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태(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최근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기업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경기상황을 본다면 연평균 4%이상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기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출 의존도와 원자재 사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은 환율과 고유가에 의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올해 4월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전라북도 도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금융이용 애로실태 조사 분석’에 의하면 자금사정이 지난해보다 나쁘다는 응답이 24.1%로 좋다는 응답 10.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돼 경기 회복세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매출 감소보다는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 원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여건에서 정책당국이 거시경제부문만을 믿고 중소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야 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방향은 어려운 중소기업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방식을 그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 지원방식에서 시중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 지원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 된다면 2~3%의 금리 상승과 대부분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혜택에서 소외 될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 자금난은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재단 간 출연금의 배분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도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배분되는 데 배분방법에 있어 보증실적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배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처럼 설립이 늦어 재원과 보증실적이 부족한 지방 신용보증재단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결국 지방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보증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높은 인건비 부담과 운영경비 증가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기업의 창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단기간의 자금난이나 경영애로에 의해 많은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고유가와 환율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으로서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정책자금의 확대와 같은 지원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선, 정부 출연금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출연금 배분 방식도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신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차등 지원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만기가 도래한 정책자금은 외부 기업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기업 여건을 감안해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지금은 국민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당국, 국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시점이다.

/송기태(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