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험난한 문화분권

노무현정부의 분권노력이 생각보다 미진하다. 지난번 의정부 보궐선거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의 가시적인 약속인데 벌써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중앙의 언론이나, 중앙의 지식인들 그리고 정부기관들도 분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문화관광부의 예를 들어보자.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4월16일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산하에 민간자율추진팀, 지방분권추진팀, 행정수도문화기획팀 등을 실무추진팀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방분권추진팀은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창동장관이 문화의 지방분권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2000년의 고질적인 중앙집중적 사고와 문화활동을 고치기에는 문화분권팀의 위상이 너무 초라하다. 분권위원회는 예술, 대중예술,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방송, 언론, 교과서 등의 정신영역 전체를 분권시각에서 점검하고 혁신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문광부 안은 몇가지 정책이양과 지역문화활성화로 분권을 한정시키고 있다.

또한 문화행정혁신위원회의 위원 모두(문화관광부차관 등 직원, 문화관광정책개발원장, 민예총기획실장, 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가 서울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위원이 문화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들이 국립문화기관들의 지방분산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들이 문화관광부의 권한, 재정, 인력, 산하기관을 대폭 지방으로 넘겨주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문예진흥원도 마찬가지다. 문화관광부장관이 4월 30일 임명한 7명의 이사들이 모두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9명 모두 서울사람들이다. 지방방송이 중앙방송의 식민지체제가 된지 오래다. 우리나라 방송체제는 지방분권, 지역혁신, 문화분권에 역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중앙프로그램 릴레이 방송, 지역프로그램 빈약 등). 서울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걱정된다.

서울사람이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은 지방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절박하게 느끼고 더 잘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