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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신ㆍ재생에너지 확대보급만이 살길 - 임정엽

임정엽(완주군수)

한때 주춤했던 유가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석유수입액의 80%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1배럴당 63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석유 수입국으로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경상수지 흑자의 3배가 넘는 돈을 석유를 수입하는데 지출할 정도로 지속된 고유가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가 무한정 매장돼 있는 것이 아니다. 석유의 경우 40년, 천연가스는 65년, 석탄은 200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되는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선포한 뒤 향후 10년 동안 약 9조 100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의 2% 남짓에서 총에너지 사용량의 5%까지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은 우리와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설치되기 시작한 풍력발전소의 경우 750㎾급을 개발한 상태이나, 외국의 경우 머지않아 2㎿급을 상용화할 정도다.

 

최근 급격하게 설치가 늘고 있는 태양광발전의 경우에도 핵심부품인 태양전지판의 대부분을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등 국산화율이 저조하다.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단순히 보급?확대에만 매달릴 경우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때 도내 업체인 동양제철화학에서 태양 전지판에 들어가는 쎌을 국산화하기 위해 자체 공장을 짓고 있는 등 뒤늦게나마 신?재생에너지 핵심부품 개발에 뛰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선포한지 4년째가 되는 해이다. 중앙정부는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기존 제도의 정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이에 발맞춰 보급?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면면을 보고 있노라면 단순히 보급?확대에만 매달려 지역적인 특색 없이 중구난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나 도에서 각 지역별로 로드맵을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특색있는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데 말이다.

 

완주군은 그동안 소양문화마을 그린빌리지 사업과 구이복지센터 등 지역실정에 맞는 보급사업을 통해 이미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최선을 다해 왔다. 또한 이를 발판으로 2005년도에 포항공대, 서울시립대 등 쟁쟁한 경쟁 상대를 물리치고 정부의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관련분야 인력양성은 물론 핵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추진될 완주군 청사를 비롯해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무궁화식물원 및 삼봉신도시 주택단지 등 모든 주택단지(시설물)에 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 화석 에너지 절감과 청정 이미지도시 부각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선도군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처럼 설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급 확산을 위해 관련업계와 연구소가 참여하는 공동연구와 이를 통한 핵심기술 개발로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이렇게 개발 된 기술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보급?확대를 위해 설치단가를 낮추는 것도 급선무라 하겠다.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산업적 파급효과가 거대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정부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로 발전시킴으로써 생존과 번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시기다.

 

/임정엽(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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