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대수도(大首都)론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세계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진 지역들이다. 일본의 수도권 지역 인구비율은 2003년 말 기준 32.6%에 이른다. 프랑스가 18.7%, 영국이 12.2%의 비율이다. 이들 나라들은 수도권 집중의 역기능 치유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수도권 면적이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체의 47.6%나 몰려있다. 도쿄나 런던 등은 새발의 피다. 수도권 인구는 매년 30여만명씩 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증가율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니 인구 역시 수도권에 유입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70% 가량이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중앙부처와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10대 명문대학의 80%, 벤처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쏠려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 비대화는 주택 및 땅값 상승,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역기능을 치유하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야 한다. 삶의 질도 현저히 떨어지기 마련이다. 2004년 기준 서울의 ‘삶의 질’ 수준은 세계 30개 주요 도시중 최하위 수준이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사회적, 경제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벌리며 갈등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 최근 '대수도론'이라는 해괴한 발상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풀고 서울, 경기, 인천을 통합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제안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와 안상수 인천시장이 동조하면서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발상은 지방을 아예 죽이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분권과 분산, 균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자기들만 잘 살자는 것인가. 당연히 비수도권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지역불균형'을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발끈했고, 영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영·호남지역이 더욱 피폐해질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은 한마디 말이 없으니 이 또한 해괴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