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해괴한 전주시 위탁행정

정영욱 기자(사회부)

“민간위탁조례상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지만 운영관리를 맡을 전문가나 단체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마협회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1일 시의회 행정위원회에 상정한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배경에 대한 전주시의 설명이다.

이강안 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이날 “그동안 민간위탁의 장점만을 보고 추진해온 관행적인 답습행정은 잘못된 만큼 앞으로 이같은 행정행위는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앞서 이 소장의 업무소관인 화산체육관, 월드컵경기장 컨벤션 및 골프장 등에서도 이같은 반성형 화법은 수차례 되풀이됐다.

물론 이 소장은 자신이 단초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전임자들이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에 관한 한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장이 자리를 옮긴 초기부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날 예상했던대로 행정위소속 의원들은 14년동안 단한차례만의 의회동의를 거친 것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점에서 부터 제대로 된 협약서를 마련하지 않는 이유 등에 집중포화를 날렸다. 의원들은 더 나아가 이제서야 계약해지 기간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협약내용에 담겠다는 시의 안일 행정에 혀를 찼다.

이에따라 행정위 의원들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거쳐 ‘이 동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모처럼 의원들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렸지만 시의 안일한 행정행위가 제2의 화산체육관 등의 사태를 부르지 않을까 우려될 뿐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하겠다는 식의 변명은 더이상 듣기도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