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관(사회복지학 박사)
민선 4기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지방의회는 어느 때보다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민선 4기 지방의회는 의원 유급제를 비롯 주민 소환제, 기초의원정당 공천제 등 많은 변화속에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말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의원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겸직 금지는 현행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규에는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관련된 시설도 양수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영리 활동을 제대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건설회사를 운영, 군청발주 공사 독식 등 이권 개입과 자녀를 군청에 취업을 시키고 정부 저리자금과 운영자금 등 보조금을 받으며 지역주민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이 민선 4기에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또한 일부 지방의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마치 모든 것을 만들어 낼 것 같았으나 당선된 뒤 욕심과 고자세로 돌변했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은 취임 두 달 여 만에 추경 예산 처리와 민생 현안이 쌓여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부동반으로 중국 관광여행은 다녀오기도 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한편 지방 분권과 정부 혁신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주민 참여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의원들이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 제도와 의정평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시 제도의 도입도 이루어져야 한다.
/박병관(사회복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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