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소송관련 찬반 양측의 조정회의에 대해 피고인 정부측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새만금사업이 전북도의 희망대로 친환경적 지속추진으로 가닥을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17일 제시될 법원의 조정권고문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나 피고중 적어도 어느 한쪽은 조정권고에 대해 불복할 것으로 예상돼 새만금 재판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2일 조정회의가 끝난 뒤 농림부측과 변호인단, 전문가 등과 조정회의 결과를 자체평가한 결과 새만금사업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였다”며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가 핵심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설명하며 해명하는 자리가 됐으며,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
전북도는 이같은 평가의 근거로 ‘정부측은 새만금 수질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했지만 원고인 환경단체측은 구체적인 논거없이 단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인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이날 회의에서 양측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 새만금 재판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명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뒤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적 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사업은 “수질목표 달성이나 경제성의 측면이 아닌 큰 틀에서 따져야 한다”고 밝혀 재판부가 국가의 미래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을 낳고 있다.
한편 정부측은 이날 서해대교를 설계했던 전문가를 초청, 새만금지구의 경우 서해대교 구간과는 달리 유속이 빨라 교량으로 연결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무리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으나 발언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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