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전북체신청장)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이래 이에 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연일 뜨겁다.

모두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에서겠지만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심사숙고와 더불어 결정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개방화·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며, 무역의존도가 70%가 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인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더구나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미국과의 FTA 추진 기회를 잡은 만큼 실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 국익확보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한 일이라면서 왜 하필 미국과의 FTA냐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과의 FTA가 우선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상품의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시험무대이며, 둘은 우리가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나라인 한편,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셋은 미국 또한 동북아 시장의 진출 거점을 한국으로 선회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미국의 협력 없이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FTA에 있어 후발주자이다. 왜냐하면 2004년 칠레와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 건의 FTA도 성사시키지 못했는데 당시 WTO 가입국가 중 FTA 체결이 한 건도 없던 국가는 우리나라와 몽골 뿐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올해 2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세번째 FTA를 체결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잠시 눈을 들어 주변국들을 둘러보자. 일본은 앞서 달려가고, 중국은 바짝 뒤 쫒고 있다. 세계 각국은 보다 큰 시장을 차지하려고 앞 다투어 추진 하고 있으며,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세계시장이 FTA 체제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지 우려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폭이 감소할 수도 있겠으나, 국가 경제에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 흑자 규모보다 교역 확대를 통해 생산 ·고용의 증대를 이루는 발판으로 삼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야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2003년 8월 한미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3년 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의 거대 경제권과도 FTA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아 차근히 준비해 왔다. 2003년 10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미FTA에 대한 예비검토를 진행해 2004년말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는 등, 치밀한 준비를 진행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미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미 4차 협상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예상대로 협상은 쉽지 않고 양쪽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한미 FTA, 분명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며, 내일을 위한 선택이다. 국민적 합의와 성원 속에서 협상력을 발휘하여 더 큰 시장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김준호(전북체신청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