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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05:56
(Fri)
새만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안과 관련한 정부의 이의제기 여부가 28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총리실 경제조정관 주재로 관련부처 관계자와 전북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각 부처의 의견과 입장을 모아 28일 최종적으로 권고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발표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이의제기 등에 대한 대책회의 성격이었으며 기피신청 대신 일단 이의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원고 당사자인 농림부에 재판부 기피신청과 이의제기할 것을 요구했고, 직접 원고는 아니지만 보조참가자인만큼 농림부가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재판부에 이의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있다.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제기 시한은 다음달 2일이며 농림부가 이의제기할 경우,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고 내용은 조정권고안 내에서 이뤄질 전망이며 항소로 이어져 당분간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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