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일심회 간첩단사건 철저한 수사 필요

이의관(월간 생각하는 사람들 편집위원)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는 2000년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위하여’란 제목의 논문에서 김일성의 연방제에 관한 본심에 대해 정리했다. 이를 요약하면 북힌은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의 친북세력을 확대 강화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정권을 위한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며 필요에 따라 내란 형식으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예견하다.

한국민의 가장 큰 착각중의 하나는 연방제(낮은 단계의 연합)를 통일 방안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념이 달라 갈라진 남북이 이념이 다른 상태에서 연방제를 한다고 통일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의 연방제는 통일 방안이 아닌 통일을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통일이란 기본적으로 무력 적화통일이다. 연방제는 결국 남한에서 내분, 내란을 일으켜 무력 적화통일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반제민전에 올려진 문건들 역시 이와 유사한 인식을 보인다. 다만 남한내 반미단체들은 ‘고려’를 뺀 ‘연방제’ 또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반해 북한은 ‘고려연방제’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7월 17일 작성돤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 민주세력은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반제민전 문건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수립될 수 있고 향후 민주노동당 집권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고 적고있다. 한마디로 2007년 이전 노무현정권 임기 내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그에 준하는 준비작업, 예컨대 평화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2012년 민주노동당을 집권시켜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 ‘높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고려연방제에 들어간다는게 이들의 전술인 것이다.

최근 드디어 간첩혐의 386모임 일심회(김정일을 한마음으로 모신다)사건이 터졌다. 현 정부들어 대공수사는 가혹한 여건속에 있었다. 대통령부터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386 간첩사건에 수사를 철저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의관(월간 생각하는 사람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