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지난해 방폐장 유치 반대 시위와 군의회 파행으로 국·도비 예산 1백54억4천7백여만원을 반납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같은 막대한 예산이 반납될 경우 부안군의 현안이 차질을 빚는 만큼 이 예산이 원안대로 집행되도록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중 국비 1백20억7백여만원과 도비 34억4천여만원 등 1백54억4천7백여만원이 군의회에서 승인이 안돼 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위기를 맞았다.
이들 예산은 영상테마파크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 유적지 및 관광자원 정비, 해의길 관광 명소화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소도읍 정비사업, 누에타운 조성사업, 어업 육성, 위도보건지소 신축사업, 하수처리시설 등 39개 사업에 집행될 예정이었다.
이들 사업은 하나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어렵게 예산을 따냈으며 사업이 집행됐을 경우 주민소득 향상과 관광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작년 7월 방폐장 유치 신청 이후 반대 시위와 군의회 공백으로 예산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규정에 따라 반납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폐장 설치라는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반납될 위기에 놓인 '특수상황'인 만큼 이를 배려해 정부가 특단적인 조치를 취해 당초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부안군 김주형 예산경영계장은 "반납 위기에 있는 사업은 모두 주민생활 여건 개선과 관광부안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조속히 작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도비 이외에 작년에 집행되지 못한 군 예산은 60억1천8백만원에 이르러 이 예산도 군의회에서 추경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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