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교육현장 소송 잇따라...현재 23건 진행

부상관련 등 범위 다양

도내 일선 교육현장에서 크고 작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10일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이 11건, 민사소송이 12건 등 모두 23건에 이르고 있다.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명예퇴직 수당 반환소송을 비롯,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손해배상, 전보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 교원자격증 박탈처분 무효확인 등 범위가 다양하다.

계류중인 사건중 가장 금액이 큰 것은 J고 L모군 가족이 제기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9억2300여만원에 이른다.

이 사건은 고교 운동선수이던 L군이 지난 2002년말 동계훈련 도중 ‘폐혈증 뇌수막’이라는 진단을 받아 사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원고측은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태만과 선수 관리상의 잘못을 이유로 교육청에 대해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연 평균 10건 안팎의 소송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 범위가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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