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한심한 전주시 행정

정영욱 기자(사회부)

전북행정의 수도격인 전주시의 행정수준이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냈다.

시는 그동안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들을 제법 짜임새있게 추진해왔다는 외형적인 평가와 달리 사업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등 엉터리 행정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다.

그것도 전주시가 전국적인 사업으로 자랑했던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사업예비타당성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합법성를 겨우 갖추게 됐으니 다른 사업들의 수준은 더할 나위도 없을 것이란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민간위탁공모결과 신청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예산부족 등으로 2차례에 걸친 공사중단사태를 맞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4월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결정된 30억원이상의 사업비인데도 도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형편에 놓여있어 ‘사후 약방문’조차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다.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다른 행정행위중 최악의 사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총사업비 투자비중 농지전용비 11억원을 계상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가 나중에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부유예승인을 받았는가 하면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사무소 건축협의조차 거치지 않는 등 누더기 행정행위 다름아니었다.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확정처분 및 확정측량용역은 시의회와 적법성 논란을 벌였을 정도니 그나마 참을 만 하다.

이같은 행정행위가 더이상 설 수 없도록 철저한 자체감사가 이뤄져 무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