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공개변론이 마무리됨에 따라 3일 오전 10시 재판관 9명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재판관별 입장을 교환ㆍ정리했다.

헌재는 3일과 4일 이틀 연속 평의를 열고 집중 심리를 거친 뒤 가급적 4일중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에 대한 잠정결정을 내리고 파면, 기각, 각하 등 주문(主文)을 도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결론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완성하면 재판관별 검토 및 보완작업을 거쳐 추가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최종 완성한 뒤 내주중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3일 출근길에 "오늘(3일)과 내일(4일) 평의가 예정돼 있다"며 "오늘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이고 내일 평의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병행해왔던 결정문 초안작성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재판관은 "일단 내일 평의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관별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 될 것"이라며 "초안이 완성되면 재판관별 검토를 거쳐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 추가로 평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비공개로 진행된 3일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서 국회법위반 여부 등 각하 사유와 함께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 및 국정파탄 등 세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본안심리를 진행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공세에 "앞으로 평의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극도로 언급을 꺼리는 등 역사적 결정을앞둔 부담스런 심경을 짐작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