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철 기자(남원주재)
남원시가 상수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시청과 공무원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반대 글이 쇄도하고 있고 사회단체의 반대 성명도 줄을 잇고 있다.
시의 상수도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라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운영비 절감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가 “민간위탁은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행정의 기본 가치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오만이다.
상수도 운영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이다. 그 운영권자가 바뀐다면 당연히 그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야 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4월 민간위탁을 위해 첫발을 내디딘 뒤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가지지 않았다.
민간위탁을 최종 결정한 최근에서야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갖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
결국 민간위탁이 밀실행정을 통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셈이며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결과다.
시의 독선 행정은 비단 이번 뿐이 아니다.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높인다‘며 시민 정서를 무시한 채 융통성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원성을 산 것이 얼마 전 일이다.
시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시정 운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토론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민선자치의 모습을 보고 싶다.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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