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지역 수질문제 법원판결 사항아니다"

도내 5개 환경연구소 "조정권고 인정못해"

도내 5개 환경연구단체는 21일 오후 전북대 자동차산업협동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소송과 관련, 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전북대 새만금연구소, 군산대 새만금환경연구센터, 전주대 새만금연구소, 원광대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 등 5개 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1999년 작성한 수질오염예측도를 참고로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냈지만 당시 충분한 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예측수치를 갖고 판결을 내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새만금 지역 수질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다 목표수질도 고도화된 폐수처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1996년 COD, TP(총인) 수치는 2003년에 각각 1/2, 1/3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질문제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결코 법원이 판결할 사항이 아니며 1999년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만을 검토한 재판부의 권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새만금사업의 주체인 농림부와 전북도는 새만금호의 적정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위해 타당성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이성각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기획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