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정치부장
전주시 경륜장(사이클경기장) 보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 입구 부지 약 1만평에 자리잡은 이 건축물은 지난 91년 전국체전에 대비해 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체육시설이다. 준공 당시부터 이 시설은 '부실 덩어리''돈먹는 하마'등으로 불리며 꾸준히 부실의혹이 제기돼 왔다. 결국 3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쳐 지난해 11월 전북도와 전주시, 체육회 등이 사이클경기(트랙종목)를 타지역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올들어 슬그머니 전국체전 등을 이유로 개보수해 사용키로 합의를 번복,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도 도(道) 소유의 재산을 전주시에 넘겨주면서 이 시설을 전주시가 안고 가라는 파격적인 무상빅딜(?)까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이같은 해결방식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 몇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경륜장 시설을 이대로 존치시켜야 하는가 문제다. 시설자체가 안전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극히 제한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설은 91년 9월 준공시부터 짧은 공기, 장마철 시공 등으로 부실의혹이 제기되었다. 불과 8개월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점검결과가 나왔다. 이후 93년과 96년 구조 안전확보 조치 필요, 스탠드 및 벽체균열 정밀진단 필요하다고 진단되었다.
이에 따라 98년 10월과 2002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C급 또는 D급(위험시설) 등의 판정이 내려졌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전북도와 전주시, 체육회는 피스타부분을 제외하고 보수를 유보시켰다. 그런데 올 체전을 빌미로 이를 뒤집은 것이다. 경륜장은 일반 체육시설과 달리 일반인들의 접근과 이용이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45명의 등록선수를 위한 배타적 시설에 그친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97년이후 공식경기 한번 치르지 않았다.
둘째는 전주시의 노른자위 땅 1만평을 사이클경기장으로 존속시키는 게 과연 전체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전북도나 체육회 관계자는 체전 전종목을 개최지에서 치르는게 도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점과, 도내 사이클 연습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충남체전과 2002년 제주체전도 사이클 경기는 타시도 경기장을 활용한 점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도내 팀들이 연습할 장소로서 또는 사이클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거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들 극소수를 위해 기회비용 120억-150억원의 시설을 존치시켜야 할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오히려 전북도나 체육회 등이 사이클 선수들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 이번 기회에 경륜장문제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획기적 지원방안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보수 후에도 과연 얼마나 이 시설이 제 목적대로 이용될까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는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면서까지 합의를 뒤집은 이유는 뭔가, 외압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민선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도 직결된다.
전북도가 공시지가 4백억원에 달하는 전주시 덕진동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넘겨주면서까지 경륜장 보수에 집착하는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북도의 명분은 그럴 듯 하다.
이들 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도가 갖고 있지만 관리권은 전주시에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시가 유지보수비를 요구해와 이를 아예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피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하필 왜 이때냐 하는 것이다.
의혹에 그치길 바라지만, 선거당시 도와준 측근들의 입김은 없었는지, 그들에 발목잡혀 잘못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또 보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업자선정 얘기가 흘러나오는 배경은 무엇인가. 만약 그러하다면 모럴해저드와 함께 민선자치의 폐단이 드러난 것이 될 것이다.
결국 경륜장의 개보수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세금이 낭비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강현욱 지사와 김완주 전주시장이 져야 한다. 정책의 실패, 경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도 그들의 몫이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 너무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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