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호(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회 지회장)

전북지역 중소기업은 치솟는 고유가, 환율하락 및 원자재난의 삼중고와 중소기업금융의 미비, 불공정 하도급, 전문인력 부족, 그리고 중국 저가제품의 홍수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 내에 전북 중소기업의 태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 전북 중소기업인들은 이러한 겹겹의 악재에 직면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데 반해 작년말부터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문제에 이어 우리지역 향토은행으로 전북경제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는 전북은행에서 은행장 연임결정에 반발해 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총파업으로 인해 일선 중소기업들과 전북경제 전체에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대자동차 노사갈등에 이은 은행장 연임결정에 반발해 벌이는 전북은행 총파업은 묵묵히 자기자리에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전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는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고 이러한 상실감으로 인해 중소기업인들의 투자와 경영의욕이 사라진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이에 전북 중소기업계는 전북경제가 성장과 발전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기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비타협적·투쟁적 노사문화를 개선하고,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일부 노동계는 여전히 노사문제를 파업으로 가기 위해 밟는 절차적 수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노사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이미 파업 일정을 발표해 놓고, 노사교섭 과정에서도 붉은 머리띠와 투쟁조끼를 입은 채 대화와 타협 보다는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자신들의 과도한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교섭 석상에서 퇴장하여 파업으로 치닫는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참다운 대화와 타협의 장이 마련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노사문화가 하루 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은행 노사가 우선 성실히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둘째, 불법적인 파업 관행을 지양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경제계는 일부 노동조합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사업장과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파업문화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우려를 표시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노사문화의 개선은 쟁의문화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나 그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국민들은 소위 대규모 귀족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불법파업, 노동계 상급단체 지침에 의한 불법총파업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경제계도 이러한 관행이 하루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전북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셋째, 노·사 공동의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는 산업공동화와 국제경쟁력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전북기업의 노와사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기업들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가슴깊이 인식하고 기업이 존재해야만 일자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노와사가 모두 함께 생존하고 발전하는 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길호(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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