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석 기자(교육문화부)
도의회에서 교육청으로 출입처를 옮긴 지 한 달여를 맞았다. 그새 도교육위원회는 두 번의 임시회를 열었다. 교육위 본회의를 방청하면서 ‘말없는 교육위 회의’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지난 26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는 5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질문은 전혀 없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는 별도 상임위가 없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지만 의안에 대한 질문이나 이의가 없느냐는 의장의 목소리와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만 계속됐다. 이달 들어 열린 두 차례 임시회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발언을 한 위원은 전혀 없었다.
교육위와 달리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질문없는 안건처리가 없다. 도의원들은 임시회 때마다 5분 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느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너무 많은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신청해 의장이 이를 조정하느라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
교육위에도 5분 발언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말없는 교육위 회의’에 대해 교육위원들은 “안건에 대한 질문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교육현안에 대한 발언은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정책질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교육현안이 항상 위원들의 정책질문 시기에 맞춰 발생하는지 궁금한 일이다. 교육위의 안건 논의가 공식 회의가 아닌 간담회에서 주로 이뤄지는 점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의회는 모든 의정활동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하루 접속자수가 수백명에 불과하지만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의정활동에 대한 긴장도를 높인다고 말한다.
이제 교육위 의정활동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한 실시간 회의 공개를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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