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김준호기자(사회부)

김제시청 공무원 비위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시작된 이번 검찰수사의 중간점검 결과, 일부에 달하지만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비리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에서는 공사진행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다.

또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진행되자 변호사비용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합에 수천만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같은 공무원에게도 압력을 행사해 1000여만원을 받는 등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다.

검사에서 밝혀낸 혐의의 사실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사실만으로도 공직사회의 부패고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인 인사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문제를 삼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해말 김제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인사조치를 하자, 항의표시로 시장실을 방문해 적잖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인사조치를 당한 공무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치단체 인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간섭’으로 해석되는 이들의 행동은 행정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이다.

그런점에서 총체적인 지방자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코 김제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도내 각 자치단체가 되새겨 봐야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