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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김지사 '책임회피'

김준호 기자(정치부)

지난 14일 열린 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익산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보강공사를 먼저할 것이냐’와 ‘왕궁축산단지 주민 이주대책을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전북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이었다.

 

병행추진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 사업을 중복투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주대책의 재원을 마련하는게 어렵다는 점이 선택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날 김완주 지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환경대책위원회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이주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을 최종안으로 국무총리실에 내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사실상 보강공사가 먼저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김 지사의 답변은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 지사의 답변은 정부의 추진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 전북도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의 입장은 전혀 없었다.

 

사실 전북도는 내부적으로는 이전부터 보강공사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전 결정은 이날 김 지사의 답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김 지시는 “550억원을 투입해 보강공사를 할 경우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질개선이 안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정부를 내세웠다. 도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직접 주민들과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는 당당한 모습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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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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