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식 기자(정치부)
내년부터 도가 업무 효율성 향상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출장길에 콜택시를 활용할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말썽이다.
도는 공무원의 잦은 출장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교통혼잡까지 덜어주니 일석삼조의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게 도의 논리다.
우선 도 공무원들의 교통사고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업무용 택시를 도입하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상당수가 중앙부처 업무 협의나 선진지 시찰을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출장길에 오르기 때문.
하지만 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 업무용 택시를 어느정도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례적으로 도 공무원들의 장거리 출장에는 사무관 이하 공무원들이 ‘기사’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들 하위직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을 무시한 채 업무용 택시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
특히 도는 업무용택시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관용차나 출장비에 대한 축소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승용차 12대를 포함해 총 20여대의 관용차에 대한 축소나 폐차계획 없이 업무용 택시를 도입하는 것.
더구나 공무원의 출장길에 지급해온 출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대로 지원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지원하면서 업무용 택시비는 택시비대로 추가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도가 공무원들의 안전성 확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콜택시를 도입하는 것에는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콜택시 이전에 지급해온 출장비 축소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예산낭비 논란은 불가피하다.
도민 세금을 낭비없이 운영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에 포함되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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