소요량은 증가할 것이지만 우리나라 산림현실은 한참 가꾸어주어야 할 30년생 이하의 산림이 대부분으로 목재자급자족은 아직 요원하다. 또 리우 환경회의등 국제적인 회의에서 최근 문제시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산림에 대한 벌채를 지양하는 추세여서 목재자원의 부족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전국토의 65%가 산림이면서도 목재소요량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임업현실을 볼 때 하루빨리 경제림으로의 조성과 심어진 나무에 대한 가꾸기 작업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이제 식목철을 본격적으로 맞아 뉴질랜드가 라디에타 소나무 하나로 임업선진국이 되었듯이 우리주변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뛰어난 잠재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중한 우리 산림자원에 대한 애착과 한그루의 나무라도 심고 가꾸는 일에 너도나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박영길(서부지방산림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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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4 23:02

[기고] 소중한 물 기름처럼 아껴쓰자

근래에 보기 드물게 봄 가뭄이 지속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식수난에 시달리고 하천과 호수의 수질이 악화되며, 농작물과 가로수가 고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현재 4대강 유역의 강수량이 예년의 25%에 불과하고 전북지방도 지난해 11월부터 내린 강수량이 평년의 반정도에 불과하며 상수원의 수질악화와 극심한 식수난이 우려되고 있다.실제로 남해안 일부지역과 강원, 영남 및 충청도 일부지역에서도 수돗물을 낮에만 공급받는 등 제한급수와 격일제 급수, 목욕탕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도내의 저수지 저수율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며, 전주권광역 상수도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지난 94-95년에 일어났던 제한급수와 격일제급수 등 비상급수 파동 재현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기상청은 특별한 비소식이 없을 것으로 예보해 3-4월께는 수질악화와 가뭄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여름에 내린 집중호우로 1백여명의 인명 피해와 1조2천2백억원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지 채 반년도 안되어서 또다시 가뭄으로 인해 먹을 물조차 부족한 식수난을 걱정해야 하는 등 매년 똑같은 형태의 고통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늘어나는 용수수요에 비해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다목적댐과 같은 저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우리는 옛날부터 물에 대해서 만큼은 물쓰듯 펑펑 써 왔던 관습 때문에 우리나라가 UN이 분류한 물기근 국가라는 사실에도 설마하면서 남의 일로만 여기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물 낭비는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 선진국 국민들은 하루에 한드럼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국민은 두 드럼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의 약 10%정도만 절약하면 이로 인한 시설투자비 절감액은 2011년에 무려 약 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우리는 가끔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의 빈곤성에 대하여 원망할 때가 있다. 그러나 중동의 석유국가들은 물한방울을 기름값의 두배를 주고 수입하고 있다. 21세기 산업 경쟁력이 바로 수자원의 확보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봄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매일 대하는 물이 기름 한방울 보다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홍영주(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관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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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3 23:02

[기고] 교통사고 손실비용 연간 11조

우리는 매일 안방에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 생각하기도 끔찍한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다.우리나라는 매년 약25만여건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35만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교통지옥의 나라다. 이를 화폐적 가치로 접근하면 매년 약11조원이 교통사고의 손실비용으로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다.대개의 경우 교통사고의 손실비용은 생산손실, 차량손실비, 의료비, 행정비용, 고통비용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생산손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균수명, 평균수입, 평균퇴직연령 등으로 산출하고, 차량손실비는 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차량수리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의료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용을 의미하며, 행정비용은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경찰 및 보험회사의 교통사고처리비용을 의미한다.또한 고통비용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 및 친지들이 겪는 심리적 육체적 고통비용으로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및 친지들의 슬픔 및 고통, 외로움 및 간병비용 등을 포함한다.교통사고의 경중에 따라 사고 1건당 교통사고 비용은 사망사고는 3억4천6백만원, 중상사고는 4천8백만원, 경상사고는 8백70만원의 교통사고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리고 항목별 비율분포를 보면 고통비용이 36.6% 가장 많고 손실생산 비용은 27.9%, 의료비용 21.6%, 차량손실비용 11%, 행정비용은 2.9% 순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교통사고 1건당 교통사고 비용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시로 평균 2천 8백만원이지만, 전북의 경우는 약5천9백만원으로, 단위 피해규모가 광주시에 비해 2배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북이 타도시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도와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차종별 교통사고비용을 보면 이륜차가 단연 1위로 이는 신체가 완전히 노출되어 사고발생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결론적으로 현대 사회를 사는 구성원 모두가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운행에 임하는 지혜가 절실한 실정이다./이춘호(교통안전공단전북지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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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0 23:02

[기고] 중용의 도

한 제자가 공부를 급히 하고자 하여 밤늦도록 경(經)을 외우니 필경에 기운이 다하여 소리가 매우 가쁘고 점점 느려지니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불러 물으시되 네가 집에 있을 때 무엇을 해 보았느냐대답하되거문고를 많이 타 보았나이다거문고 줄이 늘어지면 어떠하더냐 대답하되 소리가 나지 않더이다또 거문고 줄이 된 즉 어떠하더냐소리가 끊어지더이다완급이 골라 맞은 즉 어떠하더냐그러면 모든 소리가 다 골라 맞더이다고 대답하니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도(道)를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여 너무 급히 하지도 말고 너무 게을리 하지도 말고 오직 중도(中道)로써 마을을 골라 써야만 몸에 별듦이 없어서 청정안락(淸淨安樂)하여 마침내 도를 얻으리라하셨다.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보의 물결 속에서 세상이 변화무쌍하여 먼저 변하지 않으면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먼저 바꾸지 않으면 무능하고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산업사회에서 1백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세계경제를 이끌어 오던 미국의 GM사나 일본의 소니사와 같은 회사들이 갓 40이 넘은 빌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추격을 당했을 때 우리는 빌게이츠의 신화는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다.그런데 몇 년 안되어 30대 후반의 손정의가 만든 소프트뱅크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격하고 급기야는 우리에게 신화의 주역으로 자리 메김 해오던 빌게이츠가 퇴진하는 시대가 일어났다.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다. 우리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틈새를 뚫고 시민단체에서는 과거의 묵은 정치,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합되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마지막 평가는 국민의 몫이어야 한다.도를 지나치고 법을 뛰어넘는 무리한 행동으로 우리 국민을 우매한 무리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된다. 힘들고 오랜 역사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돌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운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이용완(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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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03.11 23:02

[기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

풀뿌리 교육자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설치된지 어느덧 4년, 이제 오는 3월중에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제3기 학교운영위원 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 96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법제화되자 필자는 교육관련단체들과 함께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설치를 위한 조례제정안을 만들어 도교육위에 청원하고, 교사, 학부모 교육을 위한 강좌를 실시하기 위해 각 지역을 뛰어다닌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처음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소수 학교를 제외한 절대 다수의 학교가 교장들의 몰이해,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 교사들의 경험 부족등으로 선출과정부터 탈법, 비민주적 서거로 점철되었고 각 학교에서는 이전의 육성회 수준으로 전락하거나 교육주체들간의 마찰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학운위원들의 노력으로 학교여건에 맞는 보충, 자율학습 실시, 급식, 앨범 공개입찰,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예결산 심의, 민주적인 학운위 운영, 특기, 적성교육의 내실화,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하고 참신한 운영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2기에는 다시 조례, 규정 개정과 단위학교 모범사례를 전파, 확산하는데 주력하였던 시기였다. 그러나 학운위 2기를 거치는 동안 학운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학운위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학교장의 관료적, 권위주의적 태도 △홍보부족 △육성회와 동일시하는 의식구조 △교육청의 실질적인 연수 부족 △학부모, 교사의 적극적 참여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이제는 학운위의 역할이 강화되고 영역도 넓어졌다. 그동안 학운위에 부여되었던 예결산, 심의 교유계획서 심의 등 12가지 사항 이외에도 학운위원 전원이 시도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획득했으며, 미흡하지만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랍학교에도 학운위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학교회계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과목별 지정, 지급되던 교육비특별회계경비가 지정 과목 없이 통채로 지급돼,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학운위 활동과 방향에 따라 학교별,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가져올 전망이다.이렇듯 풀뿌리 교육자치기구인 학운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민주적인 운영위원구성과 선출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는 바, 교육위원의 선출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비해 학부모 선출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학부모위원도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도 선거 공보를 보고 서신투표 등 직접선거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즉 선거홍보 학부모위원선거관리위원회 구성-선거공고-후보자등록-선거공보제적 및 배포-투표용지제작 및 투표장 설치-입후보자 소견발표-투표실시(직접투표, 우편투표 병행)-개표-당선자공고 순위 윈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다음으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의 학운위원 진출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위원 선출시 학교운영에 중요한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교사를 선출하기보다 예우상 연장자나 관행적으로 교무부장 등 보직교사를 선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부모들 역시 학부모위원 적임자로 학교교육에 대한 무한한 애정, 헌신할 각오, 학부모의 총의를 모아 나갈 수 있는 사람보다 재력과 사회적 지위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감이 또다시 교원위원으로 진출하거나, 지역위원으로 전직 교장 등 보수 인사들이 선출되어 학교운영위의 본래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올바른 학교운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한다.이제 3월이면 새천년 새로운 시대, 전북교육을 짊어질 학운위원 선거가 있게 된다.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위기의 우리교육과 아이들을 살려내자.이미영(바른교육을 위한 순창군민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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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3 23:02

[기고] 한민족의 평화적인 재통일을 위하여

한민족의 평화적인 재통일은 우리들의 피에 맺힌 숙원이다.그러므로 통일 문제는 남북의 경쟁적 차원이 아니라, 한민족의 상호보완적 합의차원으로 검토, 기획되어야 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나의 견해로는 대립되는 남북의 위상에서 출발한 현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보다는 어두운 곳은 밝게 비추고, 굽은 곳은 바르게 펴며, 부끄러운 것은 올바른 것으로, 맺힌 것은 용서하고, 민족적 위기를 자초할만한 것들은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상호 대립된 관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으로 통일된 조국의 이상향으로 가는 햇빛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세계사에 비춰볼 때 민족의 분단사는 잠깐이요 통일될 조국의 역사는 유구하기 때문에 나는 아래의 2가지 남북관계 실 예를 들어 햇볕정책을 버리고 햇빛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역사적 당위성을 세우고자 한다.전 김영삼 정권 시절이던 1995년에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서는 끼니를 굶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식생활이 어려운 빈민층도 있었음에도 그해에 수확한 햅쌀 15만톤을 우리 배로 북한당국에 실어다 주고 북한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말 대신 무릎꿇고 뺨맞고 각서까지 쓰고 돌아왔다.한편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경비구역 안에서 미루나무 도끼 만행사건을 북한군이 저질러 유엔군 장교2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 남북한은 전쟁의 문턱까지 숨가쁜 대결로 맞서 있었다.마침내 김일성의 미루나무 도끼 만행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으니 우리역사의 교훈으로 깊이 간직해야 할 것이다.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과 자긍을 지키는 통치권자의 경룬이며, 세게 무대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의 체면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며 특히 잘못을 저지른 상대편이 앞으로는 좀 더 정신을 차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단호한 전쟁의 재발방지책도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이것이 바로 햇빛정책이다.나는 남북대결의 상황에서 한쪽의 당사자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것을 단호히 지적함이 국민들의 자존과 자긍을 세워 국론을 통일하고 나아가 민족의 총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며 세계의 여론에서조차 존경받을지언정 깔뵈지는 아니할 것이다.햇볕정책의 극단을 가상해 보자. 지금 북한은 식량사정이나 기타 경제사정 또 사회사정 까지 몹시 어렵다고는 하나, 만일 우리가 북한 당국자들에게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의 절반을 줄 테니 평화체제확립 및 평화통일 문제들을 협의해 보자고 제의해 본다해도 이로 인해 그네들의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그들은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에서 보면 햇볕정책의 한계는 드러난 것이며, 햇볕정책은 북한 체제에 도움만을 주는 한계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햇빛정책은 남북한 어느 쪽이 되었건 지원을 받는 쪽에서 겸솜하고 고맙게 받는다면 우리는 서로 도와준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민족애로 서로 뜨거운 눈물ㄹ 포옹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서로 나누어 들면, 민족의 자존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세계여론의 부러움을 사게 돼 자발적인 공감으로 떳떳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계국들에게는 안도감을 주어 협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국의 평화적인 재통일을 순조롭게 이룩함이 21세기에 새롭게 전개될 현대사의 우리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안착되면서 한민족의 제2광복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또, 미국의 페리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화정책을 접어두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이른바 양면전략(TWO-PATHSTRATEGY)을 전제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김택하(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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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6 23:02

[기고] 수리시설·농업용수 관리비 국가부담 마땅

2000년 1월 1일부터 농지개량조합농조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농업기반사업의 일원화로 농업에 필요한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공기업인 공사가 됨에 따라 한쪽 손에 수익을 또 다른 쪽의 손에는 서비스를 나누어 쥔 형태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이 과중함으로서 재정적인 압박으로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이 따르게 됨은 필연적인 현실이라 하겠다. 우선은 예산을 최대한 편성 관리할 계획으로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부담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농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따라서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국가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개진하고자 한다.농업의 가치와 역할은 농업이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산업으로서 갖는 기능만이 아닌 환경 보존의 기능, 사회 문화적 기능까지도 중시하는 입장이 보편적인 학설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인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농업용수)은 공공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물은 공기와 함께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자연 자원이다. 그리고 농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이 바로 물이며,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수자원은 그 배분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요인은 첫째, 사용할 권리를 배타적으로 할 수 없다. 물은 여러 지역을 이동하고 증발하고, 땅으로 스며드는 등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공유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연 독점의 전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물은 저장, 운반, 분배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거나 정부의 규제에 놓이게 된다. 셋째, 가변성을 갖고 있다. 물의 공급은 시간, 장소 그리고 그 질에 있어서 가변성을 갖기 때문에 공급의 불안정성을 조절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정화작용이다. 물은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을 동화하여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이를 조절 보호키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배분제도의 난이점이다. 상류와 하류에서의 사용자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키 위한 효율적인 배분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여섯째, 공유자원화이다.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따른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관례가 유지되어 있다.이같이 수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물 제공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가 및 공공기관의 소유와 운영이 필요하다. 수자원 중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수리시설이 설치되었고 그 관리를 국가에서 담당하여야 마땅하였으나 그 동안 관리기관으로서 농지개량조합을 설립하여 관리하게 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이제는 수리시설의 설치와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는 농업기반 공사가 설립되어 다원화되었던 기능이 일원화 되었으므로 공기업으로서의 공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 농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기반공사의 예산 중 그동안 국가가 비껴 서 있던 부분인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업용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과감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송승영(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기반조성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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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1 23:02

[기고] 중국 공해물질 한반도 피해 심각

뉴 밀레니엄인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지구촌의 최대 화두는 단연 환경문제이다. 지난 70년 미국의 레이놀드 넬슨이 처음 지구의 날제정을 주장했을 때만해도 소수의 환경보호론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세계인의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그러나 그뒤 20년이 지난 92년도에는 리우 환경정상 회담이 열릴 정도로 지구촌 환경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한세기동안 인류는 문명과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하나뿐인 지구환경을 무절제하게 파괴해 왔다. 그로인해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구의 온실효과를 비롯 산림 남벌에 의한 사막화와 종(種)의 다양성의 파괴, 프레온가스 방출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 토질과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질병의 위협 등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문명의 편리를 얻는 대신 자연의 보복 앞에 서있는 모습이다.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지구촌의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기상학자들은 대기중 탄산가스 증가로 인한 21세기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리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이와함께 주위의 환경도 매우 취약한 위치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날이 갠 날에도 오염된 공기와 황사가 날아오고 우기에는 산성비가 우리 머리위로 쏟아지고 있으며 요즘 같은 겨울에도 산성 눈이 내리고 있다.우리의 중요한 어장인 서해와 동지나해도 해양오염으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지만 앞으로 환경오염은 과연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중국의 공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전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실 중국의 공해는 우리가 알고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지난해 중국 사회과학원은 현재 상태로 오염과 환경파괴가 지속될 경우 중국 자체는 그만두고라도 인류전체가 최악의 환경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에서는 매년 국민 총생산의 3.7%가 환경공해로 사라지고 있는데 98년 한해만도 그 피해는 우리 정부 1년 예산의 40%정도인 2천3백억 위안(약 30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중국의 환경오염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분야는 대기오염이다. 미국의 세계자원연구소가 미국과학진흥협회 연례회의에서 발표한 중국의 대기오염 실태보고서를 보면 중국 대도시 어린이들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일 2갑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세계 10대 오염도시 가운데 9개가 중국에 몰려있는것만 보아도 중국의 대기오염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문제는 지금도 이런 실정인데 중국의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89%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5년, 10년후 오염은 어떤 상황일지 알 수 없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의 환경오염은 중국과 바로 인접해있는 우리와 일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국간 공조가 시급하고 절실하다.우리 전북 입장에서도 이런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도민의 여론을 모아야한다.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정에서 무심코 버리는 세제와 식용유 한 방울이 전주천 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자연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치유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환경문제 대한 우리 인식의 전환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서춘길(전주시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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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7 23:02

[기고] 친환경 소각로만이 쓰레기대란 해결책

최근 소각로 설치 위치가 논쟁이 되고 있다.소각로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90년대 초부터 중반에 이르러서다.90년대 이전만해도 주 성분이 연탄재였기 때문에 위생 매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고, 그러다보니 아무곳에나 구덩이를 파서 묻었던게 사실이다.최근 택지개발을 한다고 땅을 파다보면 곳곳에서 쓰레기가 발견되어 문제를 일으키곤 하는데 당시에 묻었던 쓰레기들로서 전주의 경우 고사평 야적장 쓰레기가 대표적인 사례다.90년대 이후 환경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위생 매립장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전주의 경우 94년부터 가동된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이 최초의 위생매립장이다.90년대 중반부터는 매립에서 소각 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일본에서는 70년대부터 소각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지자체별로 소각로를 1기식 설치하여 매립보다는 거의 소각 방식으로 처리했다.일본의 음식은 수분함율이 낮아 소각시 다이옥신등의 문제가 그리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지방자치가 실시 된 이우 서울을 중심으로 일본의 스토커식 소각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해찬 서울시 부시장은 1구 1소각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이때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첫째는, 다이옥신 문제였다. 이는 소각 쓰레기 성상의 문제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소각을 위한 적정 온도인 8백-9백도 정도를 유지해야하는데 한국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4백-5백도 정도의 온도밖에 유지할 수 없었다.그결과 온도를 높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엄청난 비용상승 요인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밤 시간을 이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소각을 하게되고 환경의식이 높아진 시민들은 이에대해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았다. 이때 다이옥신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다.둘째는, 소각 규모의 문제였다.소비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이 증가할것으로 보고 당초 발생량보다 큰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했다. 그러나 정작 쓰레기는 종량제다. 재활용이다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결과적으로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가 없게되어 자주 중단하는가하면 이웃 자치구의 쓰레기를 받아드릴 생각을 하게 되었다.그러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님비현상이 심한 상태에서 이웃 지자체의 쓰레기를 받아들인다는 계획은 주민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혔다.결국 가동하지 않는 소각로가 생기는등 소각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것이다.이처럼 일본으로부터 소각 기술을 도입하면서 한국의 쓰레기의 성상의 문제와 소각용량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소각정책은 환경단체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혔다. 전주시도 90년도 초반 광역매립장 예정지에 소각로 설치를 추진하였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완주군민들과 군의 심한 저항에 부딪혔고 이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일본처럼 산이 많고 대지가 부족한 한국도 더 이상 매립 방식으로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서 소각로의 설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현재 한국에도 20여개의 소각로가 가동중이고, 대부분이 스코커식이다.이제는 처음보다 소각 기술도 상당히 발전하여 다이옥신은 UN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고, 재활용 정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불연성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가고 있다. 이제 전주도 소각로 설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광역소각로는 추진이 어렵다.전주권 광역매립장이 한단계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것처럼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강화된 님비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 내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내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산속으로나 외진곳으로가 아닌 내 집앞, 바로 도심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세계적인 추세이다.일본의 경우 소각로에 대해 시민 저항이 없는 이유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질 뿐더러 수분이 없는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하기 때문이다.한국에서도 음식물을 분리, 재활용하고 나머지 쓰레기도 철저히 분리 배출하는 체제를 갖추어 처리하도록 하고,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한다면 도심에 설치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도청사 옆 소각로 설치 논쟁이 향후 쓰레기 정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그리고 실제로 타도시들이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할 때 먼저 소각로와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고 주변에 주거단지등을 조성하는 개발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도심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들은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공원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수영장을 설치한다든가 전기를 제공하는등 주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어쨌든 이번 소각로 설치 위치 논쟁이 소각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한단계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오정례(유권자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