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0
00:10
(Mon)
농림부는 2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 중 원고 청구를 인용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신청 거부 취소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새만금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이날 항소장 제출과 관련, “지난 4일의 새만금 본안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제기한 사업목적을 비롯한 수질문제, 경제성 등의 문제는 매립면허 처분 취소 또는 변경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힘들다”고 항소배경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본안소송 1심 판결에서 “정부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농림부는 항소 이후 고등법원에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면 3월께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미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공사진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따라 새만금 사업진행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새만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주민설명회 "형식적" 새만금 MP 조기개발 보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조정 본격화 수면위로 오른 새만금…세계를 향해 뻗다 새만금 농업용지 개발 속도낸다 새만금 산단 기반시설 박차 【새만금 산업단지는】국가 소유 마지막 부지 분양가 저렴 '기회의 땅' 【뛴다! 새만금, 다가온다! 전북발전】세계적 해양관광지·산업단지 조성 '부푼 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다시 그린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변경 작업 과제는】삼성그룹 투자 촉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 필요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